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한병훈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9일 남구의회 제6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것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대구시 복지 65112-2136('98. 11. 2호) 공동모금회 설립에 따른 이웃돕기성금관련조례폐지에 근거하여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으로 이웃돕기성금 및 관리운용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기금관련 조례 또는 규칙은 9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정비하여 99년 이후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조례의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19일 남구의회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에 따른것입니다. 네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이웃돕기금고설치및기금관련조례 또는 규칙은 98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며, 99년 이후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폐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법률 제5317호) 사안에 부칙 제2조에 보면은 다른 법률의 폐지라 되어있습니다. 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위법규인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예.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폐지안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금된 기금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난 이후는 이달 31일까지 그 돈을 다 써야됩니까?

반드시 다 쓸 필요는 없는데요. 12월 말까지는 우리 구에서 배정받은 성금은 구에서 집행을 하고 만약 남는 돈이 있다면 공동모금회로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기금조성했는 것이 얼마입니까?

남구에 배정받은 기금중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일년 내내 집행하고 남은게 한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거의 다가 쓰여집니다.

써야 됩니까?

예.

그럼 만약에 폐지가 되고 나면은 99년도부터는 이 모금을 안합니까?

모금은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우리 구자체는 모금을 안하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합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배분신청은 각 구나, 사회복지단체나 이런데서 배분신청을 공동모금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단지 기관에서는 공동모금회에서 제대로 모금을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는가에 대한 지도 감독만 합니다.

그러면 대구 타구에도 다 그렇습니까?

예, 공통사항

그러면 전국적으로 폐지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안건 명에 보면은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보면은 회부일자가 98년 11월 19일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7년 3월 27일 법률 5317호로 개정됐지요?

예.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남구이웃돕기 복지를 위해 많이 힘을 써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됨에 따라 아쉬운 점이라든가 미비점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을 시행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관에서 모금관리하는 것 보다는 사회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졌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새롭게 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해보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잘됐다, 못 됐다 이런 평가를 하기 어렵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것을 묻느냐 하면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참 잘 운영이 되면은 더욱 좋겠는데 보통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는것 보면은 사실은 구호는 거창하게 프래케치도 걸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보면은 그렇게 일반 서민들이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을 못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관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고 실천함으로서 국민이 복지가 고루고루 혜택을 안입지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반대, 신춘순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만들때는 좋다고 만든것 아닙니까? 이랬다가, 해보니까 얼마나 안좋은지 지금 해가지고 또 좋을지 안좋을지 모르는 사실인데, 폐지를 해야하느냐 나는 이래서 간단하게 반대의견을

예, 송영남위원입니다. 이것은 반대를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9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반대를 해도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보기에 그대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2월 19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천재지변을 대비한 남구관내 취약지 재난의 사전 점검으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긴급복구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안 제2조에 보면은 기금의 설치 제1항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제2항은 기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할수 없도록 한정시켜 놨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에 보면은 구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반듯이 이것은 구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항에 보면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집행부서에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 회계공무원은 제1항에 보면은 1.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됩니다. 안 제9조 기금결산은 제3항에 보면은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반드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도록 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을 대비하는 내용이므로 본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윤흥식건설행정담당은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안건내용에 보면은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보면은 회부일자가 98년 12월 19일이 되있는데 제5조제2항에 보면은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를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장상곤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난관리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재난관리에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해기금은 있지요?

부언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천재 차이입니다.

천재와 인재

이것을 돈을 관리할 때에 그러면은 예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적금으로 그렇게 넣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 들어오는 보통세 2/1,000

총금액에서 보통세

보통세

그렇지 지방세에서 얼마씩 적금을 내서 모아 나가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