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및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점검·평가 등에 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1인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한 사람이 세 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명부를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민간인이 우리 의원들보다도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회수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대여섯군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훌륭하신 분이 많을 것인데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좀 훌륭하신 분이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위촉관계는 물론 위에 위원장 되는 분이나 아니면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부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어떤 기회에 주관하는 각 과에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그런 의도를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따름이지 꼭 어떻게 구성을 중복이 안 되도록 그걸 어떤 한 단위에서 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회의 때 권유사항으로 해당 실과에다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구에 42개가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직책을 한 10년 이상 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여섯개 되면 다른 사람은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뽑아가지고 참여가 너무 많은 사람은 골고루 참여 폭을 넓혀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의 방침이 각종 위원회에 2000년까지 여성위원을 3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단계적으로 2000년까지 그런 식으로 구성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이번에 연말하고 제정비계획을 우리가 각 실과로 보내놨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할 때 여성위원 보강하는 문제하고 위원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조례안하고 상당히 틀리는 겁니다. 이거 자체 전부 다 모든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지마는 규제정책의 심사·조정 및 규제의 신설·강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 전부다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보면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직책을 수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민간인들이 하나의 일반적인 위원회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것은 완전히 전체적인 행정문제라든지 집대성 되어 있듯이 하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민간인으로 말하기 좋아서 민간인이지 실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봉원 전임국장 같은 분은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규라든지 잘 아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그 분들을 비하해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봐가지고는 전문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그 분들이 자기 직종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이거 그냥 민간인으로만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집행부에서 하자하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꼭두각시 정도 밖에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섭렵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하고 동수를 의회 의원으로서 했으면 싶은데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협의회가 지금 8명으로 공무원을 포함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추가영입 할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성위원들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원님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제가 건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8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이 4명인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실지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규제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문제가 가장 심예하게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일반적인 민간인으로서 했을 때는 주민의 욕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4명인데 공무원 숫자를 실지 그런 것 같으면 국장급으로 해서 더 늘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율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할당을 해 주면 실지 사회도시쪽은 사회도시쪽에 자기들이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내무쪽은 내무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면 전체적인 이게 다른 조례안 하고 틀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민간인 4명 포함해가지고 8명으로 구성하는 이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건의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아예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예. 행정규제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 제정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제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완화하고 폐지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반적인 규제활동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라 물론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래도 우리 행정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은 구의원님들이 영입되시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능률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조례에 지금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일반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의원님들하고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겨납니다. 그 사십몇개 있는 위원회 중에서 실지로 형식적인 운영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일부 여론상 또 지적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십 몇 개 여타 위원회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효율성 형식화에 흐른 위원회를 규제하고 개혁해야 될 그런 임무를 맡는 것이 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는 청장님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그런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를 규제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행정의 모든 면에서 제반적으로 손을 대야 될 그런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위원장을 청장이 없이 부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어떤 규제를 풀고 개혁하는데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행정적으로 어떤 큰 문제를 초래하고 많은 지장이라고 할 까 아니면 한 가지 어떤 조치를 내림으로서 세부적으로 법률도 많이 손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심의하고 다루어야 될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청장의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것이 없이 위원장 부구청장, 민간인 한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겠나 의문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을 할려는 의지가 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청장으로 격상시켜서 청장의 어떤 재량권 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싶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임명제도에 있을 때는 구청장이 모든 실권을 쥐고 전체 구행정 전반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걸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자치시대에는 사실은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공직에 있다가 계속해서 여기서 민선구청장이 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조정기능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외부에서 구청장이 영입되었다고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다른 여타기관과 상급기관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구청장은 전체 총괄적인 기능은 못 한다 하더라도 행정업무수행만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구청장 이상의 기능을 직급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도 그렇고 종전의 구청장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셨던 이런 업무를 부구청장이 담당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잠깐 나가계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4인으로 못을 박지 말고 4인 이상으로 하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나는 1항에다가 넣으면 좋겠는데... 15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 몇 명, 구의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이렇게 딱... 내가 볼 때는 임명하는 절차에서 고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하면서 공무원 30% 예를 들어서 40% 구의원 30% 민간인 40%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로...

그런데 이게 행자부 지침 자체가 공무원을 과반수를 하도록 내려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위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그러니까 15인 같으면 8명을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과반수니까.

어차피 위촉되어 있는 4명을 해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 4분하고 우리 의원 4분하고 해서 8명으로... 이 조례안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손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 4명,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이런 식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3항에다가 고쳐야 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라고 해놓았는데 즉 말하자면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8명에서 1/2을 구의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3항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원을 조정할려고 하면 1항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과반수 중 1/2은 구의원이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지금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되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공동위원장을 우리 구의원으로 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 뒤에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문위원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장이나 부청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직에 수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했을 때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공동위원장은 뒤에 문제고... (장내소란)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이렇게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문위원님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준칙입니다.

김위원! 공동위원장을 두기 때문에 하되... 공동위원장이 없으면 하며 되는데 공동위원장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잖아요. 그럼 그게 준칙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면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대로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거기서 표결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 이 뜻이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서재홍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여기에 보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지 지금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 4급을 포함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얼마나 되며 세수결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대수가 1,362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면율이 한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경우는 일시적 조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면허세 감면의 경우는 본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2000년12월31일 적용을 시켰는데 이거 뭐 2000년까지만 적용을 시켜주고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펴는 어떤 생색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의 면허세 감면 시한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어떤 조례든지 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일단 상위법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자를 정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애인이 1년동안 면허세를 감면받을 경우에 보통 금액이 2000cc를 기준으로 할 때 얼마정도 됩니까?

2000cc가 22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연간 22만원.

면허세가 그만큼 많이 나옵니까?

면허세가 아니고 면허세는... 2만7,000원입니다. 2만7,000원에서 4만5,000원 사이입니다.

배남효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에서 85㎡로 하는데 국민주택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건설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상 확실한 숫자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예상을 했을 때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사업등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한 번 우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 주택업체라든지 선정되어서 달서구에도 장기동이나 이곡동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0㎡에서 85㎡로 되는데 이게 정책적인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2000년 동안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래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봤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수고많습니다. 두번째 임대목적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전용면적이 지난번에는 60㎡이하라고 했으면 약18평형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85㎡이하라고 하면 약26평형 그런데 이게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공용면적이나 다 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30평도 넘을 수도 있고 주택 자체에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서민아파트나 서민들이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임대목적에서 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더 적은 평수를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주택건설사업자한테 특혜를 주어가지고 재산세 50/100을 경감해 주었지만 이런 형의 것은 중형주택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까지 전부다 재산세를 경감하고 했을 때 우리 예측되는 세수결함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 지방세수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 취득세나 등록세는 지금 85평까지 상향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만 60㎡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하고 같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하고 같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5㎡는 분양면적이죠?

예. 분양면적입니다.

아닙니다. 전용면적입니다.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전용면적이었는데 경감하던 것을 85㎡라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이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전용면적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장내소란) 예. 도영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85㎡로 확대함으로서 활성화 시키는 목적은 있는데 만약에 85㎡로 확대함으로서 줄어드는 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85㎡로 확대하여 경기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주택을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이 지음으로서 거두어들이는 세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활성화시켜서 많이 지음으로서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더 많겠죠?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어떻게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다시 신축을 함으로서 생기는 세수 그 다음에 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감소되는 세수를 비교해가지고 그게 더 많다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바닥인데 재산세 문제가 50% 경감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인 것이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 일부 재산세 50/100 경감받으면 팔자 펴지겠다 해가지고 집 짓고 할 주택업자들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서 우리 달서구에서 예상되는 세수의 감소가 얼마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결국 활성화될려고 하면 실제 실 수요자가 주택을 짓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업자라든지 주택업자가 많이 짓기 때문에 결국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많이 분양을 해야 결국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50%감면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임대업자가 많은 주택을 신축을 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위에서는 무언가 임대업자를 많이 부동산경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안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50/100을 경감했을 때 그러면 전용면적 26평 이하에 해당되는 게 몇 가구나 되며 거기에 대한 세수결함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세수결함관계라든지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무책임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례안을 기획할 때부터 이런 내용의 질의가 나올 것이다는 예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수결함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파악을 해서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무슨 조례안이든지 던져만 놓으면 전부다 통과를 시켜주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실지 세수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내용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번과 같은 이런 결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과장 수고많습니다. 지방세 7조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자기 구 지방의원에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60㎡이하 공동주택에 50/100을 재산세 감면하던 것을 85㎡로 조금 확대해서 보완을 한다 이거다 그죠? 간단히 말해서.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걱정되는 한 가지만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든간에 나중에 우리 달서자치구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60㎡이하는 건설업체 붐이 일어났을 때 감면 50%주고 이런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5㎡하니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행자부에서 그렇게 계산을 했지마는 서재홍부의장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서 경기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자치구에서 좀 더 아까 세수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의견을 첨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계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여러 위원님하고 서재홍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서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인 큰 영향이나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정책적으로 경기활성화에 조그만한 불씨라도 지피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세수결함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고 무조건 통과를 시켜준다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2000년까지 50/100을 경감하면 여기에 대한 세수결함이 얼마인지 10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안 상태에서 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처럼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보완서류가 올라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지 달서구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32평 내지 33편 분양면적을 살 힘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백조라든지...

나는 30평 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25평... (장내소란)

성서쪽에 3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분양이 안 되어서 이번에 주택공사라든지 거기에서 짓는 것 안 있습니까? 이 자체를 제 이야기는 전에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이제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무과장님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무과장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안 해 왔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달서구내에 지금현재 임대아파트가 최고 큰 것이 23평인가 그럴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 지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지어져 있으니까 전용면적 18평 이것은 감면해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60㎡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 (장내소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60㎡내니까 그 내에는 이것이 한 24평쯤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전부다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에서 85㎡로 올릴 적에는 지금 현재 신축건물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축건물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2000년까지 과연 몇 세대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무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촉진한다고 해서 과연 지어질는지 그것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상부지침이 그러니까 빨리 많이 짓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전용면적이 18평 했으면 분양면적이 24평 되는 것이 다 해당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것을 보면 18평 아파트에 약 2평 내지 3평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보통 6평입니다.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종전에는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지었을 때는 50%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확대되어서 85㎡ 앞으로 더 지으면 좀 더 큰 건물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도 규정에... (장내소란) 용산동하고 도원동에 분양하다가 안 되어서 우선 한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과연 몇 세대나 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줍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 때까지... (장내소란) 상부지침도 그렇다 하니까 원안대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라고 하기 때문에 세수결함도 아까 서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으면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 지금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1999년도에 착공한다고 해도 2000년 안에 입주를 할 지 못 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 줍시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순수한 세수결함 정도는 나중에 주민이 물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장내소란)

지금부터 85㎡이하는 몇%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뭐 몇 세대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계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1년 2년 흘러가면 무언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구청장제출)

예.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98년도 농지세부과를 위한 과세대상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농지소득금액계산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중 우리 구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작물별로 필요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작물별로는 벼는 70%, 사과는 78%, 가을무우는 69%, 가을배추는 76%, 참외는 76%, 상추 65%, 대파 61%이고 다음에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주요기준은 농지가 있는 동에서 조사한 작물별 필요경비가 각각 상이함에 따라 지역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균형조정이 필요함으로 조사된 작물별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청 농업경영관실 발행 97년도농축산물 표준소득을 참고로 하여 균형조정하였습니다. 평균필요경비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세는 농지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초공제 560만원을 제한금액이 농지세의 최종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농지세 사실 과세원칙에 따라가지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달서구는 91년에 100만원의 농지세 부과 이후 현재까지 과세실적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결정안은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소득금액 계산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