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깊게 점검해 보니까 98년도에 기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적립 된 입장이죠?

예.

그런데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입장에서 기금부터 조성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시정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도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적립을 하려면 구의회 의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금년 2월24일에 동법 시행령과 규칙이 전문 개정이 되면서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우리가 늦어도 2월24일에서 3월1일 사이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시안이 조금 늦게 도달한 것도 있고,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행정사무구조 조정에 따라서 업무 변경으로 다소간에 과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넘어 올 때는 9월12일 이전에 벌써 이것이 제정되었어야 하는데, 업무의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적립하도록 하고 이것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적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뜻하는 재난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은 물론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라 함은 풍·수해 관련 재난이 있고, 인위적인 재난이라면 가스나 교통이나 일반적인 각종 안전사고 측면이 인위적인 재난인데, 자연재해와 일반 재난을 합쳐서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이건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응급복구 및 대처를 하고, 인위적인 재난에 따라서는 물론 우리가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복구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보조금 사항은 별도 사안으로 해서 별도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비비로도 긴급을 요하는 쪽에 사용할 수 있지요? 구 재정으로 봐서는....

예.

그러면 예비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기 이 전에는 우리 구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해서 복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운용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예비비로 할 때는 지출의 한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발생 않고 반드시 재난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즉시에 운용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제 항목이 많고.... 그래서 재난에 따른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이것이 만일에 부족했을 때는 별도 예비비로 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성격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난의 범주에 속하는 지출 성격이 있을 때는 충분히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도래되거든요?

그렇지요. 재난관리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항목에 재난에 따른 것은 긴급을 요합니다. 복구나 지원도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때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면 그 재난에 대해서는 바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어서 별도로 기금을 관리하고 하는데,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적립금을 계속 비치해 놓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러한 재난의 조례를 규정을 지켜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 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용 건수가 없을 때는 계속 적립해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기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 직전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 입장인데 이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해 놓는 그런 입장으로서 자금의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최근 3개년 간 지방세 수입금에 연평균 액으로 해서 2/1000를 적립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된 금액이 사용 안 되는 것을 저희는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어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사용을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안전사고 의식이 더 강화되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예방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몇 조에 나옵니까?

마지막 페이지 중간쯤인데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검토 보고서에 들어 있는 조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검토 보고서에 있는 조항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에 보면 그 조항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행령을 보면 그 조항이 나옵니다.

그 사항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54조 6항에 나옵니다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도 줄 수 있다. 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인데, 법 상으로는 들어 있지만 저희는 이 용역 줄 그런 사항이 없고 신속한 복구와 재원 지원이니까 그것은 없고 법상에 포괄적으로 나온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담금액이 연간 3천에서 4천이라고 하는데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4,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법상 으로는 매 회계년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수입액에 평균 연 액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97년도 지방세 평균액이 164억4,200만원으로 2/1000해서 3,268만4,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적립이 되었습니다.

안 쓰면 이월이 됩니까?

그렇지요.

내년도에 또 3,000만원 정도 적립되면 6,000만원이 됩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왕순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인데, 1년에 삼천이백여 만원씩 적립이 되는데 사실상 적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난이 일어나면 이 금액으로 부족이 발생할 때는 어차피 예비비로 전용해서 써야 될 그런 사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구태여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불이익이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령 사항은 법령 사항대로 조치를 강구하고, 아마 재난관리가 금년 오뉴월에 경기도 시흥 등에 게릴라성 폭우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부 침수가 45만원, 완전 침수가 8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도 3개월 후에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을 때는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되고, 그렇게 융자대상이 되면 융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비가 줍니다. 예비비가 이 만큼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항목으로 넣어 놓자. 그래서 법령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적립을 하게 되면 즉시 사용한다는 것은 취지가 맞습니다. 맞지만 어차피 예산도 자꾸 부족이 되어 가지고 구에 살림도 어려운데 별도 계정과목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구태여 이 법이 이렇게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구는 재정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이래서 적립되는데 재정이 어려운 데는 적립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대부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보충 질문을 해 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이것이 구 조례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신설된 항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게릴라성 폭우로 해서 우리 관내에 침수가 몇 군데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략 몇 건에 어느 정도 지불이 되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34건으로 유천동, 대천동 일부 두 군데하고 감삼동 지역에 32개소 해서 전체가 34개소 일부 침수로 인한 일반 주택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느 쪽에서 지불했습니까?

그 기금은 1,582만원인데 재해대책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기 쪽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구에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또, 재난관리조례 해서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지금 이중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구태여 재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걸 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해하고 재난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재난하고 재해하고 성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약간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법령상으로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재난이라 함은 재난관리법 상에 정의입니다.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 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재난이고 나머지는 자연재해이고 법령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죠?

예.

그러면 올해 들어서 폭우의 피해에 의해 지불되었는 것은 어느 기금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재해대책법이 있고 재난관리법이 있고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중인데,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꼭 두 가지 법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중앙 정부측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방 정부에서는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운영의 묘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해 쪽으로 기금 조성하는 항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1000로 해서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법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한다던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실제 중앙 정부 측에서는 맞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하나로 뭉쳐서 통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한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다던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재원 마련에 있어 가지고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3천에서 4천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이자 수익금이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기타 수익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수익금은 이자를 말하는 것이고 기타 수익금은 이것은 사실상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넣지 않는데 혹시라도 뜻 있는 분들이 성금을 제출할 때 그 수익금을 이야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해기금도 조성되는 입장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이 금액을 적립해서 수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재정난이 어려운데 재난기금, 재해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구 재정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적립이 되어 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토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다음 기회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경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재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난과 재해는 구분을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병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생각이 들기로 이 기금은 여기에밖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 기금이 5년이 간다든지 10년이 간다든지, 또 조성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 쓴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 말씀과 같이 조성한다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 조성액이...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적과 한도액에 대해 세부적인 안이 없는데, 덮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조성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산은 효율적인 운영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것이 예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 항목에 해당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긴급한 복구나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재해와 재난이 구분되어 있다면, 재해기금이 많이 있더라도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있더라도 못 쓰는 사항 같으면 예산을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예산항목을 법정과목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신속한 사용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무진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당초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이 처음 나오기를 아시다시피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재난에 대한 대비가 국가에서는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자연재해인 폭우나 폭설, 한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었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재난의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인동 가스폭발, 마포 가스폭발 등 여러 군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재난이 많이 나는 이유가 산업이 발달되고 고도의 자본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빈번하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위험물이 자그마한 어떠한 안전수칙 미 이행, 취급 부주의로 큰 재난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난을 인재로만 간주해서 대책을 안 세울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재난관리기금이 처음 만들어 졌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방법도 보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재난관리기금은 물론 사고가 났을 때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재난 예방에 대한 물자의 비축이라든가 장비의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방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예비비 사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예비비의 전에는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확보토록,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 계속 확보토록 하다가 지금 1.0%까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고, 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1.0%도 편성하지 않아도 중앙에서는 크게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재정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난관리에 대해서 예비비에만 너무 기댈 수 없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이 기금은 앞으로 계속 적립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앞으로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적립이 되고 나면 그것은 재난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복잡습니다. 또, 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예방 대책,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특히 우리 구의 상인동 참사를 격은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만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속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빨리 해 줘야만 앞으로 일도 제 때 처리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정회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에 노점하는 것까지 사용료 다 받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사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성격입니다. 과거에도 과태료는 있었습니다.

사용료는 어떤 데에 받습니까?

일시 점용이라든가 영구 점용이라든가 정상적인 허가 대상이 되어서 점용료 허가를 내준 장소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건축하다가 점용하는 것은...

건축에 필요한 일시 점용은 일시 점용료로서 허가가 나갑니다.

전기 넣고 수도 넣고 파는데 그것은요?

그것은 영구 점용으로 해서 매년 부과가 됩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우방랜드 인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방랜드에 인도 안 냈는데 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방에서...

그것은 점용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사업의 조건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점용은 정상적인 도로가 개설 된 후에 도로에 개인이 이득을 보기 위한 허가를 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우방랜드에 인도가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점용료를 위한 조례로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로를 완전히 개설한 후에 도로로서 공고를 한 후라야 도로의 기능이 발휘됩니다.

그 뜻은 압니다마는 지금 우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경우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목길에 보면 4m 도로 안에 울퉁불퉁하게 집이 나왔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습니까? 4m 도로는 안 받지요?

4m 도로도 받습니다. 받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4m 도로 중에서도 보면 불규칙적으로 나 있는 자연 개설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연 개설 도로 중에서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을 때는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 국·공유지 점용을 위한 측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측량을 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m 도로 이것은 집짓기 위한 임의 도로가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진입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도로로서 내고 구청장 명의로 된 국, 공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m 도로는 구에서 관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20m는 시 도로입니다. 20m 미만 도로입니다.

그러면 월성에서 기지창까지 나가는 20m는 시 관리 도로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재산은 시 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차도 관계는...

보차도의 점용료도 그런 경우는 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30%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어떻게...

현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방 도로가 파생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공장 같은 데는 적재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런 면은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까?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거쳐서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메기고 그 다음 불법으로 했는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로서 저희들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장 지대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는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일단 허가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는 보차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고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공장에 보면 연사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공장 안에 못 놓으면 소방 도로 부분에 적재를 많이 하는 수가 상당히 있고, 그럴 때는 통행에도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서공단에 이면 도로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종종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하면 현재도 과태료 부과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표3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과거보다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시행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m 같은 것은 취득이 대구시로 나옵니까, 달서구로 나옵니까?

바로 시장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위원님 말씀하듯이 어디 없이 공장 지대 같은 데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별표3을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한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데, 실제 월성1동에도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 안에 넣어야 될 것을 길에 내려놓고 밤새 포장을 덮어놓았다가 그 길로 들어 가 보면 적재물이 있어서 다시 돌아 나오고, 어느 지구 없이 공장이 산재하고 있는 지구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조례가 되는데, 하기는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만 1차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저나 허만수위원이나 공장을 끼고 있는 위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덮어 놔 놓고 몇 십 만원씩 과태료 부과... 이때까지 사실상 없었던 일인데, 이걸 1차적으로 계도 홍보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봐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표3의 1항은 현재도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5만원, 7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합니다. 또, 90년도에 제정을 했고,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상향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7번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300만원... 2번과 4번, 5번, 6번은 벌금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50만원까지 과태료를 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적정선을 판단해서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상습적인 이런 것 외에는 계도 위주로 해야지 과태료를 메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이걸 앞세워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동이나 어디나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말입니다만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십니까, 동사무소까지 내려갑니까?

동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사무소까지 공문이 내려갑니까?

예. 이것은 전 구청에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보에도 실리고 동에까지 다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까지 갑니까?

공보라는 취지가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마는 모든 구청에서 일들이 우리 주민들에게까지 안 갑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 동사무소에까지 오더라도 관변단체, 통우회, 전체 회의가 많아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계몽이 안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도로 가에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단속 나오는 날... 이런 제도 장치를 홍보, 계몽, 이것을 구청 주관 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메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몽을 충분히 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 요즘 주민들 의식이 빨리빨리 고쳐집니다. 자기한테 불필요한 것은 개인이 빨리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지침을 동네까지 하달해서 동장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 유인물이 우리 주민들 집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21개 동이 안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거의 그칩니다. 제가 관변단체를 한 15년 동안 6개 단체를 이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설문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런 계몽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씀에 덧붙이는 말씀인데, 내 놔도 봐 줄 것같으면 봐 주고 아니면 가차없이 정리를 해야만 그 다음부터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을 빨리 교체를 하는데 안 하거든... 물론 거기에 대한 재량권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마는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항상 구청에서 지시하는 내용은 우리 주민들에게까지 이 홍보물이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매체를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허만수위원님의 질의하신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동네마다 슈퍼라든지 체인점 앞에 한 1m 정도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또 괜찮은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한 대씩 차를 1.4t인가 조그마한 짐차를 슈퍼 앞에마다 놔 놓고, 또, 한 집이 아니고 양쪽에서 놔 놓고 있으니까 거기가 네거리가 되어서 오는 차라든지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한 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에서 시정한다고 단속을 많이 합디다. 해도 하는 그 순간뿐이고 가고 나면 다시 또 차를 대어 놓으니까, 거기 한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주 교통사고도 잦고 여러 가지로... 중간 지점에다가 자동차상사 뒷편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니까 중간 지점에서 오는 차, 가는 차가 얼마 전에도 아마 사고가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장사를 하다가 보면 앞에 도로 점용하는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차를 앞에 주차해 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20m 미만 구 도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별표1, 2, 3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할 때와 구에서 관리할 때 조금 보완시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표1과 별표2는 중앙 정부에서 지정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잠시 별표1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매설물의 종류를 한 열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도록 점용료 자체는 예를 들어서 1번에 전주는 1본당 1년에 900원이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그리고, [갑]지, [을]지, [병]지로 세 개 분류로 해 놓았습니다. 특별시는 [갑]지이고, 광역시는 [을]지이고, 기타 시는 [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을]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전체가 통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별표2에 보시면 점용료 조정 산식이 되겠습니다. 이 산식도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점용료가 한 해 지나고 그 다음해 급격히 오르는 것을 가능하면 완화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일부 시켜 주는 산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지난해보다 올라 가지고 약 19% 정도 올랐다고 했을 때 이걸 19%만큼 올랐는 것을 다 안하고 이 점용료 산식에다가 넣어서 산정을 하게 되면 19%가 올랐는 경우에는 12.7%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완화시켜 주는 그런 조정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 만큼의 항목에다가 산식을 집어넣으면 최소한 완충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국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3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부칙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조례에 폐지해 가지고 부칙 2항에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과태료를 메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가지고 주로 도로 노상에 적치에 대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치에 대한 사항이 제일 상한선에 1차에는 7만원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과태료 3번에 나와 있는 위반 행위 1항부터 7항까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메기고 50만원까지 메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만원과 50만원에 대해서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차수별로 금액을 산정 했습니다. 이 산정은 시와 각 구청에 구두 조율을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의회에 상정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에 어느 정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법 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이것을 법 40조 1항에 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행령 상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메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까지 시에서 관리할 때 1차에 얼마 했습니까?

시에서는 특별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 해서 1차에 7만원, 구 조례로 90년도에 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에 의한 위임된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품 진열대, 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를 활용했을 때는 7만원, 상품 진열 건자재 등 적치 노상 작업 행위를 했을 때는 1차에 5만원, 이런 경우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통틀어 가지고 이제 10만원으로...

여기서 분류한 내용은 시행령 상에 있는 분류를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의 공신력을 기하려고 하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적발하고 나서 1차에 10만원 이렇게 메기는 것보다도 1차는 경고, 2차에 경고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라든지 계도는 조례에 나태낼 수 없고, 방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시행령에 위임된 권한을 조례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나타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메기라고 되어 있지 경고를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방침 사항입니다. 방침 사항으로서 내부결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습적인데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적용하겠다든가 이런 시책적인 사항은 가능하겠지만 조례상에는 삽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태료 5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은 어디서...

도로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기준이 인접 토지에 가격 산정 기준이 두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에 산술해 놓은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가 내리든 올라가든 그 때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겁니까?

예. 부과 시점 기준입니다.

뒷면에 보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5,000원 미만은 어떤 경우냐 하면, 12월경되어서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폐쇄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으로 냈다고 하면 오늘이 21일이니까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흘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하면 2,000원, 3,000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점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철저히 순찰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20m 도로 주변에 보면 간판 집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형 간판을 제작하면서 도로 가에서 용접을 하고 자기 도로처럼 차도 못 대고 무단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대형 간판 하시는 분들은 공터를 빌려서 하는 집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가게만 내 놓고 일은 20m 도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웃집에 말은 못하고 대형 간판을 몇 점포를 다 점용해서 전기용접을 하고 간판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에게도 한번 신고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위 사람들은 그냥 먹고살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안 있느냐고 양해를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주 이런 일이 생깁디다. 그런 도로 점용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 가에 보면 이삿짐센터 차는 몇 t까지 도로변에 세워 둘 수 있습니까?

도로변에는 따로 주차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다 있습니다.

허가는 주위에 안 해 놓고...

그건 타 구에도 가능합니다. 자기 사무실하고 구가 틀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만 확보가 되면...

주차장은 다른 데 허가 내 놓고 차는 동네에 와서 주차를 시키니까, 큰 이삿짐센터 고가 차가 점용 해 있으니까 도로 폭이 많이 좁아집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