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명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관리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사상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안명만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5개과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총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94억9,413만4,000우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억1,504만1,000원으로 총99억917만5,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270만2,000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7억4,099만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94억9,413만4,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억1,504만1,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 156억5,01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4,59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분야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는 17억5,73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3,4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행정분야는 1억8,533만5,000원으로 1만7,000원 증가되었으며, 도시정비분야는 3억9,548만원으로 1,51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25억8,917만원으로 10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2,712만3,000원이 증액된 1억3,619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2억2,32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건설종사원 인부임 2,996만6,000원 감액하고, 건설종사원 대기실 전기요금, 우암철도 건널목 상·하수도료 156만원이 증액되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11억6,264만6,000원 증가로 총11억3,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분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11억6,264만6,000원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 및 주택건설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0만원, 건축위원회 간담회 경비 48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택재해복구비 100만원, 주택피해복구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ㅈ니다. 건축과는 총1만7,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로서 문현지하도 관리원 인부임 176만7,000원이 삭감되었고 대남지하도 전기요금, 도시계획관련 신문광고료,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1,328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비 12만9,000원이 삭감되어 총1,517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관리 분야로서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2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사업비 1억2,720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1억2,70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 시비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로서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개설비 등 시·도비 보조사업비 21억원이 시에서 보조금 삭감되었으며,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 개설비 등 자체사업비가 10억5,000만원 증가되어 총10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건설분야 시비보조사업비 및 구 자체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로 관련서식 미제작 및 개발부담금 부과유예에 따른 원가계산 확인수수료 등 감소로 일반운영비 총534만5,000원이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예산 1,235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 연구개발비 1,252만3,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789만5,000원 증액한 총2,71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94억9,413만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이 4억1,504만1,000원으로 총 99억917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7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자동차 압류해지 수수료 3,0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3,105만원 증가하였고 남천여중 진입로 주차요금수입이 797만4,000원 증가하고 문현5동 동천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6,000만원 감소하여 주차요금수입이 총5,202만6,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억6,230만원이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은 6,426만2,000원이 증가되어 총1,098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주요내역을 보면 문현1지구, 7지구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수입 1,263만원이 증가되었고 구유재산 변상금 수입은 91만4,000원이 감소되어 총1,17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 94억9,413만4,000원, 주거화경계선사업 세출이 4억1,504만1,000원으로 총세출 99억91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504만7,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단속 사진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04만4,000원삭감, 주·정차 단속요원 직급보조비 74만원 삭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9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이 718만1,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425만8,000원이 증액된 총 1,098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감만1지구외 8개지구 책자인쇄비 91만4,000원이 감액되고, 문현7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등 1,263만원이 증가되어 총1,171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차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회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정원술과장님, 행정과장님, 자료 때문에 안오신 모양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설행정 부분에 공공요금재세 우암 철로건널목 상·하수도 95년도 1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본위원이 검토를 하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자료 관계상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도록 국장님께서 되시겠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관리국장
지금 95년도 분이고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건설행정과가 생겨가지고 그쪽에 이관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빨리 안나오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배영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에, 계속해서 다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