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기태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당초예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향은 IMF 체제의 전환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나라 전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세수가 대폭 감소되어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액을 축소하는 정부방침에 의거 감량경제, 초긴축예산의 기조 위에서 제로베이스(Zero Base) 개념에 입각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는 과감히 감축조치시켰고 시의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추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을 감액조치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도모와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그에 수반되는 경비 및 군의 특화사업이나 경영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반사업 예산은 인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전원 합의하에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집행부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부연합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907억500만원, 특별회계 122억8,600만원으로서 총 1,029억9,1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72건에 21억8,807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1건에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이민택의원 외 2명의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97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운용의 전반을 검사한 부분을 시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관계관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실업자가 끼니를 굶고 거리를 방황하고 실직된 가장이 가족과 동반자살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가정주부는 윤락행위까지 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아노미적 사회현실를 직시해야 합니다. 촛불은 제몸을 태워 어둠을 불사르고 소금은 스스로 녹아 부패되지 않은 환경을 만듭니다 예결특위 동료의원 모두 우리 의회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비 3,984만원을 약 30% 감액하였고 의원 해외연수경비 4,000만원도 감액하는 한편 의사과의 업무추진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1%나 감액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의회부터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군정의 내핍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임스 코비 박사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발상의 전환이 자신를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시스템도 품목별 예산과 점증주의 예산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집행결과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방식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투입환경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확정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예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해 3분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이병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