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갑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권영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3동 출신 오인준의원입니다. 30만 구민의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심재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1950년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ＩＭＦ라는 거센 파도속에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함으로 인하여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비참한 현실속에 1년이란 세월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방만해진 기업체들에게 구조조정과 빅딜을 유도하고 정부기구도 대폭 통·폐합하는등 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기구를 축소함은 물론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아픔을 인내하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고 계시는 8백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 끝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구 재산으로서 폐쇄동사무소는 몇개소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 조치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째 과소동 통폐합으로 발생한 구오륜. 선. 노포동사는 Ｇ．Ｂ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하므로 도시계획 법령등에 저촉되어 공공용의 목적외 사용불가한 재산으로서 관련법상 관공서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공동작업장등으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들 폐동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서4동사 매각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4동사를 신축할때 구동사는 당시 서4동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하는 방안으로 새동사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고 설사 서4동 새마을금고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인수불가 하였다면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구정질의에도 불구하고 매각치 못하고 수년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를 소홀히 함은 물론 청소년 탈선장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중 부동산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노후된 건물의 경우 그 건물가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노후건물의 철거비용을 인정하여 예상거래가액에서 철거비용을 감액시키는등의 방법을 쓴다면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며 그도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런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동사임대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구의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한 서4동사와 장전3동사 그리고 구장전3동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구장전3동사는 자원재활용센타로 사용하고 있으나 자원재활용센타는 오래전부터 다른곳에 건물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구장전3동사를 현재와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원재활용센타로 활용하는 것 보다 구서4동사와 같은 맥락에서 매각처분한다면 극심한 구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4동사와 장전3동사의 임대수입이 년간 수천만원대로 우리구 재정수입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나 건물임대를 위한 투자비 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과연 경영수익이 있다고 보는지, 또한 현임대료가 그 주변 건물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99년 임대차계약시 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하는 것이 기존 투자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속 계약을 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되지 않아 중도해약이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IＭＦ 한파로 인하여 대량실직자에 대한 우선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급여를 삭감하는등의 조치로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운영실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은 1900년대초 세계경제대공황을 맞아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민심이 흉흉하여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할 때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오늘날까지 튼튼한 고속도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필요이상의 많은 인원을 산불방지 요원으로 산에 배치하여 마치 예비군이 대간첩작전 수행을 방불케하여 주민들이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5-6명이면 충분할 수 있는 불법부착물 제거나 거리청소 등등 너무도 비효율적으로 단순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볼 때 생산성 내지 투자효과가 있는 일에 투입하던지 그들이 직장에 있을 당시 익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유사한 기업체등에 가서 일한다면 기술도 배울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 안일한 탁상행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고 머리로 구상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국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은 사소한 것이고 지엽적인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구태의연한 관료의식과 편의주의는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참봉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공무원이 자세가 변해야 주민들도 변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재도약의 꿈을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구정을 꾸리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재옥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구서2동 출신 정우택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1988년 1월에 동래구로부터 분구되어 금정산과 구월산 회동수원지를 인접하여 맑은 공기와 푸른 숲으로 쾌청한 환경은 부산에서도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1970년도의 토지구획정리 전에는 야산과 전답이었던 우리 지역이 현재는 수십동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수천세대의 입주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서 우리구는 엄청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서 태어나 살아오고 있지만 이 엄청난 아파트군을 보면서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의 와중에서 1991년 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해 지금은 제2기 민선단체장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발휘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년 금정구청을 개청하면서 첫째의 구정방침이 '구민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이라는 정말 주민의 가슴에 와닿는 행정목표를 설정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나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가슴아프게 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고 본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구정의 실책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구서2동 165-1번지외 두필지상에 남산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주식회사 한창코아, 신동아건설주식회사등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금정구청이 지난 94년11월 입주자 모집을 사업주체에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입주자 모집 승인 내용의 분양가 승인은 남산 재건축조합외 2개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47-8세대 가운데 재건축조합원분을 제외한 244세대의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시 택지비 산정을 함에 있어서, 대지면적 12,251㎡중 1,941㎡는 사업주체와 별개인 개인소유자 전중도외3인이 주택공사로부터 토지매입시 든 경비의 분납납부기간 이자와 등록세, 취득세, 대한보증보험 수수료 그리고 (주)한창코아에서 택지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합쳐 총액 7억7500여만원을 택지비에 추가로 가산하여 입주자에게 추가해서는 안되는 것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지적은 올 98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시 본건을 신동아아파트 주민 김인철씨가 감사를 요망하여 택지비에 대한주택공사의 지급이자등을 포함할 수 없다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2항의 규정에도 대금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택지와 관련된 증거로 볼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이해해주시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시는 윤석천 구청장님께 질문 을 드립니다. 잘못 승인된 7억7,500여만원중 일반분양 244세대가 추가지급한 3억5300여만원과 미처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조합원 44평형과 53평형의 78세대에도 1억8800여만원이 추가되어 총 5억4,200여만원의 큰 액수가 특정업자에게 부당하게 돌아가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구정운영 방침의 최우선 과제가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금정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건 택지비 산입근거인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7조9항에 사업자 보유택지의 택지비 가산항목중 감정가액의「기타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라는 애매한 항목을 적용하여 입주자모집승인시 7억7500여만원의 택지비를 추가로 건설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결과는 법을 잘 모르는 우리 주민들은 구정을 어떻게 믿고 맡길수 있겠습니까. 금정구청이 택지비를 잘못 승인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입은 이 막대한 재산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구민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신다면 금정구청이 먼저 주민에게 변상을 해주고 후에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로부터 반환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렇지 못하면 금정구청장이 승인한 책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피해 주민에게 택지비 추가부담금 반환을 위한 중재역할을 해서 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낼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금정구청이 감사결과를 통보받고서 2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피해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재산의 손실을 입은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감사결과를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지난 수년동안 수십동의 아파트단지가 우리구내 건립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사례가 전혀 없다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며 비록 담당자는 작은 실책이라 인정할지 모르나 우리 주민에게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여 주민의 막대한 재산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잘못 승인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었으며 금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탁상행정의 난맥상과 허울좋은 구호로만 주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승인 당시에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신중히 관계법을 해석했더라면 주민에게 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실책은 없었으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공직자가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으며 어떤 업무라도 마지막까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행정을 다하는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금정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8년여 기간에 지나온 잘못된 사항들을 우리 다같이 반성하고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 다가오는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30만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미래 복지금정 건설에 최선을 다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 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심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사등에서 심도있고 열의를 가지고 심의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정중에서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미흡하다고 느끼신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 오인준, 정우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겠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길락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오인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폐쇄중에 있는 동사무소 현황과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일자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현재 폐쇄중인 동사무소는 오륜동, 선동, 노포동 사무소등 세 곳입니다. 따라서 3개 동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이나 공공이나 공공용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을 통폐합을 할 당시 남는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가급적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 서4동사와 장전3동사의 매각 문제입니다. 구 서4동사는 현 동사 신축으로 용도폐지되어 95년 4월13일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입찰등을 통해 매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낙찰자의 자금 능력 부족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8년 2월23일 실시한 감정결과 평가액이 4억9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의 자금 부족과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거래 가격의 하향 조정에 대한 기대 심리등으로 매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을 철거후 매각을 할 경우에 9950만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즉시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특혜시비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건물 철거 매각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가 불가함에 따라 주차장 임대 활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구 장전3동사는 92년 10월1일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94년 10월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매도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25일 다시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현재는 연 20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여 재활용센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 또한 소유토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사 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원과 독서실등으로 임대중인 서4동사와 장전3동사는 신축 당시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복합동사를 건축해서 그 용도에 맞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서4동사가 2490만원 장전3동사가 2290만원 연 총 4,780만원투자비와 수익성을 굳이 비교하자면 큰 수익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간 5천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단순히 금전적인 산출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인접 지역에 학원이나 독서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과 학생에게 편리를 제공하는등 주민의 복지 측면에 창출되는 무형의 수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 산출은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4동과 장전3동사 모두 인근 유사 업종에 대해서 결코 비싼 임대료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 역시 현재까지 별다른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중도 해약이나 임대료 인하등을 요구할 경우에 계약 갱신이나 재임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감정가격에 의거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 임의로 인상하거나 인하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한 실직자의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무상보조가 아닌 최소한의 일을 하는 조건으로 보상차원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사업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1930년 미국의 대공황시 공공근로사업 1920년대 스웨덴의 임시적인 일자리 제공, 1995년 외환위기 당시 멕시코 공공근로 사업 추진등 국가경제의 위기로 발생한 대량의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공공근로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모두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추진한 1단계사업은 1,2차 구분하여 산림, 간벌등 16개 사업에 연인원 3만6,49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월17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2단계 사업은 측구 준설등 37개 자체 사업과 방범활동지원등 6개 중앙부처 사업을 포함하여 총 43개 사업에 1일평균 1,5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기간중 지역 중소기업에도 공공근로 인력 31명을 투입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오인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요사업장별 인력 운영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사업부분입니다. 우리구에는 1일 평균 367명의 공공근로자가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8.7헥타의 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볼 때 결코 과다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정비와 기업체 공공근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공원길 정비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1일 154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였으며 지난 10월 동 단위별로 전반적인 인력 진단을 거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기업체 공공근로 인력 지원은 지난 11월1일부터 금사동 은진통상등 10개 중소기업에 대해 1일 31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을 간단히 말쓰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면 약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등을 개선 보완하여 체육시설 정비보수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원 배수로 정비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등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인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7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정우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서동 남산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분양시 택지비 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아파트는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74년도에 건립하여 분양한 아파트로서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 추진을 위한 우리 구청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92년 11월 아파트 수요자가 주축이 되어 남산아파트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창코아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주체를 구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년 8월에 재건축 조합에서는 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 자기 소유 대지와 인접한 당초 대한주택공사 부지 1942㎡를 포함한 1만2251㎡의 부지에 아파트 두 동 478세대를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서 97년 5월31일자 사용 검사후 현재 입주 완료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에는 총 478세대중에서 234대는 재건축조합이 공급받도록 하고 나머지 244세대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급 가액의 결정은 재건축조합이 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 34조의4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과 등록자간의 대지 및 주택의 사용 처분 사업비 부담등에 관하여 공동사업주체 약정 체결에 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공급받은 주택 234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사항 및 동법시행령 34조4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 주체 당사자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 체결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원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의 모집시기 절차 분양가격등에 관하여 분양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분양 가격의 선정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거 건축비와 택지비를 연동시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택지비 산정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외에 동지침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시설의 설치 비용 진입도로 개설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연약지반 공사의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한 경비등 6개 항목에 대하여 택지비에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244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94년도 11월에 분양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분양승인 당시 나머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분양가의 산정은 건축비는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지침에 의거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였으며 택지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 가액과 동 지침 제7조3항에서 규정한 추가 가산 항목중 지장물 철거비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당초 주택공사부지의 매입에 따른 재경비를 포함한 택지비 총액에 대하여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눈 단위 재규모당의 가격을 산출하여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공급분 244세대의 세대별 대지지분 소유면적에 대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일반분양 승인시에 택지비 산정의 추가 항목중 기타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의 적용에 대한 적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관계로 인하여 당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98년도 9월부터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산지방검찰청등에 진정을 통하여 검찰로부터 민사 사항이므로 처리가 불가하며 또한 구청 승인 과정을 인정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은 민원인등이 98년 9월 부산시의 공개 감사시에 감사에 의하여 부산시에서도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업무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이미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분양승인을 한 구청의 변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아파트의 분양승인 업무가 상대적 분쟁을 해결해주는 허가 승인업무가 아닌 규제 승인 업무이며 또한 택지비 산정에 따른 이익이 구청에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에 대한 추가 부담금 반환 명령은 이미 당해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대화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여부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분양승인된 아파트의 자체 점검과 부산시 및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도 이와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97년도 6월1일부터 현재 정부의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사업자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금후 재발 소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분양가격 결정에 따른 택지비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폭넓은 연찬과 타 기관의 운영 요령등을 비교하여 심도있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인준 의원입니다. 최길락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중 서 4동사 신축 당시 구동사를 서4동 새마을 금고에서 인수하는 방안으로 신축했는가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 구 서4동사와 장전3동사 및 구 장전3동사에 대한 매각 처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매각의지가 없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답변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하고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종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