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2월4일 성이경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창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각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애매모호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컨데, 군의 하부기관인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대부분 본청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군 본청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당해 단체장이나 담당부서의 장이 답변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회에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지방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꼭 필요할 시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이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