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겨납니다. 그 사십몇개 있는 위원회 중에서 실지로 형식적인 운영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일부 여론상 또 지적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십 몇 개 여타 위원회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효율성 형식화에 흐른 위원회를 규제하고 개혁해야 될 그런 임무를 맡는 것이 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는 청장님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그런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를 규제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행정의 모든 면에서 제반적으로 손을 대야 될 그런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위원장을 청장이 없이 부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어떤 규제를 풀고 개혁하는데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행정적으로 어떤 큰 문제를 초래하고 많은 지장이라고 할 까 아니면 한 가지 어떤 조치를 내림으로서 세부적으로 법률도 많이 손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심의하고 다루어야 될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청장의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것이 없이 위원장 부구청장, 민간인 한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겠나 의문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을 할려는 의지가 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청장으로 격상시켜서 청장의 어떤 재량권 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싶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경우는 일시적 조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면허세 감면의 경우는 본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2000년12월31일 적용을 시켰는데 이거 뭐 2000년까지만 적용을 시켜주고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펴는 어떤 생색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의 면허세 감면 시한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장애인이 1년동안 면허세를 감면받을 경우에 보통 금액이 2000cc를 기준으로 할 때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요?

면허세가 그만큼 많이 나옵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85㎡로 확대함으로서 활성화 시키는 목적은 있는데 만약에 85㎡로 확대함으로서 줄어드는 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85㎡로 확대하여 경기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주택을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이 지음으로서 거두어들이는 세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활성화시켜서 많이 지음으로서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하고 서재홍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서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인 큰 영향이나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정책적으로 경기활성화에 조그만한 불씨라도 지피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