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회 제16회 정기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보관 소관 2건, 소방방재본부 소관 1건, 감사관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 다.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송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시작한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회기내내 98년이 저물어가는 것조차 느 끼지 못하실 정도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차원 높은 봉사를 하고자 노심초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99년 기묘년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고견을 적 극적으로 받아들여 시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 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인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우리 시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해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정여론조사의 대외신뢰도 향상 및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도입하게 된 것으로 현재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은 25명 이내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보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1명 등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연간 시정여론조사 계획안의 심의와 기타 위원장이 시정여론조사 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상정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위 원회 내에 주제소위원회와 조사방법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주제소위원회에서는 시정여론조사 주제의 발굴, 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은 내부의 실.국.본부장 및 시의원님 또는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소위원회는 조사설계의 적합,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하 며, 위원은 사회학교수 및 민간조사전문기관 등 10명 이내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의 심의절차에 있어서는 다음년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각 실. 국.본부장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여론조사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 는 경우 매년 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된 안건은 주제소위원회에 상 정해서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에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을 확정하고, 조사방법소위원회 에서는 당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문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여론조사로서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제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정무부시장과 주제소위원으로 는 여성정책관,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소방방재본부장, 시정기획관, 보건복지국장, 산 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공보관으로 위원장을 포함 10명이며, 조례안에서는 시의원님 그 리고 민간 전문가로 5명 내외 외부위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방법소위원회는 현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홍보물제작심의에 관한 규정인 우리 시 예규인 서울특 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을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에 통폐합해서 간행 물에 관한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인 시정홍보물인 팸 플릿, 리플릿, 포스터, 스티커, 영상물들을 간행물의 정의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대상에 간행물 제작여부를 추가하여 꼭 필요한 간행물만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시책의 긴급성 또는 시의성으로 일정기한까지 제작이 필요한 간행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할시에는 절차의 경직성으로 간행물을 적기에 제작을 하지 못하여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행정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 다. 이와 같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긴급히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작 결정된 간행물 중 디자인영상물분야의 간행물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디자인소위원회와 영상물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게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일부 보강하여 조례상 위원회로 격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여론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 어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시에는 주제를 발굴, 선정하는 여론조사 주제소위원회와 조사방법을 심의하는 여론조사방법소위원회를 각각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 다. 주요 조문별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 및 제2조에는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제소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에 대 하여, 제8조에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방법소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에 대하여,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 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에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 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정여론조사업무는 중요 소관업무이므로 조례로서 여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10월 현재 서울시 전체의 위원회수는 법령상 42개, 조례상 28개, 규칙, 훈령, 방침 상 8개 등 총 78개로써 유사중복 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전면재정비 되어야 하겠으나 본 위원회조례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이미 시장규칙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상 위원회로 격상 시키는 것으로써 신규증설이 아니며 위원수를 기존 의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을 외부 전문가로 증원하고, 해당 조례에 대한 의회의 심사를 받 게 함으로써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때보다는 정책결정 및 신용평가에 대한 자기합리화 를 배제할 수 있고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시정여론조사 주제를 선정할 때 기획예산실 심 사평가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평가제도와 감사관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부서별 청렴 성 평가와 연계하여 중복을 피하면서도 적실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야 하겠고, 지역별, 직 능별, 계층별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전문성을 갖춘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론조사주제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론조사방법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토 록 한 것은 여론조사방법상 기술적으로 극히 곤란한 주제가 있을 경우, 주제선정 자체가 잘 못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제선정소위와조사방법소위가 합동으로 심의하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셋째, 안 제9조 본문에서는 실.국.본부장 또는 소속 행정 기관장이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심사의뢰 여부를 임 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정기회에서 심의할 연간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대상으로 포함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예규인 홍보물제작심의에 관한 지침을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 례로 통합시켜 각각 운영하던 위원회를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판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 으로써 간행물 심의사항에 홍보물을 포함시키고 간행물심의위원회와 디자인심의소위원회, 영상물심의소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간행물의 판매.보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행물 심의대상에 전단, 벽보,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등의 홍보물을 추 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디자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간행 물에 대하여 디자인전문가로 하여금 별도로 심의하도록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디자인심의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상 물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간행물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나 시민 또 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직무상 참석하는 공무원 이외의 참석위원 및 의견청취에 참여하는 관계전 문가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의운영 관련사항, 간행물심의절차 및 심의결과 통보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기타 위원회 위원의 직명변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 명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운영은 다양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자문기관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 조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행물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홍보물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과 디자인소위원회를 설치운 영토록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98년 10월 현재 78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훈령, 예 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례에 반영시키고 불 필요한 것은 과감히 폐지, 정비해야 하는 취지에도 부합되는바 홍보물제작심의에 관한 지침 을 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중 간행물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의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시 민의 대표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안 제9조의 심의생략권한 등을 감안해 볼때 위원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위원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께서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하시면서 끝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했습니다. 그 당부라는 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국어사전을 보세 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지시할 때 쓰는 것이에요, 당부라는 말은. 그런데 위원들한 테 당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이죠? 부시장이 위원장도 아닌 기획예산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시의원 보고 부위원장 하라면 어쩌라는 거 예요. 시의원은 여기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 의원은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저 본위원의 의견은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서 부위원장을 공보관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부위원장을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여기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이 거기 두 명이나 있을 필요 없잖아요.

공보관이 말씀올리겠습니다. 간행물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1년에 약,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19회에 212건 심의를 했습니다. 월 1.6회를 한 것이고, 한 번 할 때마다 18건을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집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실질적 책임자인 기획예산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서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을 잘 아시는 시의원님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평위원으로 모시기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하니까 부위원장님으로 우리 의원님을 모시 기로, 그래서 당초에는 공보관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위원장을 둘로 해서 의원 님 한 분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무부시장과 주제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행정관리국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개 매년 연말에 사업이 있는 각 소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셔서 각 국장과 10분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5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도 포함해서 5분과 그리고 방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방법소위원회 10 분, 그래서 25분이 전체회의에서 1년간 할 여론조사의 제목을 중요도와 또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은 빠진 것이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행정관리국은 주로 집행부서이지 사 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 페이지에 보면 영상물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행물위원회에 디자인심의소위원회하고 영상 물심의소위원회를 두는데 영상물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만 공보관이 형식적으로 앉는 것이고 나머지 4분은 모두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전문가이기 때문에 따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탁월한 발상을 한다든가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부전문가들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연임하게 되면 관습적으로 공무 원들하고 공보관님하고 친밀도가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좋은 발상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든가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유능한 사람을 활용하려 고 하는 뜻인데 지금 조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 내용 중 주제소위원회가 있죠?

네.

거기에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여론조 사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여론조사를 하는데 추석 때 언제 내려가겠느냐, 그리고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 느냐, 언제 올라오겠느냐 이런 문항이 5문항밖에 안 된다든지, 또는 월드컵 명칭을 선정하 는데 명칭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선정하려는지, 이와 같은 것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나 또는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제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 에…….

그런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소위원회 소집하는 것 은 하루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소위원회라는 것이 축조심의와 긴급성을 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만드는 것이지 소위원회를 왜 두는 거예요? 그 뜻을 살리셔야 돼요. 급하고, 축조심의하고, 또는 깊이 연구하고 할 때 소위원회 두는 것이죠, 대표성을 가 지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소위원회 있으나마나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런 소위원회를 거칠 것을 계속 상정을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아주 한정적으로…….

글쎄 여론조사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조례상에 어떤 맹점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사방법소위원회, 이것이 외부 여론기관에 맡긴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모이신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더라도 여론조사 방법을 어 떻게 할 것인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외부에서 여 론조사 의뢰를 받더라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사방법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 가지고 외부에다 여 론조사를 의뢰할 때 거기에다 맡겨 버린다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의뢰 받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하겠다든가 하는 계획서를 받는 절차상으로라도 소위 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거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주발주하는 것은 아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외주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조사방법소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못지 않은 인력이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장이 그냥 결정해서 내 버리는 것입니까?

내년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외주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주할 계획 이 없고, 내년도에 20건은 전부 다 저희 자체 내에서 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승인받을 때도 외주승인 받은 것이 없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주제소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차라리 소위원회를 두지 말든가, 소위원회를 두었으 면 그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시각을 다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도 시간여유가 없습니까? 소위원회 바로 소 집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얻든가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예외규정을 두어서 조례의 맹점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올린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의 의견도 참작 하셔서 가능한 한 이런 예외조항은, 소위원회가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건에 대해 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모임이니까 소위원회 두고 거 기에서 예외를 둔다면 말짱 옥상옥이지 않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제10조에는 디자인심의소위 원회를, 제11조에는 영상물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 지 않아도 지나친 위원회의 남설로 현재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디자인심의위원회나 영상물심의위원회나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상호 보완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위원회를 축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에 위원회하고 서울특별시간행물심 의및보급에관한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하면서 그 속에다 특수한 분야이기 때 문에, 디자인분야하고 영상물분야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 대상이 너무나도 전문적인 면 에서 다르기 때문에 5명씩 둘로 나누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둘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보완해서 디자인의 전문, 또 영상의 전문으로 한두 사람을 섞어서 위 원회를 조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10분으로 해야 되는데 디자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영상물 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대해서 볼 때 영상물 관계되는 5분도 모셔야 되고 이것은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시정여론조사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시장규칙으로 있던 위원회를 일부 보강하 여 조례로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안 제9조 위원회 심의과정을 보면 실. 국.본부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장이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 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심의를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가 있습니 다. 자의적인 기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 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년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장 및 시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정회한 후 다시 한 번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고, 우선 질의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다고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소관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 안은 최충민위원이 수정발의한 안대로 제정할 것을 재청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충민위원이 발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최충민위원이 발의한 안을 우 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 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양호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 중 7인을 7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시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3항의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조양호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양호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양호위원님이 발의한 안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조양호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성무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4일자로 저희 간부 승진자 및 서장 전보인사에 대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자 1명이 있습니다. 송파소방서장 금덕진, 12월 14일자입니다. 전보자 6명입니다. (간부소개:종로소방서장 이상기, 성동소방서장 박영득, 동대문소방서장 제진주, 강서소방 서장 정낙성, 구로소방서장 함상갑, 관악소방서장 조운상) 이상 6분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정년퇴임이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 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서장들께서는 일선 업무복귀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방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99년도 저희 예산안 심의에서 저희 소관 예산안 을 원만히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 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더욱 알찬 조례가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의를 통하여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97년8월 30일 재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 56조와 제5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 관리기금을 적립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98년도 3월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를 신설 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한 매 년도 최저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 그러면 98년도 기준액은 약 73억원이 됩니다. 그 적립금과 기 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대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 치에만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위험시설 등에 안전진 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 그 다음은 대피명령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주지원 또 재난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그 다음은 재난예방의 연구용역 그리고 민 간시설 소유주가 경제능력이 없을 때, 안전진단비 및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를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관리.운용내용을 말씀드리면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 74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금고에 예탁토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금고에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이 심의회를 행정1부시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회를 8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안 제7조에 나와 있습 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화생방, 환경오염 등 자연재해 이외의 각종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용도를 지정한 동법 제57 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를 적립,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는 기금운용의 목적에 대 하여, 제2조에서는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최저적립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에 대하여, 제3조에서는 재 난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제4조에서는 기금의 계좌개설과 예탁, 위 탁관리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출납원, 회계관 리 등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이 대형화되고 다양화된 각종 도시형 재산이 항상 잠재돼 있는 서울의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재난예방활동 확립과 사고시의 응급복구능력 배양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시정과제의 하나 이고, 재난관련 상위법령인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 각 지 방자치단체별로 재산관리기금을 매년 일정액씩 적립 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그 용도에 있어서도 재난관리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과 응급 조치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재 산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에 비추어 보아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유사기금의 통합관리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시에는 현재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재해 대책기금과 같은 재해관련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복지기금과 같이 유 사한 기금이 많을 뿐 아니라 기금운영상 실효성이 적은 기금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통.폐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 역시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과 유사한 기금의 성질로서 통합관 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통합관리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에 여러 번 질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재난관리법에 서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연구호법에서는 구호경비의 재원에 충당토록 각각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재난관리법 제5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기금 계정간에 여유자금을 전출입하는 경우는 목적 외의 사용 에 해당되므로 통합운영할 시는 법령위반이 되므로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어 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에 대하여 보면 제2조 기금조성에서는 기금조성재원을 보통세 결산액의 최근 3년치 평균의 1,000분의 2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1,000분의 8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1,000분의 2.5보다는 그 규모가 적다 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출연됨으로써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적절한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경직성경비로 될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금의 목표액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안 제3조제6호 가목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또는 중점관리 대상시설 중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 안전진단비 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수.보강 비도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동호 나목에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규칙에서는 보다 상세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를 보다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관리기금과 재해구호 기금 등의 유사기금이 업무기능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충분 하다고 보지만 그 목적과 용도가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상 계정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난관리법 의 강행규정에 의한 필수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 및 운영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안 제7조에 심의회를 8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인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8인은 위원장은 제1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저, 방재 본부장, 그 다음에 위원은 관련되는 실.국의 과장급이 됩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주로 위험시설물, 건축물 이런 것이니까…….

어떤 객관성보다도 인위적인 사항이 있어서 대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로 전 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8인 이내로 규정해 놨는데 사실 부시장 이하 방재본부장, 실.국 과장들 하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 기금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심의회를 정말 객관적인 인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99년도 기금조성계획에 1조 3,837억원이라고 막대하게 되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 보통세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막대한 기금조성계획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세액에 대해서 1,000의 2 이렇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행자부 안이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기금조성계획을 일괄적으로 못 박아서 이 렇게 100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우리 것은 따져보니까 73 억원 정도…….

73억원에 대해서 계획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객관적인 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다음에 그런 것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금운용 심의에 있어서 상당히 객관적인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께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민간전문가를 넣는 것도 검토를 하고 보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 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 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부조리의 발본색원을 위한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 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조리 척결은 맑고 투명한 시정 구현은 물론 IMF 경제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중요 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백벌백계로 다스리고자 합 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5대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제도를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부조리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제도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 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의 부조리 근절에 대한 충정 을 이해하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67호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우리 시와 소속행정기관.지방공사 및 자치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지급대상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행위, 향 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관계공무원,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며 지급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하되 10만원, 30만원, 100만원의 3종으로 구분 지급합니다. 지급의 기준에 있어 100만원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 게 기여한 경우입니다. 30만원은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입니다. 10만원은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사실이 아닌 신고 또는 기이 신고된 사항으로 징계절차, 행정처 분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신고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구조적이고 만연된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함에 있어 시민의 신고정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바 성실한 신고로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지방공 기업, 자치구 등의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 련하여 금품수수행위,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 였는데 부정부패 예방대책과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제도관행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단체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점차 그 범 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제4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또는 운영기준이 별도로 마 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급금액을 3등급으로 구분지급토록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만 이 계상된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과 보상금의 결정을 신중히 하여 소기의 효과를 달성 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부족분 발생시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 체의 투철한 신고감시가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며, 잘못된 제도, 관행과 부정 부패 등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고는 무한경쟁시대에 결코 경쟁력 있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가 없고, 부패비용은 결국 시민부담으로 증가되는 것은 물론 건전사회를 분열, 조장시킴으로써 정의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바 이들에 대한 격려보상금 지급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 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조항인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제출하신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안 중에서 제3조 지급대상 이를 신고한 자로서 시의 행정발전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 한 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의 행정발전에 특별공적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공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 환으로써 가장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관계공무원들의 인.허가처분이라든지 지도.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그리고 향응을 제공받는 이 두 가지 행위입니다. 그 두 가지 사례를 신고해 줌으로써 그 신고된 사항을 조사해서 우리가 부조리를 척결하 는데 큰 공이 있었을 때 그것을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둘째 항에 보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로 규정돼 있는데 향응이라 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을 관계공무원하고 할 수도 있고.

통상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저녁 같이 먹는 그런 식사류를 떠나 서 그 대상이 규모가 큰 단란주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음주, 술이 가미된다든지 그래서 음주가 포함된 향응 즉, 말하면 식사 이것이 포함된 것을 말하고 단순히 식사하고 이런 것 은 저희가 검토할 때 정상이 참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반주를 들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로 규 정해 버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하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 10만원 이상 식사 제공받는 자 이렇게 제한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바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지도.단속과 관 련된 그 당사자와 관련공무원이 같이 하는 그런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제한이 없고요?

금액은 여기에서 향응금액을 조례상에 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실제 저 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지 여기에 서 우리가 얼마 이상 향응 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제4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또 그리고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어떤 조례라든지 법규상의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대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 한건 심의를 할때 우리 관련공무원과 또 그 해당되는 업무의 관련부서의 간부 그리고 이 해관계인인 민간인,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을 요할 때는 변호사라든지 전문가 이런 이해관계 인을 참석시켜서 한건 한건 심의를 해서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한건 한건을 매번 할 수 없고 월 1회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봉합엽서에 보면,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에서 부조리 제보 사항 보니까 소속, 성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 람이 관계공무원하고 식사를 하는데 정보과 형사도 아닌데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 이름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어떤 인.허가에 관 련된 당사자 또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당사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500만원으로 책정이 됐 는데 그 내에서만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보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작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 더라면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해서 편성했겠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비목간 계산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 예산을 전용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이 금액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엽서를 보니까 이것이 왕복엽서구만요. 그러면 서울시 1,200만 주민에 게 다 보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별로 보낼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는 매월 우리 5대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허가해 준 건수 또 지도. 방문해 준 건수, 또 고액납세자 명단 그리고 주요한 공사계약업체 이 명단을 전부 저희들이 매월별로 해당 구청 또는 부서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름 하나 하나를 적어서 우리가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엽서를.

어디 감사관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소지가 있는 부서에 관계되는 모든 인사에게 이것을 보내 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죠, 인.허가 건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허가에 관계된 당사자들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를 추산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난 한달 조사해 봤더니 월 2만 5,000매 정도.

월? 그럼 1년 잡고,

1년 28만매.

그 예산이 얼마죠?

1억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1억을 잡아서 시행하겠다 그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상은 500만원.

부상이 아니고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것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 발전에 공이 있는, 특히 그 부조리신고를 통해서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라든지 특 수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신고사항은 제외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관계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상벌에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엽서를 일단 예를 들면 지난 12월 한달 동안에 우리 25개 자치구 건축과에서 건축허 가를 내준 그 명단, 또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인.허가를 내준 업소의 명단, 이런 것을 저희가 각구청 감사실을 통해서 시 감사실에서 전부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엽서를 보내드리는 것입 니다, 개인 집 또는 사무실로. 그 받은 사람이 여기에 신고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써서 반송우편을 보내줍니다. 이 엽서 가 수신이 서울시장 고 건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시장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면 우리 감사실에서 뜯어서 전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정말 행정이 3.40년 전으로 후퇴하는 기분이 있어요. 허가한 업소, 건축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이것을 보낸다고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자기 모 든 기록을 넣어서 보내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고자의 비밀을 100% 보장해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남의 금품수수행위를 보았거나 들었 거나 하는 사항도 역시 기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당사자들 일일이 찾아서 이것을 보내고, 그것은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모든 인.허가업소, 또 지도점검업소에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낸다 하는 자체가 예방활동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러한 제약조치를 강구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서 크게 자극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되고 시민들도 이제는 돈을 주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한번 해 볼만한, 제가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해 볼만한 사 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부패척결이 요구되는데 지금 국민의 정 부가 제2의 건국을 마련중에 있는데 제2의 건국을 실질적인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변화와 개혁입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 감사관이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 획기적인 발상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예산이 1억 있다 하더라도 우 리 모두 절약하는 기분에서, 이 엽서가 원본입니까?

원본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4색 내지 5색 되는데 이 색을 2색으로 줄이면 예산이 줄어질 것 같은데, 이 종이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종이 질이나 색도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 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왕복엽서이고 4면이기 때문에 더 부피 가 줄거나 약했을 때는 우송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더 규격을 줄이거나 지질을 얇게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4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았습니다. 그리고 색도를 4도로 하나 2도로 하나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 습니다.

어쨌든 변화의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 참으로 본위원은 집행부를 이런 것을 자주 함으로써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 은 참으로 서찬교 감사관을 위시한 주요간부들이 고생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비밀을 요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 한번 접어서 불빛에 비춰보세요, 반송되는 것. 다 보이죠, 안이? 안에 내용이 다 보이죠? 딱 붙여 서 불빛에다 비쳐보면 안에 내용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 요. 왜냐 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요하는 것이고, 관리측면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소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에 내용이 다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의깊게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좀…….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님.

감사관 답변을 말입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발전이 안 된 것은 바로 신고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차원에서도 큰 뜻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예요.

네, 그런 제도입니다.

신고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신고엽서 부분을 제일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관님? 그런 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있냐, 없냐 또는 잘 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전시적인 효과는 충분 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엽서제도 신고체계가 잘 돼 있고, 손쉽게 서민들이 공직자 의 부패를 신고할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전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도 신고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차단적인 효과가 있다, 예방적인 효과 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김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자의 보호문제에 대해서 추후 감사관님께서 보완을 내셔도 됩니다, 보완책 얼마든지 있을 수 있 어요. 신고, 돈 준 사람도 신고하고 받은 사람도 신고하고 둘 다 걸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겠냐 이런 문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를 감사관님께서 말씀 정확히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했죠, 공무원 개혁이나 신고, 부정부패의 주체가 아니예 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의 맑은사회는 통치기반의 한 기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야 되지, 다른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서와 고 건 시장님 이후 우리 공직사 회에 준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금액이?

금액을 제가…….

지금 고 건 시장 취임이후 도입된 시책에 있어서 인센티브 주는 총 예산은 204억 1,000만원대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전부 서울 시민의 혈세예요. 지금 이 IMF에 동기부여도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 원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혈세를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30만원, 100만원 다 서 울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주면서 우리가 적당히 운영해서, 아까 우리 조양호위원님 도 했지만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 버리고 그 렇게 하셨는데 30만 다수 공무원, 이런 것을 해서 애매한 다수 공무원, 크게 기여한 경우, 크게 기여한 경우가 객관적인 판단에서 누가 판단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부시장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급대상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회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사회의를 만들어서 심사위원 몇 명 이내로 하고 객관 적인 인물로 누구 누구 들어간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 그런 것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데 이렇게 두루뭉수리하면 하루 하루 살기 힘든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객관성에 대해서 아, 잘 됐구나라고 하겠냐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정말 감사관 호주머니돈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보완을 해 주 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들 따로 포상금 주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또 우수대상에 있어서 부처, 국도 선정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00만원 포상금 줍니다, 서울시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한 사람당 50만원씩 줘요. 그리고 또 준 사람에게 특별휴가도 주고 산업시찰 혜택도 주고 승진할 기회도 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서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피눈물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 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쁘다고 본위원이 생각치 않 습니다. 동기부여에서 충분히 이해 갑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혈세를 쓰면서 운 영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죠? 그리고 감사관님, 포 상제도 문제도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질의할 것이 많아요. 감사관님 앉으시는 순간에 몇 시간 동안 질의할 것이 있 습니다. 본위원 뒤에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하고 다음 번에 하기로 하고 이 운영에 있 어서 정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기근이 되고 또한 서울시장의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이 조례제정안이 상정됐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답 변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동안에 지적했고 검토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들 해 주시는 것 이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