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박만관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계획은 그 동안 수일간에 걸쳐서 여러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님들간에 참 어려운 토의를 거쳐가면서 이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중앙정부의 모든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전체 단일안이 마련됐기에 저는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런 의미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의 결심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재를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 어떤 정책으로 펴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거나 그에 수반하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가감을 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결심 그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수용비는 금년에는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정히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의 가감을 사실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요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 집행부서에서 깨닫지 못한 부요부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 산성시설오이단지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또 하상정리는 땅버들이 자라나서 유수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도 그 예산을 염출할 길이 없어서 이때까지 방치해 놨던 부분을, 감액된 부분을 이런 부분에 다소 쓰자고 증액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8개 읍면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집행 요청한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일임을 하고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가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공무원보수가 체력단련비를 기준해서 2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군 자체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감할 수 없다고 위원간에 협의가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일 것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도 1억3,000만원어치의 일을 하겠다고 견적을 올리는 것을 의회에서 1,000만원어치의 일을 덜 해라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인 박만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된 부분을 우리도 조금 감내하자는 차원에서 감안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99년도 예산은 집행부서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큰 테두리는 별 수정없이 통과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기해서 군수님이 ’99년도에 군정 집행할 때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도의원님과 냉동차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오이단지 1,000만원을 산성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출오이단지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산성이라는 것은 빼고 오이단지라고 해야 되는 거지 산성오이단지라고 해버리면 다른 오이수출단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갖다가 산성수출오이단지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되 산성이라는 것은 빼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998년12월21일 기획감사실장 권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