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12월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을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해왔습니다. 해오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강화를 하기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배관 기능사 조건만 갖추면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자 선정을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면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종전에 해오던 업체가 도산된 업체도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맞는 시대 흐름도 그러니까 맞추어서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용자등의 신고사항을 사설 소화전에 관한 규정은 보유한 수도장치가 없으므로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번째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시 시설분담금 부과 및 감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네번째 급수관 또는 급수관로에 직결하여 가압흡수 장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시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수를 정지 또는 사용제한 하였을 경우와 정수처분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경영의 적자폭을 줄이고 상수도 보급율을 확대, 군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수도요금을 28%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시에 인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번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관한규정 중 하수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관 개축시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당해 배수설비가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10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므로 인한 것으로 한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을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하여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0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적정을 기하고자 요율의 업종구분을 상수도급수조례상의 업종과 유사하게 변경하고 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누락 또는 변경된 사용자를 추가 또는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에 준해서 나가는 하수도요금은 가정용과 기타 영업용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 업종을 상수도요금 업종에 맞추어줘야 하수도 요금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추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하수도 사업은 수혜자 부담원칙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유지 관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98년11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번 검토의견입니다.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하여 업자 자격을 강화함과 누적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 요율을 28% 정도 인상하여 수도 공급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시 시설분담금 부과 및 감면기준을 마련하므로서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급수관 및 급수관로에 접근하여 가압흡수 장치시설을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써 수도시설의 질서를 바로세워나갈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수정지 또는 수도사용을 제한 당하는 경우와 정수처분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기본요금도 징수하지 않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8년11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시의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변경하였으며, 하수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개축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므로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하수발생량의 산정을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과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은 사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므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부과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하수도법 제4조 및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시달된 개정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기준에 따라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시행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