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각종 안건 심의와 행정감사, 그리고 ‘99년도 새해 예산등 군정발전에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8년 3차추경예산안중 세입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조정,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충당을 위한 지방채를 감액하였고, 새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재원화 하는 한편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금사업 증감에 따른 세출예산을 증감조정하였고, 경정재원에 대하여 각종기금 확충등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 총규모는 626억4,86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626억681만5천원보다 4,186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89억4,24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6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은 2,34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가 감액된 반면 주민세, 담배소비세등 증가로 2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사업장 수입 증가로 1억2,73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등 양여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으로서 6억6,520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8억4,01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5억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등 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억6,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7,39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은 실업자대책 예비비를 감축하여 실업대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억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민방위비는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9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감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이 2,843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특별회계는 일시상환금 감소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1천만원씩 감액 편성을 했고,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경정재원을 최대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농어촌발전기금등 7억원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고향담배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담배판매세 증가분으로 기금을 추진하여 담배판매세 증가분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하입니다. ‘98년도 화천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98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26억4,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26억6백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가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11억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지방채 11억6,5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과 예비비는 5억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예산으로는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99년도 명시이월하는 사업21개 사업에 77억6,4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개소에 3억5,50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매입 1개소에 1억2백만원, 화음동정사지 토지매입비외 2개소에 6,3,1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외 5개소에 13억4,7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 1개소에 8억8,2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4개소 44억2,800만원, 우사신축공사 1개소에 1,800만원, 화천상수도 특별회계 전기공사 1개소에 1억6,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필수경비 증감액 경상등 금년도 예산은 결산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며, ‘98년도 예산으로 ’99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공공근로사업외 20개 사업은 일부부지매입 및 공가부족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것이 확실시되므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실과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되, 먼저 세입예산안에서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까지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이 끝난후 이어서 관광문화과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과 질의답변후 사업소와 읍면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설명과 질의답변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과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항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소득세가 1억원이 증액됐고, 재산세가 건물분이 5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담배소비세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종토세에서 종합토지세가 1,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도시계획세에서 건물분이 7백만원,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이 2백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6백만원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수입에서 3,635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천골재 대행료와 골재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금이자가 9천만원 증액이 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 과태료 수수료가 100만2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6억6,5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지역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은 처음 당초에는 저희한테 양여금으로 들어왔었는데 도에서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86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재무분야에서 6만2천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증액이 6,1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서 1,33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지역개발분야에서 1,200만원이 감액됐고, 산림분야에서 42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건설분야에서 250만원이 증애되었고, 보건분야에서 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기술분야에서 2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금에서 953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보건복지분야에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경제분야에서 842만원이 감액 되었고, 산림분야에서는 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분야에서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의료분야에서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분야에서 3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수해복구 군비부담금분을 위해서 5억원을 기채를 했었습니다만, 기채를 안하기 위해서 5억원 기채를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도 받아볼까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 수해가 하도 많이 나서 화천에는 특별교부세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해복구로 해서 돈을 받아들여와야 빚만 지겠고 해서 돈을 안받은 것으로 해서 세입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784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세항으로 들어가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백서제작에서 9백만원 감액을 시켰고, 표창 및 감사패 제작에서 50만원 증액을 시켰고, 민간실비보상금 유공자 시살금 50만원을 증액시켰고, 기타보상금에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는 2억4,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나머지 6,900만원을 전부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수당도 역시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 나머지 3,9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역시 7급이라든가 8, 9급을 집행하고 나머지 2,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도 2천만원 감액을 시켰고, 교통비도 2,500만원, 명절휴가비도 집행으로 나머지 잔액 1,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같이 집행잔액 감액을 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 홍보용 비료제작을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7,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을 실업대책비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예비비 하나가 6억9,400만원 예비비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해서 242만1천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77년도 접도구역관리사업비가 23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에서 광덕계곡 공동화장실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남아서 12만1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2억6,7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금년도 인건비 절약된 금액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금년도 절약한 것이 5억6,400만원입니다. 기존에 2억9,600만원을 썼고 이번에 2억6,700만원만 넣으며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공무원들 인건비 절약한 것은 다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마는, 후년쯤에 가면 다시 저희 세입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왜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저희 화천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국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돌린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공공근로사업에 953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들어오면서 금년도 종료시때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 변경으로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1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날 문화원 자리 앞에 수원이 오염됐다고 해서 이쪽을 팠었는데 저쪽 수질이 좋았기 때문에 이쪽것을 그쪽으로 관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공지서 등기우편료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6,7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시설비인데 15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인데 이것은 국비가 들어오게 됐었는데 국비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시스템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8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앞에 항온항습기 저항기공사 과목경정으로 해서 앞에 깎았고, 여기 뒤에 와서 150만원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기동처리에서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 한 7백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백만원 감액시켰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1억원을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천만원 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수당도 도비보조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므로 해서 군비로서 6백만원 증액을 시켰고, 다음에 장수축하교류 사업도 도비가 들어오게 됐었는데 도비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240만원 전부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은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만 140만원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도 이것은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부대비도 역시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인데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군비로 같이 감액해서 756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약1,100만원 정도 증액시켰고, 27페이지 아동복지운영에서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 76만7천원만 감하고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사회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00만원이 증액됐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3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대상 보호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전자식 점멸기 교체인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200등 정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133등만 해서 약1천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1세기 자치단체 출연금에 장애인복지기금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갑자기 1억원을 계상했어야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상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불가피하게 감액시킨 원인일 것이라고 봅니다. 1,800만원이라면 사실적은 돈도 아니고 하겠다고 했다가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실업자 대책 예비비 9,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절감해서 예비비를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보완으로 해서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을 세웠다가 감액된 것인데 액수로 봐서도 적은 돈이 아닌데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비에 대해서도 4,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에 있어서 이것도 국도비 차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IMF 때문에 실직자가 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늘었는지, 자녀학비금 1,1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이 230만원, 도비보조비가 12만1천원인데, 접도구역사업비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도로 반환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에 보면 19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 가로등 수리용품인데 7백만원이 감액됐어요. 물론 기정예산에 90회 사업을 시겠다고 했는데, 40회 정도 밖에 안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다가 보면 가로등이 고칠게 참 많아요. 수리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0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40회를 해서 7백만원이 감액됐다. 그러면 고칠것이 반 밖에 없었던 것이냐, 아마 이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제가 볼 때는 어느 곳이고 다니다 보면 수리할 것이 많이 눈에 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회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영상홍보용 비디오를 1,800만원을 제작한다고 그랬으면서 왜 전액 감액이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군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이 따르고 또 장비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이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도에는 전부 삭감하고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실업대책비 950만원을 외 감액하느냐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실업자 대책비로 해서 그분들을 취로 안한 것이 아니고 다 했는데, 돈이 그만큼 도에서 남는다고 봤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1천만원을 세워서 왜 감액시켰느냐고 하는 것은, 아까도 약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어린이 놀이터에 한쪽 여분대로 급수시설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했을 때는 급수할 수가 없다고 불합격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시공하던 사람이 이것은 불합격이니까 다시 파달라고 해서 구 문화원 앞에다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은 구문화원 앞에것은 합격이기 때문에 거기것을 그쪽으로 시설을 끌어갈려고 시설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물도 음료수로서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끌어갈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을 눴다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 지적전산화 4,500만원으로 국비인데 여기에 사업이 금년도부터 내년 2000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로 넘기자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사실 국비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 2000년까지 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2000년도에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이 조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행정 구현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장애인 복지기금이 ‘98년 3월31일 조례가 공포되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 3,010만9천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당초예산에 너무 편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중간정산작업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구요?

지장 없습니다. 다음,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1,166만3천원 증액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IMF경제체제로 인하여 학비가 증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IMF경제체제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자녀학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도처리에서 가로등 수리용품 구입비가 7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90회를 한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40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기상의 문제점이고 저희가 이 가로등을 1,52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것을 순회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미처 손이 안가는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식으로 생활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추상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분에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구입비가 사용치 않은 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있게 것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여기 노인교통수당을 보면 611만8천원을 순수한 군비로 지금현재 증액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도비는 못받습니까?

노인교통수당은 이것이 신청중입니다. 전부다 주겠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내려올때부터 80%정도 밖에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내려오고 그것을 각 시군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에 의해서 돈을 배정하게 됩니다.

611만8천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남은 기간이 ‘98년도가 약 1주일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을 정산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신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 노인교통수당은 지금현재 말씀드리면, 2,651명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도에서 목을 변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이 사실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금액인데 추경액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내시가 되도 필요치 않으면 안세우면 되지 굳이 세워야 되나요? 어차피 불용예산으로 다시 넘어갈거 아니예요?

편성은 했다가...

그러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군비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도비는 없고 군비만611만8천원을 상정시킨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는갑니다만 도비를 더 받아서 정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을 ‘98년 3월에 내시가 됐다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기금은 내시가 아니라 3월31일 날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당초예산에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는 없다가 갑작스럽게 3회추경에 이것을...

못세웠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면 3억원이 다 된다 이겁니까?

아니죠. ‘98년도에 해당되는 1억원을 조성하고, 내년도 99년도에 1억원으로 3개년에 한해서 3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접도구역관리비 230만원에 대한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다소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접도구역관리비가 연말에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해서 연말에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해서 사실 이것이 반납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250만원에 대한 접도구역관리비가 지출예산에 계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고, 또 그때당시에 접도구역관리표지주 도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고 또 그대당시에 눈도 오고해서 일기관계로 연말까지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일단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서 이것은 반납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꾸며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바로 예년하고 틀리게 따뜻하고 해서 기존 접도구역에 대해서 도색하는 문제를 연내까지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분이 이런 사유로 해서 반납이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주승구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광덕계곡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12만 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공중화장실 사업을 집행할 당시에 잔액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실수로 인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12만1천원의 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업무의 착각 또는 실수로 인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12만1천원을 불용처분 하는 바람에 이번에 도에서 지적사항이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금년도 추경에 12만1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송년음악회에서 국비가 1천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향토국악단체지원육성으로 해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조각공원설치는 기존사업비에서 남아서 46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레스링 선수상해 보험료로 잔액이 남아서 120만원을 감액시켰고, 실업팀으로 해서 선수들 급여라든가 훈련수당, 급식비, 효도휴가비가 공무원하고 준해서 주다가 나머지 잔액 6백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 들어와서 감액을 시켰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대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국비가 들어오면서 군비 2백만원 부담을 해서 4백만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해서 국비가 증액되면서 자료구입비로 해서 국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도 같이 증액시켜서 275만 2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은 10만원으로서, 군비부담분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로 해서 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보험료로 계상을 했었는데, 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150만원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평화의 댐 기본조사설계비가 5백만원 남아서 감액시켰고, 부지매입비가 3백만원 남아서 감액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마을관리 휴양지 간이화장실 설치도 잔액 6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했고, 군경계 표지판도 3백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에서 8억 8,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양여금을 도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줄테는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당초에는 저희한테 양여금으로 바로 준다고 했었는데, 도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에서 8억2,200만원을 감액시키고, 뒷페이지에 가면 도비보조사업에서 8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서 자동상.하차용기구입인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쓰다 남은 잔액 130만원과 간이화장실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사용잔액을 480만원 전부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자동수간 주사기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있던 것이 운영비로 다시 국도비가 들어와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솔잎혹파리 과목경정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비에서 앞에 재료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추가분으로 해서 279만5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효성 지상방제로 해서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1백만원 감액을 했고, 실효성 지상방제로 해서 160만원 도비경정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미래의 숲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고, 다음에 49페이지에 노동리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820만원 시설비에서 감액시켰는데 그것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과목경정을 해서 다히 820만원으로 도로 살려놨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고시에서 3,7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강남지역에는 도시계획선이 기 화천예산 세웠던 관계로 6천만원 감액을 시켰고, 산양리, 사내, 도시경관용 분수대 설치한 것 4천만원으로해서 1억6,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을 6회를 하게 되었는데,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감액시켰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군비부담금 1,400만원 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1,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사업잔액 16만8천원 감액을 시켰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증액 7백만원하고 논미1리 마을회관 증축분 4백만원을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원천리 농업용수 시설공사에서 9백만원을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서오지리 교량가설은 1,9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감과 증으로 해서 34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사용잔액은 전부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64명이 있었는데 40명만 했기 때문에 1,500만원 감액을 시켰고, 농어민 직업훈련도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62만6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창4리 농로복구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해서 8백만원 증액을 시켰고, 다음페이지 정주권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군비845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문화마을조성비는 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를 추가부담하라고 해서 4,419만 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급여, 상여금, 수당, 장기근속수당 전부 집행잔액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1,300만원을 더 증액시켰고, 골재대행비에서 모래, 자갈 해서 9,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중간에 잘못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서 국비 250만원이 들어와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군도 2호선 외에 확포장 공사에서 양여금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례리 멧지진입로 구조물 공사, 이것이 포사격장 들어가는데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도 오타가나서 경정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뛰개에서 간척도로 확포장비 1,600만원 설계비와 시설비 1억9,200만원, 그다음에 부대비까지 전부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해서 1백만원을 감액시켰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서도 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하계방역에서 246만6천원을 감액시켰고, 여기에도 급여라든가 상여금등 집행잔액을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수당에서도 장기근속수당을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수탁검사수수료에서 3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했고, 엑스레이 판독기도 46만원 더 필요해서 했고, 의료원에 공공요금에서 240만원하고 수도사용료 60만원으로 해서 3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의료원 보일러 연료비가 남기대문에 1백만원 감액을 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3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입원환자 부대비에서 1백만원을 증액시켰고, 다음일반의료약품에서 2,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가 남기 때문에 1백만원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에서 7급과, 기능10급 잔액을 감액시켰고, 부서운영비에서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비에서도 남기 때문에 192만원 감액을 시켰고, 교통비도 240만원 남아서 감액시켰고, 체력단련비도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연가보상비도 지급하고 나머지 56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료비에서 국민건강증진 사업에서 도비가 24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7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학자금 및 장학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40만 2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비가 49만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1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5억원을 계상해 넣었고, 가축방역약품으로 4백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불필요한 것 같아서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수급 관리 전산화로 해서 국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867만 3천원을 감액했고, 태풍피해 복구비 해서 국도비, 군비부담으로 해서 78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거세장려금으로 해서 100두에서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을 증액했고, 축산경영안전자금으로 해서 도비가 변경되므로 해서 군비도 같이 변경해서 6백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급여라든가 상여금, 나머지 전부 3,900만원을 감액시켰고, 수당에서도 1,471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에 월액여비 172만 5천원 감액시켰고, 직급보조비에서도 468만원을 집행잔액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명절휴가비도 남기 때문에 감액시켰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각각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으로 여기에는 중앙과 도에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불필요하기 때문에 3백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국악단체 낭천소리 지원육성금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보험금이 전액 감소 됐는데 감소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로 볼 때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산림환경과에 대해서인데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2,000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군에 지금 대추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또한 이것만 가지고는 일부만 방제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시켜서 라도 더 해줄 생각은 안하시고 예산편성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입니다. 내년이 되면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되겠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깅도 하다보면 목이 타고 할때 급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을 세워서라도 내년도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문제입니다. 꼬리표에는 농업기술센터라 해놓고는 상단에 보면 농촌지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뀔때도 됐지요.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에서 강남용역비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건설과에서 화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1,307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의료비 진료약품 300여종에 2,800만원을 증감시켰는데 약을 많이써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보니까 약값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구급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0억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5억원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3차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송년음악회 개최로 국비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당초에 국비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환경관리문제인데, 자산취득비로해서 4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면은 자동 상, 하차 용기구입 20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4개만 구입했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못했는지 또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왕 계획을 했으면 돈을 남기지 말고 더 구입해 오면 내년도에도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간이화장실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를 하려고 하다가 7개만 하고 2개를 못했는데, 돈을 남겨가면서 화장실이 필요없어 안했는지, 하려고 했으면 필요한 지역이 있을텐데, 또 기존에 시설했던 것이 망가진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쓰레기 보관용기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계획을 세우나 마나 한 것 아니예요. 예산만 올려놨다가 세월가니까 추진도 안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이런 사례같은데, 공무원들이 돈에 대한 애착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시설설계비가 1억6,524만2천원을 이번에 감액이 되는데, 전체에 당초 계상했던 27%를 감액시키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을 어떤 단비도 없이 사업비를 세웠는지,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소규모 사업을 해서 마을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준다면 5개읍면에 해도 약4천만원씩 정도로 공단하나 해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를겁니다. 이것이 계획 없는 예산이라고 보잖아요. 계획성 있게 세워야죠. 이렇게 막연하게 세워놨다가 내놓다 보니까 읍면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세워서 어느 근사치에서 모자르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그 근사치에서 해야지, 막연히 세워놓고 27%이상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67페이지, 거례리 멧지지역 진입로 구조물공사인데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 듣기는 포사격을 가는데 구조물 하는 것에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사격장 관계는 군부대에 그 사람들이 진입로까지 다 해야지, 거기 포사격장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싫어하는 마당에 군비를 들여서 시설까지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이것이 모순 된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군부대가 필요하다면 시설을 해야지, 왜 이것을 굳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농정관리에 대해서 가축방역약품을 계획했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전액 한푼도 안쓰고 도로 반납을 한다는 것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100%반납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쓰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남았다면 모르지만 전액 감액시킨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런 계획은 필요가 없는 계획이 아니냐, 이것도 벌써 4백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밑에 소수국 관리 전산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1,860마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21% 밖에 안했어요. 400마리 밖에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천에 소가 없어서 안했느냐, 이것도 막연한 계획이예요. 돈만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행정에서는 10%내지 20%차이만 나도 이해를 합니다. 이건 21% 밖에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계획이 없는, 방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구요. 그렇게 계획을 막연히 세워놓고 그냥 반납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금년에는 우리가 소가 몇 마리인데 이중에 몇 마리는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보험금은 관광문화과에서 안세우고 재무과 자체 일괄 화천군 것을 다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년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비 1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년음악회 국비보조금을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1천만원을 신청하였는데, 국비보조가 신청했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임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종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송년음악회 총예산액은 1,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2백만원, 지방비가 2백만원입니다. 그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연예인 4명을 초청합니다. 연예인 4명 초청에 대한 보상금, 그다음에 7사단 군악대 약 40명에 대한 보상금, 또 화천실고 관악부에 약 50명에 대한 보상금, 또 낭천소리에 대한 보상금, 사회자 등에 대한 보상금, 글한 보상금과 그 외에 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수용비 등을 해서 약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년음악회 국비지원은 18개 시군중 저희 화천군만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할 계획이예요?

12월29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장은 보내고, 1차적으로 공문시행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여해서 말씀드러 봅시다. 사회자 보상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에 사회자 잘하는 분 없어요?

7사단에 옛날에 사회를 보신분이 있다고 하는데 보상금을 많이 주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은 사회자 같은 경우 한 10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부가요제 사회자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했지만, 좀 유머스럽지 못하고 아주 모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화천군에도 그런 사회를 보라면 잘 보실 분으로 선택해서 매끄럽게 잘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현대 위원님도 잘하셔요.

할 의향이 있으시면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설치에 관련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각공원 설치사업비는 사실상 약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주로 조각품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다 충당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자면 지방비를 일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군비 1,500만원을 세워놓고 국비를 확보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지만, 국비를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조각공원 설치, 그 다음에 미륵바위 쉼터 조성등 이러한 것이 같은 목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륵바위 쉼터 조성공사를 하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한 1천만원 이상이 부족해서 조각공원 설치사업비를 사실상은 전액 감액한 뒤에 다시 미륵바위 쉼터 조성공사 부족분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같은 목이 있기 때문에 미륵바위 쉼터 조성공사 모자르는 분을 계속 조각공원설치 사업비로 1,040만원을 썼습니다. 쓰고 나머지 400여만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각공원 국비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유와 또 공공도서관 열람실에 에어콘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도서관 예산은 장소나 기타 재료비 구입비로 약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8백만원이고, 군비가 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국비가 증액이 보조되어서 이번에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열람실 에어콘 설치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이화영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와 관련해서 대추나무 숫자와 예산이 작지는 않는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초에 읍면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집계한 관내에 대추나무 본수는 3,486본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고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비는 뒤에 보시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던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내년도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약품 구입을 위해서 잔액만큼 앞에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비를 보면, 지금 3회추경에서 과목이 변경된 279만5천원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256만3천원을 합쳐서 5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춘기 1회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춘, 추기 2회를 해서 효과를 측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방제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천본이 되겠습니다. 1천본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취득비중에서 자동상, 하차 용기,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구입비 48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동상, 하차 용기구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상단가를 45만원으로 해서 20개를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구입당시에 단가가 인상되어서 55만원에 1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3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경비는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액이 있어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90만원은 절감액이 되고, 나머지 잔액 40만원을 가지고는 하나를 구입할 수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동당 150만원 9개소를 계상했는데, 구입당시에 단가가 인상되어서 166만원 1개소를 구입하고, 예산절감액 135만원을 빼고 나면 53만원이 남아서 이것 가지고는 1동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는 저희가 당초에 사내면 지역 군인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를 보급해서 퇴비화 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퇴비화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토양사용에도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았고 가정에 퇴비화 용기를 보급할려고 하니까 발효시에 나는 악취 등으로 해서 주민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대형음식물 쓰레기 수집 용기를 설치해서 지그 사내면지역 군인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자축사용농가에서 재이용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형용기 29개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문제는 농림수산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가서 예산을 삭감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10%절감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다 남기는 거예요?

절감액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10% 절감한다라고 하면, 2회추경이나 1회추경때에 절감이 되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데, 언뜻보면 255만원짜리 두 개를 살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판단이 되고, 마찬가지 화장실도 1개는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절감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절감은 당초에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후에 10%절감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이고, 또 최종추경에서 나머지 불용액을 타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활용측면에서 감액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답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신만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에 급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직 도로가 끝나지를 않았고 그 도로가 끝난후에 그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환경정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대가 설치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용역비 화천것도 줄고, 강남것은 왜 전부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군에서 계획은 화천읍은 다 되어 있으니까 강남지역만 별도로 도시계획정비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소요된 것이 한 6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세웠다가 화천전지역을 도시계획정비를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이것도 1억6,500만원씩 과가 편성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3개 지역에 도시계획정비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경관용 분수대를 설치할려고 4천만원 세워놨던 것을 먼저번에도 그것을 감액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1억 6,5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계상이 됐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을 안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 화천군으로 봐서는 항공측량하고 도시계획정비한 것은 이번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측량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술부서에서 계산이 잘 안되가지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비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나온 것 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입찰을 볼때는 용역단가보다 밑으로 들어와서 용역비가 많은 절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지역 같은 것은 6천만원을 기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많은 분이 거기서 사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노동 1리 간이상수도를 감액을 시켰다가 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의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끝낸 잔액은 내년도에 실시하는 시설비로 돌려놓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주신 오지개발사업 간동면과 하남면인데 간동면이 2억이 좀 부족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당시에 ‘90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때 착상할때에 기 간동면이 하남면보다 2억원이 적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까지 투자된 것이 간동면에 20억원이 투자됐고, 내년도에도 한 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오음리 하수도 복개사업이 한 2억원 더 들어갑니다. 지금 ’90년도에 됐기 때문에 간동면이 왜 2억원 정도 적게 책정됐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가 조금 난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사창4리 수해복구 위치와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항공대에서 구청산가든, 옛전통화로숯불구이인데 그집에 들어가는 잠수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개인이 조그맣게 잠수교를 해놨었는데, 수해가 나다보니까 개인이 피해입은 것만 국비에서 책정을 해놨었는데, 수해가 나다 보니까 개인이 피해입은 것만 국비에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이 해 놓은 대로 복구를 하면 수해가 나면 다시 복구를하겠끔 되어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잠수교가 적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흙을 막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항구복구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항구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더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상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1,370만5천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수해복구 국비지원금 ‘97예산잔액을 ’98년도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1,370만5천원을 이월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월치 못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함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공사당시에 시설비 항목에서 같이 집행을 하던 그 보상은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보상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해복구 하천 편입보상추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당시 하천분야 총보상액이 853필지에 20억8,6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735필지에 18억8,9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미지급된 것이 118필지에 2억8,700만원이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계상된 1,370만5천원도 아직까지 미지급된 보상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거례리 멧지지역 진입로 구조물 공사비 1억원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과거 집단민원으로 대두됐던 포사격장 집단화 계획과정에서 우리군과 군부대간에 합의사항을 이행키 위한 그런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당시에 군부대와 우리군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를 개설한 공사중에서 토공사는 군부대에서 100% 시공키로 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 공사는 우리 화천군에서 시행키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중인 예산설계과정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 1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에 이것을 계상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공만 해가지고는 사실 포사격장 들어가는 유치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토공사를 한다면 잔디나 심고 마는, 비탈면은 사방공사 같은 계획이 없나요?

우선 그 도로에 수준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멧지로 올라가는 수준을 검토해 보니까 도로기준에 아주 미달되는 그런 도로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선형을 근본적으로 다른곳으로 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농어촌 도로보다도 더 나쁜, 더 이하등급의 수준에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군부대에서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탈면 처리공법등에 대해서는 저희군소관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구조물, 그러니까 옹벽이라든가 수발구조 암거라든가 콘크리트 구조가 수반되는 그런 구조물 공사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탈면 부분을 군부대에서 별도로 처리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런 계획과 설계를 저희가 군부대에다 기초자료는 이미 보내줬고 설계가 확정되면 보내줘서 이해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일반주민들이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전체가 군부대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군부대에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을 군도로 해서 멋지게 해주죠.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으나 현재 농어촌도로, 군도지정을 5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노선대로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도로에 종반부대가 저희가 최대 불가피할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3% 이하여야 되는데, 현재구성하고 있는 도로가 17%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도저히 그리로 올라가는 길로는 농어촌도로 구조에 맞는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부대 사격장을 하는 것은 사내면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다 반대하던 것인데,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하여튼 알았구요. 거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가능하면 피해가 안가도록 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길병오 위원님이 일반진료약품 300여종 구입비로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약품인지 그 용도를 질문하셨고, 최덕규 위원장님은 이 의료비가 기 구입한 약품대금 지급분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할 약품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같은 의료비에 관한 질문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30일 현재 보건의료원에 래원한 환자수는 총 53,535명으로 ’97년도 동기대비해서 인원은 10,968명, 진료수입은 2억9,939만6천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환자수와 진료수입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IMF체제하에서 민간병의원마다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보건의료원이나 지소를 많이 찾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 의료비로 예산편성한 약품구입비 2,800만원은 연말까지 신규약품구입비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약품에 용도는 보건의료원을 찾는 일반환자치료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는 가정방문 같은 그런 환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약품대금은 기 확보한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 예산계상하는 의료비는 내년도 1월중에 약품단가 계약을 해결할 때 까지 사용할 약품을 올 12월30일 이전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5억원을 제3회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요구를 했느냐 하는 질문을 두분께서 공히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화천군경영기금 설치조례 심의시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영농자금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계상하는데 한 2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농가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IMF관리체제에서 농촌에 어려움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조차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대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서 2천년도 부터는 최소한의 이자정도를 2～3%라도 농가부담을 덜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특히, 제목과 자료에 의하면 연간 일반담배소비세가 한 32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저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관외 출향인사라든가 친구를 통해서 담배소비세가 12억원이 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담배소비세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을 조성하게 당초에 경영기금설치 조례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저희가 해소하는 의미에서 이돈을 저희가 당초에슨 3년동안에 10억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5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이러한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비 약품대 410만 5천원, 또 소수금관리 전산화사업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방역비 약품대는 저희가 광견병이라든가 주로 기급방역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발사태 발생에서 방역비를 계상하는데, 다행히도 ‘96, ’97년도에는 철원, 화천이 광견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광견병이 발생치 않아서 이 돈을 부득이 감액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98년 9월20일부터 전산화 사업이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20일까지 군에서 한 것이 400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전부 인수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은 저희가 여름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수급관리는...

네, 축협에서 합니다.

9월에 진작 2회추경에 내놓으면 지역개발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내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10억원 내지 20억원인데 그것을 10%만이라도 내놨으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미리 좀 해놨으면 주민숙원사업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안정자금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1년간에 2억원을 축산농가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 그 이자가 13%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 군비가4%, 자부담에 5%가 되는데, 도비하고 군비 4%가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인데 그 집행시에 예산을 세워서 1년동안의 예산을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이자는 선정과정등 이런 것을 지급과정을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는 7개월 15일분만 이자가 지급됐습니다. 나머지가 606만원인데,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중앙행사 3백만원 감액사유는, 이것이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는 IMF체제드 이런 문제로 해서 격년제로 됐어요. 그래서 중앙대회가 금년에는 생략이 되고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유인물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1,641만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급여 7백만원 감액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등 해서 5백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생약품 처리 잔액이 남았길래 1백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여기도 급여가 남아서 감액을 했고, 수당도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료가 남았기 때문에 5백만원 감액을 했고, 처리약품으로 1,200만원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서도 6,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급여에서4,600만원 감액했고, 수당에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6급, 7급해서 3백만원을 감액했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잔액분 2백만원, 3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급여하고 상여금, 기말수당 등으로 해서 감액했고, 수당에서도 380만원, 가족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민원수당, 읍면근무수당 나머지 전부 감액했습니다. 월액여비도 138만원 감액을 했고, 직급보조비에서도 1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도 199만8천원 감액했고, 연가보상비에서도 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간동면 복지회관에 연료비가 부족된다고 해서 189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107페이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른면과 똑같이 급여에 잔액분하고 수당에 잔액분을 전부 감액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도 똑같이 기본급에서 급여와 상여금 감액했고, 월액여비와 직급보조비를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교통비도 120만원 감액했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면인데 여기도 똑같이 급여와 상여금을 전부 감액을 했고, 월액여비도 남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직급보조비에서 6급, 7급, 8급, 9급으로 7급은 조금 모자라서 증액을 시켜주었고, 기능직도 조금 모자라서 증액시켜주어서 1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잔액과 연가보상비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사업비는 증액이 안됐습니다만, 당초에 복지회관 건물 방수공사로 2천만원을 2회추경에 세워졌었는데, 옥상에 휴게실 증축으로 해서 방수까지 같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내용만 바꾸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화천상수도 폐수배출방지시설 5백만원이 설계비인데 감액해서 시설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에 화천읍에 취.송수시설로 해서 8천만원, 그다음에 위라리 급수확정공사로 해서 2,400만원을 증액시켜준 대신 상서면 취.정수시설 보강을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사내면에서도 상수도 배수펌프장 정비 1천만원을 한다는 것을 감액해서 화천읍 취.정수장 보강공사로 돌려 놨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일시상환금이 1천만원 줄었기 때문에 세출에 가서 상환금해서 1천만원을 줄여 놨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란에서 의료보호 초과진료 환급금에서 118만6천원을 증액시켰고 1종, 2종 보호대상자 진료비, 분만비 해서 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진료 대불환금에서 6백만원, 그 다음에 한시적 의료보호비로 62만1천원을 감액시켜서 여기에는 545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앞에 세입부분에 들어온 것, 의료비에서 2,700만원을 증액 시켜서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등을 3천만원 국도비 들어온 것을 정정해 주었고, 한시적 의료보호비에는 3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고, 초과진료환수금은 1,161만원 반환금으로 도로 세워 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환경관리에 염화제2철이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6,400㎏만 하겠다고 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 약제는 사다 놨다가 쓸 수 없는지, 1년에 한번 사가지고 잔량은 이월시킬 필요가 없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살 때 더 사두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남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상서면과 사내면에서 특별회계에 취·송수시설 보강이라든가 배수펌프 정비를 다 세웠다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또 엄청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차라리 이것을 감액하지 말고 내년에 할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9,400만원이면 거의 1억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떠 세워달라고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9천만원짜리가 이월을 해봐요. 사업비를 포기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약품예산이 남았는데 약품을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입찰하는데 입찰할 당시 저가이찰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제2철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는 없고, 또 타약품을 사서 비축을 하고자 해도 지금 저희들이 봄에 계약할 당시 IMF로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는것보다 내년봄에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낳지 않겠나 싶어서 구매하지 않고 전액 반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정이 됐나?

네.

알았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물으신 상서면과 사내면에서 사업비를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화천읍에 취.정수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서면과 사내면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사업비를 돌려서 화천읍것을 마무리 짓자고 해서 사내면것과 상서면 것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상서면과 사내것을 이제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또 화천읍에 다른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세입도 많지 않고 해서 사내면과 상서면은 내년도 사업에 넣고 금년도에는 거기 사업비를 깎아서 화천읍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와 5개읍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자 송지호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이월관계입니다. 이 계속사업비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8천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이 사업은 2001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1억8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까지 해야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아서 계속사업비조서로 내놨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명시이월은 21개 사업으로서 이월되는 금액이 7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2개 건으로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민방위 인며우조 창고시설이 1천만원이고, 다음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외 6종으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단 한건이 되겠습니다. 1억1백만원인데 공무원 아파트 신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인데 3건에 6억3,100만원인데 그중 첫 번째가 오음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이고 화음동정사지 토지매입비가 3,800만원, 다음에 평화의 댐 안보관광개발로 5억원정도가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전부 6건에 1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노동1리 간이상수도 시설이 2,1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4개소로 해서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2백만원 같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마을기반 4개소로 해서 2억1,800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65만4천원도 같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도읍 도로확포장 공사로 1억 8천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3억7,200만원으로 그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훈련 58명으로 3천만원이 명시이월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1건인데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투자비, 부대비 등이 전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5건이 되겠는데 44억 2,8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에 기본설계하고 투자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거기도 사업비 기본설계비, 부대비가 같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라～용암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억6,200만원이 부대비와 같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조성에 7억2,400만원하고,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포장 1억9,800만원하고 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사신축공사가 태풍피해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7백만원 정도 이월이 되겠고, 거세장려금이 100두에 1천만원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단 1건이 되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전기공사에서 1억6,4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조서중에 군단위 사업만 있는데, 읍면에 소규모사업에 2차 추경사업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금년에 다 끝났는지, 읍면에는 없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인명구조 창고시설 1동에 1천만원인데, 어떤 규모로 지으실려고 그랬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예상하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줄었는데 줄은 상태로 이월시켜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창고시설이 지금 먼저 우시장자리, 주차장자리에다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하면 밖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느냐, 여름한때는 위험하니까 제방 넘어쪽으로 도로 선행있는 그 공지에다 지금 오는 삼각지점, 그바깥에 공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여건이 어떻게 변동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태풍피해복구 사업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0월2일 날 태풍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축사가 지어 있는 것이 돌개바람이 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이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동에 49평씩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추경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봄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