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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65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8-12-21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65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9일 제6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99년공유재관리계획안승인의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직개편후 개정한 기구관련 조례의 개정방식이 기초와 자치단체 상호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 군의 조례규칙 운영에 있어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고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구분된 기구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심의시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통합모델안에 의거 조정하는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대구시 기획조직개편 관련 조례규칙 개정 철제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관련 조례가 본청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통합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3가지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조례 통 폐합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3가지 있는 조례를 1가지로 그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시에 같으면서 조례만 3개 있던 것을 하나로 통 폐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마찬가지로 조직개편후 개정한 정원관련 조례의 규정방식이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구 군의 조례규칙 운영에 있어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고 통합된 기구 조례와 일관성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 심의시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모델안으로 조정을 하는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의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정부에서 조례 통 폐합하고 관련해서 3개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번 개정안과 동일합니다만 그내용을 한테 묶는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되는 조례로서 1988년 5월 14일 조례 제29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와 1997년 8월 9일 조례 제383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 및 1995년 3월 2일 조례 제308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어 이들 3개 설치조례는 사실상 구 본청과 직속기관이 되는 보건소 및 사업소의 설치조례로 분리되어 기구조례 개정시마다 3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미 대구광역시에서도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의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하여 기획 12100-109, 98년 9월 11일로 의회와 협의토록 공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영하므로서 업무운영에 보다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고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삽입되고 제2조 정원의 총수도 기구 및 정원조정에 의하여 당초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 등 5개로 구분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기구정원에 따른 조례도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에서도 기획 12100-109, 98년 9월 11일로 의회와 협의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원관리에 있어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업무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저희 구 본청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별도로 되어 있는 조례를 구 본청 단위로 묶고 의회사무국 조례를 별도로 해서 양대 조례만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 조례로 그렇게 단일화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페이지 있던데 맨 밑에 보시면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운용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보건소 조례는 별도 운영해도 되는 걸로 돼있네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물론 전국에 시 도와 구 군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사실상은 조례가 사실 통 폐합 하라는 상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 있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보건소라든지 대덕문화전당 조례를 폐지를 하고 단일화 한개 조례로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없어도 저희들 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었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조례라든지 위원회 관계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도 제가 몇번 들은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비슷한 조례라든지 없어져도 가능한 조례들은 대부분 폐지하는데 앞으로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한데 삽입을 시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가지를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과거에는 이런 조항이 사실상 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간에 보면 8조에 사회산업국 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제2에 보면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에는 1번 제일 첫번째입니다. 3페이지 첫번째, 1번 사회, 가정복지,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 다음에 여성발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여성발전이라는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가정복지, 부녀복지 및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외에 통합조례 안에서 기존 조례와 달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변경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한 부분만 조례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삽입만 돼있습니다. 같이 합친 것입니다.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보건소 조례는 이렇게 간단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건소는 조례가 있어도 저희들이 다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합쳐도 같이 합치는 것이 저희들도 전에도 검토 바람직했는데 상부지침에서 자꾸 분리를 하라고 해서 분리하고 보니까 필요가 없습디다. 없어서 한 조례로서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 곁들이면 같이 제출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행정기구개정에 따르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의회하고만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는 똑 같습니다. 정원, 숫자라든지 모든 것이 내용은 똑같게 돼있는데 한 조례에다가 사회산업국 다음에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세개만 넣어서 한데 통합시킨 것입니다. 두가지 조례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두가지 다 똑같은 맥락이고 내용도 똑같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아까 8조에 2항에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1에 보면 사회, 가정복지, 부녀복지 및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복지가 있고 부녀복지가 있는데 또 여성발전을 더 넣을 필요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요새 안그래도 여자들이 너무 들고 일어나서는 여자가 안하면 안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넣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게 내용이 가정하고 여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부녀하고 여성하고 구분이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안그래도 여기 관장하고 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관계를 이왕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삽입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정, 복지에 해도 그 사람들 일 못하는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광의로 생각하면 가정이 전부 여성도 되고 또 가정이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문제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공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은 여성이라고 꼭 포함은 시켜도 됩니다마는 실지로 조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가정하고 여성하고, 요새는 가정이 여성이라면 여성분들은 조금 펄쩍 안뛰겠습니까? 요새 가정에 가면 청소도 남녀 공용으로 해야 되고 밥도 같이 해야 되고 빨래도 같이 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신세대는 많이 합디다마는,
광희

이광희위원

알았습니다. 심의할 기간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소장에 보건소장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도 시장이 임명을 안하고 우리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현재도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청장이 임명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와야 되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내려오는 것은 현재 구청에 누구든지 다 임용권은 구청장이 다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단순히 시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로서 하는데 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든지 선정을 해서 이런 사람 있다는 정도지 임명권은 전부다 구청장한테 다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공석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사는 사람을 추천도 합니다마는 인사의 하나는 시에서 시장이 뭘 갖고 있냐면 인사의 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리로 보낸다든지 이런 조정권을 갖고 있지만 임명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임명 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상부상하로 조직의 하나의 권한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통합하므로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나 앞으로 잘못될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하기 전에 저희들 구에서도 각 실 과장님 이상 국장님, 구청장님까지 해서 조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여기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들 사회산업국, 총무국 어디 소관이든 자기 소관을 자기들이 여기에서 수정 할 것은 하고 조정할 것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실 조례는 다릅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맥락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틀리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검토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