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선명
김선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이석복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세건의 안건은 동료위원이신 정연국의원외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듣고 한건 한건 의결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정연국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 정연국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관리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1항에서 제3항까지 전문위원의 업무수행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무직원의 정원을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으로서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표준규칙안에 맞게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과 제2항에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사무국 단위로 사무를 분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전문위원의 직급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이를 포함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중 제5조 제1항 제2호 하부행정기관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정연국의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하는 조례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친히 감독토록 제3조에 규정하였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여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과 위원장을 보좌토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고 의회사무 처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본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제3항 및 8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법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7조에 의거 사무국의 직제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을 보하며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외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 규칙, 준칙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의거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본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명
김선명위원장
이석복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정연국의원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정연국의원님 대신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무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장상곤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보면 검토의견에 사무직원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에 정하도록 돼있는데 원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5조에 규정하였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하고 그 밑에 의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남구청장에게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나와있는 것 하고 거기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정수관계가 전에 조례에 숫자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에 대해서는 15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저쪽 집행부의 정원조례가 바뀌어 지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 숫자가 의회사무국 15명으로 그쪽에 얹혀져 있고 이번 우리 의회사무국 전에 조례 15명 돼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없앴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설치조례가 바뀌는 것은 전문위원에 대한 내용을 기구설치조례에다가 넣었는데 전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위원은 순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의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고, 심사보고를 하는데 뒷받침하도록 이 항이 이번에 완전히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은 전문위원들이 만들어오는 의안이나 또 심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일절 안봅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또 보여줄 의무도 없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님하고 바로 필요하다면 간사까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보고도 하고 여기 오늘 모양으로 이석복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이 전혀 이 내용을 검토를 안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혹시 잘못된 일이 어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상임위원장님은 전문위원들이 자기가 다 만능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장님이 꼭 앞으로 유념하셔서 전문위원 만들어 주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됩니다. 다시한번 의문나는게 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지방행정공무원이 약 한 30% 감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하도록 돼있는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만약에 내년도 공무원 감원이 될 경우에는 남구 공무원 정원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당연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조에 사무국장이라 해서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별도 직원입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 감독 할 수 있잖아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밑에 4조에 보시면 1항하고 2항은 안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수 의안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은 사무국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4조에 보시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의 할 일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는 위에서부터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일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그리고 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 2개항이 위에서부터 바뀌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외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업무 처리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국장 얘기를 듣지마는 앞으로 의안을 발의하고 검토하고 보좌하고 하는 것은 바로 전문위원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3항에 나와 있네요?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해놨잖아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그 해석이 1항하고 2항 해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안을 검토하고 의안을 심사보고 하고 이런 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혀 사무국장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합니다. 공문이 올라옵니다. 상임위원장이 공문을 만들어서 의장 앞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 이미 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한테 통보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것을 고칠려면 본회의에서 의장이 다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여러가지 잘 된것 같습디다. 집행부하고 바로 관련 그런 것을 안받고 의회를 다르게 한다는 그런, 예. 이해 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은 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국장님 오신김에 골자만 한번 설명을 조금 해줘도,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무국 직제규칙 이렇게 전에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그 명칭을 이번에 사무기구 이것을 집행부에도 대구광역시남구기구 이런 기구라는 말을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기구로 이렇게 말을 약간 바꾸고 사무분장은 일단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전에는 계가 있었는데 의정계, 의사계 계가 있어서 사무를 갈라놨던 것을 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번 국장 밑에 23가지를 한데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전에는 의정계, 의사계 갈라놨던 것을 통합을 시켰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의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의정담당과 의사담당 업무를 가르기는 갈라놨습니다마는 규칙에는 통합을 시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할 일을 조금 세부적으로, 전에는 전문위원이 하는 일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한다 전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던 것을 이번에 전문위원이 제3조2항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열시켰는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3조2항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런데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갈라놨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3항은 금년에 대덕문화전당이 새로 발족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덕문화전당이 빠져있어서 그거 이번에 삽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도 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왔고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조례를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의 조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