육정균 의원 발언

1998년 12월 21일 (월) 오후2시0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3.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반대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감특위 위원장제출) 2.''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결특위 위원장제출) 3.한국조폐공사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반대건의문채택의건(조경환의원외2인) 1.''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감특위 위원장제출)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폐쇄·이전통합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은 지역주민의 고용노력과 지역산품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왔으나,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경제성 합리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옥천조폐창을 폐쇄하여 경산창으로 이전 통합한다는 것은 순수한 경영차원에서의 결정이 아닌 무계획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충북도의회의장,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건의하고자 상정된 것으로써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중 대통령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난국이라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많은 실업자가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 있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한 번영된 국가의 미래를 염원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옥천군에 위치한 조폐공사 옥천창이 1988년 개창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세를 연간 7억여원을 납부, 더욱이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기업활동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폐창 오·폐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를 회사 앞까지 매설하는 등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폐공사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영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옥천조폐창을 폐쇄, 경산창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옥천군의회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제지창인 부여창과의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 본사 및 기술연구소와의 거리, 직원 이주대책 및 국가의 경제성 등을 옥천창과 경산창을 비교해 볼때 경산창을 폐쇄하여야 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신 건물인 옥천창을 폐쇄하고 낡은 경산창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옥천조폐창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대상이라 폐쇄하여야 한다고 날조 유포한 것은 분노마저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에서는 앞서 열거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예산낭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감정적이고 졸속적인 조폐공사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이러한 조치가 우리 군민의뜻을 외면한 체 시행될 경우 옥천군민의 정서를 자극하게 되어 농업 군으로써 희망을 갖고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군민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의 열악한 지역경제는 더욱더 헤어날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옥천조폐창 폐쇄·이전은 IMF 경제위기의 현 실정을 왜곡하여 지역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한 무계획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7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현실을 왜곡하여 경제성 및 합리성을 무시한 옥천조폐창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옥천창을 존치하라!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 원료 및 제품수송 비용 등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 이전사업계획의 재검토 지시를 무시하고 굳이 경산창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IMF 위기를 초래케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한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폐쇄하고 25년이나 된 노후건물인 경산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결여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옥천조폐창 폐쇄 통합안은 순수한 경영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감정적 차원의 조치이며, 어느 특정인의 업적 쌓기 차원의 무지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옥천조폐창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을 폐쇄, 경산조폐창으로 통합·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의 악화로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건의하오니 부디 옥천조폐창을 존치시켜 주실 것을 7만여 옥천군민과 더불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재삼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