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 제71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지난 1년간 집행한 각종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일반안건 심의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더 열악한 재정형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내년도 구정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IMF 한파속에 재정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사명앞에 어깨가 무거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고 모아서 위기 극복에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0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초긴축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적 요인을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그 동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0일 특위 1차 회의를 열어서 윤성만의원을 간사로 그리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내실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97 결산승인안과 ’99 본예산 그리고 ’98 제3회 추경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98년도 제3회 추경은 대천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최종 내시액이 도달되지 않아 부득이 이번 보고사항에서 연기하게 됨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결산승인안, ’9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8년 8월 27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646억 4,475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673억 5,547만원, 지출액은 587억 5,894만 6,000원으로 차인잔액 85억 9,652만 3,000원은 ’98회계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85억 9,652만 3,000원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4억 225만 3,000원, 사고이월이 9억 2,61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106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 3,707만 1,000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중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및 과오납 환급금의 감소로 세입증대방안 강구외 10개 항목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적기에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 요망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모든 세입분야에서 세수확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과 아울러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어 재정자립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9년도 구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의 제거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 배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폐지와 재정지원특별교부금 확보 등으로 적자재정 방지에 주력하고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의 단계별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재정구조 조정을 유도하는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의 예산규모는 573억 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22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5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99 세입감소에 따른 세목별 감소요인 및 세입의 정확성 여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여부, 시책업무추진비 및 풀예산의 적정성 여부, 각종 행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여부,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에 대한 주차장시설관련 사업의 적절한 예산편성 여부, 시책홍보용등 각종 유인물에 따른 인쇄비의 필요성 여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의 타당성 여부, 여비·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당초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중 삭감조정된 사항중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99 투자사업의 적정성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1억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액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860만원, 사회개발비가 3,160만원, 경제개발비가 4,240만 8,000원, 민방위비가 1,29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944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정된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비외 25건의 1억 8,500만원의 삭감액은 만덕1동 재활용품분류센타 인근지역 지원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내실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경제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손질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긴축재정운영이 견실하게 수행되어 어려운 재정난을 이겨내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착오없이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철저한 감시와 애정어린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인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