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반강환 의원 발언
강환
반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98년 구 재정의 정리추경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98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제3회 추경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 897억 7천만원중에서 47.7%인 427억 5천만원이 사회산업국 예산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5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9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61억 1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을 절감한 358억원을 편성하였고, 성질별로 설명드리자면, 경상예산 1억 2천만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으로 2억 9천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운영을 위해 국시비 교부금 조정에 따라 부랑인 시설과 정신시설운영비 등에 5,100만원, 노인시설운영비 1억 400만원, 녹동 마을 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 자활보호대상자특별생계비 1억 1,300만원, 아동이설과 보육시설운영비 등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천만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6천만원과 민간위탁청소대행사업비 4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4억 2,5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 6천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 사업 일환으로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사업비 2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춘설차단지 진입로개설비 1억원, 차재배단지 조성비 1,200만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 7천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61억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9천만원등 총 69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 70억 3천만원보다 의료보호기금 3,4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4,700만원등 총 8,1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자체사업예산 절감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반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면서 저희 도시국 제반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8년도 예산 사업을 최종 결산하는 차원에서 검토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워낙 열악한 재원형편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가감 조정한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느해 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지역경제의 침체등으로 예상된 세수확보를 못하여, 부득히 금회추경에 가감 반영된 사항으로 세외수입은 도로 굴착 복구비 6억 8,077만원을 포함하여 19건에 7억 6,07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도로개설 사업비(호남신협~황금동간) 5억원을 포함하여 3건에 5억 51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98 결산차원에서 검토 조정된 사항으로 저희 도시국에서는 ’98년도 예산 총액 108억 1,121만원 중 4.6%인 4억 9.252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경상적 경비 3.033만원과 사업비 4억 6,219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는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일용인부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절감 또는 잔액을 조정가감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시도비 보조사업인 도로개설 사업으로 호남신협~황금동간 도로개설 5억원, 대인시장~계림파출소간 도로개설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도로관리 사업비 중 금액이 적어 유보된 동명 2동 동명빌라 주변외 3개소의 도로개설 사업비 4억 5,177만원과 도로굴착 감소에 따른 복구비 예산 잔액 6억 7,44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참고로 ‘98 예산의 ’99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2건에 23억 4,436만원으로 회계년도내 공사기간 또는 보상비 부족과 사업 시기 연장등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구 직영 주차장 운영 수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소 등에 의해서 당초 예산 27억 2,834만원 중 2억 7,706만원이 감액된 24억 5,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를 가감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조정하여 세입예산과 같이 2억 7,7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위 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금년 9월에 발족되어 사업적인 성격의 경비는 없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총 1억 5,191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79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의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175만 1천원에서 4,792만 1천원을 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4,732만 4천원에서 2,148만 3천원을 감하므로 총 6,940만 4천원의 예산액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된 예산은 저희 사업소가 발족 시점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불용이 예상되어 요구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임채관 위생매립 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 검 토 보 고 >;
강환
반강환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은 ’98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