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1.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각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IMF등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세입을 교부세,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본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보다 12.3% 감소된 8백6십9억5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6.3%가 감소된 5십6억3천 6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9백2십5억8천9백만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총 7억5천1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정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비에 3천9백만원, 기획감사관리비 7천백9십만원, 총무행정비에 1천6백4십2만원, 새마을관리비 8천1백9십만원, 일반사회복지비 2억6천3백2십1만8천원, 환경관리비 3천만원, 농정관리비 1억3천6백만원, 유통축산관리비 2천6백3십만원,경제진흥비 3천만원, 교통행정비 5천만원, 보건소 운영비 7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2억4천9백6십1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총 2억7천9백6십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2억4천9백6십1만8천원과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경비는 대폭 삭감하였고, 특히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수정안과 증액동의 요구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9년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는 지난 9월 22일 예천군수가 제출하여 12월 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이 1천2백3십1억7천5백 만원이며, 세출이 9백7십억3천7백만원으로서 2백6십1억3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억1천2백만원이 발생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7십5억8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의 이용·이채사용은 없었으며 세번째, 계속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네번째, 이월비는 1997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총 1백9십6억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십8억7천4백만원, 사고이월이 1백3십2억4천5백만원입니다. 다섯번째, 기금은 2종에 2천6백6십9만3천원이며 여섯번째,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중에 채권 현재액이 전년도보다 3천9십만6천원이 증가된 1억6천4백3십4만7천원입니다. 일곱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보다 7십7억4천9백2십3만5천원이 증가된 2백2억9천6백6십9만2천원입니다. 여덟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2십5억2천2백6십3만4천원이 증가된 3백9억5천7백5십만2천원이며 아홉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억7천8백9십3만7천원이 증가한 십9억1천6백8십3만7천원입니다. 열번째, 예비비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하여 2십7억6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가뭄대책 용수개발외 6건에 대하여 3억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7억7천5백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47조와 125조에 의하여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결정액은 천2백3십1억7천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백7십억3천7백만원으로서, 2백6십1억3천8백만원이 1998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는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가 제출한 잔고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시정보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 이월금 과다발생, 개량물꼬 지원사업개선, 시설부대비 집행검토 등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예천군수로 부터 제출과 동시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천백4십7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0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천3십1억천2백만원으로 2십2억5천3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백십6억6천3백만원으로 1억7천3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6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 2천4백만원, 보조금 10억8천9백만원,지방채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5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22억5천3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부문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0억2천6백만원, 채무상환 3천9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6억9천5백만원, 예비비등이 26억2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을 보면 1억7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억5천2백만원, 보조금이 2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을 보면 인건비등 경상예산 1억5천9백만원, 사업예산 5백만원, 예비비 등이 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과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수입의 증액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이 1998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면서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하는등 정리차원의 예산이므로 예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의한 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의 그 범위를 정하고,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8월 25일 도회계13330-1307호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0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