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틀간에 걸쳐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여 전체 의원이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한 질의·토론등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한후에 수정안 가운데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광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김기광의원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예산안 가운데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경비등을 감액하여 이를 소규모숙원사업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군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본청소관중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지방의회운영의 의원해외연수여비 3,200만원과 의원해외연수수행직원여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획감사의 청송군상징 마스코트 조형물설치 2,0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 1,000만원, 임의보조 2,3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원을 각각 감액하며, 내무행정의 총무과 쇼파구입 12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카메라구입 4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무행정의 군청사 옥상 및 벽체방수공사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며, 새마을육성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관광문화의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설치 200만원과 자연발생유원지 표지판제작설치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건의 보건의료원 간호업무 보조학생 식비 및 여비보상에 1,26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보존의 현서면소재지 상수도노후관교체에 1억원을...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농정관리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지원 1,000만원, 농산물축제지원 1억원 및 고추대체작목개발사업지원 1,799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농촌진흥의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 400만원을 감액하며, 산림개발의 산회피해지 정리사업 900만원 및 지역농산물...특산물 꽃돌 홍보물제작지원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토개발의 도로낙석제거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10억4,661만5,000원을11억8,560만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의원이 수정 동의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김기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병권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청송군의회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가운데서 전체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에 걸쳐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군정을 마무리 해야 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국래입니다.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의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관련 조레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뒤에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물품취득가격이 정부가격기준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권영면입니다.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지침에서 지시한 개정조례준칙에 따라 개정 입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그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입니다.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소요조회를 하고 동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 광역시·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에 불용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않고 불용물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동일광역 시·도내 소요조회의 경우 가격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용물품의 동일 광역시·도내 소요조회대상 기준을 단위당 물품가격 장부 가격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함으로써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