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이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위해 군정을 잘 펼쳐오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제 한 해의 끝에 선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냉엄히 되짚어 보고 1999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IMF체제의 고통이 사회 곳곳에 구체적으로 표면화하면서 부도, 실직, 파산등 극한적 상황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국제 신용 평가등급의 상향 조정, 금리하락, 주가상승등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감회나 만족감에 젖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만달러를 오르내리던 국민소득이 10년전 수준인 6천달러 이하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소화를 하여야 하는지 난감한 오늘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 또한 평생직장과 정년의 개념이 사라지고 서열에 의한 진급에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재 조명해 보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젊음과 의욕과 패기로 무엇인가 한 번 이루어 보겠노라 다짐하며 군의회에 입문한지 벌써 반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임시회, 현장점검,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정기회와 예산심의등을 통해 볼 때 과연 우리 군정이 군민의 욕구 충족에 어느 정도 다가서고 있는지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과연 군민의 공복으로 군민을 위해 양심껏 일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고개를 가만히 흔들어 보았다고 한다면 본 의원을 잘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군민을 두려워 합시다. 새해 예산에는 정말 거품이 없는지, 정말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만큼만 적의적소에 요구한 것인지 냉정히 반성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98년도 한 해 4개 실과소에서 100여명의 학생에게 5,200여만원의 장학금을집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모든 장학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장학금관리 운용에 효율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어떠할는지 다시 말하면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게는 10억, 많게는 100억 규모의 애향 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예와 같이 본 군도 군비 출연금과 뜻 있는 독지가의 성금등으로 공영 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하동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보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적량면 고절리 산 195번지 3만여평의 부지에 35억 1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4년 완공된 공설운동장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운영비가 연간 3천여만원인데 비해 이용 횟수는 24회에 5천명 정도라 하니 타 시군의 공설운동장 활용도에 비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저하게 낮으므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실내 체육관이 완공되면 관리 운용이나 활용면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본 의원은 예견하는 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 전국의 시, 군, 구마다 1 운동장, 1 체육관을 갖추고 200개소의 운동장에 향후 5년간 3조 2,500억원을 투입하여 천연 잔디구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빨리 본 기금을 유치하여 운동장 활용 증대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 일명 지구 정상 회담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 실천 보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7년까지 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지방정부 의제 21"을 유엔 개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선진국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96∼'97 중요 사업으로 확정하여 『녹색서울시민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고 각도와 5대 광역시를 비롯한 이웃 진주, 순천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의 그간 추진 실적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환경문제가 군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보는 바 맑고 푸른 하동,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하동을 만들기 위해 범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장학금 집행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의 종류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이장 자녀 장학금 운용 현황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목별 성취도 우 이상 평정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의 50% 이상인 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입니다. 추천은 읍면장이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기준에 의해 심사, 확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이장수가 319명이므로 47명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지급된 장학금은 11명으로 5,965천원입니다. 아울러 이장 자녀 장학금은 업무의 특성상 이장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하동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영세 농어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지원되며 장학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 시책에 모범이 된 자에게 주는 특별 장학금과 앞서 말씀드린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규정에 해당되는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특별, 일반 장학금 모두 중학생은 1회 20만원, 고등학생은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20명이며 기금 사정에 의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은 학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 하반기로 나누어 년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장학 기금 1억원은 현재 개발신탁 수익 증권으로 정기 예탁하여 년간15.3%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 발생분은 세입 세출 외 현금 2호 계좌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0명, 총 28명에게 7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분 지급을 위해 절차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운용현황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장학금으로써 하동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며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자 장학생은 경력 2년에 관계없이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 자녀,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며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자이며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도자 1인 1자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매년 새마을 군 협의회장 및 읍면장의 공동 추천으로 새마을 군지회장과 군수가 협의 선정하며 장학생의 정원은 지역새마을 지도자 수의 7%로 합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도비 50%와 군비 50%로 충당하며 지원액은 재학중인 학교의 실 납입수업료를 지원하며 '98년도에는 47명에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7,65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외 일반 농어촌 청소년 육성 장학금 외 5개 사업에 25명에게 약 3천만원을 민간주도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 집행관리 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공설 운동장의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 공설 운동장은 적량면 고절리 산 19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만여평에 경기장은 6천여평, 관람석은 2,600평이며 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인 2종 혼합 경기장입니다. 본 운동장은 '94년 3월에 완공되어 군민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체육행사를 이 곳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우리군 꿈나무들의 체력 향상을위해 소년체전 출전 선수들을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공설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도록 하여 작년에 도 소년체전에서 종합 2위를 하였고 올해에는 금메달 55개, 은메달 63개, 동메달 54개를 획득하여 도내 군부에서 당당하게 종합 우승을 하는 등 꿈나무들의 체력 향상및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공설 운동장 활용에 대한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크고 작은 모든 체육행사는 공설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동호회, 각급 체육회, 직장동우회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가 다소회복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재 운동장을 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고 실내체육관도 완공하여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군의 엘리트 체육 지도자와 연계, 국가 대표 선수 및 실업 전문팀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 꿈나무들이 이들의 높은 기량을 보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올림픽 대표 선수를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육상에 유태경(적량), 배구에 서현숙(진교), 강만수(하동), 축구에 장두희(하동), 강수길(하동), 야구에 김오중(하동), 테니스 이준호(옥종), 유도에 조재기(경남) 궁도에 이기식(하동), 사격에 이주섭(금성) 핸드볼 강성경(진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경래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의제 21』의 추진 방향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의제 21』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였으며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 선언, 의제 21,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등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의한 행동 강령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의제 21은 다가 올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여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지침서로써 사회 경제적인 측면,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 단체의 역할 강화, 실천 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의제 21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제 21로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 의제의 작성 과제는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의제 21 실행 계획과 환경보존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자연생태계와 토양 환경 및 산림 녹지 보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교통체계,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회시스템등의 지역 개발, 수자원 및 수질의 관리, 대기 및 소음의 관리, 폐기물 관리등이 포함된 녹색 하동 21 실행 계획을 자체 작성하였으며 또한 하동군의 환경보존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 보존 종합 계획의 수립, 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 환경위원회의 설치, 자연 환경의 보존, 환경 교육홍보, 환경 보존 기금의 설치등 기본 사항을 규정한 하동군 환경 기본 조례를 '98년 8월 10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추진한 주요 환경보존 시책으로는 전남, 전북, 경남 3개도 10개 시군으로 결성된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의 주도적 참여, 5개교 596명이 참가한 청소년 환경 교실을 운영하여 환경 기초시설 견학과 현장 체험 활동등을 실시하고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6개 지역운영, 쓰레기 매립장 2개소와 쓰레기 소각장 1개소를 적정 관리하여 생활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음식물 고속 건조 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마을단위 간이 오수 처리장은 주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6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98년도 사업으로 5개소를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년차적으로는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은 '99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종합 처리장은 2001년 완공을 목표로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동 환경 헌장 및 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군민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기 수립한 녹색 하동 21 실행 계획에 대한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하동군 환경보존 종합 계획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추진 또는 용역 의뢰로 수립하여 21세기 녹색하동 구현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옛 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요, 환경은 천년지대계라 하였으며 그리고 인간은 자연환경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철칙과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엘리뇨, 라니냐,허리케인, 대형 산불등은 우리 인간이 환경을 생각지 않아 발생되는 재난임을 깊이인식하고 수질, 대기, 자연환경 보존에 열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의제 21의 추진 방향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하여 주신 전정남 과장님, 황영상 실장님, 최경래 과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정구용 군수님의 재임시 그리고 제3대 의회에서 제기된 공영 장학 재단 설립의 건은 꼭 군정에 반영시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간 수혜 대상자 장학생들의 관리 실적은 있으신지 그리고 제기한 공영 장학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황영상 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문제는 무단 방치해서 활용도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 시설부지 부근에 대학을 비롯한 교육 재단을 유치하는데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꼭 연구 검토바라며 특히, 군민 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3조 2,500억원의 기금을 본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실적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엔 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 의제 21의 과제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구 환경은 온난화, 오존층 보호,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역 환경은 폐기물, 생태 환경, 수질, 대기, 토양과 녹지환경은 녹지보전, 녹색 보호자 소비운동, 환경교육이고 생활환경은 교육, 사회복지, 도시계획, 지역경제등 1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21세기는 위에서 나열한 환경문제가 군민의 복지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며 환경을 잘 가꾸면 날로 감소하여 가는 우리군의 인구를 증대시키고 인구 유입 정책으로도 좋은 방향이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의제 21의 과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 공영재단 기금 설립과 관리 실적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군민의 자녀에게 학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내 우수한 학생이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독지가 등을 발굴하고 기금 출연등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장학금과 같이 그 방안을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해서 앞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장학금 관리 실적은 저소득층 자녀와 이장 자녀 장학금, 저소득 새마을 지도자에게 드리는 장학금은 저희들이 현재 학교나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계속해서 그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통합 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 부서가 이장 자녀 장학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수당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이므로 아울러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되어 있는 공설 운동장을 효율화하여 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동장이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체육 진흥 기금 3조 2,500억원의 기금에 대한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잔디포 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구환경 보존지방 의제 21 에 대해서는 분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마는 그동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챙겨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인식하고 내 주변 수질, 대기,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라든지 분뇨처리 시설 예산이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우리가 대기나 환경에 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예산서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21세기 하동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과 투, 융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서 하동군 자연 환경 보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소신을 가진 의정 활동을 군민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정말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민의 심판은 시간의 흐름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러나 스스로 택한 길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구용 군수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데 무슨 질책이냐 하실지 모르겠으나 의원들의 군정질문은 군민의 뜻을 대변함을 깊이 새기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IMF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에서 임의 보조단체, 정액 보조단체에 지원한 경상적 보조금 및 실비 보상금액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실비 보상금을 제외한 경상적 보조금만도 10억을 상회합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보조했는데도 실과소 및 사회 단체에서 행사비를 지원하여 년중 과다 중복된 행사로 인력 및 예산 낭비라는 군민 대다수의 여론인 바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전례없는 지방자치제로 인한 선심성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니라면 유사 종목은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과거와 관례를 탈피하고 목적은 하나 살맛나는 복지 하동 건설이 60여회의 행사로 2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과연 예산 낭비라는 여론이 무지한 건지 각급 보조단체에 보조금은 행사비에는 쓸 수 없고 어떤 목적에 사용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99년 예산편성에도 사업예산은 172억4,900만원이 감됐는데 반해 경상적 경비는 '98년 대비 5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질문하니까 답변한다는 식의 소신없는 답변을 지양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책임성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소모적인 예산 과다 책정이 있었다면 이는 복지하동 건설의 지름길이 아님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임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 보조금 및 실비 보상금의 지원 단체별 현황과 사회단체의 경상비 지원 금액 유사 행사의 통폐합등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보조금 및 실비보상금의 지원단체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624만원등 1억 7,194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원하였으며 임의 보조단체의 보조금은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 자유 총연맹 하동군 지부등 11개 단체에 82,35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수행 및 사회단체 활동의 반대급부적 경비인 민간실비 보상금은 총 5억 2,859천원을 계상하여 생활 체육 협의회, 씨름협회등 15개 단체와 실과소에 2억81,947천원을 지원하여 조직 활성화와 군정수행에 효율을 기하여 왔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사회단체 행사경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한 해동안 행사비 지원은 지난 2월7일 군정 합동 보고회등 총 59건의 행사에 2억 31,682천원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H 경진회, 4-H 시군 화합 행사, 농촌 지도자 대회를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회원 대회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등 행사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사 행사의 통폐합등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부분적으로 중복 행사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해당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이고 자원 봉사적성격의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선심성 행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 한 해동안 군민의 날 행사 축소등 50건의 행사를 간소화 또는 통폐합하여 3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사 또는 불요 부분 행사에 대하여는 사전 심사제를 확행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절감된 예산은 고용 촉진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체계적인 행사의 간소화 및 예산절감 운용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4 지방 선거를 거쳐 1998년도 7월 1일을 기하여 제2기 민선 자치제가 출범함과 동시 '95년 이후 지난 3년간은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세계 각 지역과 경쟁 체제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만큼 제2기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군민들이군수에게 요구하는 행정 수요는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사업 구상하는 것도 잠시 뿐 지역의 재정 실태를 살펴보면 한숨 뿐임과 동시에 작년말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주어지던 각종 보조금, 양여금, 각종 지원금도 삭감될 것으로 보여 지고 그 결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파산 상태에 빠질 자치단체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운영의 의욕만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진행하던 모든 서비스와 업무를 중단하고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한 푼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관례상 추진되었던사업들을 엄격히 평가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할 일로 판단되는 사업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과장님께 민자사업 유치 및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외국 자본 진출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국제적인 추세로써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타 지역보다도 낙후될 수 밖에 없고 어떤 논리에 끌려 다니거나 기다리지 말고 투자관리, 외자유치, 자산매각 등에서 파트너합작, 정보제공, 유치조건 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계획수립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 위기하의 우리군의 지방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국, 도비등의 의존 재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방재정 및 지방 세입의 확충 전략으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목표관리 제도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공직자들의 목표 지향적인 풍토를 갖게 함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유도할 수 없는 것을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직자들의 행정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및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써 마련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과 지난 12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하동, 남해 개발촉진 지구 지정과 제4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될 진주, 광양만 광역 개발권이 지정될 경우 공공 분야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와 도에서 많은 지원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자 유치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 국내기업 유치는 물론이거니와 외국 기업의 국내 자본유치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2월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 주관으로 국내 10대 건설사의 대표 이사와 임원을 모셔놓고 도내 10개 시장, 군수님과 도내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우리도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투자 유치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군은 청학동 휴양 문화마을 조성과 해양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1월 27일에는 제2차로 경상남도주관으로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외국 투자기관과 대한 상공회의소 회원그리고 120명 정도의 해외 기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의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2차투자 유치 설명회는 경남도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도에서 관리하는 갈사만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하동호 수변 관광단지 조성, 금남, 진교해양 관광단지 조성, 청학동 휴양 문화마을 조성등 총 4개의 프로젝트중에서 도에서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군과내년 1월초 다시 협의하여 프로젝트 설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도 조례안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되면 규칙을 제정한 후 국내 기업 투자 촉진 지구를 정할 계획이며 지방세 감면 조례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민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진파트너사를 선정하여 외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상담하는 경남 프로젝트 파트너사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개발을 현재까지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 합동 투자에서 민간합동과 예금투자가 합쳐지는 제4섹터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천혜의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비젼을 가다듬고 새롭게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경남도의 투자유치 협의회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외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용 되는 대로 우리군자체적으로도 외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등을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지방재원 확보 방안과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국, 도비등 의존 재원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지방 재정과 지방세입의 확충 전략으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체 재정 확충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주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공무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아주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하에서 주로 재산의 평가에 의한 과세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비과세 경감이 많고 재산 가치 또한 열악하여 세수를 증대 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주어진 여건과 세무 환경을 최대한 살려 탈루 세원을 회수하고 과표를 최대한 현실화 시킴과 함께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채납세 정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지방세 부분의 자체 세입 확충에 모든 지혜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또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적정수준 현실화, 경영수익 사업 추진, 이자 수입증대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다방면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괄목할 만한 수입의 증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경영 수익 사업의 발굴과 세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자체 재정 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여유적 업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자체 세입 확충에 지혜를 모아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재원 확충과 운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강성진 의원님께서 행정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목표 관리제도 개선책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대응하고 국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 남기 위하여 작고 힘있는 작은 정부를 표방,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을 철밥그릇처럼 생각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하고 있는 공직 풍토를 쇄신, 공직자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고 민간기업경영 기법인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 그동안 연공 서열 위주 인사와 급여 체제를 탈피하여 업무 담당별로 당해 연도 중점 과제와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정도를 인사 평정에 반영, 이를 토대로 인사 우대 조치와 보수를 차등 지급케 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경쟁과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부터 전국의 21개 시,도 및 시,군,구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 행정 자치부에서 실시 지침을 대폭 수정중에 있으며 본 기간동안 문제점으로 도출된 업무의 결함과 수취하가 곤란한 업무즉, 평가 담당, 감사 담당 분야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등 각종 문제에 대하여 내년 2월말까지 개선하고 보완하여 '99년 4월 1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 주의가 본격 도입되면 전공무원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노력 결과에 따라 자신의 보수와 인사가 연계되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것은 물론 자기 계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경주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더불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더욱 재고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의 시범 실시기간 중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인사 및 보수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을 마쳐 4월부터 본격 실시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군에서도 본 성과 주의가 조기 정착되어 행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군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 능률 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한 재정 위기하의 지방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감소와 중앙 정부의 국고 및 보조금이 줄면서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면 6월말 지급 될 기말수당을 40% 감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군의 복지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군비 부담 계획이 총 164억58,023천원 중에 군비 미 부담금액이 19억9,328만원임과 동시에 자체 세입 부분에 하지도 못할 해사 모래 채취 사업에 23억 1천만원의 가공수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걸 도합하면 103억 328만원이 우리 재정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 가면서 우리 지역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말수당을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사 모래가 '99년도에 24억 정도가 가공 예산으로 잡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추후에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79억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03억 33,2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걸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미부담금이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우리군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부담액이 103억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는 이해가 잘안됩니다마는 강성진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항상 예산이 국,도비 보조에 대한 미부담액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수용비 절약이라든지 일반 경상비 절약을 하는 것으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의 지원 또는 어떤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해서 보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 모래채취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된 대로 최대한 사업으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달 25일부터 계속 되어 온 의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자료 준비와 한 해 업무 마무리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고충과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직시한 바 있고 또한 '99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우리군의 살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살펴 보았습니다. 평상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2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하천 골재사업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하천 골재 채취사업 중 금년도 실적과 계획, 그리고 골재 채취에 따른 수익금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이후 하천골재가 고갈됐을 때를 대비한 우리군의 중, 장기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하동군 중, 장기 개발 발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동군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르면 균형적인 지역 개발로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군정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여 개발과 복지 행정으로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으나 '99년도 예산 편성안 중에 보면 읍면별 지역 개발과 주민숙원 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읍면지역간 편중 예산 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연도별 예산 심의를 하여 집행케 한 결산서를 참고, 분석해 봐도 지역 개발비와 소규모 숙원 사업등이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집행기관에서는 실질적인 균형개발 예산 편성으로 소외층 읍면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균형적인 지역개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추대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골재 채취 사업의 금년도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수익금의 용도와 이후 골재가 고갈될 때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부춘지구 민수용 10만㎥와 검두지구 간수용 막자갈 5만㎥ 예정지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부춘지구는 국토관리청 제방 축조구간으로써 승인을 받지못하고 검두지구 막자갈 5만㎥만 승인이 되어 관내 도로 공사용으로써 30,800㎥을 채취하였으며 '97년도 승인받은 나팔지구 해사 20만㎥를 작년도 말부터 채취하고 있으나 골재 채취 품질이 좋지 않아 수요자가 채취를 기피하여 현재까지 28천㎥만 채취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수익금은 5억 33,854천원으로써 이 중 원석대 1/2인 1억 12,427천원은 도에 불입하고 군의 순이익금은 4억 21,427천원이 되겠으며 이 이익금은 꼭 어느 사업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포괄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소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군 관내 연중 소요되는 골재 소요량을 보면 레미콘 3개 업체에서 약 20만㎥, 각종 시멘트 제품 회사 및 공사 현장에 10만㎥ 정도로 총 년간 30만㎥정도가 판단되며 우리군에도 이제 골재 부족량이 적어 앞으로 자체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진강의 골재 부족량으로는 상류에 부춘, 검두지구에는 약 25만㎥, 하류부 목도지구에 10만㎥정도, 해상으로써는 배할도 70만㎥등 총 105만㎥ 정도가 기능하나 상류부 육상골재는 자연환경 보존과 섬진강 살리기 측면에서 채취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하류부는 하천 자연 현상으로 부족량이 자연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광양제철 제4부두가 매립되면 우리군의 부존자원량이 감소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배할도 70만㎥, 횡천강 하류 10만㎥ 채취하면 앞으로 3∼4년간 수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내 금성면 골재 하치장을 유치한 것도 외부 골재를 유입, 수익에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급이 어려울 시 하치장을 유치해서 급수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추대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실질적인 균형 개발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군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위한 전략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외 군민의 중지를 모아 2011년을 목표로 수립한 하동군 장기 개발 계획을 토대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9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정주권 개발사업, 경지정리 사업,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도서 낙도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등 지방 양여금법에 규정한 대상 사업의 연차별우선 순위와 배분 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균형개발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 도비 보조사업인 고소성 정비사업청학 선원 삼성궁 조성, 최참판댁 건립, 청학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등은 지리산권관광 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쉬어 가고 싶은 관광 하동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와 중앙의 지원을 받아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 지역에 편중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도가 '97년부터 당초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금년도에 예산 사정상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당 1건 기준 1억 이하의 소규모주민 편익 사업에 대하여 도비 50%, 시, 군비 50%의 재원으로 3,461만원을 확보하여 '97년부터 계속하여 시,군별로 20억내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하천정비, 하수구 정비등의 편익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거 추진해 왔으며 '98년도는 하동읍 목도마을 안길포장등 68건에 21억 9,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정부 및 경상남도의 재정 사정에 의해 금년도부터 4억 2천만원이 감된 17억 7천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경상남도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정주권 개발 사업이 현재 13개 읍면에 저희 지역이 읍지역 하나하고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화개, 북천청암면입니다. 그 다음에 기 완료된 것이 횡천면이 '93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금남, 진교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각각 30억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적량이 내년도 12억 2,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이며 양보가 기 투자를 하고 6억과 그 다음에 옥종이 2억을 해서 양보는 14억5,500만원이 남았고 옥종은 24억 2,700만원이 남아서 2000년대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악양은 기 시행이 4,300만원을 하고 연차별로 시행하고 고전, 금성은 2000년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가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도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19개 마을에 대해서 지역별로 하동읍은 예를 들어서 35개 마을, 진교는 33개 마을, 양보가 29개 마을, 그 다음에 청암이 18개, 그 다음에 횡천이 18개, 금성이 15개 그것은 우리가 당초계획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 했다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 정주권 개발 사업은 30억을 들여서 완료한 면이 있는가 하면 적량같은 데는 내년도에 12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완료하고 또 1999년도부터 2000년 이후로 계속 정주권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자체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여 소외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균형 개발이 우리군의 지역 개발 전략이자 입장인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 봐도 굵직한 사업등은 편중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균형 편성을 바라며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동 군민의 관심 사항이었던 현대제철의 유치, 지방공단 계획, 금성 신도시 계획, 해안 관광 도로등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IMF의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 지방공단 신도시 계획등은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그나마 '98년말 하동, 남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 해안 관광 도로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해안 관광 도로의 필요성은 섬진강 하류지역 자연경관 관광자원화와 해안 인접지역마을과의 상호 연계성 향상 확충과 해산물의 현지 직판장 운영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의 소득향상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동군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73회 임시회 때 건설과장님의 군정질문답변 내용을 보면 '98년 하동, 남해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되고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금성 가덕에서 고전 신월까지 11km 구간이 조기 개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8년 하동, 남해 개발촉진 지구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하동군의 개발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 및 예산편성등 구체적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조기에 능동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추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의원님 질문내용에 보면 하동, 남해개발촉진 지구 사업이 고시가 돼서 신방촌에서 해안도로가 개설될 거라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금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고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하동하고 남해하고 합해 가지고 50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군에는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50억 국비지원은 해안도로에 130억,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에 120억 그래서 25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되고 나면 국가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할는지 도에서 집행을 할는지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고시가 됐으니까 세부 실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영상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도중"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군정질문 중의원을 무시하고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바 사과를 먼저 받고 속기록에 삭제를 바라고 난 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90년도부터 '93년도, '92년도부터 '97년도, 그래서 2000년 이후 내년에 시행하는 사항을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상세히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깊이 사과합니다.

추대엽의원께서 질문하신하천 골재채취와 활용 방안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화개천변이나 청암 계곡등에 보면 급히 필요한 곳은 분야별로 하천을 손질하였으나 오랜 세월동안 큰 계획에 의한 하천 정비를 하지 않아 양편 농경지나 임야등 군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사업비를 들여 복구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 가운데 쌓여있는 골재를 채취하여 물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고 채취한 골재는 하천변 부근공유지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놀이 시설이나 야영장등으로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치와 군민의 소득 향상등 많은 분야에 있어 군민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에서 내년도 하천 정비 계획과 하천변 야영장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수해 복구를 해 보니까 전석을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 청암 계곡이나 화개 계곡이나 타지에서 전석을 사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10억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해에 지장이 되는 그런 골재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연 환경 관계를 주시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안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천 골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갈같은 경우를 보면 세석보다도 자갈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싸게 치기 때문에 자갈은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석을 사다가 사용하는 것과 자갈채취하는 것은 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관내 하천 주변에 야영장 설치한 것은 없고 지금 화개에 주차장 1개소 또 청암에 체육시설 예정지가 1개소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찾아서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나 이용이 가능한 데를 발굴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규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지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나라는 경제회복이란 미명아래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현재 실업자는 2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가정 파탄과 생계형 범죄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국민소득 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말해 주듯 아직까지 경제회생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말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농촌도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 농촌이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농촌은 이미 세계화에 발맞추어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종전 미곡 위주의 생산에서 소득 경제 작목위주의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농어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량한 농업인의 마음도 일하기 보다는 투기심으로 변해 가고, 노는 땅이 늘어 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논밭을 그대로 방치함은 농지 이용율 저하에 따른 감소는 물론 지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밀은 오래 전에 우리 농민들 곁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보리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농가 주 소득원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으로 맥류 재배 확대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계획과 우리군 추진 실적을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 제65회 정기회때도 군정질문을 한 바있습니다만 현재 농협과 계약 재배로 경작하고 있는 것은 맥류 경작은 쉬운 방면 많은 일손이 소요됨에 따라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곡에 대해서만 종합 처리장에서 산물 수매를 하여 농가의 일손을크게 덜어 주고 있으나 맥류는 산물수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류도 정부 차원에서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미곡 처리장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맥류 산물 수매를 할 수 있다고 우리군 농업인이 맥류 재배로 농가소득을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큰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최규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들가꾸기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들 가꾸기 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한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쌀은 자급이 가능하나밀, 콩, 보리 등은 생산량이 턱없이 모자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동계 작물의 재배면적 감소로 겨울철에는 노는 땅이 많고 유휴 인력이 많아 겨울철 비닐 하우스 재배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겨울철 소득이 없는 실정으로 겨울철 노는 땅과 유휴 인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에 기여하고자 푸른들 가꾸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주요 작물은 보리, 사료 작물, 녹비 작물, 기타 동계 작물이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읍면 기술센터와 농협, 축협, 농업인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간별 중점 추진 항목을 설정하여 10월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추진해 총력을 전개하였습니다. 기간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 읍면기술센터에서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했으며 주민 홍보를 위한 임시 반상회 개최, 하동소식지 및 일간지 신문 게재 홍보, 전 공무원이 농가 방문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보리 확대 재배를 위해서 보급종 5.1톤, '98년산 수매고 13.1톤등 18.2톤의 보리 종자를 공급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위하여 종자대 2,380만원 중 자부담분 1,19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으며 비료대 중㏊당 7만원 총 16,561천원을 촉발 발전기금으로 지원하여 축산 농가 부담 경감과 사료 작물 재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녹비작물 자원형 재배를 통한 땅심증대를 위하여 1,181㎏의 종자를 농협에서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농협에서는 보리 종자 중 맥주맥 72.7톤을 공급하였고 하동읍농협 외 9개 농협에서 보리 종자 소독제4,972봉 13,155천원과 보리 종자 1,102가마11,188천원의 환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 농협, 농업인등이 합심하여 푸른들 가꾸기에 총력을 전개한 결과 보리는 개인면적 1,200㏊의 161%인1,936㏊, 사료 작물은 개인면적 250㏊의 94%인 235㏊, 녹비 작물은 개인면적 100%인 38㏊를 파종하였고 이에 '97년 대비보리는 170㏊, 사료 작물은 145㏊, 녹비작물은 38㏊가 증가된 면적입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 처리장을 이용한 산물수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농업인을 위하여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규병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곡 처리장을 이용하여 산물 수매를 한다면 보리 재배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보리 산물 수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미곡 종합 처리장의 원료투입구에서부터 지하 콘베어와 승강기를 깨끗이 정리한다고 해도 지하에 남아 있는 벼와 보리가 섞일 우려가 있고 또 산물수매된 보리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며 가공은 하지 않고 건조만 할 경우 투입구와 계량기를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공간 부족과 많이 소요되는 시설비가 없으므로 그동안 공급된 곡물 건조기 '97년까지 270대, '98년도 20대를 공급, 모두 290대로 최대로 활용하고 일손이 있는 농가는 자연 건조를 하도록 하겠으며 건조기 신청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99년도에도 우선 공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규병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65회 임시회때 보리 산물수매를 위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써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농촌일손 돕기를 위해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시책을 좀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면 우리 농민들이 농지이용 증대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농촌일손 돕기등에 많은 혜택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면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이후에 지금에 와서까지 아무런 대책과 계획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 이후부터라도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좋은 시책을 우리군에서 마련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면 아마 저 생각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영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현석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님! 아울러 언제나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만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해는 6.25 동란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이른바 IMF 위기속에서도 유난히도 이른 봄부터 우박 피해를 시작으로 7월말 국지성 집중폭우, 태풍 "예니" 등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1998년을 마무리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짧은 6개월동안 의정 활동이 무엇인지 잘모르는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간담회, 임시회, 그리고 제74회 정기회 회기 중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게 생각하며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있어 '98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많은 것을 느꼈으며 본 의원의 어설픈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고 필요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 들어와 처음으로 접하는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특별활동의 입법적 배경과 취지를 조금이나마 알게되었고 또한 몇 개월 되지 않는 의정생활에서 부족한 연찬과 가벼운 언행에 오류를 범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쳤다면 본 의원의 경솔하고 부족한 점으로 생각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저에게 더 많은 충고와 함께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나라이며 특히 우리 하동군은 후손들의 가장 소중한 고향입니다. 더불어 우리 민족사에 국권의 상실과 분단의 고통을 안겨준 20세기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지름길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여 국권 그자체를 튼튼하게 다지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내부 진통과 외부의 도전을 국난극복의 강인한 의지로 헤쳐나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국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한 데 모아 경제를 되살리고 안보를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자세라고 믿습니다. 최근 북한의 정세는 김일성 사망후 만 4년여동안 정치, 경제적 불안정속에서 국가수반이 없는 비정상적인 통일구조를 유지해 온 북한은 지난 9월 5일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주석직과 중앙 인민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방 위원회를 사실상 최고 권력 기관으로 개편하고 위원장에 김정일을 재 추대하였습니다. 또한 내각제 부서의 수도 기존의 37개에서 31개로 축소하였으며 특히, 경제 관련 부서는 32개소에서 23개소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는 바 이번 인사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 지고 군부 인문들이 부상한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8월 31일 실시한 로켓추진 발사체 시험은 국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남, 북한간의 소모적인 대결과 반복, 그리고 단절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밝은 장래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시급한 당면과제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평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백년의 시작을 눈 앞에 둔 지금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냉전적 단절과 대결의 역사를 되풀이 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의 분단과 6.25 사변을 겪으면서 반공 정신에 입각한 민주국가의 토대를 이 땅에 세웠고 민주주의가 좋을 것이다 하는 신념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역전의 용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향토방위에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초연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해빙의 물결이 일고는 있지만 아직도 냉전의 불씨는 남아 있으며 언제 또 다시 불 붙을지 모르는 현실앞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일전 12월 17일 밤 11시 15분 쯤 여수 앞바다에 북한 반잠수정이 침투한 것을 31사단 95연대 1대대 여수 임포초소 초병김태완 이병이 그믐밤의 칠흙같은 어두움을 실감하면서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을 때 전방 2km 지점에서 괴선박 한 척을 발견, 초소 상황실 임승환 병장에게 괴선박 출연보고를 시작으로 추적 7시간만에 아군 피해 없이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시켰으며 18일 오전 8시 7분 쯤 물 위로 떠 오른 승무원 시신 1구를 인양하였습니다.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은 5톤 크기의 4∼6명이 승선할 수 있는 대간첩 침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북한에서는 동해와 서해에 모두 6곳에 해상 침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노동당 작전부 313 연락소가 동해의 원산과 청진, 서해의 남포와 해주기지등 4곳을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동해의 퇴조와 서해의 비파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상어급, 유고급등 92척을 비롯 60∼70톤 규모의 공작선박 80∼9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깨달아야하며 그야말로 바다위로는 금강산 관광선이 오가고 바다 밑으로는 간첩선이 내려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군을 믿어야 합니다. 침투하는 북한 반잠수정을 최초로 발견한 군인은 군대에서 계급이 가장 낮은 이등병이 자기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해안초소에 재빨리 발견 보고함으로써 기민한 입체 작전으로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시킨 우리군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잇단 각종 사고, 사건 즉 공군나이키 대공 미사일 오발사고와 육군 90㎜무안동총 폭발사고, 해군의 조명탄 불발사고,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경비병 대북 접촉사고, 김훈 중위 사망 사건등으로 떨어진사기를 되찾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다시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동군 방위협의회 규약 제4조 사업의 내용 및 읍면방위 협의회에 예산지원이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11월 6일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42조원과 농어촌 특별세 15조원 중 우리군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92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 융자금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지원된 금액은 983억 5,200만원이며 ,보조가 251억 3천만원융자금이 439억 4,200만원, 자부담금이 292억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과에서는 매년 1회 43개 영농법인에 대하여 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불행하게도 3개 영농법인 즉 화개녹차,지산음료, 금남 한농등이 부실 영농법인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7만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일부 행정 행위의 불신은 물론 때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최종 부도 처리된 한농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월 12일에 하동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항간의 의혹에 대해 관계 기관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이 진정서는 6월 15일자로철회했는데 진정서 철회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아직도 힘의 논리가 약한 자에게는 무력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후 5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어 8월 4일 창원지법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고소장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는 뇌물제공, 공금유용 및 횡령, 문서 위조 및 인장 도용등의 혐의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인 조병식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하동군 지역경제과의 관계공무원들은 허위 결산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안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직권 남용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그동안 군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시해 온 의회에도 작금의 사태에 대한 일단의 책임을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의회가 지금부터라도 앞장서서 한농, 지산음료, 화개녹차등 모든 의혹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시원하게 밝혀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여론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수사권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기초 현황만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듣는다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점 참고하셔서 문제점과 해소방안 그리고 주민 여론에 따른 궁금증을 밝혀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성화입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위 협의회규약 제4조의 사업 내용과 읍면 방위협의회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방위 협의회 규약은 통합 방위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유사시 우리지역의 방위 태세 확립과 통합 방위전 및 우발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지역방위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의된 것으로 제4조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 방위전을 위한 작전 대비 태세를 수립, 조정하며 또한 향토 방위 작전을 지원하고 둘째, 향토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용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셋째, 통합 방위전 사태선포 전환체제 협의 및 지원을 하고 넷째, 국가 동원 업무에 대하여 협의 지원하며 다섯째, 통합 방위전작전시 민방위대를 지원하고 여섯째, 인력충원 및 방위소집 심의 및 지원을 협의하며 일곱째, 전시 또는 평시 주민 신고 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며 여덟째, 통합방위 작전 및 대비 태세와 향토 예비군 육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심의를 결정하고 아홉째, 병무사범 업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열 번째, 민방위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방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중요사업을 심의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방위 협의회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전에는 방위 성금을 모금하여 군 및 읍면방위 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군 예산의 의존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의거 군 방위 협의회에서 년간 사업을 결정하여 제5대대 예비군 중대의 장비 지원과 취약지근무 전경 및 군부대, 해안초소, 파출소등에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문품은 전경과 군부대는 군 방위협의회에서 직접 전달하고 그 외에는 읍면방위 협의회를 통하여 전달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읍면 방위협의회에서도 자체 계획이 있어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방위 협의회에 부의에 대하여 격려, 위문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 방위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영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개녹차 공장, 지산음료, 한농에 지원한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기타 현황에 대하여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개녹차 공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개면 덕은리 200-1번지 화개녹차 영농조합법인 대표 학우회에 지원한 사업비 중 '95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시행되어 화개면 용강리 194-2번지에 녹차 전시장 및 녹차음식점 1동 149평 신축 사업비 융자금 3억 6,800만원, 자부담 1억 9천만원, 총5억 5,800만원이었으며 '96년도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어 시행한 세부 사업 내역은 화개면 덕은리 200-1번지에 가공 공장 1동에 120평, 비빔기 6대, 볶음기 3대, 선별기 3대, 건조기2대, 포장기 1대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가 7,060만원, 융자가 2억 2,180만원, 자부담7,060만원으로 모두 3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화개녹차 영농조합에 지원된 2개사업으로 보조 7,060만원, 융자 5억 7,980만원, 자부담 2억 6,060만원이며 총 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산음료에 대한 고로쇠 가공설치사업에 지원된 사업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개면 덕은리 885-1번지 대표 김정호지산음료 영농법인에 지원된 사업비 중 1군 1명품 육성사업 지원 지침에 의거 지원된 사업으로 '94년도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96년 5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보조 2억원, 자부담 5억 5,600만원 총 7억5,600만원이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부지조성 1,137평과 공장신축 407평, 기계설치 18동기타 전기 및 정화조 설치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는 '95년도에 고로쇠 가공공장 및 제품창고407평, 공장부지 조성 930평, 융자금 3억 3,700만원과 자부담 1억 9천만원, 총 5억 5,700만원이었으며 '96년도에 고로쇠 가공 기계 라인 설치로써 융자금 3억 2천만원, 자부담 1억 5천만원해서 총 4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산음료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된 사업비는 보조 2억원과 융자 6억 8,700만원,자부담 8억 9,600만원 총 1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농에 지원된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덕천리 831-2번지 영농조합 법인한농 대표 김인수에 지원한 사업비 중 경상남도에서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사업은 '95년 마늘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물 140평과 가공 기계류 15종류 설치 사업비로써 보조금 2억 5천만원, 융자금 1억5천만원, 자부담금 1억원등 총 5억원이었고 '96년 김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물 251평, 가공 기계류 9종의 설치 사업비로써 보조금 4억 2,700만원, 융자금 2억 5,600만원자부담금이 2억 700만원으로써 총 8억9천만원이었습니다. '96년 김치 포장디자인 개발 및 용기구입사업비로써 보조금이 1,500만원, 융자금900만원, 자부담금 11,069천원 그래서 모두 35,669천원이었으며 '97년 수출용 김치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카다록 제작과 김치 용기구입 사업비에 보조금이 640만원, 융자금이 640만원, 자부담금이 4,666천원으로써 17,46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농산물 간이 집하장 1동 150평 설치사업에 보조금 96,982천원과 자부담금24,245천원이었고 '95년 한 읍면 한 명품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 2동 60평과 냉동 설비 1식, 콘베어 1대, 지게차 1대, 빨래터160개 사업에 보조금 8천만원, 자부담금2천만원 총 1억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원료 구입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공원료 구입 융자금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하동군 지부에서 융자 지원한 사업비로써 '96년 2/4분기에 2억8천만원, 동년 4/4분기에 2억원, '97년2/4분기에 2억원, 총 6억 8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한농에 대하여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원한 사업비는 총 23억 43,762천원이며 보조금은 8억 75,382천원이고 융자금은 11억 140만원, 자부담금은 3억6,698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남도에서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사업비 총액은 4개 사업에 보조금이 6억 9,840만원, 융자금이 4억 2,140만원,자부담금이 3억 22,735천원으로 14억 42,535천원이며 우리군에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비 총액은 2개 사업으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저온 저장고등 보조금이 1억 76,982천원이며 자부담금이 44,24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21,227천원이고 농협중앙회하동군 지부에서 지원한 가공원료 구입융자금 총액은 3회에 걸쳐 6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영농법인 경영 분석 결과를 년 1회 공개할 용의와 부실 영농법인에 대한 자금회수 대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농업법인의 경영 분석결과 년1회공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농림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부 지침에 의한 농업 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축협등 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그결과를 군에 통보하는 사항으로써 법인의 운영상태, 법인체의 수입, 출자자 현황, 정부지원 자금 내역, 정부 지원금, 회수 내역, 부채 현황, 년간 운영실적, 법인세 납부 실적, 그 다음에 판매방법, 회계장부, 기자재 실태, 시설물 현황, 법인의 운영 전망 및 대책등을 14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농림부 조사 지침에 의거 본 조사의 결과는 농업 법인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며 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과 세금과의 관계가 없음을 주지시킨 후 조사하는 사항으로 공개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자금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실 영농법인으로써 확인된3개소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써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된보조금을 회수키 위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융자금은 농협 중앙회 하동군 지부 및 해당 농협에서 융자금 회수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 내역은 지산음료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 2억원에 대하여는 97년 8월13일 부지 및 공장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화개녹차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된보조금 7,060만원에 대하여는 98년 5월 11일부지 및 공장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으며 한농 영농조합 법인은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한 보조금 1억 76,982천원에 대하여는 간이 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 건물과 동부지를 압류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경상남도에서 직접 지급한 6억6,70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회수 절차를 취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부실한 영농법인에 대하여는 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과감한 자금 회수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고 융자금에 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회수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한 영농조합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지원시 사업 관련 부서의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 업체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수산과장 대단히고맙습니다. '95년도에 한 읍면 한 명품사업으로 한농에 지원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게차하고 콤바이어가 남해군 설천면에 소재한 오성수산 법인에 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한 읍면 한 명품 사업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 기간은 몇 년이며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따른 지게차와 기계가 남해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져서 점검을 매일 매일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농협 군지부에서 사용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1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한 명품사업은 관리 기한이 10년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종면 출신 하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제3대하동군의회가 출범한 후 첫 정기회를 맞아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7만 군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의 초대 군수부터 역임하시어탁월한 행정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군정발전을 한 단계 성숙하게 이끌어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 건설을 군정지표로 삼고 복지, 경영, 개발, 화합을군정 방침으로 설정, 군민의 문화,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구용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1,200억불수출과 1만불의 소득 달성으로 세계 11위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던 때가 엊그제 였는데 IMF한파로 침체된 경제 활동으로 다소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공직자 여러분이 경제 개발의 선도적 역할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한 땀과 노력의 결정체라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예측하지 않았던 폭우로 재해를 많이 입었지만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격파하고 구조조정등 아픔을 감내하면서 새롭게 단장된 공직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 개발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정부가 제정한 문화유산 발굴 보존의 해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군정 방침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삼성궁, 민속관 건립, 문화회관 건립, 청학동 문화마을조성, 화개장터 복원, 최참판댁 건립, 고소성 발굴등 굵직굵직한 문화관광 벨트화사업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부존 문화재를 발굴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중기 재정 계획의 문화예술 개발부문에 지역간과 계층간의 교류 문화를 활성화하며 문화예술 공간 확충으로 지방문화 창달의 기반을 구축하는 향토문화 발굴을 위한 활발한 문화 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보고 쉬어가는 관광하동 개발로 관광 진흥의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하여 우리 고장의 부존 문화 유산을발굴 계승시켜 관광 산업화로 우리고장을 빛나게 하려는 사업의 일환인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연발생 유원지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 편중된 관광 벨트화 사업보다는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하동 전체로 한 벨트화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청암면을 연계하여 부존 문화유산이 많은 옥종의 문화유산도 발굴 대상으로 삼아고려말 충신이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옥산서원과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조에 세 번에 걸쳐 장원급제하였다고 하여 삼장골이라는 동명이 지어졌으며 연산군 세자시에 사부였다가 후에 연산군에 의하여 멸하게 된지족당 조지서 생가와 우리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던 농민 혁명인 동학란의 전적지로서 비만 오면 그 원혼들이 고시랑 고시랑한다고 고시랑당인 고성산, 고려중엽진주소씨의 집성촌이었던 불무마을에 왕기가 서린다고 하여 마을 전체를 못으로 만든 불무지와 우리군내에서 유일한 실존 서원인하홍도 선생의 종천서원과 임란시 왜병과의 격전을 벌인 해발 520m 정상에 폭 5m, 연장 4km의 정개산성등을 복원 개발하여 이웃 사천시 곤명면에 소재한 세종 단종태실지를 연계한 실질적인 산 교육장화 할 수 있는 문화관광 벨트사업으로 발굴 복원하여 쉬어가는 관광 하동으로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옥종면 공설시장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설립은 인근에 서원이 있는 곳에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옥종 공설 시장은 원래 옥종면 종화리에 종천서원 인근에 약 300년 전에 발생하여 문암장이라고 하여 전래되어 왔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시 종천서원 대신 안계리에 모한재가 설립되면서 가종마을 구 장터로 옮겨져 개장되었던 것을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51년도에 현 위치로 옮기게 된 것은 옥종면 청용리 거주 전주상(일명 전기근)씨가 사유재산 천 평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설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못한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79년 3월14일 하동군으로 명의 이전등기를 하면서 청용리 125번지 152㎡와 126-3번지 246㎡와124-27번지 58㎡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전주상씨의 차남인 전병기 명의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1996년도에 옥종공설시장 장옥 현대화 사업시 전병기 명의로되어 있는 125번지 152㎡는 124-53번지 152㎡와 교환 조건으로 하여 시장 장옥 현대화 사업은 완공을 하였으나 이로 인한 재산 손실은 막대하지만 누구 한 사람 책임 질 사람없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대책은 무엇이며 동 126-3번지, 246번지와 124-27번지 58㎡에 대한 이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전주상씨는 이러한 지역 사업등의 상훈을 인정하여 1990년도에 하동 군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연세도 높으시고 공적도 많으신 어르신의 성함을 이 자리를 빌어 들먹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남면 노량시장은 1964년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부지인 금남면 노량리 728-4번지 1,481㎡는 진주시 상대동 286-22번지 거주정희석의 명의로 소유되어 있는 부지를 군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보상요구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동 부지는 하동군에서 매입하여 시장을 개장하였다고 하므로 엄연히 하동군 공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옥종시장과 노량시장 부지로 편입된면적에 대하여 원인 행위자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으로 잃어버린 공유재산을 찾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찾을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류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우리군 소류지는 총 145개소에 695필지860,760㎡의 소류지 편입 부지를 확보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없이 관개를 하고 있음은 오로지 군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농정 시책을 완벽히 추진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소류지 부지 면적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면적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0개소류지 93필지 70,284㎡에 대하여는 개인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자들이 소유권을 주장 보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것이며 동부지에 대하여도 원인 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없으시며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사업 및 농로 확포장사업 편입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의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하동읍신리기 373번지외 7필지 739㎡을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농로 편입부지를 당시 소유권자인 최재열에게 50만원에 매수하고 동 사업을 준공처리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관계로 최재열로부터 후 매수한 한덕한에게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12,191천원을 배상하고 군수가 최재열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2심 모두 기각 당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호사 수임비 및 소송 비용부담과 인력 손실등 재정 손실을 받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기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면적은 얼마이며 이전대책은 무엇인지와 또한 근년에 걸쳐 농로사업 편입부지 425필지 19,103㎡에 대하여도 보상금 요구, 기부 채납자 사망, 소유권 이전 불확실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이전 대책과 향후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외딴집 정착촌, 이주민에게 공급된 대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도에 대통령 훈령 제28호 비정규전봉쇄지침 및 능력 강화 대책에 의거 1970년도에 산간 외딴집은 불순분자의 은둔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취약지대책사업 중 외딴집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 관내 화개, 악양, 횡천, 청암, 옥종면 등지의 외딴집 총 200세대 1,159명을 정부 방침에 의거 강제 이주조치하면서 생의 기반인 경작지를 포기토록 하고 이주시켰으며 이들의 영농 형태별로 보면 출입경작이 111호이며 개간정착이 59호, 축산업이 23호, 누에치기가 5호이며 타직업으로 전업을 한 세대가 2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간을 목표로 하고 이주한 87세대에게는 개간 대토지인 산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공급된 지역별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개 43㏊,악양 8㏊, 청암 48.5㏊, 횡천 9㏊, 옥종 8㏊ 총 116.5㏊에 대하여 대토지를 ㏊당 9만원씩지원, 대토지를 개인별로 배정하여 개간을 촉구 영농토록 하였으므로 강제 이주시 생명의 근간인 농지를 버리게 하고 정착촌을지정 이주시키면서 개인에게 대토지인 산을배정하여 개간토록 하였다면 동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착된다고 보며 대토지를 지원한 산은 총 51필지 116.5㏊ 중15필지 44.3㏊는 79년 9월 10일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5필지 7.5㏊는 산림청소관으로 89년 12월 23일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71년 7월 26일 6필지 5.36㏊을 이전하였고 또한 3필지 7.89㏊는 1995년도에 특조법에 의하여 하동군으로 보존 등기를 한 바 있으나 19필지 51.45㏊는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면적에 대한 미등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66.05㏊만 하동 군유재산으로 보존 등기한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제 이주시 개인소유 경작지를 포기토록 하고 강제 이주시켰다고 한다면 동 경작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토지로 지원한 산은 이주민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 보상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당시 정착민에게 지원된 주택은 민법제245조의 규정에 의거 20여 년간의 점유로인한 취득 시효를 인정, 정착민에게 소유권을 귀착시켜 준 바 있으므로 대토지인 산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점유 20년을 경과하여 '95년도에 특조법에 의거 하동군으로 보전등기를 하였다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에 의한 취득 시효가 인정되므로 개인에게 환퇴하여 소유권을 돌려줌으로써 형평성 유지를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공유재산 관리의 업무 소홀로인한 군유 재산의 손실액은 얼마나 된다고 보며 이러한 군유재산의 손실을 보아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문책시효 소멸이 인정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할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검토하여 보겠다,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추상적인 말씀보다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 개발확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려말 충신이신 정몽주선생의 옥산서원과 우리 지역의 유일한 실존 서원인 하홍도 선생 종천서원의 지역문화재 지정 및 복원에 대해서는 정 포은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옥산서원은 옥종면 정수리에 있으며 1983년 7월 20일 도 지정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그동안 4차례 걸쳐 보수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토록 끊임없는 노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종천서원은 하홍도 선생 사후 선생을 모시기 위해 1676년 숙종 2년 옥종면 종화리에 남방유림이 창건하였으나 1868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해철되고 현판만 모한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홍도 선생님의 높으신도학정신과 유지를 길이 보전하기 위해 1635년 선생이 손수 창건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신 모한재를 1996년 3월 11일 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올해는 사당을 개축하고 내년에는 예산문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비 지원을 받아 문화재를 보수하여 유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족당 조지서 생가 및 동학혁명의 격전지인 고성산성과 임난의 전적지인 정개산성에 대해서는 지족당 조지서는 단종 2년에 옥종면 법대리 대곡마을에서 태어나 성종때 3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세자 연산군의 서강문 보독으로 근학에 힘썼으며 갑자 4회에 몰려 차명을 당했으나 선생님의 굳은 학자 정신과 높은 학문은 후세에 길이 보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의 생가터 옆에 보존되어 있는 묘소와 비를 지방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계각층과 후손들에게도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완성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아 우리지역 충효 사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산성은 축조 년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894년 동학운동의 항일 전적지이며 1994년 7월 4일 도 지정 기념물 제142호로 지정을 받아 주변정비 공사와 도로개설등 2차에 걸쳐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의 충효사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개산성은 토성으로 1596년 제찰사 이원익의 명으로 진주 목사 라은정이 항병으로 산 위에 방책을 만들고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으며 1597년 성이 완성되기 전에 왜적이 밀어닥쳐 막지도 못한 성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성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료를 수집, 기념물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이 되면 국, 도비 지원을 받아 본 계획을 수립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주 소씨 집성촌이었던 불무지발굴 복원은 지금까지는 자료 조사된 것은 없으며 현재 몽리면적 11㏊의 소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빠른 시일내에 현지를 답사, 타당성 검토와 자료 수집하여 문화재로서 검증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지역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심을 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사업이 한 가지 한 가지 정리가 된 연후에 청암면과 옥종면,사천시 곤명면과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서 잊혀져가는 문화재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서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 요지입니다. 옥종, 금남 노량 공설시장 부지 중 군수명의로 보전 등기를 못한 명세와 보전등기를못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시장 부지 소유권 보전등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종 공설시장 부지가 1천평이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 행정적인 착오인지 불행하게도 천평이라는 근거가 확실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룡리 124-15번지 대지 3,135㎡ 약 940평 정도됩니다. 그것은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만 동부지 인근에 있는 126-3번지는 74평이고 124-16번지는 27평입니다만 인근에 같이 접해 있으나 기부채납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군으로 등기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남면 노량 공설시장 부지인 금남면 노량리 728-4번지 잡종지 1,481㎡의 소유권등기 권리자는 진주시 상대동 286-22번지 정희석입니다. 노량시장이 개설된 1964년 당시 부지 소유권자인 금남면 대치 정재기와 협의하여 부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 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이를 당시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1987년 6월 26일 현 등기 권리자인 정희석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노량시장 개설 당시 부지 소유권자인 정재기가 동 부지를 기부 또는 동의 등 형태로 시장부지로 사용케 하였다는 일설은 있습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불행하게도 남아있지 않아 소유권 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가촌 정착민에 대한 지원한 대토지 면적은 얼마이며 하동군으로 보존등기 필한 명세와 미등기한 명세를 밝혀 주시고 미등기한 사유와 점유 20년을 경과로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 개인에게 환퇴 방안에 대한 견해와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한 재산 손실액은 얼마이며 변상 책임을 강구할 의향을 밝혀 주시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가촌 정착민에 지원한 대토지 면적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화개, 악양, 횡천, 청암, 옥종을 합쳐서 116.5㏊입니다. 그 중에 하동군으로 보존 등기를 필한 명세는 옥종 두양리 산 84-2, 옥종 안계리 산 55-2외에 합쳐서 6필지에 대해서 78,248㎡로 약 7.8㏊정도를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미등기한 필지 명세는 보존연한 경과로 관계 서류가 일부만 보존되어 정확한 현황파악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등기한 사유는 69년 12월 당시 지원된토지는 최대한 국, 공유지를 활용토록 지시가 되어 있었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를 책정토록 읍면에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대다수 토지는 국, 공유지로서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사유지로 책정된 토지는 옥종면 두양리 산 84-2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하동군으로 등기 완료된 것으로 보아 미등기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점유 20년을 경과한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개인에게 환퇴 방안에 대한 견해와 공유재산관리 소홀로 인한 재산 손실액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이 재산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대간첩 작전 관계상 취약지구내 화전면 최우순이라는 국가 특수시책 일환인 국가지원책으로 시행되어 국가지원 예산으로 개간 영토에 지원된 토지는 국, 공유지 또는 국비 매입 토지로써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20년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 환퇴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나 이주민 지원책으로 당초부터 무상 사용토록 시행된 것으로 변상 책임강구는 이주민 구호적 측면에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답변을 드린다면 시효 취득에 관하여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20년을 인정해서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만 공유재산 시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9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사실은 없고 본인들 의사가 구체화 되어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송이나 어떤 의사 제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하태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소류지 편입부지 중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한 명세와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139개소 714필지로써 총 면적은 1,272,736㎡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한 소류지는 104개소 624필지 1,206,901㎡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관내 소류지 중 35개소 90필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농지개량조합 보조 수원공으로 활용되는 13개소 38필지는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 외에 24개소 52필지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7필지이며 소유자의 주소 불명과 사망등 토지 승낙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필지가 31필지이며 또한 깊은 산중 임야내에 위치해서 토지 분할에 따른 경계 불명확한 토지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52필지는 현재 토지 관리인과 연고자를 찾아 최선을 다해서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이 불가한 일본명의의 토지는 이후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면 소유권 이전을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소류지 139개소 중 우선하동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사지구 농업용수로 지선 간선의 '99년말준공예정으로 공사 준공과 동시 보조수원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정 57개소의 소류지는 농지개량조합에 시설물 이관하여서 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82개소는 우리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산권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농로 공유재산 관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농로 개설은 70년도 초반부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주민들의 생활 및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로를 개설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농로로 편입된 토지는 전체843필지로써 40,377㎡ 이 중 418필지 21,274㎡에 대해서는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미등기된 425필지 중 악양면 농로 편입 7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 승낙을 청구받아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중에 있으며 측량결과가 완료되는 즉시 우리군으로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325필지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승낙서를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기부채납당시의 소유자 사망과 타지 이주 및 소유권이전등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가상승의 이유로 일부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주장과 아울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97년 8월 21일 이전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하면 점유 시효 완성으로 인한 20년이상 평온공연하게 사용하여 왔다면 점유자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여 보상비지급을 판단하였으나 98년 8월 21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미등기 토지 전체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 전체에 대해서 보상할 시는 농로 개설 당시의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평균 가격을 ㎡당 15,00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2억 8,600만원의 보상금을 농로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억 8,600만원의 보상비 지급은 군 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의 평온공연하게 농로 포장 공사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유자들, 마을이장, 친인척등의 연고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등으로 농로확포장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이해 설득시켜 기부채납 승낙서를 조기에 징구하여 미등기 토지 전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를 완료하여 토지 편입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로 개설 전 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 승낙서를 징구한 후 주민 숙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기간내에 등기 완료토록 약속을 드리면서 하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문화 개발 확충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종천서원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한재를 문화재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인근시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김해시 같은 경우 남명 조식 선생의 서원을 김해시에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입가지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화에 있는 종천서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과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좀 실망이 갑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116.5㏊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명세를 밝혀 주시고 대체적으로 사유지로 대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고 5필지만 등기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그 숫자가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대충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약 50여 ㏊를 등기한 줄 아는데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설명 드리자면 독가촌 부지 중 5필지 7.5㏊는 89년 12월23일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동군으로 되돌려 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옥종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상 안 맞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게 하천이고 노란 부분이 현재에 있는 시장이고 이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지난 번에 이 부분에 있는 대지를 바꿔주면서 현대화 사업으로 마쳤고 그래서 청룡리 126-3번지 246㎡는 79년 3월 12일에 하동군으로 대리 등기했다가 82년 1월1일에 전병기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청용리 124-27번지 58㎡는 62년 12월 8일에 하동군으로 등기하였다가 79년 3월 12일에 전은기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시장 부지를 부당 매도하고 이전하게 된 손실재산에 대한 도로 찾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세한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실 줄압니다마는 제가 밝힌 부분에 대해서만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홍도종천서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지정 관계는 여러 가지로 참고 문헌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 문화재위원이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3개 분과 위원회가 되어 있고 거기 분과위원회별로 10명씩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하태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개산성 같은 것은 500m 종화 정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제가 고민했고 그다음에 하홍도선생의 종천서원 관계는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종화에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의 위치를 확보해 볼려고 해도 안되어서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참고 문헌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전설이라든지 후손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후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고 지금 문화재 지정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또 연계해서 전문위원하고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문화재 지정을 올려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서 생가 복원 관계같은 것은 대나무로 되어 있고 모 관계같은 것도 제가 어제 현지에 가서 참례를 하고 30분간 걸렸는데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조지소의 한계안에 골짜기에 있는 열녀비관계도 남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방금 하태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천서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자료를 제가 수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손들도 조금만나고 각계각층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4개권에 대해서는 어제도 정개산성에 올라가서 산성을 돌아보고 목격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충 자료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16㏊에 대한 명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5㏊는 화개면이 43㏊, 악양면이 8㏊,횡천면이 9㏊, 청암면이 48.5㏊, 옥종면이 8㏊해 가지고 대토가 116.5㏊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으로 이전한 내용과 옥종면공설시장 매매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서면답변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공설시장 125번지하고 124-53번지의 교환관계는 그 당시96년 4월 6일에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24-53번지는 대지 32.6평이고 125번지는 46평입니다. 당시 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만들면서 부지가 상설 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측에서는 125번지가 필요했고 또 124-53번지는 축협지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양쪽 합의에 의해서 교환을 하면서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125번지가 124-53번지보다 부족한 차액은 저희들이 세입을 해서 세외수입 구좌에 불입한 걸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답변이 차라리 모르면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한 번 밝히겠다고 해야지 이전대책에 대해서 묻는데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이 125번지하고 124-53번지 교환 조건으로 해 가지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되겠어요? 126-3번지는 '79년 3월 12일에 하동군으로 대리 등기를 했다가 82년 1월 1일부로 전병기한테 도로 넘어왔습니다. 또 124- 27번지는 62년 12월 8일에 옥종면으로 이전했다가 62년 12월 한 달후에 또 하동군으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79년 3월 12일에 전병기의 형님 앞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이미 공유재산으로 넘어간 사항의 손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말해 줘요. 아니 다른 여타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손실이 그리고 금남면 노량것도 1,482㎡에 대해서 이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죠? 지금까지는 모르겠다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갈텐데 얼버무리지 말고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기로 했으니까 서면 답변할 때 같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