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98년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상임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7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용희 의원님이, 간사에는 노형진 의원님이 선임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동안 심사활동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 12월 11일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리고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노형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본건은 98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1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되어 12월 5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원안제출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로 추가내시되어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실시설계비 부평공원 지상물철거설계용역비 3,890만원은 부평공원 지상물철거공사비에서 이미 전용하여 집행한 금액을 다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삭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답변시간에 이미 전용하여 집행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질의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내용이므로 도시정비과 실시설계비 부평공원지상물철거비 3,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19일 제3차,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 총무위원회소관의 경우 기획감사실예산은 자산취득비중 TRC무전기운영비와 관련되는 예산인 TRC무전기요금 240만원은 삭감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중 사회복지과 예산 일반보상금중 여성보호시설지원및저소득모부자가정난방연료비 3,834만원이 중복 계상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으나 시비가 1,91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입예산에서 같이 삭감조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중 중복계상된 저소득모부자가정난방연료비 1,917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61억3,447만 3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된 14건에 2억12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1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한대로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은 총무과에 계상된 성과상여금 1억등 총 86건에 5억 8,0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순삭감액 3억7,900만원중 시도비보조금 세입세출삭감액 1,917만원을 제외한 3억5,983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주차장특별회계 학술용역비 5천만원 등 5건에 1억3,86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치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정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3대의회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였지만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정기회일정이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깊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부평구의회가 이룩한 8년차의 위업은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임은 물론 영원히 발전하는 부평 꿈의 보금자리인 부평은 꼭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면서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99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으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부평구청 2실 14과 1보건소 21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동감사반을 주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주안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수렴된 각종 지역여론사항을 토대로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복지와 무관하게 예산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하여 사후효과를 치밀하게 검증하여 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평가 예산에 낭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탈자, 감사자료의 누락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감사자료의 부실이 나타나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감추기이전에 재발방지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숙의하여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많아서인지 공무원들의 자신의 업무를 완전히 숙달하지 못한 관계로 감사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각종 기금의 운영또한 적절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부평구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대상기업의 선정성 미흡, 지원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주민자녀장학금 등은 퇴출은행에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원금과 이자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수입이 담당공무원의 업무의식결여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신속히 일소되지 못하였고, 장기체납자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민존중차원의 적극적인 위민행정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으로는 총 90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80건,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민행정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바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이제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기간중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관련 현안사항을 처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보여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기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98년 11월 2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0일,11일 제5,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요지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및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총량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생활의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제4조제3항1호에 부평구의회 의원을 삽입하며, 제6조2항에 긴급회의를 소집 수정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소관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함에 따라 동 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로 집행부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제 안설명요지는 산곡2동행정구역에 청천동지번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상 산곡2동 관할구역에 청천동지번이 누락되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요지는 IMF시대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발맞추어 그동안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통.반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모두가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구재정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류수용 의원의 수정안제안으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9인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요지로는 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법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김재룡 의원의 다수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요지로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일부 자구수정의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징수과가 폐지되고 업무가 세무과에 흡수됨에 따라 징수배당액에 신청하던 징수포상금 신청을 세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계제도의 폐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계장이 징수확인하던 사항을 업무담당이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모두를 생략하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요지로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규칙을 장애인까지 확대실시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개정안 제2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을 제2조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제2조의2제1항 제1,2,3,4호를 삭제하고 제2항중 다음 각호의 1을, 제2조제3항 각호의 1로 각각 수정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 외국인을 위한 특례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이 점유 또는 대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 원안에 대한 가부표결결과 재적위원 8인중 원안찬성 3표, 반대5표로 본안건은 부결되었는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7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선배의원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웠으며 경의를 표합니다. 성실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초선의원으로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75회 정기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8년 11월 2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2월 11일 제75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은 제73회 임시회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98년 11월 2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2월 11일 제75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로는 동조례안 제10조제2항에 공동주택이라함은 그기준이 20세대이상이므로 100세대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부칙에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동조례규정을 시행한다는 단서를삽입하고 기타 일부 조례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기타관리조례안은 아직 재의요구에 관한 심사절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만장일치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