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금산군수제출)

1998년도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태권입니다. 지금부터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태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규용 위원님!

보고서 내용에는 소수의견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예산은 잘못 세워졌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고 사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을 해보지도 않고 달래는 식의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길을 들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진작부터 피해지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말 않는다고 해서 전연 생각을 하지 않고, 울고 달래드는데는 생각을 한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 앞으로 또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어려운 사업을 직접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감하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병주 위원님!

한규용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해 주신 쓰레기 위생매립장 숙원사업 관계에 대한 토론입니다.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 건립을 위해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수면 쪽에서는 수긍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서 달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유도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예산상에 하나의 단서 조항으로 행정측에 촉구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태식 위원님!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그 쪽에 쓰레기장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매일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청원을 처리할 때도 행정쪽에 그 부분에 장소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넘어서 안되고 그 주위의 환경이나 주민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추진을 해달라는 청원을 행정에 보냈고 또 지역주민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것 집행하기 이전에 이것은 상대한 우리가 어떤 의결을 통해서 대다수의 숫자를 집행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도 아량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직접적으로 그쪽에 피해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생존에 관한 문제고 지역 지가가 떨어지는 그 사람들의 재산피해를 호소하는 것이지, 어떤 전적으로 행정을 원수로 삼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물론, 어떤 일을 함에 법을 지켜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법 앞에도 눈물이 있다고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그만한 행정에 집행하는 과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규용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했던 내용으로 이것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세워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으로 본다면 그 지역에만 투자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동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문제와 전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본 지역은 생각을 안하면서 아직 해보지도 않은 지역에 그런 사업부터 해준다는 달래기식의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 길을 들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집행부 과장님께서 그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돕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해서 제가 더이상 거론치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어떤 피해가 있다, 피해가 없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상치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제가 주장했던 것도 그 일이 잘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되서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또 피해가 있다면,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해보기도 전에 피해가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 빠른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장에 많은 관심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을 옳다, 그르다 어떤 방법을 논하기 전에 같이 상의코자 합니다. 서로 협의와

위원장님, 정회하시자고 하실려고 합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이나 허병문 위원님이나 곽병주 위원님이나 유태식 위원님이나 모두 일을 잘되도록 해보자는 의미에서 서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분이 주장하셨던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무턱대고 달래기식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주민들의 이해가 갈 때 사업예산을 세워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것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그런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더이상 다른 토론하시고 정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곽위원님, 길위원님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길위원이나 곽위원이나 저나 얘기한 내용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세워주되 단 행정측에 단서조항으로 신중을 고려해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만 첨부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삭감하고 없애자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냥 진행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두분 위원님 어떠십니까?

유태식 위원님도 지역의원으로써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한규용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자에 저의 의견은 기존의 남일이나 남이나 금성이 모두 피해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지역에서는 토지지가, 공장유치나 모든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현안사업 내지는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마저도 묵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지 말고 예산자체를 삭감한 다음에 차후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책임감있게 군수가 일한다고 한다면 예비비지출을 통한 승인을 해주어서라도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동료 위원님들 얘기가 아까 허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거기에 접해있는 의원으로써 법보다 앞서 인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전국적인 현상에 있어 제가 얼마전에 당진의 환경보호과장님도 만나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이 해결됐으니까 행정에서 뭐를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여기에서 이런것도 제시해보고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런 협의가 되는 사회가 이렇게 되버렸어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무 자르듯이 못하는 것이 이것이더라구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만큼 신경들을 쓰고 계시겠지만 이 해결문제는 눈물겨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그 심층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쓰레기장은 단순매립장이였고 지금 쓰레기장 다루는 곳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니까 우리 금산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금산군의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은 어느면에 있는 단순 쓰레기매립장보다 규모가 크고 금산군에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곳으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의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단지, 1억 8,950만원으로 사업을 해주어 그것을 빌미로 인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는것 보다도 순수하게 하고 진행되는 척도에 따라 우리 곽위원님이 주장하시고 길준무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허병문 위원님께서는 견해가 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도 수일을 지켜봐 가면서,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되 곽병주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삭감하고 협상한 다음에 예비비로 두었다 추경예산에 집행하도록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금산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라고 올라 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못마땅합니다. 차라리 일반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명시를 딱 해놓으면 누가봐도 하나의 쓰레기장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풀예산으로 넣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넣든지 해서 다시 수정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아까 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주민들 쓰레기장 건립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라는 것이 이 내용만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곽병주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쪽입니까?

위생매립장 건립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해서 보도자료나 TV를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가 이만큼 떨어지는 것은 군민의 총화적인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적인 사고에 따른 것인데 그동안 현안사업 아니면 우리가 혐오시설사업을 하면서 그대로 무방어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허병문 위원님께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책임감있고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군수한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쪽이였거든요.

허병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거든요. 그것을 복수면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으로 넣지 말고 전체 숙원사업으로 넣는 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저도 그쪽에 동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소신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예산 집행은 집행할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한다는 얘기를 기히 한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못들으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니고 몇차례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부락에서는 대화로 나올 것인가 투쟁으로 나올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통들을 겪고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용진 1리 예를 들면 어제저녁도 한 50여명이 모여서 투쟁으로 갈 것이냐, 대화로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어제 종결을 못짓고 오늘 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은 마을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고발했던 문제를 취하하고 장비를 빼고 하는 과정이 꼭 대화로 좋게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명분도 쌓는 의미도 있고 기왕에 확실하게 대화로 하자는 군수님의 뜻도 있는데 대화로 해서 좋게 해결이 되면 물론, 다행입니다만 저는 대화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반반입니다. 앞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추진하든 대화로 해결하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읍면직원들이 9시에 비상소집을 해서 1개마을에 4～5명씩 나눠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최종 선택의 길이다. 앞으로 대화로 나갈 것이냐 투쟁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군에서도 기다리느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공권력이 들어온다면 희생자는 분명히 생기는데 우리가 예측컨데 희생자는 뒤에서 조정하거나 앞에서 서는 사람이 아니고 선량한 주민일 것이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앞에서 뒤에서 조정하는 분들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떤 명분만 되면 빠져나오려는 기미도 있는 것 같고 또 고발로 인해 젊은층이 새로 더 강경해진 부분도 있고 예측을 불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대화로 해결되고 잘 되는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기 이전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세요.

기획실장님, 이 예산이 부기 변경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삭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주변마을 이것만 빼면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것이 가능한지 묻는 것입니다.

부기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금산군 전체를 놓고 숙원사업 예산을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풀예산이면 어디든지 가능하겠죠. 명시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가지고 몇차례 심도있게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일단 세워놓으면 뭔가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두었다 추경에 해서 대화 진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박진용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러가지 위원님들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상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는 문제를 토론중에 있다 하는데 집행부나 의회측에서 그곳에 쓰레기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이 군정에 섰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미리 조사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계획을 세웠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 사람들이 집행부에 심하게 얘기가 될 때 “우리들은 사전에 당신들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계획을 세웠노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목 변경을 해서 삭감하자 하는데 예비비에 그 사업비를 두어 앞으로 집행할 성질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풀예산에 두어 하다보면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런 대책도 없다 우리가 심하게 나오니까 하는구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아까 한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정 방향은 비록 그렇게 잡아나가야 하지만 현실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몫을 정해놓은 것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잠깐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 안건의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의회에서는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있게 대화할 때는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안건은 오늘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든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