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정업무 전반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더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토론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더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를 해야 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부여군에서 거론됐던 문제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언급이 된 사항 중에서 백제와당과 불상과 석불 등 2천여 점의 국보물급 유물이 한남대학교에 기증형식으로 금액을 받고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할 수 없더라도 문화재예술과장을 통해서 한남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그 유물들을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며, 무엇이고, 몇 점이 한남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첨부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망각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 부여군 문화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 십명을 동원해서 부여 일원의 백제유물 중 2천여 점을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한남대학교에 매각했는데 당시 도나 부여군이 이것을 앞장서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만시지탄입니다마는 한남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조차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에 관해서 남양면, 전에는 사향면입니다마는 남양면 구봉 광산 폐광석 처리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금속의 유출로 생태계의 파괴와 하천과 농토의 오염은 물론 농작물과 식수까지도 오염이 되어서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폐광석 오염방지 사업이 조속히 완결되도록 청양군에 다시 한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삽입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금 국보급 보물이 한남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의 종류와 몇 점이나 현재 있는지를 조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이것을 더 추가해서 부여군에 통보해 주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청양군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중금속의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식수오염, 농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원인 등의 제거를 위해서 자구책 마련을 하게끔 추가하자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설 위원님.

시정요구 사항에 23쪽입니다.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국비 불균형 지원 해소"라고 했는데 "국비 및 도비""도비"를 삽입시켜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만 불균형한 것이 아니라 도비도 불균형하다고 저희들이 지적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그 "도비"를 포함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추가해서 넣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페이지 감사관실 소관"예방지도감사로 실시되도록 하기 바람"에서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활류 휘드백 시키기 바람"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장준섭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수범사례의 적극적인 개발" 이 부분도 별도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중 일부는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 중 일부는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이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총무과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질책으로 총무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두 번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협의회의 설립을 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설립회의 대표는 우선 설립회에 가입공고를 하면 선임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자를 협의위원들이 뽑는 겁니다.

우리네가 따지는 직명으로 한다면 대표자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 회장.

회장으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간부는 몇 명으로 둔다,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간부는 없고요, 그 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 1인하고 나머지는 다 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협의회 위원이죠, 위원. 딴 사람들은 협의회 회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회원이라고 표현하고 10인은 협의회 위원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부르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정관으로 설립......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 3페이지 위에를 보면은요, 기관장 5급 이하와 5급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도 같은 경우는 상관 없지만 시군에 가서는 읍면과 군과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단체를 구분하고서 연계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 단위로 별도로 조직이 되는 겁니까?

읍면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충청남도 조례거든요! 시군은 또 이 표준안을 가지고서 거기 실정에 맞게끔 다시 만듭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 도 소속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마 시군 단위에서는 이것이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5급 이상 이하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구분이 되지만 자치단체장이라고 명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소속 기관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럼 군은 군 단위가 중심이 되어서 읍면으로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법령으로 봐서 해석은 시군에 시군 본청하고요,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지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 사업소는 군 단위로 묶어 들어가고.....

읍면은 그렇게 되면 군에, 거기에 통합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 그랬는데 그 분야입니까? 그 분야에 한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등"하면 기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있겠다 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서 법률에는 인사라든지 이런 분야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 분야에 한정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입이 금지된 지휘감독직책,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운전 등 이 분야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가입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했다가 이쪽으로 전보를 해 올때는 탈퇴를 해야 되나요? 인사규칙도 개정해야겠네요.

인사명령에 의해서 이쪽 업무로다 들어오게 되면 그 날짜로, 명령 난 날짜로 탈퇴하는 것으로 봅니다.

탈퇴를 해야만 전보가 가능하겠죠?

아니요. 명령을 내게 되면 그 날로.....

자동 탈퇴를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인사규칙도 좀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도 있어야겠네요.

여기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개 몇 명 정도가 되십니까?

본청이 현재 그 대상자가 792명 정도가 됩니다. 이 규정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6급 이하 공무원이 792명이거든요. 소방직을 제외하고서. 6급 이하가 소방직을 제외하고서 792명인데 이 중에서 가입이 가능한 인원은 440명 정도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업무라든가....

그 부분을 빼시고, 이 부분 가입이 안되는, 금지된 공무원을 빼면 440명 정도가 가입대상이다?

예.

가입은 자기들이 원해서 가입하는 거죠?

예, 희망.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거죠.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검토를 다 못해봐서 얘긴데, 협의를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이행을 안 할 때,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 했을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지금 그 내용들이 여러 직원들한테 공표가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조항은 없습니다.

이행을 안 할수도 있죠?

지금 11조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부담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지 않군요? 노력만 하면 되죠?

예,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된 사항인데요, 그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가 없다고 하고 딴데하고 연계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연계가 된다고 하고 거기 협의체가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제재들을 하는 건가, 또 공무원법이 현재 이 제도를 마침으로 해서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는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연합이 된 경우는 그 연합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무슨 결의가 되어 가지고 기관장에게 요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은 건전한 거죠.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가, 협의회가 연합을 할 수 없는데 연합을 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을때는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그 얘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 적에는 공무원법 뭐에 의해서 너는 뭐, 어떻게 감봉한다든지 견책을 한다든지 하는....

법령에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조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되죠.

그러면 현재 공무원법은 개정이 된 겁니까?

공무원법은 아직 여기와 연결시켜서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도 별 제재가 없는 거니까 이게 해도.....

아니, 그 금지조항이 있으니까 그 금지조항을 들어서 해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는 있죠.

어쨌든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았어요.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공무원법 58조 제1항에 협의회 조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죠?

단체행동 같은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협의하고 건의하는 이런 것으로 이게 조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원안중에서 2조 3항은 삭제하는 거죠? 개정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 내용에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기관장일때만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데 ,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5급의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을때도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2조 제1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그랬어요!

예.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5급 기관장도 그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수면시험사업소가 5급이 기관장이고요, 그리고 저쪽 안면도에 가면 휴양림사업소, 그런데가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직장협의회가 조직이 될 수 있죠?

이 조항으로.....

이 조항으로 봐서는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제 도지사가.....

다만 도지사가 지정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너희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 안 할 적에는 저쪽 안면도에 있는 산림, 뭐죠,거기가?

휴양림사업소입니다.

휴양림사업소 같은 것은 산림환경사업소 같은데서 통합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예.

내수면관리사업소도...

예를 들면 도에...

본청에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되는데,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지사는 5급 공무원인 장이 기관장으로 있을 때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인원수가 많다든지 하면.....

지리적 여건이나, 공무원 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5급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조에 보면 설립기관의 범위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3항에 보니까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단 말예요. 「--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관담당관과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이거 뭐 이렇게까지 꼭 명문을 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삭제할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똑같은, 지금 보면은 기구가 행정기구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본청, 이렇게 명문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아까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도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꿨습니다.

과장! 답변을 잘못하는 거요. 지금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2조 3항은 삭제된 거 아뇨?

삭제는 안 되고, 삭제를 할 예정이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

법률안에는 현재 공포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으로.....

아니, 이게 수정안은 안 들어온 거요?

아닙니다.

이것은 심의해서..

심의한 후에 토론시간에.....

심의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남도의 조례이므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제1항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3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이 직장협의회의 설립 기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자는 그런 동의가 계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수정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