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12월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 창녕군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과 적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 창녕군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도 조례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에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본어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재산관리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 증감사항을 파악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당초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19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9조의3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대부료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의3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액 감면되는 사항은 고도 기술 수반사업으로 투자액이 100만달러 이상일때는 전액 감면이 되고, 75% 감면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의 제조업 등에는 75%가 감면되고, 외국인 투자액이 500만달러 이상 고용창출효과 100명 이상일때는 50%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대부료 산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건물전체 대부시에 부지평가산출기준을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하던 것을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납기 개정입니다. 경작목적일때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개정이 됩니다. 당초에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천재지변 재해시 납부기간을 유예가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범위 확대입니다. 조례 제38조2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실경작자에게 10,000㎡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범위를 확대를 했고,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6,600㎡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됩니다. 추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8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관리입니다. 지금현재 관사조례에 보면 관사규정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1급관사 2급관사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3급관사를 1·2급관사 이외의 관사 즉 시설관리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세필요경비율을 정하여 과세자료로 활용코저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4항이 지난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대표적인 작물이 20가지 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한 농지세필요경비율을 의결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지세필요경비율안입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면에 작물별로 필요경비율을 14개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평균치를 산출해 낸 수치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경비율이 금년도와 같습니다. 예년에 볼 것 같으면 경비율이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시설토마토인 경우에 74%에서 76%, 3%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상·중·하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하 19개 작목에다 3%씩 갭을 두어 놓았습니다. 지금 농지세적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수박의 경우는 본적용율을 적용하면 1,928평을 경작을 했다고 하면 농지세가 부과가 안됩니다. 그 이상 경작했을때 농지세 적용이 되겠고, 벼의 경우는 9,078평을 경작을 하면 농지세가 부과가 안되겠습니다. 그 이상 경작이 되었을때는 농지세를 부과하게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율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농지세 목표액은 1,000만원입니다. 전체 지방세액의 0.0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1월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책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7월16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11월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98년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20종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산정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해까지 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은 농지세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승인받아 적용해 왔으나 금년 7월23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을 검토컨데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벼, 양파, 마늘, 단감 및 시설채소 등 20종의 작물에 대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번 승인안은 지난해에 농지세필요경비율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말씀하시기로 벼와 수박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데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평수가 산정이 되어 가지고 몇 평 이상을 경작하는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뽑아 왔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세가 제가 알기로는 몇 평 이상을 짓는데 대해서 1/1,000인가 농지세가 그렇죠?

3/100.

3/100입니까?

400만원까지는 3/100,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2만원+초과금액의 16/100,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는 108만원+초과금액의 27/100으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시설원예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일반 노지 농작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적용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창녕군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지역의료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비로서 보건소 증축과 영산면 남지읍 보건지소 일원 신축 등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기관 업무추진 능률향상,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계획안은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24일 11시에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의결 및 심의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의결사항은 심의위원 8분 중 7분이 참석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으로서 매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기는 95년부터 98년까지이며, 이번에 수립코자 하는 제2기는 99년도에서 2002년까지의 중기계획입니다. 제2기 계획수립에 앞서 기초자료로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읍면 인구수에 의거 선발된 1,5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난 7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3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자는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요원으로 46문항을 토대로 조사방법은 직접 가정방문하여 기재요령 설명후 자율응답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응답자는 남자 712명으로 47%, 여자 788명으로 52.6%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이번 계획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억4,897만원과 장비비 1억8,944만7천원 등 총 15억3,841만7천원을 전액 국비 신청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건소를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 기능수행을 위한 병원급 수준으로 기능을 보강코자 107평을 증축해서 430평 규모로 3억8,677만원을 투자해서 한방진료실과 재활치료시설의 공간을 확보하고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치과실이 증축됩니다. 장비보강은 가정방문 보건사업 차량외 30종 9,87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범통합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영산통합보건지소의 이전 신축 166평에 6억34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1층 70평에 진료실, 약제실, 치과실, 2층 66평에 사무실, 회의실, 창고, 3층 30평은 공보의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비보강은 치과콤푸레샤외 23종으로 4,995만8천원입니다. 남지보건지소 신축은 100평 규모로 3억6,165만4천원이 소요되고, 가정방문 보건사업외 21종의 장비보강비로 4,074만1천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 증축과 영산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 예산 11억3,602만1천원은 도청의 추천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요청하였던 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지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 예산은 지난 8월2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곡 정신병원을 초도 순시하실때에 군수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부분은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 강화에 목적을 두고, 방문보건 차량의 확보로 각종 진료사업 및 진료사업 기동화와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진료는 만성퇴행성 질환자는 물리치료와 병행 진료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확대해서 거동불능자 및 불편자를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고 경로당 194개소 8,047명에 대해서 월1회 순회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노인재활프로그램 개발확대,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확대 등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중에 보건기관 업무추진 능률향상입니다. 국비 5,000만원으로 보건의료사무의 전산화 구축과 급·만성병관리사업 강화, 의·약무관리사업 만전, 건강증진사업 확대, 영양개선사업 개발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왕산병원, 부곡온천병원, 한성병원이 소재합니다. 상호간 응급의료체제를 구축하고, 야간휴일 당직의료 체계확립과 순회진료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립부곡정신병원과의 협력체계 강화에도 힘써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물론 재활보건사업의 기능 전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지역사회 진단결과표 요약입니다. 지역주민 총 1,500명 중에 흡연 인구가 585명으로 39%, 음주가 607명으로 40%, 건강검진이 547명으로 36%, 보건소 이용자수가 683명으로 46%, 기타 기관 이용자 수가 117명으로 7.4%, 만성질환자는 294명으로 20%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질병별로는 간절염 신경통이 78명, 고혈압 당뇨가 103명, 백내장 9명, 기타 104명, 다음 보건소 기능 확대를 원하는 분이 865명으로 58%를 점했습니다. 이중에는 한방진료가 850명, 진료기능의 다양화가 15명이었습니다. 다음 남지읍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남지보건지소 신축을 조사한 바 31명이 원하는 62%를 점했습니다. 보건지소 존치는 전체 1,193명이 희망을 해서 80%를 점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장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1월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된 창녕군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창녕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보건사업과 진료기능을 지역보건법에 부응하여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 등을 보건소 주도하에 지역내 병원과 의약단체 등 민간기관과 연계를 통해 통합조정하여 출생부터 사망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확립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컨데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신축 등 보건의료기관의 정비계획과 진료부분에 있어서 주민만족 의료서비스 강화와 보건사업부분의 보건기반 업무 능률향상,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국립 정신병원과의 협력체제 강화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산지소 시설비가 약 6억이 소요가 되고, 장비비가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근무요원은 안달라집니까?

당초에 1기 계획에 영산통합 지소를 3개 보건지소를 합쳐가지고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성립된 내용입니다.

3개는 어디어디입니까?

계성, 도천, 영산.

, 도천, 영산 그렇게 됩니까?

원안대로 되면 3개 보건지소가 영산통합 보건지소로 합쳐집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므로 국비 신청을 받으면 통합보건지소를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국비 신청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비 신청이 전액 된다고 하더라도 기타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부지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영산 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소와 옛날 분만센터를 처분하면 외곽지대로 나와서 놀이마당 근처라든가 이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에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도 그러면 통합이 되면 영산지소에서 관리하는 읍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차량도 사고 이렇게 됩니까?

방문보건차량이 반드시 한 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상세하게 내놓아야 되지 잘못보면 전액 국비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시설 건축비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말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상세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시설비, 건축비가 6억, 장비비가 5,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차량구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치과콤푸레샤외 23종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보면 가정방문 진료사업 확대, 경로당순회진료….

경로당 순회진료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안 물어 봅니까? 통합이 되면 영산지소에서는 조금전에 말한 계성, 도천 여기는 영산지소에서 관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량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녕 보건소에 있는 차를 불러 가지고 하고 또 창녕할때는 창녕 보내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계획안이 올라와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지 그렇게 되면 차량 산다. 그러면 차량 운행할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세부계획이 세워진 후에 말씀하셔야 되지 그냥 틀만 짜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도천, 계성 보건지소가 없어지는데 그 대체로서 그지역에 보건진료소는 생깁니까?

그것은 1차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만 발췌를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의결이 없이는 국비신청이 실제 내려오면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영산보건지소를 짓고 영산보건지소만 영산면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을 할 필요성도 없네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필요로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영산보건지소로 이전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좋은 계획을 잡았는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계획안을 보면 국비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소를 새로 지어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시설통합 보건지소 해가지고 영산보건지소 해가지고 166평, 진료실, 약제실, 치과실하면 진료부분에 서비스 향상에 통합지소를 운영하면 계성, 영산, 도천은 영산에서 관할한다면 창녕보건소에 안거치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거동불능자라든지 경로당 문제는 그쪽 보건지소에서, 남지는 남지지소에서는 남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량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부지원이 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체계 해가지고 응급의료체계구축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응급실은 병원급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병원간에 응급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연휴때라든가 명절에 대비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공의료기관하고?

되어 있는데 보완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책자가 나와 있으면 심의하기 전에 내주면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네.

거기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주지도 않고, 계획안만 낸다는 것은….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고 그런 것은 없고, 진료건수고….

이상입니다.

갖기 전에 이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타진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집행부와 형평을 고려하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 변경으로서 창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4조에 의거해서 전문위원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조례운영과 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과"안에 "산림과"가 통합이 된데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산림업무를 어디에서 취급하는지 모른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를 "도시산림과"로,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연당보건진료소를 지명과 적합하도록 성곡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읍면 설치에 관한 것을 조례안에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난 이후에 바르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는 안제2조와 같이 현행에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에 정원을 61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기간연장 규정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시 직권면직 규정을 당초에는 6월이상 되어 있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휴가기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안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규정을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명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과 징집, 휴직시 복무기간 종료때까지 휴직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1조3의 내용과 같이 휴직시 신분, 복직신고 등 휴직의 조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고용직도 당초 58세에서 57세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규정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징집 휴직시 복무기간 종료때까지 휴직기간 규정 신설, 휴직시 신분 복직신고 등 휴직의 효력 규정을 일반직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기구감축으로 박물관 관리운영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조정됨에 따라서 박물관에 두는 관장 및 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박물관 관장의 직급 및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에 두는 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2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98-24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현행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 명칭을 창녕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면서 현행 창녕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업무영역 등을 본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중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검토컨데 본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명칭이 변경되면서 사무과의 설치규정에서 사무과의 사무처리 내용과 전문위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이 처리할 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의회사무직원의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12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98-25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현행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것을 통합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본조례 내용을 전면개정하는 안으로서 검토컨데 현행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창녕군보건소조례,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창녕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및 창녕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등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설치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것을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금년 조직개편시 "도시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도시산림과"로 개칭함으로서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12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98-26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지금까지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집행기관에 관련된 정원을 하나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본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검토컨데 군 전체 총정원은 변동이 없고, 다만 본조례 제2조의 정원총수에 규정되어 있는 본청 209명, 의회사무과 14명, 직속기관 145명, 사업소 23명, 읍면 242명을 본청 및 산하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619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12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98-27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과 휴직 등에 관한 미비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검토컨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기간 연장규정의 삭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로 규정하여 직권면직조항을 강화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12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98-28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검토컨데 고용직공무원의 경노무의 사환으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동안 미비했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직막으로 98년12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98-29호로 회부된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98년9월10일 공포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거 박물관 관리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조정됨에 따라 본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사무과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619명으로 묶어버리면 읍면 정원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읍면 정원은 규칙으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휴가기간이 몇 일입니까?

휴가기간은 5년이상 된 사람은 휴가가 23일 병가가 2개월해서 83일이고, 5년 미만은 20일 정도 잡으면 80일 정도 됩니다. 병가 두 달 포함해서.

별정직공무원에만 해당됩니까? 일반직공무원은 그대로 6개월까지입니까?

결국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