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예산편성을 일관성 없게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건전원칙 준수의 방침을 두고 긴축예산편성에 고심한 99년 본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사업은 IMF 한파에 따른 세입금 대폭 감소로 우리 군 현안사업,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 순위를 반영할려고 하였으나 재원 배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필수사업 선정을 위해 주관부서 우선순위를 참조하였고, 특히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의원협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 후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경비의 획기적인 절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시민의 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공공부문 의 솔선절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의 절약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절약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ZERO-BASE에서 경상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부서별로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사성 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20% 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인쇄 및 홍보물은 수량 및 배부대상 축소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15% 이상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분야 및 공공분야에는 전화 적게 걸기, 격등제, 차량운행 축소 등으로 약 10% 이상 절감토록 유도할 계획으로 이러한 것이 각 부서별로 자율적인 절약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연설문 작성, 검토일, 최종확인 절차는?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군정연설문은 기획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10월부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마쳤습니다. 기본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초안을 작성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였으며, 최종 확인절차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 감사계획 시행 및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은 매년 12월중 감사원, 부산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범위와 시기를 조정, 협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참고로 99년도 감사계획은 부산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감사원 등에서 일정이 수립되면 이를 참고하여 자체 감사계획을 읍.면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대상을 선정 수립할 계획입니다. 감사시행은 연초계획 수립 후 통보하고 시행 15일 전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요원으로 실지 감사를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민원사항이나 사법기관 통보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는 30일, 부분감사는 2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하고 처분을 합니다. 감사처분시 행정상 시정, 주의가 있으며 신분상 문책, 기타 변상, 개선 통보로 구분하여 처분합니다. 또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산정 계상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에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세입세출의 내용, 성질, 기능을 고려하여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으로는 예산의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편성 절차로는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전 실과로 시달하고 전 실과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 및 관련서류를 기획감사실로 제출,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별 요구서를 취합 및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또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송부되면 자치법규 공포절차에 따라 확정예산 고시하여 익년의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사업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 및 98년도 예상되는 사고이월의 원인분석 설명요망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때, 부득이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제도로서 익년도 제1회 추경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내년도 사고이월 대상 사업을 예측하기는 연도폐쇄기가 아직도 2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건설관련 부서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97년도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공기지연, 도시계획선 변경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4분기 주요업무 평가보고서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일부 내용이 상이한 사유 및 각종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사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1차 해당 실과소장이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면 기획감사실장은 실과소장이 제출한, 자체의 심사분석결과를 분석하여 군 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3/4분기 심사분석시에도 상기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소관 사업인 임도개설 외 2건의 사업에 대해 환경녹지과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통보받아 종합평가 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시 위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3/4분기 심사분석 시점이 10월로서 기장군 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담당자의 보직변경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에는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의 본 뜻은 무엇이며 계획과 실제로 부합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본 뜻은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 조직 구조를 저성장 IMF 시대에 걸맞는 고효율을 지향하고 주민복지, 자치 경영중심으로의 조직 탈바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조직 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실제로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주요 추진방향은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 관리업무의 축소조정,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 인력, 사무의 정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인력감축 등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총 정원 475명의 13.26%인 4과 63명을 감축하고 부읍면장과 계장 직제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계 단위 사무분장을 과 단위로 규정하여 생산적인 조직원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과장 및 6급 이하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단계별로 수렴하고 군의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농어민 대표 등 군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개편결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직무분석과 조직 내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이 도출되면 내년에 예상되는 2단계 조직개편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군정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시 실과별 업무 연계성 및 적정하게 분장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사무분장은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시에 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제규칙을 동시에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부산시의 직제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한편, 부서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무가 2개 이상의 실과에 분장된 경우와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분장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전체 계 단위 사무분장 체계를 실과단위로 분장하여 부서장이 업무량과 시기에 따라서 자율조정 운영토록 하므로서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등 적정하게 분장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분장 조정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중앙부처와 부산시의 사무분장이 부서간 조정되었거나 자체 일부 부서장의 건의 등이 있어, 일부 사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99년 초에 기구와 직제관련 통합조례 및 규칙 제정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중인 조정대상 사무로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이 건설과에서 시민과로, 영조물 영선관리에 관한 사항이 건축도시과에서 재무과 또는 사업주관과로, 정주권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도시과에서 농업경제과로, 하수행정 및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사항이 건설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확포장 공사의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 농업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조정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답변의 자료도, 저희들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는 자료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김빼기 작전도 아니고 오늘 하루에 실.과 열 몇 개의 과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답변과 진행이라고 하면 아마 며칠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저도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일관성 없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물론 의원으로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업장의 순위는 현지에 답사를 하여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순위결정과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재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순위의 결정이나 선정은 지역민 또는 그 군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가 높은 것부터 순위결정을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편성된 예산의 사업을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소수 부락민 또는 이용도가 낮은 그런 쪽에 사업순위가 먼저 결정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군의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옳은 예산편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의 순위결정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이 착공한 사업은 물론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이용도가 높고 군민 소득의 증대에 높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먼저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야 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정연설문 관계인데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실제 최종 검토일은 이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25일날 하는 것 같으면 24일날 마지막 원고를 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익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각 과의 자료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또 글자 틀린 얘깁니다.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전번에 군수 취임해서 군정연설 때도, 경영수익사업은 빠졌지 않습니까, 현재도 빠졌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아예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현재는 없지요?

예.

그런데 군정연설 해가지고 오규석 군수때부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설’자가 틀렸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군수님이 군정연설을 했는데 27개 같은 오자가 있어요. 그것은 ‘습니다’를 ‘읍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 보세요. 거짓말인가, 27군데에요. 그런 식의 오자가 나오고 큰 글자도 네 번째인가, 세 번째 그것도 글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저가 하는 얘기는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이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눈에 안 띄느냐 말입니다. 늘 같은 얘깁니다. 한 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획실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예, 저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군정연설은 다른 구에도 나가지요?

그것은 안 나갑니다.

부산시에는 안 나가요?

그것은 새해 신년도 군정연설문은 나갑니다.

지금 이것도 나갈 것 아니에요. 저가 하는 얘기는 군정연설이나 시정연설이 나오는 것 같으면 한 번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획실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계 얘긴데 상부 관서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그것의 시행을 확인해 가지고 다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분결과를 취합해서 다시 처분지시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감사인가, 그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윤근수 청경이 고쳤던데, 고쳤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 청경은 어떤식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을 받아 가지고 될 일이에요? 그러면 청경을 퇴출을 시킨다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됩니까?

현원 관계는 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을 기획실장이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기획실장의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대해서 조정분장하는 문제는....

그러면 퇴출하는 기준을 두는 것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면 기획실장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것은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그 사항이 관련부서에는 전부 나가지요?

그것은 기장군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관련부서에 그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안 나갑니까?

공문은 다 나갑니다.

그러면 건축도시과장 있어요?

(자리에서) 예.

그 사람, 견책이 맞아요?

(자리에서) 예,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뭐 어떤 거에요. 봉급 삭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견책은 봉급삭감이 없습니다. 일반직일 경우에는 근무평정에 6개월간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청경이라도 퇴출할 때 아무 근거가 안 되네요? 필요 없네요?

그것은 앞으로 현원 관리 할 때 참조가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계십니까?

(자리에서) 예.

그러면 퇴출하는 것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사규정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자리에서)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대로 하게 되어 있고......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계입니다. 실장님, 예산지침서 있지요?

예.

예산지침서는 각 부서장들한테 한 부씩 가지요?

지침서는 각 과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한 부씩 나갑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받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예산 편성시에는 국시비 관계는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시액이 내려와야만 익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러면 지침서에 액수가 정해졌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이라 해 가지고 무슨 분야는 14억이다, 15억이다, 8,000만원이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내시에 관계없이.

그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내시액이 내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 지역에서 관련되는 것은 이걸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시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정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폼입니까?

그거는 예산서 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금액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결정 안 됐다고 하면 뭣이 결정된 거요?

만약에 국.시비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확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알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여기에 정해진 금액 자체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국.시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몇 %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믿을 수 없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한 하나의 참고 자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필요한 게 여기에 요청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것은 책임이 누가 있어요? 아닌 말로 민방위교육, 민방위 중앙입교자 이런 여비는 전부 편성됐는데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시설 운영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다 같이 신청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실제로 금액이 확정된줄 알고 있으니까, 실장님은 이게 확정됐느냐, 안 됐느냐 행자부에 그거 해 가지고 확인서를 주세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말은 못 믿겠어요. 그런 식으로 결정 냅시다.

예.

손동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동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고이월이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불가분의 입장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은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97년도 사고이월, 97년이 98년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97년도 사고이월만 하더라도 건설과 소관만 해도 20여건에 100억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사고이월로 집행이 못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서 집행을 추진했더라면 수많은 우리 군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의 경제에도 활성화되지만 군정발전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예산이 죽어 있었다는 것은 군정발전에 그만큼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아시고, 98년도나 사후에도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계속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담당자나 실과장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 앞으로 사고이월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거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다 하는 것이 얼마나 되며, 그렇지 않고 담당자나 집행부의 추진 의지, 능력의 부족으로서 사고이월 됐다는 것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분석해 봤습니까?

현재 98년도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건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따른 사업명을 봤을 때는 충분히 50% 이상은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자의,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만큼 우리 군정은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복지부동한 자세 때문에 수백억의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지난 3/4분기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실과장들 자리가 바뀌고 어쩌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업무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군 행정의, 군정업무의 제일 중요한 사항들만 추려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 내용이 틀렸으면 틀린 걸 발견하고 늦어도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안에라도 담당 실과장이나 담당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다든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분석 보고서를 후임자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더라면 그런 주요평가보고서가 또 감사자료가 일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 외에 보조자료 받은게 아마 10배 이상 많았을 겁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가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든다고 시간적 낭비요, 종이낭비요, 여러 가지로 낭비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장호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업무의 연계성, 구조조정에 있어서 현실과 실정에 상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업무의 연계성 이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주 전문적이 돼서 준비가 안 됐을 거다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각 실과에 계 단위로 업무 분장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수산과에 연안개발, 농업경제과에 농촌개발,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 건설과에 지역개발, 이 개발이라는 용어가 4군데 과에 들어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주민들은 행정 또는 관청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왔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행정을 한 걸음 퇴보한 감이 들면서, 주민들이 먼저 개발에 대해서 안을 내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저가 지금까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4개 과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건축도시과에 설계를 이해하고 설계를 작성하고, 현장 경험있는 전문가가 있었지 개발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이 안 계시죠? 계십니까?

담당한 직원이 전문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답변은 필요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런데 착안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더라 해도 요새 대학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학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글 쓸 줄 알고 컴퓨터 조작할 줄 알고 이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래되면 주민한테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저가 7년 동안 군정에 주민대표로서 임해 보니까 뭔가 주민실력보다 모자라는 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착안해서 선도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께서 부산 시청을 방문하여 군정의 현안문제로 부시장 및 국장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군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방금 이석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장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오후로 미루고 다음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먼저 8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사일정들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문학인 협회에서 발간하는 기장문학지에 대하여 내용검토 여부 및 잘못된 내용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문학지는 군 단위 지역문예지로 1996년 10월 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97년 10월 25일 제2호가 발간되었고, 1998년 제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장문인협회는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이해웅 교수를 회장으로 기장군의 문학예술 발전에 찬동하는 34인의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별시 당해 차성문화제 백일장 우수작품, 고리백일장 우수작품 등 지역주민의 작품을 위주로 싣고 있으며, 작자가 기장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기장지역 내 소재 및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장문학지는 연1회 발간되는 부정기 간행물이며 성격상 문학인의 동인지로서 기장문학지의 영역이 기장지역 내 소재를 필자의 주관적 체험을 위주로 하는 시, 수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장문학인협회에서 발간하는 기장문학지에 대하여 문학지 게재 원고가 부산교육대학교 이해웅 교수 앞으로 직접 우송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 검토를 책자 발간 전에 사전 원고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고교정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장문인협회와 연계하여 차후에 정정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꼭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내년 발간에는 편집후기 및 정정란을 마련하여 정정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회 차성문화제 행사의 효과 및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문화제 행사의 효과는 첫째, 기장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MF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차성문화제 계획 기간 중의 태풍피해 등으로 침체되어 있던 사회분위기를 변환시키고자 일정을 연기하여 개최함으로서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더 나은 군민화합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기장군 탄생이후 처음으로 KBS전국노래자랑을 차성문화제 행사기간에 유치토록 하여 많은 군민이 동참함으로서 하나가 되어 하루 일만이라도 시련을 떨쳐 버리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가질 수 있었고 화합된 기장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더 큰 효과라 생각됩니다. 둘째, 과감한 예산 절감을 통한 발전된 차성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불황과 대량실업 사태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8만 군민의 의지에 부응하고자 제4회 차성문화제는 전야제 및 길놀이 등의 많은 행사를 과감히 없애면서도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하여 본 행사의 질적인 면을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차성문화제 총예산 1억3,500만원 중 2,400만원을 절감하여 예년에 없는 경제적인 차성문화제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셋째, 기장군 지역문화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차성문화제를 통하여 애향심을 되찾게 하고 세대간 갈등을 해소해 나감으로서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의 정착을 기하도록 하여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성문화제의 차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회 차성문화제까지의 평가와 문제점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차성문화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차성문화제를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추진위, 기구, 임원, 재정, 업무분장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여 제도화된 차성문화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보 발간부수 축소방안과 전 세대에 배부하는 방법, 예산절감 방안 등 운영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보 발간부수 축소방안입니다. ‘기장사람들’은 95년 9월 25일 창간호부터 97년 12월호까지 3만 6,000부를 발행하였고, 98년 5월호까지 3만부로 축소발행했고, 98년 6월호부터는 다시 축소 조정하여 현재 월 2만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군보배부는 기장군 전 2만 3,952세대에 2만 2,600부, 이는 세대주를 감안한 부수입니다. 기장읍에 1만1,000부, 장안읍 3,800부, 일광 3,400부, 정관 2,600부, 철마 1,800부를 배부하고 출향인사, 관내기업체, 자치단체, 타기관 단체 등에 1,600부를 우편발송하고 군보배부대에 700부, 군청 민원실, 문화관광과에 100부를 예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후 군보발간 부수 재조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 군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적정 부수를 산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보배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군보배부 방법의 변천과정은 95년 9월 발행초기는 읍면에서 이·반장을 통해 배부하다가, 96년 7월까지는 군보배부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부하였습니다. 97년 5월까지는 담당계를 지정 책임지고 배부토록 했으며, 98년 8월까지는 반상회 담당공무원과 이·반장이 병행 배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읍면에서 이·반장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과거처럼 직접 군보를 배부했을 때는 업무시간 중에 이석하게 되어 민원불편 및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었고 직원들의 불편도 가중되었으며 이·반장을 통해 배부토록 했으나 이 경우 이·반장들의 인식부족으로 군보 배부에 소극적이어서 세대별 배부율이 저조했으며, 미배부에 대한 책임추궁도 사실상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총무과에서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재 모색하여 12월호부터는 전 부서의 마을전담 공무원이 담당마을에 대한 군보 배부를 총괄 확인하고 반상회 담당자에 대한 매월 군보 배부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마을별 군보 배부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반상회 개최시 반상회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직접 배부하고 반상회 미개최 시에는 반상회 담당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학생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 반상회 다음날까지 전량 배부토록 한 후 마을전담공무원이 배부실적을 확인하고, 마을 전담공무원 활동일지에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98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때 군보를 전 세대에 우편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하여 본 결과 우리 군 전 세대에 우편발송을 할 때는 월 36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며 발송인력 확보 문제 등이 있으며, 부산시의 15개 구의 사례를 비교 파악해 볼 때 아직까지 전세대에 우편발송하는 선례가 없어 현재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방안 등 운영방법 개선책입니다. 98년 군보발간 예산은 총 4,998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99년 군보발간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지대가 50% 정도 올라 인쇄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며, 98년 인쇄비가 삭감조정 되었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2만 5,000부에서 2만부로 축소발간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 예산 절감 효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월 2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 군보가 2만 3,000부 가량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군보 배부방안과 군보 발간 부수, 축소방안 및 예산절감 방안 등 군보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본 군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체계적인 방안모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문화원 정액보조금 1,600만원 외 향토자료수집비로 ‘98년 6월에 2,800만원 지출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2조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시·군지역 지방문화원의 연간지원기준 상한액인 1,624만원을 군비로 정액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사료 수집비로 ‘96년 6월에 2,800만원 지출된 경위는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 및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로 정한 국고 50%와 지방비(시비) 50% 등 포함하여 연간 56억 교부결정되어 6월 및 10월에 보조금 교부하였습니다. 6월과 10월에 나누어 집행한 것은 시의 예산사정으로 자금이 교부됨에 따라 2회에 걸쳐 교부하였으며,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98년 12월로 회계연도 종료한 때에 실적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 사항인 98년 6월 2,800만원을 교부한 내용은 문화원 사업활동비 2,000만원과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향토자료 수집비의 집행내역은 향토사료조사 용역계약금과 착수금, 서부리 산성 잡초, 잡목 제거에 따른 제반경비, 향토사료조사 출장여비, 영남절의록 편찬참여, 기타 향토사료조사에 필요한 소모품, 식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첫 번째의 기장문학지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문인협회가 발간하는 이 기장문학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1호, 2호, 3호가 발간됐습니다. 이 발간되는 내용물들이 회장인 이해웅씨 편으로 원고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었던 내용들이 군보가 발간되어서 잘 못 보도되고 내용이 잘 못 집필 되어졌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금년에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책자발간 보조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문학지의 내용이 잘 못 발간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정정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편집후기나 정정란을 두어서 교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켜 나가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이 지금현재 1호, 2호, 3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물론 1호분부터 많은 책자의 내용 중에는 오자나 여러 가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호의 발간집은 아주 터무니없는 내용이 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이 3호를 발간한 것이 3천부를 발간해 가지고 3천부가 지금 그 분들의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전국 방방곡곡을 이 책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잘 못 집필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아시고 계십니까?

저도 기장문학지를 읽어 봤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구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대수필집, 대변-죽성간 도로개설 사연, 김민학이라는 경남대 교수라든가 그렇다고 합디다. 나도 이 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 내용의 한 구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대변과 죽성간의 해안도로를 만든 사연 중의 한 내용입니다. ‘동해안 훈련에서 6.25 발발직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은 연일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훈련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제 포항 안강 등지에 벌써 함포 사격이 불꽃튀기 시작했다, 이 때 동해안 훈련에서 뒤쳐진 젊은 초급장교 한 사람이 허기에 지쳐 산야를 헤매다가 죽성 바닷가로 내려왔다. 몇 가호 안 되는 집의 주민들도 모두 피신하고 없었다’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변-죽성간의 도로개설의 사연은 제가 아마 우리 기장군민 8만명 중에서 소수 10명 이내의 제일 깊은 사연을 아는 장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을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 과연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당사자인 이 도로개설을 해 준 오자복, 옛날 국방부장관을 했습니다. 이 분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6.25때 남침한 괴뢰군에 쫓겨 가지고 죽성 동리를 혼자서 낙오가 돼서 왔다 그 말입니까? 어째서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집필을 했는데 여기다가 군비가 지원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 이 문학지를 발간했을 때, 1호때, 2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비매품입니다. 팔지 않고, 그냥 무료로 발간을 해 가지고 기장 문학을 위해서 비매품으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1호 발간 때는 비매품이라는 내용을 어디에 부쳤느냐 하면, 가격란에다가 5,000원 해 놓은 위에다가 비매품이라 해 가지고 부쳤습니다. 2호 때도 역시 비매품이라 해가지고 5,000원 부쳤습니다. 3호때도 7,000원이라는 내용에다 비매품이라 해가지고 부쳤습니다. 그 부친 내용은 불과 몇 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정가 7,000원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대로 부쳐 놓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쳤는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한 번 볼까요. 3,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기장군청에 800부, 고리원자력 본부에 600부, 기장문인협회 및 필자에게 350부, 부산문협 회원들에게 610부, 전국 문인들에게 540부, 보관 부수는 100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매품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7,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내 놓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두고라도 이 책 내용에 지금 26페이지에 잘못 집필된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실 작정입니까? 동료의원인 김만선 의원도 죽성부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고, 그 오자복 장군이 소위 임관되기 전에 저희 대변마을에 현지훈련을 왔습니다. 현지 훈련을 와서 그 고픈 배를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서 밥을 주기에 그 고마움을 장성이 되고 난 33년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2군사령관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초도 순시를 해 가지고 찾아온 곳이 저희 대변마을입니다. 소위 임관이 되기 전에 허기진 배를 채워준 마을 학생이 대변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해서, 한 번 가야 되겠다, 중장이 되고, 제2군사령관이 되었을 때 초도 순시를 일부러 대변마을을 택해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괴뢰군에 의해서 낙오가 된 어떤 초급장교 한 사람이 죽성마을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오자복 장군이 그렇게 괴뢰군에 의해서 낙오가 되어서 죽성마을에 왔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장군이 지금 생존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국방방곡곡에 기장문학지라 해 가지고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말입니다. 실무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기장문학지 발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착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자 발간은 발간 편집 책임자가 항상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원했고, 책자발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정정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원고를 이송해서 그 부분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이 기장문학인 문인협회의 회칙입니다. 회칙 제3조의 목적에 보면 ‘본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기장군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라는 그 빌미 하나로 가지고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기장군의 문학발전을 시킨다는 빌미 하나를 가지고 자기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 받아 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자기네들 회칙이 있습니다. 재정란에 보면 군비보조를 받는다고 아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집필하는데 우리 군이 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회까지는 군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장문학지에 대해서 꼭 지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개인적인 과장 입장에서는 평가를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그러한 오보가 많고 불필요한 문학지라고 군에서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저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문학지 발간을 할려고 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은 비매품으로 이것을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기장군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비매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1호, 2호는 5,000원이라는 정가를 정해 두었고, 3호는 7,000원입니다. 7,000원 정가품으로 해 가지고 판매품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군비가 부담될 이유가 없습니다. 3,000부 발간해 가지고 자기네들 말대로 한 다 하더라도 몇 백 부만 팔면 이 책 발간 비용 충분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네들 권익옹호는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어쨌든 이 문학지 3호지 발간에 대해서 잘못 집필된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정정 보도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바로 잡아 줄 것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장 문학 3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읽고 난 뒤에 인쇄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인양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된 기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게 잘못 된 기사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군민들이 그 책을 읽고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4회 때 반드시 그 부분들이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엉터리 수필을 쓰신 이 작가 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수필집에 낼 수 있는 지 낼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자 발간 인쇄 교정은 편집부에서, 그러니까 책자를 발간하는 측에서 기사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 꼭 그런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제도화 시켜 놓은 이 기장문인협회에서 잘못 집필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네들의 단체가 자기네들 돈 들여서 집필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 보조를 안 해 줘야죠.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보다 더 검토를 해서 연구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예,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차성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성문화제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군민으로서의 나름대로의 긍지나 여러 가지 문화창달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처음 제4회 차성문화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은 기장군의 지도자 분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사실 IMF라는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또 더더군다나 가을철 홍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때문에 이건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장문화원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기장 문화창달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 발굴을 위해서 차성문화제를 해야 된다고 인사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4회 차성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나 그 행사를 하는 와중에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우리 기장문화 발굴은 두고라도 차성문화제 행사가 마치 절대 시간을 차지한 5개 농협의 풍물놀이, 차성문화제 행사가 아니고 5개 농협의 풍물놀이 행사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꼬집어서 말하자면 기장문화 발굴을 한다는 것이 훌라후프 돌리고 그런 것이 새로운 기장문화 발굴이 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장을 홍보를 하고 새로운 기장문화 행사로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새로운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격년제로 하자 어쩌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차라리 우리 군에서는 차성문화제를 매년 세세년년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한 해 격년제로 쉬면서 쉬는 그 해에 새로운 문화발굴을 하라는 말입니다. 해 가지고 행사를 할 때 새로운 걸 보여주고 정말 이것이 기장 문화다, 라고 우리 군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발굴을 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풍악놀이나 하고 훌라후프나 돌리면서 그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말하기를 소비성 행사다,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동익 의원입니다.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한 기장문화원 정액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로 1,600여만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또 국시비 및 군비 50%로 해가지고 또 별도로 작년에 2,800만원, 약 3,000여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군비 아닌 국시비가 들어간다면 국시비에 군비가 또 중복 투자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의 하나의 운영비나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 군비가 이중으로 중복투자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국시비에 따른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으면 군비에 대한 정액보조는 우리가 예산편성에 제외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거기에 따른 투자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도 없고, 지난 97년만 해도 문화원에 대한 향토지 발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랬듯이 이 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로 정액보조가 나가는 봉사센터라든지 정액보조를 주는 단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국시비와 군비가 같이 중복으로 투자되는데는 별도의 정액보조를 군비에서 꼭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장문화원에 1,600만원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향토자료 수집비로 들어가는 비용 국고 50%, 시비 50%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이 설립된 곳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서 답변했기 때문에 아는데, 문제는 국시비와 군비가 투입돼서 향토자료수집비로 들어가는 거기서 아까 2,8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향토자료수집비로는 800만원밖에 안 나갔지요. 그런 것 같으면 지원되는 운영비가 정액보조금에 써야 될 돈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 금액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있어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 안 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줘라 한다고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2,800만원 지원 된 것은 저희 군비는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시비 50%씩 해 가지고 예산에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 했잖아요. 금방 문화관광과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1,600만원 외에 추가로 나가는 문화원에 지급되는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저희들 군비는 금년에 전액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나갔잖아요. 조금전에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800만원 중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는 2,800만원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건 저랬건 우리 군비하고 시비 국비가 중복으로 투자되는 내용이라면 예산편성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됐습니다.

손동익 의원 더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지방문화원에서 올해 사업 중에서 기장성 이쪽에 벌초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관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의회로 넘어 왔어요?

예.

그러면 조금전에 그게 뭐에요? 무슨 벌초에요?

서부리 산성 잡풀 잡목 제거입니다.

금액이 얼마에요? 우리 자료에도 넘어왔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원에 지원해준 향토자료수집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향토자료수집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 두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실 향토자료수집을 할려고 하면 본 의원처럼 향토문화에 문외한들은 아무리 수집 할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기장 향토연구소에 공태도씨가 연구하고 있는 향토연구소와 연계를 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하면 그 분은 그래도 수십년동안 수집해 놓은 자료가 있을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먼저 연계를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하면 그 분이 몇 십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우리 문화원이 갖게 될 것이고 갖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다른 걸 수집하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텐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향토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할 그런 묘안이 없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장군 향토자료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공태도 향토연구소장님이 보다 많은 자료와 학식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문화원 관계하고 서로 이렇게,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의장한테 동의를 받으세요. 어디에 묻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답변을 받고 발언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속기록 삭제하기 전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께서 지금 속기록을 삭제해가면서 당돌하게 어떤 의도의 의견을 제시할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넣으세요.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태도 향토문화연구소장은 문화원의 전문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이 속기록을 빼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향토문화지 발간 2,500만원 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째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요? 그리고 의장님! 오늘이 답변 마지막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의원님의 말씀을 다른 의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의장님이 바른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삭제를 안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서 꼭 삭제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향토연구소 소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많이 해 볼려고 했습다마는 그 부분들이 쉽게 접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의장이 별도로 한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향토자료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공태도 문화원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을 지원 받은 향토문화원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문화원하고 잘 조율해서 우리 기장군의 향토발전을 위하고 하는 측면에서 조율을 잘 해 주세요. 그리고 향토자료 수집은 문화원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자료수집을 했는지,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접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권용효입니다.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공무원의 친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옐로우 카드제의 시행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방안 및 그 동안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옐로우카드제는 군수님께서 취임 초 전국 최초로 발굴 채택하시어 청와대,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 시행되어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 접수 현황은 ‘98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그린카드가 총 103매, 옐로우카드 1매가 접수 되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분류하면 그린카드가 군청이 29매, 보건소 11매, 농업기술센터 2매, 기장읍 16매, 장안읍 23매, 일광면 6매, 정관면 15매, 철마면 1매이며 옐로우 카드는 군청이 1매입니다. 그린카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103매 중 안내친절이 9매, 상담친절 28매, 민원친절 32매, 전화친절 1매, 신속업무처리 5매, 기타 28매입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린.옐로우카드제의 분석결과를 전 부서에 2회에 걸쳐 전파하였으며 옐로우카드 접수공무원에 대하여 해명서를 1회 징구하여 주의촉구 조치하였으며, 대민 친절도 교육을 전 부서별 월 1회씩 실시하여 대민 친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을 상담하고 있어 본 시책의 소기의 목적인 공무원의 대민 친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금번 태풍피해로 인한 농촌일손돕기에 헌신한 공무원이 많아 대민 봉사 부문에 효과가 거양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카드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추천자 인적사항, 전화번호와 친절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친절사례 발굴과 실천 등 본 시책의 본래 목적인 대민 친절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옐로우카드제의 시행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은 정례조례시 그린카드 최다 접수공무원 사례발표회 개최, 민원친절 체험사례 기장군보 게재, 유선방송사의 홍보 방송 등을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며, 기장군 공무원 전원은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라고 했습니까?

21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적입니까? 일반 각 읍면별로 나온 거기에는 합쳐 가지고 15억 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1단계, 2단계 있기 때문에...

1단계가 2억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있고, 읍면별,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기장군 전체에 대한 것이던데 이게 15억 같으면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15억이라는 것이 1단계가 21억이란 말입니까?

전체 1단계, 2단계 합쳐가지고 21억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15억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내놓은 것은 1단계가 2억 1,200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팜플렛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99년도 시행하는 것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25억입니다.

25억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5억은 왜 숫자가 틀리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도 99년 것도 보면,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차수별로 단계별로, 내년도는 4단계로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 15억을 쓴다구요?

예, 4단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가 15억입니다.

그러면 반 이상 더 쓰네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긴데 실제 예산하고 중복되는게 많거든요.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을 봐도. 그러면 아닌 말로 산불감시 하는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익요원도 있고 여기서 또 산불감시 한다, 그 다음 우리 산불감시요원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잡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추진하는, 예를 들면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을 신청해가지고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공익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이것이 먼저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산불감시원 해가지고 스물 몇 명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사실 저는 하는 얘기가 그것이 어느쪽이든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 얘긴데 이것은 공무원 건강진단 실시하는 데서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료보험에서 지정한 병원이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같으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 씩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퇴출을 따지는건 아닌데 만약에 회사에서 감원을 한다는 것 같으면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인원관계가 조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건강을 따집디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부터 자르고 대기발령을 내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 건강진단 같으면 1차에 문제가 있으면 2차 받는 것은 주로 뭡니까? 2차 검진 인원이 30명 됐다는데...

2차 검진은 정밀검진으로...

정밀검진이면 보통 어떤게 포함됩니까?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으면 1차에는 간접촬영을 조금 하는데 2차에는 직접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 생각인데 만약에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총무과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라도 조금 우려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잡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공무원법상에 1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명할 정도까지 2차 검진에서 안 나왔지만 실제 상식적으로 볼 때 무슨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문장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장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주평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질문의 주요골자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자체 단위에 뭔가 저가 요즘 봐서 조금 너무 잊어져 가는 이런 감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정책적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내가 몰아세우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직책을 맡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자문을 하는 걸로, 그것은 일반 공무원시험이나 또는 그런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위관리에게 지역주민이 ‘요즘 민주평통인가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말은 못하고, ‘그게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 가지고 좀 확실히 알 것은 알고 모를 것은 몰라야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모든 업무지원이라든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통에 있어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사무실이 지금 조금 협소한데 앞으로 신청사가 되면 좀더 사무실도 규모가 있게끔 협의회장님의 위상을 위해서 사무실도 그렇게 하고 신청사에 가면 그런 조치를 해드리겠고, 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차제에 저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조금 환기를 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전에 어떠한 일이 또있었느냐 하면 어느 언론에서 이것이 어느 관변단체인양 하고 어느 사무실에는 민주평통 사무실을 대여해 주고 세금도 안 받는다, 임대료도 안 받는다, 이런 보도가 한 번 있었고, 또 지난번에 통일부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이북관계 상세한 평통총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 별 효과도 없는걸 우편송달로도 충분할건데 이 경제한파에 뭇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소비적인 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국민속에 무슨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이 활발히 오고가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건데 조용하면서 헌법기구로서 이렇게 조용함에, 해외 전부 망라해가지고 1만 4,000여 의원들이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알게 모르게 무언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국민속에 비치니까 그런 보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기장군에서도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사회에 이르기까지 민주평통을 물으면 아, 그게 그런게 있다는 이 정도 대답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나 농지로 대부중인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기본방향은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 등 처분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에 대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가능하며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다고 하여서 당연히 대부자에게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대부된 국유재산 336필지를 사유별로 보면 주거용이 83필지, 경작 목적이 157필지, 기타가 96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작 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은 농지법 제30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10,000㎡ 이하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 경작 목적의 매각은 관리계획 변경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매년 7월과 12월 2회 관리계획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1998년의 경우에 95필지가 대부되어 주거용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것이 32필지, 경작목적 대부가 50필지, 기타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점유된 재산의 매각 기준은 국유재산의 매각 기준과 동일하며, 경작 목적의 매각은 국유재산의 기준에 5년 이상 동일인에게 대부하여 실 경작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됩니다. 위와 같이 현재 주거용이나 농지로서 대부중인 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다수 있으나 주민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호전되어 국공유재산의 매수를 원할 경우 매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및 효율적 건물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의 경우 98년도 기준 청사유지비는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건물 연면적이 약 4배나 되고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인 신청사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용역업체의 견적에 비추어 보면 8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년간, 공공요금이 2억 7,000만원 정도, 냉난방비용이 8,000만원, 오수정화조와 시설장비유지비가 5,000만원, 청소비용에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기계, 전기 등 설비운영 용역에 2억 6,000만원 정도 등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청사의 연면적과 유사한 타 구청의 금정구와 영도구를 비교해 볼 때 98년 기준 금정구의 경우는 7억 정도, 영도의 경우는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BS 2등급인 신청사는 타 구청과의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 군 신청사도 7～8억원 정도의 연간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절감 방안으로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설비운영이나 청소 및 경비용역분야를 자체관리 방법 등에 의하여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현재 조직축소에 따른 예비실 7층과 8층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임대료를 청사유지관리비에 충당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건물관리는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의 2개 방안이 있으나 부산광역시청과 타 구청의 경우를 보면 일부위탁, 일부직영으로 하는 혼합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도 입주 6개월 전까지는 건물의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다방면으로 신중히 비교, 검토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과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수의계약 50% 이상 관외업체 발주원인 및 외부업체나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향후 수의계약을 관내업체 발주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수의계약 대상 소규모 사업은 111건으로서 관내가 57건, 관외가 54건입니다. 관외업체에 수의계약한 54건 공사 중에는 관내 해당면허가 없는 포장공사, 하수구 준설장비가 필요한 공사, 임협에 위탁한 공사 등 18건이 관내에 면허가 없어서 관외로 나간 사항이 되겠으며, 특수한 공법이나 문화재 보수공사, 선박공사 등 공사의 목적상 특별한 공법이나 관내 해당업체가 없는 특정업체 수주공사가 10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외업체에 수의계약한 건수는 26건으로 전체 23.4%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특수공법이나 면허가 필요한 사업은 부득이 외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가능한한 관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적이 있는 업체부터 적정 수준으로 시공사를 선정,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및 관외업체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과 단순공사 일부를 공공근로사업 기능공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입찰에 부칠 경우는 예산은 다소 절감될 것으로 보이나 수의계약 대상을 입찰로 변경하여 발주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일건으로 묶어서 경쟁입찰시는 관내 업체에서 입찰기법상 수주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절감액을 3～5% 수준으로 절감하여 계약을 해 왔습니다. 차후 부터는 도급액의 정도에 따라서 3～9% 수준의 절감효과가 있도록 수의계약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 기능공을 활용하는 방안은 각 사업 발주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총무과와 협의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원발굴 계획 및 ‘98년도 자체 세원발굴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난 등으로 세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원발굴의 기본방향을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로 세입을 보충하여 재정자립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조사업체 선정 기준으로 관내 영리법인 340업체 중 최근 부동산 이동 사항이 있는 업체로서 2～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하며, 그 외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데도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업체, 최근 3～4년간 주식 이동사항이 있는데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 납부치 않은 업체, 법인이 토지를 투기 및 여유자금 운영 목적으로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7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총 5억 5,000만원 정도를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발굴 실적은 65개 법인을 조사하여 총 176건에 5억 9,400여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영환 의원님, 김만선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강훈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의문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한 지도 약 4년 됐습니다. 일찍부터 불요불급한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처분계획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98년도 올해 330필지의 국공유지를 불하처분했다고 하니까 그 330필지의 불하처분한 내용을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 중 불하처분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장래에 국공유재산이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개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불하처분을 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불하처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하고있는 것으로는 종전부터, 오래 전부터 자기가 이용관리해오고 있는 국공유지, 즉 주거지나 전답 같은 그런 것들은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오래 전부터 대부계약을 해오면 당연히 어느 시기가 왔을 때 그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먼저 불하 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활용가치가 장래에 있어서 그것은 못해준다고 하면 보통 주민들이 대부계약만 하고 대부료를 1년에 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부료를 1년에 부담하는 액수보다도 소득 면에서나 이용가치가 없는데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 계약만 체결해가지고 대부료만 물고 있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 그 당사자들에게 불하를 해 줄 것이라는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공연히 대부료만 세세년년 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있어서 이 국공유지는 불하처분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를 내는 만큼 소득이 없고 이용가치가 없는데도 그렇게 미련스럽게 내는 분에게는 이건 활용가치가 장래에 있어서 불하처분을 해 줄 수 없는 농지나 주거지나 토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의 구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내리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36건 불하하는 것은 불하가 아니고 대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활용가치 유무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장래에 행정이 필요로 할 것이냐,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판단했을 때 변화가 있으니까 혹시 행정에서 활용할 가치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겠고, 세 번째는 서로 살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므로 해서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 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재산, 그런 유형의 재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중에는 저희들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팔고 싶고 주민도 사고 싶지만 경제여건상 매수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대부를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법상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같으면 최종 결심은 적정면적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면 됩니다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무회의 의결 또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 안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들이 이 재산들을 관리하면서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활용가치 유무입니다. 저희들은 담당자들이 국유재산 담당자 한 명 공유재산 담당자 한 명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 재산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도 현지에 나가 보고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유보하는 성질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장래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우리 군 재정능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행정은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졌을 때, 방금 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이하의 서민들은 정말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를 정도로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런 서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를 생활능력이 없어서 점용을 해서 주거용지 또는 가옥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물건들은 불하처분이 되어져야 쉽게 말씀드려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세세연년 불하는 해 주지 않고, 대부료만 부과하게 되니까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일련의 조치가 있어져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 군은 열악한 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국공유지는 되도록이면 매각처분을 해서 우리 군의 재정에도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준 중에서도 우리 신청사 짓는데 공사비의 확충방법에도 국.공유재산을 불하 처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군은 어떤 일 개인들, 재벌들처럼 부동산 투기자도 아니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 개인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닙니다. 장래 활용가치가 있다, 좀 더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다, 낮아지겠다, 그걸 계산해서 우리 군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장래에 설사 땅값이 오르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억울하게 세를 부담한다고 보면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불하 처분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부료, 대부 336건보다는 불하 처분을 해서 우리 군민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군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실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목이 쉬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재무과장으로 오시고 난 뒤에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했는지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2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67건이데요? 그런데 사무실 소재지로 볼 때 50% 정도 넘고 대표자 주소로 볼 때는 111건인가 됩디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득할 주민세를 계산해 볼 때, 우리 지역에 지장을 준다, 물론 다른 여타는 제쳐놓고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할 때 절차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100여건 계약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고자 합니다. 법적 절차 이전에.

저희들 기준은 우선 공사의 유형을 가지고 일단 먼저 분석합니다. 우리 관내에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해서 저희들 관내 면허가 없으면 기존 해 왔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실시하고, 관내 면허가 있는 업종은 가능하면 그 읍.면 소재지에 있는 업체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그것도 여의치 못 할 때는 관내업체를 돌아가면서 지정하면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목이나 철골이나 공굴같은 것은 관내 경쟁자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나눕니까?

제가 오고 나서 전임 과장님께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한 내용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서 많이 간 부분과 적게 간 부분을 체크해서 평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업체에 한 건도 못 돌아가기 때문에 평형유지는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평형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만 해도 단종이 40건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평형유지가 가능하겠어요? 답변은 좀 있어요. 다음에 어떤 업체에 견적을 가져오라고 할 때 보통 기본 견적이 3% 미만으로 견적을 받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3%에서 7% 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통 3% 선에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무자 선에서 그렇고, 과장 선에서 5%, 3% 조정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실무진부터 견적을 받을 때, 3%부터 7%까지 금액이 천만원 되면 3% 이상 따기는 곤란하고 2,000만원, 3,000만원 넘어갈수록 5%, 7% 이런 식으로 견적을 그렇게 받습니다.

과장님 오시고부터 그렇게 받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오고부터 5% 이상....

기본이 5%입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 10%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5% 차이가 수의계약으로서는 대단히 크거든요. 우리 군 예산으로서 봤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타인 견적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일반 견적자가 타인 견적 같이 들고 오지요?

지금 저희들은 지정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서로 아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업체를 지정해서 견적을 넣어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타인견적을 믿어도 됩니까? 믿을 수 없죠? 본인이 원래 견적을 준 사람이 타인 견적까지 들고 오는 줄 아는데 그것은 시간상 경제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고루 주고 또 안배를 주고 그러면 입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외지인의 이사를 등록 해 놓고 외지인의 업체를 들고와서 견적을 보는 사람도 허다하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치 않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김정헌 의원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 관외업체는 사업체의 주소지를 두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올해 수의계약 중에서 관외가 57개라고 했죠?

관내 57, 관외 54.

그래가지고 관외로 준 것은 관내에 면허가 없는 게 18건이고, 특수 공사관계가 10건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자료 중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걸 체크해서 의회로 넘겨주시면 어떤 게 특수 공사인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발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도 11월달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후에 12월 14일까지 보면 11건인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이유는 2회 추경사업하고 군수님 포괄사업, 그게 해당 부서에 넘어가서 설계하고 해서 하는 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사업이 별로 나간 게 없거든요.

군수님 포괄사업에 쪼개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포괄사업 1차 나누어진 거는 표시를 안 했죠? 우리한테는.

예.

만약에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회계폐쇄연도 그 안에까지만 공사 끝나면 사고이월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 안 잡았는데 4월달로 넘어가서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아예 원인행위 자체도 안 한 내용이 명시이월이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 쪽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표현 자체가 예산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이 사업이 종료가 2월 28일까지 안 될 예정을 했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절대 공기가 10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예 계상이 안 되겠나 싶으면 바로 명시이월 시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2월 28일까지 충분히 한다고 계획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안 된다, 그럴 때 그것은 사고이월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복사해서 주세요. 부산시에서 한 달 전인가 부산시청 관리하는 용역을 준 걸로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그게 결정 안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일부 용역주고 일부 직영한다고 했는데, 얼핏 보니까 부산시 전체 용역 주는 걸로 공고가 나왔던데.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이왕 기장군도 짓는 것 같으면 표준을 모범적인 것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에 직영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직영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운운할 일은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주로 건설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판단하면 인부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계를 할 때 거진 5,000만원을 소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1,000만원 정도 깎아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5% 내지 이쪽 저쪽에서 깎으면 손실이 있지 않나 그런 걸 많이 예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절감하는 프로테이지는 주로 이윤에서 깎는 겁니다. 사실상 2,000만원 공사를 하면 이윤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 여하에 따라서 산출해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예산서에 5,000만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 고 관급과 도급을 구분해서 순수한 도급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보다 훨씬 높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원발굴, 탈루세, 등등 제가 말씀을 기억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체납세 일소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세상은 악할대로 악해져가지고 징수하는 이쪽에서는 뭔가 옛날 구식이고, 저쪽에 납세의무 측에서는 시대흐름을 따라서 굉장히 그분들의 요량수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기 본의는 아니지만 경제한파, 또 하나 투기성 등등 이래가지고 다양한 체납자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따라 적응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의 납세 징수방법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고지서 하나 보내놓고 또 너무 가혹하게 할려고 하니까 얼굴 붉히고, 엊그제 어느 분의 질문에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상대는 겨울 행사를 하고 쌀쌀한데 또 상대는 봄날같이 말이죠, 그렇게 온유하게 온화하게 해가지고 그게 들어줍니까, 강한데는 강한대로 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도 말이죠 가령 내가 여기가 무슨 발굴 토론장도 아니니까 상세한 얘기는 필요 없고, 본사가 어느 타 지역에 있다, 그러면 자매회사 또는 지점은 본 군에 있다, 이렇게 될 때 자기들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예와 같이 우리는 현장 검증을 안 했다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원발굴 관계는 본사에도 갑니다. 가서 확인을 안하면 저희들이 세금 부과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인 조사는 전반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구나 인력이나 각종 예산 모든 문제에서 세원발굴 쪽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계도 있다가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기존 있는 세원 조사하는 인원 2명을 집중 투입해서 세원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자꾸 어느 구청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자꾸 비유를 할 필요는 없구요.

체납세에 대해서는 앞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많은 건수를 일소한다는 말은 저희들 이미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액수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으로서 갈음을 하고, 50만원 이상인 사람은 별도 실태 조사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내일 부군수님 주재하에 대책 보고회가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보고시부터 분석해 가지고 아예 못 받을 것은 일단 제쳐놓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부탁겸, 어느때보다도 전년 대비 등등 하더라 해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발굴 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 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는 5,000만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견적서에 3% 내지 7%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한 대로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10%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도적인 장치 내에서 5,000미만의 공사는 재무과장 전결로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하나 지금현재 열악한 군 재정 사정을 감안한다고 보면 되도록 수의계약하는 요율을 3% 내지 10%가 아니고 입찰하는 그 범위 내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3%에서 9%까지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근접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율이 지금현재 9% 아니면 10%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하 짜리는 이율은 해봐야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까지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3%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군청소년 수련관의 당초사업비 및 자금확보계획, 설계변경내역, 사업량, 변경여부, 층수별 용도 및 면적, 진입로의 길이와 폭, 공정, 총 공사 진척사항 및 공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는 당초 양여금 15억, 시비 15억, 군비 24억 총 54억원으로 4,840평 부지에 연면적 1,171평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층별 주요용도 및 면적을 보면 지하1층 286평에 수영장, 기계실 지상1층, 165평에 식당, 탈의실, 2층 431평에 대강당, 생활관, 휴게실, 취미 활동실, 3층 291평에 생활관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국비 양여금 15억원, 시비 10억원, 군비 15억 2,800만원 등 총 40억 2,800만원이며 시비 5억원이 ‘99년 예산에 보조 내시되어 확보가능 예산액이 총 45억 2,800만원입니다. IMF로 인한 우리 군 재정난으로 인해 이미 확보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사 추진계획 중에 있으나 장기간 공사현장을 미완성인채로 방치할 수가 없어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 3층에서 2층까지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변경 내용은 3층이 축소됨으로 해서생활관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부문 설계변경 내역은 공사시공중 우수기 폭우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고 설계지 법면에 용출수 유출로 옹벽 및 성토법면 보강과 절개지 벽면 보호를 위해 설계변경하여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진입로 공사의 사업량을 보면 길이 618.4m, 폭 7m, 편입부지 20,229㎡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본 공사의 경우 11월 현재 공정율 43%이고, 진입로 공사의 경우 85%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비 집행상황은 선급금, 기성금 등으로 21억 1,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체납현황 및 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96년 4월 1일자로 새마을소득금고 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만든 기금으로서 현재 회수하고 있는 융자금은 ’89년에서 ‘94년 사이 새마을소득 자금이 지원된 융자금으로 당초 122명에 4억 1,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미 회수분은 이행기간 미도래액과 이행기간 도래액, 즉 체납액을 합쳐 1억 4,425만 2,000원으로 그 중 체납액이 ’98년 12월 26일 현재 11명에 18건 3,975만 2,000원으로, 그 중 7명에 대한 7건 2,596만 7,000원은 회수가능하며, 고질체납인 4명 11건, 1,378만 5,000원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체납 18건에 대하여 이번 12월 15일자로 독촉장 발부하였으며, 이중 고질체납 및 연대보증인을 직접 방문하여 회수 독려토록 하고 회수불가시는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건립시 직영운영을 전제로 사업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타 구청에 비해 복지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98년 3월 16일 개관하여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간의 운영기간으로는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분석이 판단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직영과 위탁운영 중 어느 쪽이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운영성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선 의원님,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영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설계가 1층은 식당, 매점하고 복도라고 했습니까?

예.

2층은 대강당하고 생활관하고.

대강당, 생활관, 취미활동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어느 쪽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설계변경은 당초에는 1층이 식당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 생활관을 없애면 식당이 굳이..

소용이 없다?

예, 학생들이 거기에 누워 자고 했을 경우에 필요하고 생활관이 없을 경우에는 매점만 1층에...

또 2층은요?

대강당 쪽에 문화의 집하고 생활관 일부, 40평 가지고 생활관은 될 수 없는데...

과장님,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질의일는지 몰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년수련관 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그 장소에 가서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수련활동을 할려고 하면 자고 먹고 해야 됩니다. 생활관이 없는 청소년 수련관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나네요. 돈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목적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없는 걸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어떠한 일정이든간에 거기에 가서 수련활동을 할려고 하면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1층도 용도를 바꾸고 2층도 바꾼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생활관의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청소년 수련관은 지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현재에서 돈이 없는 걸 구실로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다시 2층이고 3층이고 당초의 계획대로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필요한 용도를 설계변경해서 무용지물 만드는 것 보다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낫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위에서 지침이 전에는 수련관이 생활관 위주로 먹고 자고 했는데, 지금은 활용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일로, 교통면이나 그런게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루 가서 취미생활이나 모든 공간을 활용하는 이유가 누워 자고 하는데 그것은 방학 동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서 활용이 안 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지을 집들은 생활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위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예산면 뿐만 아니고 군 단위 할 때 조금 욕심을 내어서 생활관까지 했는데, 군 단위 수련관은 야영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꼭 거기서 자야 될 애들은 텐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관 활용이 365일 다 될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전기시스템이나 식당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데 꼭 예산뿐만이 아니고 위의 지침이나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자꾸 나빠져가고 있는데 조금만 참고 깊이 있는 생각을 했더라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의 사업은 우리 기장군이 떠맡을 일도 아니고 떠맡아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괜한 욕심을 부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더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 김정헌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질문하신 기장 청강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시근린공원 내 시설물이 파손 및 식재된 관상수가 고사되고 있으며 또한 공원주변과 구획정리지구 도처에 건축폐자재 및 쓰레기 투기방치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시근린공원 3개소에 시설물이 파손되고 식재된 관상수가 고사되고 있는데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시행주체인 청강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법규에 의한 어린이 공원을 확보, 조성한 후 우리 군에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청강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어린이 공원 3개소는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각종 시설물 보수정비를 할 계획이므로 사업이 완료된 후 우리 군에서 인수하여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주변 구획정리지구 도처에 건축폐자재, 쓰레기투기방치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건축자재는 버팀목, 형틀 등이며 건축공사시 사용을 위해 보관 중인 것으로 무단으로 투기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공익요원 등을 동원하여 수거 조치하겠으며, 현재 주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들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등 관내 취약지를 순찰 중에 있으며 투기행위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야간특별단속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중점적으로 펼쳐 투기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타의 재활용 수집 및 판매실적과 차량 2대와 인부 8명을 사용하는데 그 효과와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11월까지 재활용품을 수집한 실적을 보면 전년도 560톤, 1,694만 2,000원 대비 약 21.6% 증가한 총 709톤을 수집하여 3,294만 8,000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재활용센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2대 2.5톤 1대와 4.5톤 1대로 기장군 전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적기에 수거함으로서 무단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환경의식 등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재활용품 수거시 인부 8명 중 5명은 2대의 차량에 각각 나누어 탑승하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하루 약 500㎏ 정도의 각종 폐기물 소각,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처리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민원 접수시 빠른 시간 내에 적기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타 구 보다 넓은 면적으로 수거처리 소요시간 과다소요 등으로 대형폐기물 등의 원활한 수거처리가 어려우며,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익을 위해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보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대 군민 서비스 행정에 일조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도별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의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294건에 377만 9,000원, 96년도에는 599건에 574만 3,000원, 97년도에는 1,164건에 1,743만원, 98년도에는 2,603건에 1억 3,939만 6,000원으로 현재 총 체납액은 4,660건에 1억 6,6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이미 압류조치 중에 있으며 압류조치 중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여 압류조치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도 대체 차량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경우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미 압류조치 하였으며, 98년도 2기분 체납자에 대하여는 한 번 더 압류예고서를 발송한 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98년 1기부터 종전의 기타 지역계수 0.4에서 광역시 지역계수 1.0을 적용하므로서 부과액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고, 부과금액 및 체납금액이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 홍보 및 납부독려로 자진납부 독려하고 자동차 및 시설물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 후 사후확인 절차는”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 후 사후확인 절차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설계 후 우리 과에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감독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자는 착공에 들어가기 앞서 공사감독자인 각 부서와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 통보한 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내역에 위반됨이 없는가를 감독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원을 임명하여 설계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준공처리 또는 보완 지시하여 공사가 완결된 후 준공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보통 2년의 하자보수 기간동안 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축소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일 현재 우리군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총 222명이나 사고로 24명이 복무 중단되어 사실상 복무인원은 198명이고, ’98년 12월 5일자로 타 복무근무요원 13명이 추가 배치되어 현재 211명이 산림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신규배정을 요청하지 않아 1999년도에 소집해제되는 101명을 제외하면 ‘99년도 말에는 121명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공익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들은 징병검사 4, 5급으로 그 자질이 현역병 소집대상보다 낮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1인당 150만원 미만의 인건비로 1년 내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각 분야에 순환 근무토록 할 수 있으므로 적정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당한 기준인원은 별도로 세밀히 다시 검토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2000년도부터 관리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검토과정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산림면적과 공익요원들의 인원을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청의 경우는 산림면적 3,500헥타에 공익근무요원이 107명으로 1인당 관리면적이 32.7헥타, 부산 진구청은 산림면적 1,396헥타에 공익근무 요원 92명으로 1인당 15.2헥타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15,782헥타에 공익근무요원이 222명으로 1인당 관리면적이 71헥타로 해운대구보다 2.3배, 부산진구청보다 4.7배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군 공익근무요원들은 겨울철에는 산불예방과 진화, 여름철에는 산지정화와 근무복무분야 변경을 통한 해수욕장 질서계도 해안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용역 계약 전망과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사후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쓰레기 수집, 운반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 경영문제 연구소와 480만원에 학술용역 계약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원가산정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98년 12월말 원가 계산보고서가 납품되면 의원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드릴 계획이며, 99년 1월 중에 99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다소 줄어드나 유원지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99년도에도 쓰레기 발생량은 98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99년도 용역은 원가산정 분석보고서를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용역발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감사의 사후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부산시 청소행정 감사결과 지적 사항 중 운반비 과다 산정액은 우리 군과 업체가 쌍방 협약서에 의거 9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할하여 월 2,621만 6,000원, 즉 총 7,864만 8,000원을 환수계약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0, 11월 2개월분 5,243만 2,000원은 기이 환수조치 하였으며, 금년 12월분 지급시 2,621만 6,000원을 환수조치 완료코자 합니다.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쓰레기 수거, 용역 원가산출 및 청소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지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죠?

10월 1일부터 봤습니다.

앞에 질문한 거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관계인데 가로수 대장은 있어요?

예.

화단하고?

예.

사무감사에 지적된 건데, 가로수 관리대장하고 화단 관리대장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예.

만들어져 있으면 카피해서 의회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1년에 하자 보수기간내 같으면 1년에 두 번 하자보수를 해서 검사하게 돼 있는데 한 번밖에 안 나갔다 돼 있고, 다음 고사목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기간내 교체를 안 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그때 업무를 담당 안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인원이 부족해서 체크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래요?

저가 오고는 장안사 진입로 삼거리 화단조성 천만원 짜리 한 게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그 관계는 하자보수 조치했습니다마는 앞의 사항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의 축소계획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다음 99년도 쓰레기 수집운반은 480만원에 용역계약이 나갔다면서요?

예.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얘긴데, 저번에 일단 부산시 감사에서는 한 달에, 월내 적판장에서 모아 가지고 11톤으로 간다고 이중으로 계산했다 해서 한달에 500얼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74만 5,000원이죠? 월 그럴 겁니다. 아닙니까?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검사 부적정 해서 감사결과에 나왔는데, 월 674만 5,000원 정도의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이래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받은게 환수 한 게 뭐를 환수했어요? 아까.

.....

답변이 빨리 안 되면 담당직원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 674만 5,000원이 원가인 것 같으면 두 회사가 용역업체인데 두 회사가 공히 합해져서 하는 얘긴지....

이것은 두 회사가 합해 가지고 2,621만 6,000원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그것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검사 부적정, 그 내용에는 보통으로 해서 한 걸 적판장에서 11톤으로 싣는다, 해 가지고 이중으로 계산해 가지고 운반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월 674만 5,000원 정도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지금현재 보니까, 우리 원가계산대로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했지요?

계약은 당초 원가대로 다 했습니다.

현재의 계약서를 보니까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약한 거나,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 11월부터 12월까지도 똑같은 가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것 하고는 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동래위생이 월 대금지급은 5,062만 5,000원입니다. 기장읍 철마면. 그리고 일광환경이 장안, 일광, 정관 해 가지고 월 4,213만 750원, 그것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히 계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합의서가 있습니다. 계약연장 합의서 해 가지고 8월 26일 날짜에 7월 31일입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은 당초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그 다음 나머지 11월 4일날 그 다음 나머지 12월 30일까지 두 달 분 했는데 가격을 앞에 불러줬지요. 동래는 5,062만 5,000원, 일광환경은 4,213만 750원, 가격이 같지요? 그러면 1년 내내 가격이 같으면, 저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뒤에 지적 받았으면 가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받는 것은 다 받는다, 이런 식입니까?

편의상 일단 계약은 사건과 관계해서 일단 효력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의상 그 금액을 환수 조치해서 그 금액과 일치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걸, 회사의 사장도 우리 국민학교 선배님이고 과장님은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누가 짚어도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일반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나누어서 했거든요.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모씨한테 얘기해서 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변경 돼 가지고 작년부터 지역으로 도급 준겁니다.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고쳐 가지고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의회 와서 한 번 얘기한 게 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훈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얘기했지요?

예.

그런 것은 얘기하기 전에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녹지과장이 와서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훈 부의장이나 저나 서로 입장이 난처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래서 누구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쓰레기 양은 올해도 과장님이 그랬는데 자꾸 말씀하시기를 유원지 쓰레기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전체 쓰레기량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를 내가 더 따지지는 않는데 기장하고 철마에, 이왕 짚고 넘어갑시다. 계약서 13조에 계약경신이 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 생곡매립장에서 해운대 소각장으로 반입이 변경될시 쓰레기 수수료 단가용역 계산서에 의거 계약을 경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뒤에 일광, 장안, 정관 계약서에는 내용이 이것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같은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계약서에는 해운대 소각장으로 반입이 변경될 시 쓰레기 수수료 단가용역 계산서에 의거 계약을 경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3조에는 ‘본 계약에 의거 생곡매립장 및 해운대 소각장 반입장소가 변경될 시 쓰레기 수수료 단가 용역 계산서에 의거 계약을 경신한다’, 이게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곡매립장에서 해운대 소각장으로’ 앞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장안, 일광, 정관 계약서에, 같은 13조는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봐도 희안한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꾸 의심을 가져서 하는 건 아닌데 어떠한 이러한 말은 말이 안 되는 문구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짚고 안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해 봤자 좋은 답변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서대로 지켜야 될뿐더러 계약서 내용이 틀리는 것 같으면 절대로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진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데 상급 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것을 챙기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은 감소되는 추세니까 계약관계도 알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예산안에 재활용품, 해가지고 천막하고 밧줄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여기는 아니지요?

천막, 난방용 말입니까?

예.

여기에 할 겁니다.

거기 어디에 할 겁니까. 거기에 두를 데가 없던데 어디에 두를 겁니까?

현장에 일 하는데 바람막이도 없고...

그리고 천막 두르는데 밧줄이 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는 얘기가 그 전에도 한 번 길천 적판장에 천막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 예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없는 걸 만들어 줄 필요 있느냐 그겁니다. 왜 줍니까, 그런 식의 계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돈 몇 십 만원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요. 남이 봐도 웃습니다.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된 청소차량이 우리 기장군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쓰레기는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답이 안 나옵니까, 예, 됐구요. 그러면 그쪽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 용역차량이 들어갈 용의는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차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금방 담당자가 자료를 보내는데...

이것이 장안 내륙지방 전체하고, 일광 내륙지방 일부하고...

기장에 두하마을 하나 하고, 그것뿐이지요. 차를 넣어야 안 됩니까. 지금 장안 내륙지방에는 전부 개천에 상류지역인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관리감독도 안 될 것이고, 차를 넣어서 실어내야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차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안사는 유원지이지요?

예.

여기는 쓰레기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쓰레기 수거비를 받아야 안 됩니까? 우리 기장군 예산 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이건 시 관리유원지 아닙니까? 답은 간단하게 시에서 받아야 안 됩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차량 들어가는 용역비라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데는 공원에 보니까 막아가지고 주차장 시설 만들어가지고 주차비도 받고, 사람들이 가는 것도 받는데, 평일에도 약 1000여평 들어가는 지역에 그냥 쓰레기를 양산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일반 생활쓰레기는 대폭 늘어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열악한 예산을 자꾸 많이 투입한다는 뜻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에 인원이 8명이라고 그랬지요? 차량이 두 대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차량 두 대 운전기사는 군청 기사들이지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이걸 용역을 주면 3분의 1 이상은 절감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줄일 수 있고 차도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청소용역차가 인수를 받으면 그 만큼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약 1년간 용역을 줘서 한 번 운영을 해서 비교 평가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럼으로써 절감이 되고, 오히려 효과적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개인 대 기업체 하고 싸우면 개인이 이깁니다. 사업상 싸움을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적 측면을 보면, 옛말에 돈내기하고 날 일인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면 경제적이지 않나, 하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과연 민간업체가 알뜰히 치워주겠느냐, 그런 점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용역업체는 계산만 따지지, 수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과연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주겠느냐,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점과 장점은 따르기 마련인데 물론 우리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 이야깁니다마는 자기 사업에 돈벌이가 되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맹수가 배가 부르면 사냥 절대로 안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액된 월급을 주면 일을 잘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한 번 줘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서 용역을 1년 정도 줘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견해니까, 깊이 연구해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답은 나왔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 및 주말농장 폐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나 법인에 보조사업을 시행한 후의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농가나 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 외 4개 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 시달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기간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10년,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3년,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농기계 구입비 보조는 5년이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당년도 집행으로 당해 연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방법은 시청, 구청 합동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은 필요시마다 하고 있으며, 97년도에 4회 실시하였고, 98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으며, 국고보조인 관계로 감사기관에서 감사 및 확인시 필히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동부지청에서 8월말에 1개월에 걸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98년 9월에는 시청 감사실에서 10일간 특감을 실시하여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 세차장 시설, 정비시설, 전기시설 등이 일부 규정에 맞지 않아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에는 전부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기간 내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농가나 법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목적사업 외 사용 등 중대한 사항은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폐쇄경위입니다. 주말농장은 96년도부터 도시민에게 주말을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부여 및 직접 농작물을 무공해로 생산하여 이용토록 하고 자녀들에게도 자연학습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 194-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1,750평으로서 당초 토지소유자와 무상사용하고 반환 요청시는 즉시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며, 1개 구역당 10평 내외로 포장을 조성하여 170명에게 연간 2만원～3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1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양하였습니다. 시작 년도에는 경작 희망자의 의욕적인 참여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관리가 잘 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경작자의 관리부실로 농작물 재배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35포장만이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나머지는 농작물 재배가 되지 않은 실정이었으며, 경작치 않은 포장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경작독촉을 하였으나 불응하였습니다. 더욱이 토지소유자 3명중에 2명이 내년부터는 주말농장부지 반환요청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주말농장 운영 중지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까지 성실히 경작한 35명에 대하여 계속 경작의사를 확인 후 희망자는 반환요청이 없는 토지소유자 1명과 협의하여 주말농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며, 이 경우 토지사용협의, 기본적인 편의제공, 간접적인 지원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말농장 관계입니다.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주말농장 처음 할 때 최만갑 과장님 해가지고 기장군을 PR하고 어떻고 해가지고, 유채꽃 단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생난리를 피운 일인데, 어떻게 슬며시 논 주인이 반환해달라 한다고 해 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다른 데 하면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는데 다른 장안쪽이나 일광쪽에 노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번 찾아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때 그때 즉석에서 과장의 아이디어인지 군수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실제로, 과장님은 할거요, 안 할거요? 안 하면 안 한다고 잘라서 얘기하세요.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길가에 노는 땅 꽉 있어요. 지금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할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 안 할 예정입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세요. 하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부 파이낸스 관계하고 다른데, 농협에서도 주말농장 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청이라 해도 하나도 안 걸렸다고 하는데 농가지원 해 가지고 배 작목반, 트럭 5톤 짜리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사 가지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언제 샀어요?

약 20일 전에 사 가지고 등록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그것하고 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주시고, 이게 왜 그렇게 늦었어요?

분실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고...

5년만 넘으면 그만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 보조금 관계가.

예. 보통 5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잃어버렸다, 해 놓고 5년까지 넘길려고 버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사 가지고 변상조치 시켰습니다.

그 전에 최만갑 과장하고 싸운 것도 이것 때문에 시비 붙은 것 아니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증 의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모든 것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세차장 시설하고 다 돼 있어요?

세차시설은 간이세차시설이고, 경정비 시설, 그런 것은 다 구비 해 놓았습니다.

세차장하고 간이보수하고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 돼 있던데, 그러면 하장안에 올라가다 보면 왼손 편에 있는 그것은 농기계창고 아닙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센터 있는, 하장안 가기 직전에 왼쪽편에 있는 두 동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농기계는 어디에 갖다 놓았어요? 경운기.

경운기는 배추, 무, 작물 재배하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 끌어올린다고 모터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가져옵니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장에, 무, 배추 생산장으로 옮겨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와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관정들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부의 지역에 농가들은 사실상 관정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관정을 시설을 해 가지고 오히려 1, 2개월 사용하는 농사철을 빼고 난 휴농기에, 쉽게 말해서 관정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하모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하게 되고 전기시설을 해 놓으니까 기본요금을 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의 농가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설치한 관정들을 농가들하고 협의도 안 한 걸로 번거롭게 만들어준 결과가 된 꼴인데 과장님은 물론 재직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정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파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동네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부락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앉아서 불평을 합디다. 쓸 데 없는 관정 파 가지고 쓰지도 않는 전기세만 매월 내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구를 해 주어서 파 주었지, 그것도 돈이 3,000만원이나 넘게 드는 걸 당신들이 필요치도 않은 걸 파 줄 리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정 시설을 할 때 신중하게 선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그 동안에 많은 관정들을 팠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요불급한 것 지원은 해 줘서 파기는 파야 되겠고, 팔 자리가 없으니까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필요 없는 그런 관정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정 팔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서에 없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칙은 시간절약상 안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미안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장한테 물을 때,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합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대단히 환영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합친, 전국적인 평균치가 몇 %나 됩니까?

경남도에는 다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장님이 서기관급이 돼 가지고 원래 과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정과가 흡수되는 그런 형식으로 합해졌는데, 전국적으로는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6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사실은 행정하고 지도하고 합쳐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 맞지요? 행정하고 지도하고 합쳐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생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0% 이상 합쳐졌다고 하고,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외한인 제 생각도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용부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복지회관의 준공은 언제이며, 앞으로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은 어업인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국.시비 지원을 받아 준공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부산동부수산업 협동조합장입니다. 사업장소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304, 304-1번지, 수협대변지소 주변입니다. 사업용도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1층은 활어판매센타, 2층은 일반음식점, 3층은 어업인 편의시설이며 3층으로서 연면적 1,180.24㎡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620만2,000원입니다. 보조는 4억이며,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담 8억 1,620만 2,000원입니다. 착공은 97년 9월 22일에 착공하여 준공은 ‘98년 12월 1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준공에 따른 준공식은 부산동부수협 주관으로 하며 ’99년 2월 중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부산동부수협에서 어업인 복지회관을 운영할 것이며, 향후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종합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원만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대변항의 서편방파제 설계변경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 및 해양수산부의 계획변경 설명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항은 제1종 어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변항 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당초계획인 동방파제 600m, 서방파제 150m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 중에 지역주민 대변 어촌계로부터 해수유통에 따른 항내 수질 향상을 위하여 서방파제 시설 위치를 외항 삼섬 부근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삼섬을 활용 서방파제를 시설하는 안”과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방파제를 삼섬 부근으로 변경할 시 현재 삼섬 부근에는 어업권, 마을 어업권, 미역양식어업 등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권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12월 초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어업권이 있는 신암 마을과 서암, 대변마을의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는 대변항의 개발효과를 높이고 인근 마을의 생업기반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와 대책 강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변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항은 동해안 남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인근 해역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배후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인접하여 연중 많은 방문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남부지역의 수산물 집산지이며, 동부산권 물류단지와 연계되어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 후에는 내항은 어선 전용 항으로 이용토록 하고, 외항은 관리선박, 관공선의 일부 정박과 대형 어선들의 계류장, 물양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선들의 이용 수역이 확대되어 다량의 어획물 위판, 출하가 용이하여 동부산권 물류단지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어업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1층은 활어센터이고 2층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음식점, 식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1층과 2층은 횟집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업인의 복지회관이 근본취지와 음식점,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는 빛 좋은 이름 아래 횟집을 만드는 거 하고 결국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게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런 일반음식점을 만드는지, 이 복지회관 만들라고 할 때 처음부터 이런 취지로 만들라고 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해양. 수산 사업집행 지침에 의하면 어업인 복지회관은 숙박시설, 이.미용실, 목욕탕, 구판장, 예식장 등 어업인의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들 이.미용실이나 목욕탕이나 숙박시설이나 다른 거는 한 개도 없고 완전히 횟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음식점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안 맞느냐는 겁니다. 어째서 미명 좋게 이름은 어업인 복지회관이라고 하면서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지침을 잘못 정해줘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런 쪽으로 어업인 회관을 짓게끔 만들어 줬느냐는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만 활어판매센타, 2층은 일반음식점, 3층은 어업인 편익시설로서 사무실, 휴식공간, 예식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준공만 되었지 거기에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복리후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기본 건축설계를 할 때 뭘 하겠다는 쪽으로 건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내부시설은 다음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건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근본 어업인의 복지회관의 사용 목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그 시설자체가 그렇게 근본적인 당초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해 보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시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1층은 활어판매센터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수족관하고 시설을 하였고, 2층, 3층은 아직까지 시설을 안 하고 그냥 준공만 된 상태입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중복되는 이야깁니다마는 1층에도 활어센터를 하라고 하는 어업인 복지회관 어느 구에도 그런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답변은 그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방파제는 지금현재 대변의 외항공사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의 국비를 들여서 해양수산부가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까지 가면 무려 6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자연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600억원이 넘는 국비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도 아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공사이고, 이 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걸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당부서인 수산과에서는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인 일들이나 사업들이나 행정들은 잘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바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그런 부분에 조예가 없어서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질문을 하게되었고, 여기서 거론하게 됐는데 아마 이 대변 외항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해로부터 10년, 15년쯤은 대변 외항공사로 인해서 기장군 재정확충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쯤은 그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이 재정확충이 되어서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 항이, 이 공사가 일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혀 여기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변외항은 대변 자연부락만의 일은 아닙니다. 동부산권의 정말 물류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문,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에서 해안으로 오는 4차선 도로 중 대변항을 관통하는 도로를 대변마을 뒷산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에서 대변, 일광, 월내로 이어지는 폭 25m 연장 18.2㎞의 해안관광도로는 1997년 8월 6일 부산고시 1997-197호로 결정 고시되고 1998년 1월 10일 지적고시 되었으며, 해안관광도로의 대변리 통과 구간은 ‘96년 11월 11일로 기존 해안시설 대변항의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기존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수목이 양호한 임야를 최대한 존치하면서 시가지내 통과차량의 유입을 방지하고 관광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해상교량에 의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결정 고시되었으며, 대변 뒷산을 이용한 도로의 선형은 지역 여건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도로의 기술적인 특성과 경제성 시공성 관광자원 측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도로의 실시 설계시 대변항의 기능유지와 환경영향 등에 관한 검토과정을 거쳐 노선변경의 타당성이 검토되는 것이 바라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영환,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전답 등을 포함한 방대한 지역을 묶어 일방적으로 결정된 봉대산 근린공원을 지정 해제하거나 축소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대산 근린공원은 ‘97년 8월 6일 부산고시 197호로 결정고시되고 ’98년 1월 10일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산시에서는 봉대산 근린공원의 결정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안)을 ‘96년 12월 9일 부산일보 등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기장읍사무소 회의실에 관련도면을 부착하여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산시의 봉대산 근린공원지정계획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이라는 이중규제에 따른 민원과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어 ’97년 1월 9일 본건 결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면적 축소, 폐지 등은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거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결정이 통제되며, 근린공원의 결정과 조성계획의 수립은 부산광역시의 권한사항이므로 부산광역시에서 봉대산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시 지역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화지구 매립과 관련한 대변항 주변 도시기반시설 고시의 재조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항 주변은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해안관광도로, 청강～대변간 도로, 반송～대변간 도로 등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주거 및 상업기능 보호를 위한 소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인근에 봉대산 근린공원과 죽도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변항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재조정 계획은 없으나, 연화지구 매립지의 용도와 세부시설계획에 따라 인근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로망 계획의 변경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 건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 산업단지 개발계획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기존 공장 및 첨단산업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자족적 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하고 있으며, 98년 7월 11일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한국토지공사에 산업단지 개발참여의사를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98년 12월 중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간 협약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에서는 토지공사와의 협약이 체결되면 산업단지 대상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고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단지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를 거쳐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될 계획이며 2000년경 착공하여 2005년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도 과장님하고 앉아서 잠깐 토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일단 지금 송정에서 일광 쪽으로 가는 4차선 해안도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항의 물류수송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부산시가 고시한 송정-일광간의 도로를 고시하기 전의, 이것을 용역을 맡아서 했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항만의 시설이나 항만에 대한 효과 면에서 전혀 계획이 없고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부산고시 197호를 고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연화지구 공청회시에 참석했던 박창호 부산발전연구원의 그 분 말씀대로라고 하더라도 송정에서 일광으로 가는 해안도로 4차선 내지 도시계획은 잘못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분 스스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화지구 공청회를 마치고 난 이후 군수실에서 저하고 군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아까 잠깐 수산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변 외항공사가 마무리되는 2000년대 중반기에는 물류 수송이 하루에 3척의 선박이 양육을 해서 접안을 해가지고 수산물을 반출한다고 하더라도 줄잡아 한 척이 1,000톤의 물류 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3척이면 3,000톤입니다. 15톤 트럭으로 했을 때 200대 분입니다. 200대 분의 수산물이 우리 대변 외항을 거쳐서 반출하게 될려고 하면 기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현재 도시행정을 맡고 김용진 과장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나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창호 교수님께서는,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식과 남다른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외항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을 거기에 걸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쳐지지 않는,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물류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조치가 사전에 있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정에서 일광간 도로를 현재의 교각을 설치한 것이 오히려 부산시에서 말하는 산간지역으로 가면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녹지대의 수목들을 헤친다고 하고, 심지어 답변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각을 세우는 것 보다 뒤쪽으로 가는 것이 보상비가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기장출신인 김만선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은 말하기를 서암에서 바다 앞쪽으로 바다로 교각을 놓아서 가는 것보다는 서암 뒷산으로 해서 연화리 구획정리하고 있는 뒷편을 거쳐서 지금현재의 대변-청강간 도로 중에서 간선도로를 거쳐가는 연화쪽으로 가는 그 도로 윗부분, 골짝으로 오게 되면 그렇게 자연을 헤치고 또 보상비가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변 뒷산으로 가면 속된 말로 죽성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임야는 아닙니다. 임야이면서도 반 묶여져 있는 전답들이 즐비하게 있는 평지입니다. 그런데의 보상이 어째서 비싸다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건지 현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도시계획은 잘못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담당 실무과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해보고 이 지역의 실정과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시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현재의 4차선 도로가 대변항의 중심부를 교각을 세워서 갔을 때는 해양수산부에서는 물론 승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백억원의 600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대변 외항에 절대적인 어떤 활용가치가 없는, 저해되는 그런 시설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물류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배후시설 도로도 갖추어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대변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항구들을 가보면 항구 뒷편으로 물류수송하는 배후 도로들이 있습니다. 울산도 있고, 강구를 가면 있고, 구룡포를 가면 있고, 위로 가면 항구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변이 600억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서 외항을 만들어 놨을 때 현재의 시설대로 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0대 분 이상의 수산물이 대변마을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화물 트럭들이 하루에 200대 이상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은 아마 생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항구도시들 가보면 부락 앞을 거치지 않는 뒷편으로 가는 배후도로가 있어서 수산물 반출하는데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을 주민이 생활하는데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후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 도로들을 우리 건축도시과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촉구를 드리고 기왕에 저가 말씀을 드린 중에 질문내용을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봉대산 근린공원,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9개 마을에 전부 다 지정을 했습니다. 9개 마을 대변, 무양, 청강1,2구, 신천,, 심지어 죽성, 여러 마을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빼고 난 주거지역이든지 전답, 모든 곳을 전부 다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봉대산 근린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몇 부 능선 이상의 어느 부분만 해야지 가옥 내지 전답 전부다 묶어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GB법보다 더 악법인 공원법에 묶여서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봐 졌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탁상에 앉아가지고 전혀 지역 실정을 모르는 그런 방향에서 도시계획을 고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똑같은 질문사항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물론 전답이 근린공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변마을 같은 데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들도 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변이 일반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서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전부다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 고지대에는 GB지역으로 묶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데는 집 큰 채가 GB지역이고 마당은 일반지역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집 큰 채는 일반지역이고 앞마당들은 전부다 GB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린벨트지역, GB지역은 전부다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묶여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안 그럽니까. 봉대산 근린공원이 부산도시계획에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긋는 것은 긋되, 어느 적정선에서 그어야지, 집과 마당을 전부 다 그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가분 절대 조정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맡고있는 건축도시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이 도시계획은 재조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로 지정 고시된 지가 27년입니다. 물론 미 개설된, 지정 된 지역의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1,50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된다는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95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21억을 부과하여 19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27년간 물어왔던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혜택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으면 징수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년간 돈은 받으면서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돈이 없어서 1,500억 이상의 돈이 드니까 아직까지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한 가지 참 묘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변-청강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73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데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강-대변간에 사는 사람들만 이 도시계획세를 물어온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물어왔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뭔가가 있어야지요. 어째서 청강-대변간만 73억원이나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3건은 우리 주거지역내에 구획하는 소도로를 말씀드렸고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37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3억 9,000만원은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에 접해 있는 주민들, 사실은 27년이라는 세월동안에 도시계획세를 물고 소방도로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불편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을 때 하나라도 그런 소방도로의 개설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군이 행정을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내가 이런 질문을 요구하니까 청강-대변간에 73억 몇천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당신은 질문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이건 잘 못 됐다는 말입니다. 소방도로에 저촉된 부분에 한해서 도시계획세를 물었으면 그 부분에 투자를 하라는 말입니다. 대변-청강간 안 해도 좋으니까, 어때요? 내 말이 틀렸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건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해서 청강-대변간 도로라는 공사를 넣었지 절대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계획세 부과현황과 도시계획 사업비의 투자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세가 목적대로 사용됐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도시계획세를 받아가지고 이건 목적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목적 부분 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현재 청강-대변간 외 7건에 대해서 73억을 투자했고 다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돈 가지고 투자를 하셨습니까, 하필 청강-대변간 외 7건만 목적세인 이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돈을 투자를 했고, 다른 지역에는 소방도로에 저촉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있고 그 도시계획 결정 안되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군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남은행에서, 저희들 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온-죽성간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시랑-삼성간 도로, 좌천-문중간 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소로 2-45호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7년간 도시계획세를 물어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우리 군의 행정이 조그만한 손길이라도 가서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는 이 주민들이 뭔가 그래도 군의 행정이 우리에게도 손길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7년간 물어오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하필이면 대변-청강간 외 7개... 대변-청강간 외 7건인데 동남은행이나 시온-죽성간, 시온-죽성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세를 받는 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물은 질문은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27년간 물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이, 27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27년을 더 물런지도 모르는데 좀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구역에 세를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것을 나열을 해야지 왜 하필 시온-죽성간에는 도시계획세를 물지도 않는데 그 사업이 하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7건 중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원님,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시온-죽성간 도로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만 이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 이야기대로 도시계획세를 일반 지역이 아닌 GB지역에서도 물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에 한해서 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물고 있는 도시계획세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는 지역을 나열하라는데 시온-죽성간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 틀렸어요? 과장님의 답변은,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으니까 대변-청강간 도로에 73억 몇천만원 투자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말 할 자격없소,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대변-청강간 외 7건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물지도 않는 시온-죽성간 사업이 튀어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드려도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이에요.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는 지역의 사업을 나열해야지, 왜 도시계획세를 물지도 않는 사업을 그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청강-대변간 외 73억 9,000만원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느냐 그 말이에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분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월내까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교통수요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부여객이 지금 우리 기장군을 통과할 때는 안에서는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못한다고 그러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쩝니까? 시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교통수요가 부족하다면 그 버스는 기장군 안에 들어와서는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못 하는데 한 번도 단속해가지고 보내지를 않더라, 하는 의견제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걸 전혀 몰라서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절대적인 교통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연장운행이 힘들고 노선이 신설되기 힘들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월내지역에 교통 버스 정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일이 한 번 있지요? 교통행정계에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운행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확보를 해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에도 그걸 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1회성 행사도 1,000만원, 2,000만원 쓰는게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깊이 따지면, 잘 몰랐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의견제시해가지고 이루어진 답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그 분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잘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해운대에서 월내까지는 버스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 공약사항이고 군정연설문에도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건 조율된 것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결과적으로 좌천에서 동래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좌천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불과 3, 4㎞만 연장시켜주면 되겠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도 권한이 부산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 별명이 리틀 등소평이라고 하는데 부군수님 이것은 연장을 꼭 시켜주세요. 그만큼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부군수님.

예. 답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김정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구입 절차는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물품구매 추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하여 물품 내지 장비를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장비구입 시에는 예산편성 가격의 범위내에서 2인 이상의 구매 대상업체로부터 장비구입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그것을 근거로 구매에 따른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구매요구 가격을 정하여 최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한 구매시에는 입찰 절차, 즉 입찰 공고 후 최저 낙찰가 계약에 의거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품 내지 장비 구입시에 항상 최선을 다 해서 최저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김정헌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문하세요.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간선파 치료기는 구입 됐습니까?

가격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장비 구입 절차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간선파 치료기 내용도 있습니다. 국산, 외제로 분류되어 가지고 한방진료실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외제는 AS가 불가하여 외제품을 배제하고 국산품을 사겠다는 얘긴데 그런 것 같으면 요새 외제가 AS가 안 되는 물건을 파는 나라가 있습니까? 외제물건을 파는데 AS가 안 되는 물품을 파는 회사가 도매상이나 메이커가 있어요? 판매 딜러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지금 국산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선파 치료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간선파 치료기 사기가 이렇게 힘이 드냐고.

아닙니다.

그 때 얘기했을 때는 간선파 치료기를 구입한 지연서 경위서에 보건소에서는 외제품은 AS가 안되니까 구입을 배제하고 국산품을 사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하고도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까지도 결정 안 됐다 하니까 이게 무근 얘기냐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써야 될 사람이 한의사입니다.

한의사든, 뭐든, 한의사야 간부도 아니고 일용인부 아닙니까, 소장님 책임 아닙니까? 소장님 책임하에 구입해야 될 건데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제가 간섭파 치료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소장님 지시를 했는데,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시를 받았는데 불러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위서를 받을 때는, 외제가 AS가 안 돼서 국산으로 한다면 그 사람 만나서 국산품 언제쯤 사겠다는 내락 안 받았어요?

국산품은 견본으로 한방진료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안 내린게 저희 한의사가 사실은 올 연말로 계약 만료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 한의사가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써야 될 의사가 우선 그 친구기 때문에 후임자가 정해지면 그 친구의 내락을 얻고, 사실은 국산을 쓰지는 않고 물건을 보라고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갖다 놨어요?

행정사무감사 조금 전에.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그만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안 됐다 하니까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한의사가 달라졌다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구입할려면 빨리 구입해야 되고, 그러면 사고이월로 갑니까, 명시이월로 갑니까? 물건 갖다 놨으면 사고이월로 가겠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올 연말 내라도 한의사는 구해야 될 거고...

연말 안으로 계약이 해져야 되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말 이내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사를 그 때까지 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 공중보건의가 병가를 낼 때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보건지소에.

일반 공무원이나 똑같이 아프면 병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가 낼 때는 진단서 발급한 거 가지고 옵니까?

3일 이상 돼야.

그러면 병가 그거한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겁니다. 병가낸 진단서 주세요. 천병국 보건소. 병가 10일입니다.

연이어서 해야 됩니다.

연이어서 아닌가요? 10일, 3일, 4일, 6일, 5일, 10일인데, 천병국, 김용국, 안경모, 박훈양, 윤성민, 김성진씨, 3일 이상이면 진단서, 그러면 이 병가 갔을 때 내용이 뭐로 병가 갔다는 근무일지 나오죠? 날짜별로 병가 낸 자료 있으면, 연속 3일 된 거 내고 안 그러면 날짜별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은 보건소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한 시까지입니다.

보통 한 사람 접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려서 10분.

보건소에 접종할 때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한 사람이 접종하면 228명이 접종이 됩니까?

바쁠 때는 다른 직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30일이 토요일인데 오옥순 외 228명이 보건소에서 접종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달아 줄 서 있는 사람 말고 한 사람이 소에 와서 접수하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몇 달 사이에 저희 관내에서 7,700명 했습니다.

이걸 따지는 거는 예비비에서 900만원 했는데 며칠 상간에 900만원 다 했다고 낸 자료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든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229명입니다. 소장님, 어때요? 우리 모르는 문외한은, 228명이 오전 중에 접종이 가능하냐 그 얘깁니다. 그날 228명했다면 명단 나옵니까?

현금 접종하기 때문에 돈하고 명단하고 틀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10월 30일날 228명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엠블란스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 질문에는 없거든요. 답변해 줄 수 있죠?

예.

엠블란스가 9년이 됐다고 하데요? 몇킬로 뛰었습니까? 9년만에.

킬로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사가 도저히 못 몰겠다고...

10만 4천밖에 안 뛰었습니다.

10만 4천이라도 관내에서 10만 4천하고 틀립니다. 포장 안 된 길에 울퉁불퉁한 길에... 지금도 저희 관내..

제가 얘기하는 거는 9년만에 10만 4천밖에 안 뛴 것 같으면 1년에 1만 천 정도 뛰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는 일 없이 너무 몰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 차를 꼭 바꿔야 됩니까?

그 차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폐차 시켜도 진작 시켜야 될 차라고, 저는 모르겠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됐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하고 할 때 엠블란스 무용론이라는 답이 나왔을 때 9년 됐다는 답도 없고, 금년에 차 갈아야 된다는 답도 하나도 안 나오고 차 예산을 불쑥 얹어 놓으니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섭섭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의장님 들어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엠브란스는 바꿔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블란스가 없어져야 된다는 사람에게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난 7월달에 소장님한테 서면답변을 보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뒤에 서면 답변을 안 줘도 좋다는 얘기를 모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본인은 서면 답변을 안 보내는 것 같으면 말이라도 그 답에 대한 요지를 건네줘야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뭔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날 듯 합니다.

그 당시 제 질문요지가 맞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