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넌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8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내시된 도비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로 인한여 변경된 부분과 불용잔액정리와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사유와 내용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업조서등 ’9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부서별로 심사시 당실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변동 용인이 있어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안 총 예산액 7백68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백71억3천5백76만8천원 보다 2억7천4백76만8천원을 삭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7백23억7천6백25만9천원 보다 1억9천9백25만9천원이 감액된 7백21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억5천9백50만9천원보다 7천5백50만9천원이 감액된 46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지방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역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를 합한 7백68억6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3.91%인 7백21억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9%인 46억8천4백만원입니다. ‘98넌도 기정예산 대비 회계별 증감액은 일반회계가 1억9천9백25만9천원이 감액된 0.27%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천7백50만9천원이 감소된 1.61%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3억8백만원, 순세게잉여금을 포함 세외수입 17억8천9백26만원, 지방교부세4천만어?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23억3천6백51만9천원이 감액되엇음을 말씀 드립니다. 특별회계로는 농동지구조성사업 6천4백42만원2천원과 경영수익사업 7백만원, 상수도사업 3백94만1천원, 위료보호기금 14만6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백21억7천7백만원의 장별 계상액은 지방세가 3억8천만원이 증액된 48억8백만원이며 세입수입은 17억8천9백26만원이 증액된 1백12억8천4백86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천만원이 증액된 2백88억5천6백만원을 계상합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2억7천1백59만4천원이 감액된 1백11억9천83만8천원고 도비보조금 6천4백92만5천원이 감액된 82억6천4백72만2천원을 합한 총 1백94억5천5백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요목별 증감 계상액은 지방세는 주민세가 2천3백만원, 재산세가 6백만원, 도축세가 3천2백만원, 담배소비세 2억3천만원, 도시계획세 1천만원, 사업소세 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48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국유재산임대로가 20만원 감액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9백26만2천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수입은 1천8백36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4천7백93만2천원, 징수교부금은 73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천3백52만원, 이월금의 공공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전입금 7천1백42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등 2억1천4백7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조금에서 관리한 증액교부금 4천만원을 증액 게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7천1백59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6천4백92만5천원을 합하여 22억3천6백51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과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불용 잔액을 정리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틀별회계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과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된 내역이며 경역수익사업과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이월금과 과년도수입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조서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다금은 ‘99년도 8월에 7억3천7백만원을 기채할 예정으로 장수군의회 제82회 제2차 본회의시기 의결된 사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99년 당초예산 제출시 ’98년 명시이월사업조서외에 추가로 6건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읍면 행정실적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7천7백57만1처8백80원,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4억4천7백70만2천원, 자체사업 1억9천8백82만원, 타루비 주변 정화사업 4천5백57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98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4억8천8백만원, 또한 경비의 성질상 집행시기 불가피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총 13건에 18억1천5백66만3천8백8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은 실과소별로 증액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코아채취기 구입 1백20만원, 회의록 유인 부분족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회감사실에서는 관공홍보리후렛 증판제작 1백50만원, 삼절의 고정장수 관광홍보책자 증판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직자 사망 조위금 3백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당초5억4천7만4천원 보다 9억8천2백30만원이 증액된 15억2천5백3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금년도에 퇴직한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임자 증가되었기에 퇴직금수당 부담금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각종 고지서 프린터기헤드교체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당초 8천만원보다 7백85만8천원이 증액된 8천7백85만8천원으로 국비 6천1백50만원, 도비 1천3백17만9천원, 군비 1천3백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8넌도 거택보호 생계비 당초 9억8천4백51만9천원 보다 4천9백53만원이 증액된 9억8천9백47만2천원, 국비 7억9천1백57만8천원 도비 9천8백94만7천원, 군비 9천8백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당초 4천2백65만6천원 보다 2백77만3천원이 증액된 4천5백42만9천원 국비가 3천6백34만2천원, 도비 4백54만3천원, 군비 4백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법 경로다 상사업비이룔경로당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액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된 자활보호 양곡구입비등 특별 생계비 8천8백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는 전액 국비로 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3백7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인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1백40만4천원, 국비가 1백20만3천원, 도비가 20만1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조시행분 ‘98년도 보맘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으로 총 상환할 금액 4억4천6백32만6천원중 2억4천6백32만2천원을 금년도에 부담하고 나머지 미상환액 2억원은 ’99년도 재원 범위를 고려하여서 상환할 계획으로 2억4천6백3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진료약품 부족분 9천6백만원, 응급실앞 차양막 설치 3백20만원, 계남보건지소 방수공사 2백80만원, 병원 세탁물 위탁수수로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는 회의실 앰프 구입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항였고 읍면 소관에서는 계남면 복지회관 연회석건립 부족분 4백만원, 계남면 연회석 집기구입 4백85만6천원과 계북면 회의실 에어콘 구입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가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지장재정을 감안하여 산정된 재우너 도입내에서 금년도에 확정 변견된 내시 사항과 불용잔액을 정리하여 정산 계상하였던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슴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별첨 수록)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실과소관별로 세부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게선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을 보면 국고보조사용잔액이 6천9백73만4천이 이월되었는데 15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 15억을 가져다가 군비 반환 한 것입니다. 이원금중에서 반환금을 세워서 세출로 15억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억을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까?

국고보조 반환금을 채워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변경내시가 12월달에 올라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야지 세입으로 잡습니까?

반환하는 이유는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동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6천4백42만2천원은 분양대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전입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변동이 없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예산서를 놓고 볼 때 6천4백만원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6천4백42만2천원이 전출 되으며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6천4백42만2천원은 그래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김종열 본예산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감을시켰는데 본예산에 안들어 온 것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으면 특별회계란에 6천4백만원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되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됩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6천4백만원이 미회수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야 합니다.

김종열 추경 때문에 본예산 6천4백42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받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받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널어줘야 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기타 잡수입을 보면 놓어촌 서비스 개선사업비가 무엇입니까?

김종열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암 의사숙소 받지도 못했는데 세입으로 잡습니까?

김종열 받은 것으로 보고....

이월되더라도 금년중에는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니증에 받지 못하면 세입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금년중에 지불한다고 의료원에서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알아서 해요.

의사숙소 관계는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일부 갚는다고 애기가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3천8백36만원 반환 한 것은 위에서부터 보조금이 깍여서 그런 것 입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이 ‘98년도 가을착수 봄마무리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마무리 합니다. ‘98년도 가을착수 사업비가 확정한 내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6억1천6백86만8천원 깎는 것입니다.

3천8백36만원 보조금이 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조부담금은 얼마나 더 줘야 합니까?

‘98년도 봄마루리가 4억4천6백32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4천6백32만2천원을 마지막추경에 계상을 하고 2억은 내년도에 추경에다가....

줄 것은 2억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가을 착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5천만원을 당초 본예산에다가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상사업비라는 것은 사실상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일선해정을 운영하기 상사업비를 줬는데 년말에 우수면을 평가하고 음면장들은 열심히 나는 마을을 택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효과적으로 군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98년도 12월 30일자롤 읍면평가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상사업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월도 이월달까지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인데 하다 보니깐 금년도 상사업비는 내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오다가 분기를 했었는데 분기를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9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할 실과 소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사과원 방풍림에 8백만원을 세워줬는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본예산에서 1천만원 올린 것을 5백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5백만원으로 해줬더니 8백만원으로 다시 살려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것이 1천4백만원으로 되었는데....

시책보고때와 예산 설명을 드릴때 1천만원을 달라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평쪽에 마을을 막는 길이가 448m 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8백만원 가지고 되지 안해서 공사를 발주할려고 했더니 단일 사업을 똑같은 목적으로 분할 발주를 하면은 예산에 역법이 생기니까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때당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했으면 다르는데....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명시이월되면 1천3백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1천3백만원가지고도....

목적대로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5백만원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조림도 아니고 방풍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죠?

방풍 나무가 아니고 당초에는 방풍림을 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면 8백만원은 충분 합니다.

이월사업 명시에서도 방풍림 조성공사...

집행부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의 요구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충벽으로 시설하면 몇년이나 버팁니까?

전답 주민들은 그늘이 진다고 못하게 하고 일반주민들은 해달라고 해서 밤가시라고 해가지고 농약을 칠때는 망을 치고 안칠때는 기둥쪽으로 몰아서 부치는 것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할려고 보니까 토목설계를 내보니까 1천7백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못했는데 오늘도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왜 금년에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냐 해서 내년에 책임지고 나무잎 피기전까지 해주고 만약에 안되면 사비까지 털어서라도 해준다고 각서까지 써놓았습니다.

회의실 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앰프는 강당에 이동식 마을회관용 앰프를 쓰는데 소리를 높이면 휘어링이 나서 듣지 못해서 구형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강당에 200명내지 300명을 수용하는데 앰프를 교체해야할 형편이고 종전에 회의실로 쓰던 사무실을 소교육장으로 했습니다. 넓은 강당에 50명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 분위기가 산만해서 2층 사무실을 사무실로 쓰던 것을 소교육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신규 앰프시설로 해서 2개조....

5백만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견적을 받아왔습니까?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봤더니 1군데는 2백70만원이 나오고 1군데는 2백4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5백만원이 나옵니까?

2개소를....

이동식 입니까?

이것은 고정식 입니다.

어느 회사 제품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개소 자료를 받아 봤으면 어느 회사 제품인가....

제품은 아니고 저항수만 제시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8옴 저항으로 조금만 출력이 세면 마이크에 유니트라는 것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실태 입니다. 24～32옴으로 출력을 키웠습니다.

앰프 하나에 2백70만원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스피커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천9백만원이 세입으로 올라왔는데 2천6백을 받지 못한것을 예산계에서는 받을 것을 예산해서 세입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1동이면 2천2백만원인데 2천9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최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자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받은 것이라면서요.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은날 채권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갔습니다.

아파트 3동을 근저당으로 채권확보를 했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해결되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금 받은 것에서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안에까지 해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받아야 받는 것이지 그사람이 말을 아주 잘합니다. 깊은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정리를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