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6회 정기회 제8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1998년도 무인년 한 해가 열흘 남은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7월 9일 서울시의회 제5대 의회를 개원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6개월 여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사무에 대한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소관부서 업무보 고 청취를 시작으로 하여 각종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점검하는 한편, 각종 조례안 심사 를 비롯하여 98추경예산안, 97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 98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실시,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결과는 곧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결실로 맺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를 빌려 그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1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한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의정활동과정에서 많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훌륭한 정책방향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고와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좋은 물에 대한 욕구가 증 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분야의 건설기술, 수질관리 등 상수도 전문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서울특 별시 상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 상수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도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상수도자문위원회와 기능 및 그 설치목적이 유사하므로 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낭비요인을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 분의 심도깊은 검토속에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 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 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상수 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수도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경영 합리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가의 76.8% 수준인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행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과 업무개선 등을 통해서 인 건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제반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되, 부득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1999년도 에 수도요금을 현재보다 평균 14.9%를 인상하고, 요금체계도 부담의 형평과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요금 평균인상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9%로서 구경별 기본요금이 26.6%, 사용요금이 13.2%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급수준비금적인 요금으로서 적 정수준은 원가의 23%이나 현재 수준은 원가의 9.6%, 수도요금수입의 12.6%에 불과하므로 연차별로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되, 우선 이번에 구경별로 평균 26.6%를 인상하고자 합니 다. 다음은 사용요금 인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요금 인상률은 평균 13.2%이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15.7%, 영업용1종 11.4%, 영업용 2종 10.2%, 욕탕용1종 15.3%, 욕탕용2종 11.4%, 공공용 10.4%입니다. 가정용은 총사용량 중 7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요금수입은 49.9%로서 가정용에서 98년도 총 결손전망액 1,322억원보다도 많은 1,921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되므로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담형평의 원 칙에 부합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절수를 하지 않으면 절수효과가 적으므로 가 정용을 평균인상률보다 다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수의식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계인 월 30㎥ 이하의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부담의식이나 절수정신 없이 물을 낭비 사용하게 되 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낭비습관으로 목욕탕이나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른 시설 이 용시에도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 30㎥ 이하 요율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이럴 경우에도 한 달에 20㎥를 사용하 는 가정의 수도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현재 4,990원보다 1,630원이 증가된 6,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당 190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가정용 수도요금은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도시에 비하 여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욕탕용1종은 대중목욕탕으로서 요금수준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절수 기기 사용부진 등 절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다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목욕탕협의회 자체분석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대중목욕탕 영업원가 중 상·하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므로 수도요금 인상이 목욕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 로 전망됩니다. 영업용 등은 현행 요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인상률을 다소 낮추어 요금부담의 형 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첫째, 현재 가정용, 영업용1·2종, 욕탕용1·2종, 공공용 등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 급수업 종을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같은 건물 내에서 업종별로 수전을 분리하는데 드는 시민의 부담경감과 업종적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용은 공공기관·단체부터 절수를 솔선토록 하기 위해 타 시·도는 지난 95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용1종과 업종을 통합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는 일시통합시 급격한 요금상승 으로 인한 부담이 크므로 95년 및 97년 요금조정시에 요금격차를 줄이고 이번에 영업용1종 과 업종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욕탕용2종은 대부분 복합목욕탕으로서 사치업소로 분류하여 요금을 중과하여 왔으나 영 업용2종인 유흥음식점, 골프장, 헬스클럽 등 위락시설과 사치성 구분이 모호하고, 업소수는 전체의 0.008%인 157개소, 사용량은 전체의 0.35%에 불과하여 시민의 시설물관리와 요금 부과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영업용 2종과 업종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재 5 내지 6단계로 되어 있는 업종내의 사용단계를 3단계 내지 5단계로 축소하 여 요금민원을 줄이고 요금부과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용 2종은 현행 1단계로 되어 있는 301㎥ 이상 사용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다량 사용업소에서의 절수를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가정용은 1㎥에서 50㎥까지 10㎤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 사용구간중 30㎥이하 사용구간 을 통합하여 사용구간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세대분할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중목욕탕용은 501㎥에서 2,000㎥까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구간을 통합하고 2,001㎥이상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구간을 통합하여 사용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업무용은 1㎥에서 50㎥까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구간을 통합하고 51㎥에서 300 ㎥까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구간을 통합하여 사용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 으로써 여러 개의 점포가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만 요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영업용은 1㎥에서 100㎥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구간을 통합하고, 301㎥이상 1 단계로 되어 있는 사용구간을 욕탕용 2종과 같이 4단계로 확대하여 사용구간은 현행 6 내 지 7단계에서 7단계로 하였으나 업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점포가 1개의 계량기를 사 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다량사용업소에서 절수를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99년 1월중으로 공포하여 3월 납기분부터 적용 할 예정입니다. 다만, 격월 검침하는 3월 납기분의 경우에는 현행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개정조 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연간 수도요금수입은 현행 요율에 의한 수입 4,366억원보다 14.9%를 더하면 650억원이 증가된 5,01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의 경우에는 약 10개월분에 대하여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므로 541억원이 증가된 4,907억원이 되겠습니다. IMF체제라는 어려운 사회 경제 여건하에서 시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수도요금을 인상조 정하게 된 것은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꼭 14.9%를 해 주실 것을 정말로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IMF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예산을 절감하 고 자체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회 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경영평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있는지,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경영진단은 시정개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

잠깐만요, 그런데 답변을 본부장님이 안하시고 양해도 없이 바로 부장님이 하십니까? 회의운영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요.

차성환위원님 방금 옳으신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양해를 차성환 위원한테 구하고 했으면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텐데 차성환위원님, 본부장님이 감기가 들 어서 답변을 총무부장으로 대신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할 수 있는데요. 회의진행에 본부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로 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가 주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감기걸려서 답변하기가 불편하신 것 같고, 더구나 세부사항을 총무부 장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 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차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한얼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금년말까지로 용역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진행사항과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 로 아는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경영합리화 계획안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 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자체안이라 이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송미화위원님.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수를 유도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측면이죠? 원가부담 그런 것 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보통 가정에서 4인 가족으로 해서 저희가 중산층이라 고 그럽니까? 중산층보다 조금 소득규모가 낮은 4인 가족이 쓰는 월평균 수도가 보통 10톤 에서 20톤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10톤에서 20톤 정도를 쓰는 것이 보통 저희 생 활규모라고,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10톤에서 20톤 사이에는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다른 구간보다 20톤 이하 30톤, 40톤보다 그쪽에는 인상요율 폭이 넓다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구체적인 것은 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합리화계획에 의한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돗물 사용단계별로 구성비율을 보면 사실 11톤에서 30톤까지의 사용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은 요 금인상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돗물 사용하는 양이 많은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은 단일요금제로 가야 되겠다는 대전제하에서 가능한 한 사용단계를 축소하고 업종도 통합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1톤부터 30톤까지 우리가 사용단계를 없애서 장기적으로는 단일요금제로 가는 하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 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회학에서 말할 때 소득수준과 물소비량은 거의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아 지면 물 사용량도 많아지지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그러면 10톤에서 20톤 정도 쓰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물만 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놓고 일 주일에 두세 번 샤워하고 이렇게 할 동안에 정말로 10톤에서 20톤, 좀 여유있게 30톤까지 쓰는 사 람들은 그런 욕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물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할 때는 최저를 쓰는, 즉 10톤에서 30톤 구간을 쓰는 사람 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인상했다라고 하셨습니 다. 부장님, 맞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절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라 고 하는 전제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이 아닌데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30톤까지 쓰는 사람들은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꼭 필요한 물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절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요 금을 인상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단계가 가정용 같은 경우 에는 1톤부터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4단계로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위 30톤 이상의 사용요금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일요금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30톤 이상 사용하는 요금이 현행과 같 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용량의 단계에서부터 1톤부 터 30톤까지는 조정된 요금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인상되는 퍼센티지가 낮은 사 용량 단계가 높은 사용량 단계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도요금이 가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단일요금제라든지 그러한 기반 위에서 요금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나타났 던 사항입니다.

지금 30톤까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요. 예를 들어 서 국을 한 그릇 끓였습니다.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국을 네 가족이 다 소화해 서 바닥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 한 그릇 가지고 네 식구가 모두 다 나눠 먹는 사람들에게 더 절수해라, 절수 해라 하면, 그래서 요금을 인상한다라는 것은 절수효과가 없고 서민들에게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부장님께서 30톤 이상 쓰시는 분들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상 이 안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톤까 지, 우리가 보통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10톤에서부터 30톤 구간에 있는 사람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수도요금을 그쪽에 적용시켜 가지고 절수효과 를 유도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 의 경기를 비교하면 금년도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하루에 평균 489만 톤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68만톤으로 약 21만톤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퍼센트가 주로 30톤 이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88%가 됩니다. 그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작년도와 비교 해 보더라도 역시 소득수준이 낮아지니까 소비가 많이 절약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 겠습니다. 물론, 꼭 몇 퍼센트다 하는 이야기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볼 때도 역시 소득수준이 낮아지니까 소비수준이 낮아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 니다.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10톤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에 공히 한 달 인상분이 1,28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20톤 사용하는 집이나 30톤, 40톤, 50톤 사용하는 집이나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담은 1,280원입니다. 그 1,280원이라는 숫자가 현행 요금에서 갖는 비중을 따지다 보니까, 물론 20톤 사용하는 분은 약 24~25%의 요금인상효 과가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분은 그만큼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것이지, 순수하게 요금조정 으로 인한 가정용 부담은 공히 1,280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0원 그 인상폭을 놓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 체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생산한 양도 줄어든 것이 서울에 있 어서 여러 가지 공장, 업무용으로 한 것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 고,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30톤까지 쓰는 사람들 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에게 주신 것에는 14.9%가 인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 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업종별로 전부 인상률을 전산으로 해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총액 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대비지요.

현행대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업종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 에서는 구간별로 14.9% 이상 되는 것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이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 다.

그런데 14.9%가 넘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인상률이 65%가 넘는 구 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5%는 아니지요.

물사용 부담금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물사용량 부담금을 포함하지 말기를 원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물사용 부담금이 지금 어느 정도 그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 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요금 인상되지, 물사용 부담금 있지, 그러면 이중의 가계부담이 증 가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상수도요금 인상하는데 있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넘긴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어차피 상수도요금이 안 오르더라도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50원씩은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지, 우리 상수도요금이 올라서 수질개선부담금이 오른 것은 아니거 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시민의 편에서 보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지만, 상수도요금 이 안 오른다고 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이 내년도에 톤당 50원이 부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 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가는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괄원가 추이전망에 보면 인건비가 99년도 볼 때 640억 9,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것은 정원 기준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 기준한 것입니까?

현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총괄원가 계산표를 보면 자본적인 투자비는 포함이 안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원가계산방법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본적인 투 자를 위해서 외채라든가 빌려왔던 돈 그것에 대한 자체비용은 안 가더라도 이자는 여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자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와 비슷하게, 이자도 그 투 자가 있기 위해서 빌려온 돈의 이자인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연간 지급이자가 98년 기준해서 940억 이라고 하는데, 그 940억 중에는 순전히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는 얼마인가 그것을 알려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이자를 원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원가계산을 지방공기업상의 기능별, 급부별 계산방식 에 의해서 한다고 저희들이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급이자를 원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회계학적인 이론으로도 지급이자를 과연 원가에 포함시키느냐의 여 부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포함해서는 안 된다 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는 지급이자는 현재 원가에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안했던 사항이고, 두번째 말씀하신 금년도 채무상환액이 940억원입니다만 그 94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부채 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201억원, 이자가 468억원, 나머 지 271억원은 채무공사상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만은 금년도 예산에 468억원이 지금 현 재 잡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에 어떤 논란의 여지도 있고 회계법상에 논란의 여지도 있 지만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원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 있는 수도 요금이 원가에 비해서 얼마나 싸냐, 비싸냐 그것을 따지는 상황이고 그것을 맞추려고 한다 면 당연히 그 시설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우리 서울시민이 낸 돈이 아니고 어 디선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는 편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초 위에서 원 가계산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은 반영 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문가들간에 갑론을박의 논란이 있다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별 기본요금의 도입에 따라서 98년도부터 급수관손료 수입이 폐지되었다 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97년도 말까지는 급수관손료와 기본사용량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급수관손료라고 해서 일종의 이것도 구경별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사용 량제도라고 해 가지고 10톤 사용까지는 지금은 현재 10톤 사용까지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 를 합니다만 97년도 말까지는 하나의 급수준비금적인 성격으로 해 가지고 10톤까지는 무조 건 1,200원, 1톤을 사용하든 10톤을 사용하든 무조건 1,200원씩 부담을 하는 두 가지 제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수도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급수관 손료와 기본사용량 제도를 전부 없애버리고 현재의 구경별 기본요금제도로 제도를 변환시킨 것입니다. 현행 구경별 기본요금제도가 작년 말까지 시행되었던 구경별로 일정금액씩 부과되던 급수 관 손료와 10톤까지는 1,200원 부과되던 기본사용량제도 그 2개의 제도를 합해 가지고 금 년도부터 구경별 기본요금제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반영은 됐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송미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 실 수 있는 건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아킬레스건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수율문제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고요, 두번째로 왜 수돗물을 네가 직 접 안 마시냐 하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 다,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좋은 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본부장님의 입장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주면서도 왜 도대체 인상시켜줘야 되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인상시켜주면 수돗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담만 늘어가는데, 우리가 어 떻게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수도요금을 531억 인상분을 잡아왔을 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 에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감액해 온 부분이 노후관 교체, 그 부분에서 400억원을 얼른 그 자리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해도 표시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00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 해서 별 관심이나 지향점이 없었던 것을 제일 먼저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자기 지향점하고 맞춰지는 것을 제일 먼저 사람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53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30억원이 넘은 단일비 용이 노후관 개량이 800억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노후관 개량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거기서 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문제삼 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주면서 시민들이 대가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인상분을 내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본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원가 이하일 때 는 일반회계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진짜 위원님들이 이것을 올려 주셔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 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수소장이라든지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 말 이번에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도 1,000명 중에서 2명 먹는다는 이야기를 저 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명에서 한 10명, 20명 먹을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단계 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과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경영의 개선구조를 가져왔을 때 저희 가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으로요. 맞습니까, 본부장 님? 그런데 아까 차성환위원님이 맨 처음에 지적하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이것이 시소 라고 생각하면 경영의 합리화나 아니면 개선문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준다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떠넘기 는 것이지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김은경위원님 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 다. 하나는 유수율을 올리고,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꾸준히 사람수를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유수율을 금년도 64%, 1% 올리도록 보고드 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올리고 내년도에도 1% 내지 2%를 올리도록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겠 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질의했고 예산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거나 그것은 서로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저희가 표준원가문제도 아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 원가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 다라는 것이 아주 소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서울시의회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대변자로 나 와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요금을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안 올려도 법규정 공기업 법 제14조2항에 볼 것 같으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 씀드려서 우리가 일을 안하려면 상수도요금 안 올려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푼이라도 그래도 전체의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물을 사용 하는 분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원리에 맞다 생각해서 수돗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전 가하자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예산을 감액한 과정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감액한 취지로 봐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든 처리해 달라고 애를 많 이 쓰고 계셔서 오늘 같이 심의를 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하기로 하고 심의자리인 만큼 심의는 제대로 하기로 합시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떻든 요금을 현실화 하자는 것이고요.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는 위 원들이나 시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실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많 은 양의 요금이 상승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감액을 추진했던 것은 시민입장에 봐서 그 동안에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있고,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정한 원가계산과 그에 따른 적정한 시민의 부담이 전제되는 한에서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시 민의 요구이자 저희 위원들의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것이니까 이번에 인상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따져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요지였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이번에 인상률이 다음 해, 그 다음 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 를 인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데 맞춰 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동안에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러 한지, 그리고 개선책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에 따른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번째 의문점은 인상을 하되 어느 곳에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를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 는 것이고요. 그것은 인상을 통해서 절수효과,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당 사용 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원가를 맞추어 주는 요 금현실화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절수효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가에 미치는 제비용을 절 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수문제,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물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현상 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절수를 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와 반영해서 절수효과 이런 등등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한 현실화인가에 관한 문제와 관련 해서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기본 적으로 시민이 쓰는 물 사용량은 그대로거나 앞으로 줄은 것이 정상인데 이것을 그대로 계 산하고 있는 것 지적했던 것이고요. 두번째로 동력비나 약품비에 있어서 암사나 강북정수장의 30톤, 50톤의 시설용량이 확충 된 것을 곧 동력비나 약품비의 인상요인으로 잡았던 점 등등을 지적했고요. 다음으로 원가에 미치는 보수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그 다음에 수선비인가, 3개의 큰 항 목이 중첩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지적한 취수할 때 원수량, 취수정수비, 그 다음에 동력비, 약품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수효과가 원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점이 지적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첩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있 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으로 요금인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요금을 현실화해 주는데 그 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서 절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인상이 되고 또 체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 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정용이 지금 사용량은 72%인데 급수수익으로 보면 49.9%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서 가정용을 대폭 올리고 나머지를 소폭으로 올 리거나 아예 조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 단 보여지고 다만, 영업2종의 경우가 유흥사치업소에 관련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요금 체계가 그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가정용을 좀 올려서 사용량에 맞게 급수수익을 좀 맞춰 간다 하는 것에 대 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1대1로 가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 피 가정용이. 나머지 영업용이나 목욕탕용,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는 또 가중치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용이 과연 1대 1로 가야 되는지 1대 0.9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가정용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요금인상요율을 배정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그에 따라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어떻게 차지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업종별로 사 용량에 비해서 급수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용을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각각 10톤, 20톤, 30톤, 40톤, 50톤, 60톤별로 요율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판단키 위해서는 10톤, 20톤, 30톤, 40톤, 50톤, 60톤의 각 구간별로 사용하는 가구수와 사용량이 나온 통계자료를 같이 제출 해 주시고요. 그것이 있어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전수라고 그러나요? 수전수 하고 사용량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집행부의 인상요율이 과연 절수효과가 있겠는지, 지금 언뜻 보기에는 사실상 많이 쓴다고 보여지는 40톤, 50톤, 60톤의 경우는 인상률이 적거든요. 10톤 이하의 4가구 가 절약하는 것보다는 40톤 이상의 한 가구가 절약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따라서 절수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가정용에 있어서는 40톤, 50톤, 60톤을 대폭 상승해 서 그 이하로 쓰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요금인상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얘기했던 단순화한다고 그러면서 사용량만큼 똑같이 돈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수효과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부적절한 요 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 어 10톤, 20톤 사용하는 가정용에 있어서 퍼센티지가 약 50% 되고 나머지가 50%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0톤, 20톤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빈층 내지는 서민들이니까 나머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적 정의측면에 있어서나 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되는 절수효과 측면에서나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적 효과를 통해서 요금의 합리화를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 목표가 과연 이 인상안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저는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준 상수도경영합리화계획안을 보고 말씀드리 는 것인데, 이 상수도경영합리화계획 중에서 첫번째가 효율적 인력관리 측면이고, 두번째가 유수율이고, 세번째가 요금의 현실화인데, 요금의 현실화과정 중에서 구경별 기본요금 사용 조정과 업종별 조정이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내용 중에서 찾아보면 결국 13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는 누 진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종이기 때문에 업소가 큼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을 가 정용과 단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업소가 크냐 작으냐에 따 라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은 가정 용 외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정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든 누진세를 대폭 강 화하더라도 저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요금을 현실화하는 측면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는 절수효과적인 측면에 있 어서나 가정용만큼은 누진율이 대폭 강화되어져서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인상을 함에 있어서도 반 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미 대부분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하나 하 나씩 그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 보십시다.

이성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 씀은 아마 그 동안 몇 차례 반복됐던 사항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영합리화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원가의 추정, 그것에 의한 요금 현실화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보는 시 각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 저희 들이 수돗물의 양적인 팽창에 주력해 옴에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 는 점은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경영합리화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의 문제를 보면, 과거 95년도에는 인력 이 약 4,300여 명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1일 현재는 약 3,673명으로 650명 정도 가 줄었습니다. 물론, 강북정수장 건설이라든지 하는 인원의 증가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5% 에서 17%의 인력을 줄여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사실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추정은 현행 인력에 의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2단계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진단결과를 구체적으로 감안하지 않은 내용은 있습니 다만 그 자료에서도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저희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1% 정도 됩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나 경영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경영합리화계획안 4쪽에 보면 경직성 경비가 96년도에 8.7%였 던 것이 99년도에 16.4%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직성 경비라는 것이 그 아래 있는 인건비에서 수선유지비까지 다섯 가지 항목을 다 합해서 계를 낸 것이거든요.

인건비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더 내려갈 것입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영효율이라는 것을 이성호위원님이 반영됐다 안 됐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장님 답 변은 그것을 인건비로 바꾸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효율이 라는 것이 곧 인건비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원가요인을 보면 45% 가량이 적정투자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얼마나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것을 만약에 총괄원가방법 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냈으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 밑에 전력비, 약품비, 원수취수비는 예를 들어서 유수율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경영효율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영효율 이라고 얘기하면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으로 축소해서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인건비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효율 측면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 얘기를 줄여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니,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 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 답변은 이어질 것입니다.

네, 계속하세요.

물론, 경영합리화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낮은 유수 율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계속적인 질타를 하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수율을 단시간 내에 획기적인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합리화계획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2002년도까지는 현재 64% 되는 유수율을 72%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72%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했을 때 어떤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요금수입이 증대되는 것을 나타낸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만 유수율 제고로 인해서 내년도에 약 38억, 2000년도에 82억, 2001년도에 131억, 2002 년도에 101억 이런 정도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든지 요금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원가 에 감안을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원가 계산할 때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었다는 점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 부가 연 1%에서 2% 정도의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수율 제고가 정말 1년에 1% 이상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 제약요인이 무엇인 지, 투자우선순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면 그 목표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고, 목표가 조정되면 경영효율에 반영되는 내용 또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개발연구 원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연구내용을 대답하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적정한지 안한지 연구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20%에서 30% 떨어지는 이런 유수율 가지고 그것을 1년에 1%씩 올리겠다라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방안이 정말 내용이 있는 경영효율화방안 이냐 그것부터가 저는 이의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경영평가내용을 가 지고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희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합리화방안이라고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상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 서 제가 제기한 것이고,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분석한 데이터자료들이 있어야 되 는데 그것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다시 되풀이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경영합리화계획에도 있 고, 또 별도의 첨부자료…….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들어가서 제기했던 원가에 미치 는 영업비용하고 각 영업비용에 이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제출한 자료가, 아까 제 가 그랬잖아요. 인건비는 그대로 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지적을 안했고, 전력요금 같 은 경우에 인상률이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없다, 약품비도 그렇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어저께 김재실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가상승…….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 밑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표가 재작성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입니까?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면 제 지적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전력료 계 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느냐 말이지요. 여기 전력료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전력료 계산할 때 내년도의 전력요금 인상분과 98년도 분을 곱한 것 플러스 암사정수장 30톤, 강북정수장 50톤 통수분 곱해 가지고 동력비, 전력료 계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 수돗물은 올해나 내년이나 같거나 적다고 봐 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강북정수장은 없던 시설이 금년 7월에 새로 생긴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민이 쓰는 양은 그 것이 정수장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간에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쓰는 양은 똑 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더 적어지거나.

50만톤 공장 두 개 가동하는 것과 100만톤 공장 하나 가동하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생산관리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력료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수요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시설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수요가 금년과 같을 것이냐, 더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시설이 일단 늘어났고, 현재 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도 금년을 고비로 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보다는 수요가 늘 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전력료가 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지 금…….

부장님,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사용량은 2002년도까지 똑 같은 것으로 계산하고 만든 것 아닙니까? 본부에서 계산한 것이 사용량은 똑같다고 보고…….

전력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량과 내년도에 한전의 요금 인상되는 부분하고 해서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한 것은 사용량은 똑같다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모든 통 계자료는 그것을 기준 해 가지고 잡은 것 아니에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 부장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용량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전망을 한 것이 고…….

인정하냐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사용량 똑같다고 하면 이것이 정수장 어느 곳에서 취수해서 정수하든지 간에 정수량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력비가 뭐예 요? 전력비가 취수하는데 들어가는 전력, 정수, 송배수하는데 드는 비용 아니에요, 전기가 사용되는 것이?

네.

그러면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얼마만큼 시민이 쓰느냐가 가장 중 요한 것 아니에요? 사용량 똑같으면 기본적으로 취수, 정수, 송수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9개 정수장이었다가 10개 정수장이 되면 전력에 좀…….

어딘가에는 다른 데서 줄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급수관도 바꾸어서 다 맞춰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맞춰준 것은 아닙니다. 한 2∼3년 더 있어야 맞춰주게 되어 있지요.

어떻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잡고 있는 것은 사용량 똑같다고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시설용량 확충되었다고 해서 많이 취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 요,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같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비슷하게 잡아야지요.

비슷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만, 98년도 잡았던 것에 대해서 전력 료 인상분만 곱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수지, 그 다음에 송배수관 정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수압도 조절 가능하고 송배수관로 자체의 ㎞도 줄잖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면 송배수하는데 전력사용량도 적어지는 것이고…….

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결과적으로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배수관이 있으면 보내는 양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어쨌든 양은 똑같다고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양에 대해서 따지지 말 고요. 그 다음에 송배수관의 경우는 이것이 길이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압력의 문제가 전력사용 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길이가 점차 줄은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배수 지 만들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압력도 적어지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액요인이 생기는 거지요, 전력료 감액요인이. 그것 지금 감사때 인정해 놓고 지 금 와서 인정 안하고 있고 인정 안한 자료를 답변자료라고 내놓고 있고요.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요금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인상해 서 되어 있던 71억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가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뭐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사용량이 똑같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똑같다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 그렇게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거나 또는 절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량은 줄거나 같거나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전제하에서 전력료를 보더라도 시설용량 확충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새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똑같이 약품비나 원 수대에도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씩 감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품대를 제출해 달 라 이거예요.

약품대는 저희가 특별히 과다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약품비에도 강북정수장이나 암사정수장에도 시설용량 확충된 것만큼의 그 것을 반영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약품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더 맛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확대되는 것 차치하고라 도…….

아니, 그 부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약품대가 증액된 주요 부분이 내년도부터 분말활성탄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 증액된 부분이 주 부분입니다.

분말활성탄을 120일 쓰느냐, 365일 다 쓰느냐, 아니면 30일 쓰느냐에 따 라서 약품비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증감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월 정수량을 600톤으로 계 산하느냐 500톤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똑 같은 120일 쓰더라도 약품비 계산이 달라집 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에 있어서 50톤, 30톤 그것은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 적으로 120일 사용량을 그대로 전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설통수된 80톤분까지 감안해서 약품비 잡혀져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잡고 있는 120일분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전력 료 감액했던 요인만큼의 통수분만큼은 빠져줘야 된다 이거죠, 원수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원수대는 지금 현재 사용량에 그대로 원수비용을 곱한 것입니까?

98년도 취수량에다가 99년도부터 유수율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되고 있는 양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감액료는 빼고 원수비용 증가분 감안해서?

네. 그리고 수선유지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적정투자보수비에 대 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17일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 다. 그것은 제 말씀을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정투자보수비를 아까 김은경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적정투자보수비 가 현재 법상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은 순가동설비자산에다가 운전자금을 더해서 거기다가 공 정보수율 9%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동설비자산, 그리고 운전비용을 감안해서 계산해 낸 것이 현재 원가분석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투자가 잘못 된 것을 자산으로 감안해서 그것을 적정투자보수비를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 는데 투자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어떤 명확하게 입증이 된 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루어진 어떤 자산에 대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비는 그것 감안하시는 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품비 는 그냥 넘어갑니까?

약품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탄 외에 다른 부분은 사용량 수 요예측이 맞습니다.

전력료 계산방식이 약품비나 원수대에는 그대로 다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력료는 그렇게 계산되었지만 약품비는 그렇지 않습니 다. 계산하는 부서가 틀려서 전력료는 그렇게 되었지만 약품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수장별로 약품비 계산할 때 사용일수 계산이 있어야 될 것이 고 며칠인지, 120일이면 120일 사용일수하고 그 다음에 정수돼야 될 원수량이라고 합니까, 취수량이라고 합니까? 이 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톤당 약품을 얼마만큼 투하를 해 야 되는지가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을 100톤 정수하는 것하고 50톤 정수하고는 투하량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120일 곱해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정수장별로 전체 정수량과 그에 필요한 약품의 양 그것을 가지고 120일이나 투하일수를 곱해서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사정수장이나 강북 정수장의 경우도 50톤, 30톤이 반영돼서 그만큼씩 더 정수량에 대해서 플러스가 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것 아니에요, 당연히?

사업소에서 올릴 때는 그렇게 편성하면 본부에서 전체 사업소 예 산을 받아서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것이 감액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약품비에 있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소별로 올린 것 을 본부에서 전체 하면서 본부 전체는 늘어나지 않으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조정이 미흡 해서 전력료는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는 전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정수장별로 각각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계산법을 어떻게 하고 있 는지 그것 자료제출 하시면 거기에 30톤, 50톤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대는 아까 그렇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넘 어가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적립되는 것입니까?

적립은 안 됩니다.

원래 감가상각비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적립비용이죠?

네.

그렇다면 적립비용이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잡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잡히지 않고 있다면 수선유지비 내지는 적정투자보수비를 빼먹고 있다는, 그쪽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얘 기 아니에요, 이 비용이?

다른 분야로 쓰이고 있고, 감가상각비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우리 가 새로운 자본투자를 해서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불분명한 것이 감가상각비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돈이 적립되지도 않고 감가상각비가 어디론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디론 가에는 수선유지 내지는 적정투자보수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기업에서 원가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중요한 하나의 원가항목이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를 충당해야 되겠지만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어떤 시설의 내구년한이 지났을 때 새로운 시설을 대체할 비용 아니겠 습니까? 그런 비용은 그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자본적인 예산으로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산으로서.

글세,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원래 제대로 되려면 이것이 적립이 되어야지 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론가…….

우리가 단년도에 원가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98년도의 경우 에는 이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원가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 하고 적정투자보수비도 역시 그런 개념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현행의 시설을 내구년한이 다 사용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적립해 놓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적정투자보수비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의 대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설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적정투자보수비입 니다.

아니, 이해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충당해서 나중에 어떤 시설물이 노후 화 되었을 때 그 비용으로 충당하면 당연히 그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충당돼서 비용으로 떨어져 나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은 발생하지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투자된 비용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감액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약품비, 동력비 이런 것과 감가상각비 성격은 달라요. 이것은 돈이 수반되 는 지출이냐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비용에다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 머리속에 있는 비용에 대해서 원가로 부담하고 나중에는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돈에서 다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이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 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여기서 양쪽에 서 서로 한계있는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른 비용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봅니 다.

잠깐만요, 지금 김판길위원님이 긴급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보니까 아주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분이 발언을 하면 끝나고 다 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둘이 왔다갔다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기회도 없어요. 그리고 물어본 대부분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때 전부 나온 것을 되풀이해서 물어보니까 전부 위원들이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안 물어본 것, 새로운 사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나온 사실만 가 지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판길위원님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의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니요, 지금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조례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항입 니다.

그러니까 조례와 직접 관계된 것을 물으시고, 혹시 예를 들어서 김판길 위원님이 그 동안에…….

이것이 질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답변을 불충실하게 해서 생기는 문제입 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제출된 자 료를 가지고 다시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또다시 이 자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지적해 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끊어주고 정리해 주시면 이 회의가 그렇게 지루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이야기는 피해 주시고 요점만 해서 종결을 짓자 그 말입 니다.

아니, 요점을 아까 죽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인정할 만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해 주시면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모르면 모 른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시민의 부담과 관계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 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비록 이야기가 비슷하 게 나왔을지라도 여기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회의 분위기가 우리 시민을 위하는 대표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한됨이 없이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 위원 회가 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아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김은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기본적으 로 적립되어지는 비용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으로 잡기는 곤란하다 는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장께서는…….

감가상각비는 원가의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것은 적립하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립을 합니다. 적립할 때의 얘기예요.

적립 안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곳은 없어요.

적립 안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자고 하는데 왜 자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가 계산할 때 장부에서 털기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다 예치해 놓 은 것이 아니에요. 기업회계법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감가상각비는 적립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한 마디 할게요. 감가상각비를 잡아 주는 것 은 틀림이 없느냐, 있느냐 그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감가상각비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적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안해 왔다는 것은 별도 로 추궁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잘못이라면 별도로 적립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지금 여기 서는 감가상각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집시다, 길게 가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적 정투자보수비가 적정하게 잡혔는지, 이것이 중복되는 요인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질 의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아, 그렇습니 까 하고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수선유지비가 지금 24.9% 매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큰 항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성호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설명자료도 만들어야지, 한 마디로 말해서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끝내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호위원님 질의는 지금 감가상각비를 따로 빼는데 수선유지비 가 또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투자된 것 아니냐,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선유지비는 현재 투자되어 있는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 수선유지비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그것이 30년이든지 50년이든지 세월이 지나서 수선유지로도 안 되고 할 정도까지 노후되었을 때 그것을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충당해 놓은 것이 감가상각충당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비용의 성격은 충분히 알아요. 수선유지비가 무엇이고, 감가상각비가 무엇 이고, 적정투자보수비가 무엇인지, 각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증가율이 10% 이하이고 10%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98년도, 99년도 되면서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것만큼으로도 그 전과 비교할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또 해마다 25%씩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평균적인 증감률이라는 것이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를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있었던 요율이 있어요. 증가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상률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 렇지 않은 경우는 적정하게 제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올해와 내 년에 대폭 오르고, 대폭 오른 비율이 전년도와 그 전년도 죽 비교해 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적으로 크게 오르느냐 이거예요.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앞에서도 김재실위원님이 말씀을…….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란 말이 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자산이 그 전전년도보다는 지금이 훨씬 늘어났습니까?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자동적 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망했고, 그러면 늘어날 때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이 냐를 감안하는 그 판단은 저희들이 3년간, 즉 96, 97, 98년도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장래 추세를 정한 사항입니다.

96년도부터 인상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많이 오른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평균적으로 5년 내지 10년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물론,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보시라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고 설명해요, 말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이 야기를 이렇게 한 면에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려면 정말 전 문가들이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백데이터 없이 이것을 가지고 적정하냐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점검을 시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인상률 을 논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 이야기를 믿거나 그러는 수밖 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주된 이유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수선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96년도에 38.6% 증가되고, 97 년도가 21.2%, 금년도가 작년 예산대비 28.8% 올랐습니다. 이것이 허위적인 것 같으면 저 희들도 감사를 받고, 또 관련서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이 런 증가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증가율을 우리가 24.6%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면 감사원으로부터 그 동 안에 96년도에도 받았고 97년도에도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지적을 안 당했겠습니까? 다 당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어 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놓아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만 있지만 의회는 양쪽을 다 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감사원 감사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 하시지만 위원들이란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하는 거예 요.

, 본부장님!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시의회 감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의회에서 다 받았잖습니까? 매년 우리가 시의회 감사 를 받았잖습니까? 그때도 다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6%…….

지금 위원회 회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24.6%가 어디에서 나왔느 냐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장이 96년도는 38.6%, 97년도는 21.2%, 98년도는 28.8% 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24.6%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는 그 설명이 상당히 신빙 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5년에서 10년까지 자료 다 가져와 보시라고요, 연평균 얼마씩 증 가됐는지 보게.

네,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하라는 것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를 불신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정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부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시했잖습니까?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불충분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합시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준비 해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경영관리부장이지요?

네.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엄청난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금 이 성호 동료위원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하고 말이지, 지금 질의의 대상자는 본부장님이라고. 그런데 경영관리부장이 나오 셔서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양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성호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금 답변을 듣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자료 를 통해서 해 달라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와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는 것 아닙니 까?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 자세가 굉장히 못마땅해요. 어떻게 당당하게 위원이 답변을 불성 실하게 들을 것을 예상하고, 자료를 통해서 보강하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도 듣기에 정말 민망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호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를 시간을 좀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성실 한 자세를 보여 주셔야지, 지금 그것이 본부장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질의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여기 가정용에 관련해서 인상요율이 각각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도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을 올리는 요인을 수질개선과 절수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절수가 어느 저도 될 것이라고 예측 한번 해 보셨습니까?

97년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1% 올리는데 0.28% 절수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라든 지 이런 것은 그냥 환경부의 그 발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예축하시는 것이지요?

글쎄,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 길게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그러면 총괄원가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98년도에 전체 연간 생산량이나 이런 것에 비 해서 98년도에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지요?

네, 줄어듭니다.

보니까 4% 정도가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이 수치가 조정이 됐어야 되지요? 어떻게 조정하셨습니 까? 지금 연간조정량을 다 똑같이 해 놓으셨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용량에 비해서 금년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 었겠지만 저희들이 99년도 이후에 조정량을 산정할 때 감안했던 사항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는 요금이 인상되면 어느 정도의 절수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돗 물 사용량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급격히 떨어진 것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회, 경제적 여건이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 금년 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것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 못하겠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금년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본부 얘기고,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분석하는 것인데 줄어들어야지요. 만약에 98년 수준으로 계속 다른 요인이 똑같다면 이렇게 가정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정요건까지 다 지금 평가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수도요금을 1% 올리면 0.28%의 정수효과가 있다, 15%를 올리면 전체생산량은 4% 정도 줄어도 된다, 그런 거지요?

네.

99년도에 생산량은 그것에 의해서 4%가 감소된 지금 107만 5,000으로 되어 있는데 103만 2,000으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 계산을 그 해가 지나가면 다시 지난해에다가 4%를, 왜냐 하면 닷 15%를 인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산 을 죽 하셔서 이것을 다 고치셔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고치게 되면 생산량이 마지막에 2002년도에는 91만 1,803톤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지금 아까 위에서 얘기한 약품비, 동력비, 원수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조정이 돼야 하는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미리 여쭈어 본 것 아닙니까? 절 수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믿으시면 이 자료는 그렇게 올라왔 어야 정상입니다. 이 분석자료는 절수효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빵으로 봤습니다, 다른 요건 이 같다면.

그렇게 본 것은 아니죠.

그렇게 아니면 다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로, 숫자로, 그 근거까지를 다 해서 가지고 오셔야 맞습니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기업의 투자 분석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정말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료를 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14.9%를 손대 지 말고 올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절수효과 때문에 올린다고 얘기 합니다…….

절수효과 때문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수효과도 좀 보겠 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절수효과를 하나도 고려 안하셔서 여기다 판단자료를 갖고 올 수가 있냐고요. 절수효과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논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님 얘기가 0.28%는 맞다고 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다 조정을 해 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의 비교자료와 지금의 비교자료와 위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런이런 생산감액요인이 있고, 그럴 때에는 실제로 우리가 15%를 계속 올리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인상요율이 이렇게 조정되었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같이 주셔야지 우 리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아주, 그 부분에 대 해서 판단자료를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정량이라는 것이 물론 원가의 조 정량이 변화가 되면 원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조정량의 변화는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만약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에 어떤 감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투자 를 분석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섯 구간, 여섯 구간을 줄여서 이 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두 구간만 요금을 가정용만 놓고 얘기할 때 요금의 문제를 실제로 요금이 인상되는 톤당 사용료가 한 구간만 인상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밑에 부분에 하중을 줄 경우와 위에 사용량이 많은 부분에 하중을 줄 경우에 수익의 변동, 예상치, 그것 을 다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변동하고, 절수효과는 어느 정도 변동하고, 절수효과로 인한 경 영의 다른 수지분석은 어떻게 되는가까지를 다 판단하셔서 그 중에서 최적안이 밑에 쪽이다 이런 근거를 주셔야지 이것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판단을 안해보신 거라면 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사업하는 사업체에서 투자를 평가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그런 자 료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글쎄요 위원님, 저희도 이것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셔도 할 수 없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가라는 것이 매년 매년 실현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우리 서 울시 상수도요금의 어떤 중기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2002년도까지는 원가가 어 느 정도로 변화될 것이고 그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로 가야지만 원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 냐 하는 그 사항에 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데요. 제가 지금 자꾸 반복 해서 얘기하지만 위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 입장만 보고 이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시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우 리가 선택한 이 방법이 시민들의 노력을 어떤 식으로, 뭐 절수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근거는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시민들의 영향이나 전 체적인 절수효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것은 딱 상수도사업본부가 2002년까지 생산원가를 100% 수지로 맞추기 위한 배분된 자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고 어차피 원가라는 것이 내년 이후에 계 속 실현이 되면 원가라는 것이 상당히, 지난번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의 원 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원가가 변화되는 것 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보정을 해서 그때는 원가뿐만 아니라 물의 사용량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측하시는 것도 이렇게 해오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상수도사업본부 한쪽의 자료만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판단을 강요하 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초자료들을 하나도 못 제공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을 많은 위원 님들도 지적하시지만 상수도요금 어느 정도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수도요금을 올림으로써 우리가 조금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감이 하나이고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사실은 이것은 지금 물사 용 부담금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서 따져봤듯이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한 것이 이 원가를 인상함으로써 거기에 반영될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기조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냥 하실 뿐이지 실제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기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질개선에 대한 부담은 이미 그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을 올려주는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절수효과입니다. 주민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 물사용을 덜할 수 있다면 상수도요금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동 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구조는 절수라는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합 니다. 그 한 반증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절수효과를 예산원가에 포함시키지 조차 않고 있습니 다. 절수부분에 대한 절수로 인한 경영개선이나 비용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조차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절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이 안으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남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지개선 이 부분 하나만 남습니다. 그 러나 수지개선을 하는 방법은 요금을 올리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투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연도를 조정해서 투자규모를 줄이는 방법 도 있고, 경영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투자순위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주민들에게만 부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감가상각비 문제도 그렇고, 효과를 측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주민들의 부담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 이후에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 내기는 너 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판단결과에 대한 부담을 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부담을 계속 위원들한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자 리에서 판단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한테만 그 모든 리스크를 다 지고 당신들이 지금 판단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 다 합리적으로 하자고요. 합리적으로 하셔서 양쪽 입 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다 불러모아서 공청회도 해보고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이것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고려하지 않았던, 아까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송미화위 원께서 물사용부담금 부분에 대하서 주민들이 실제로 받는 부분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얘기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저는 솔직한 상수도사업본 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안을 내실 때에는 물사용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그렇게 결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사용부담금이 먼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의회는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시 토론회를 진지하게 열 것을 제안합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선거구 출신 김관수위원입니다. 저는 총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 다. 사실 제가 어제 한겨레신문을 보고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평소 소신은 수돗물 요금이야말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 는 그런 분석과 그리고 판단에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 나라고 하는 소신이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상 수도사업본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많은 나름대로의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소 신이 변하지 않았는데 신문 한 장으로 본위원의 소신이 변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측은 나름 대로 반성할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부장님, 어제 한겨레신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 공무원들 이런 중요한 기사가 났는데도 본부장님한테 복사를 해서 갖 다 주는 체제가 있을 텐데…….

한겨레신문은 못 봤습니다.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본부장 님 혼자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대체수단이 없는 자본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물은 확 쓸어갑니다. 흔적도 없이 쓸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사고가 나서 교통이 마비가 돼도 위에 가서 버스 탈 수도 있고 도보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을 주 부서 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능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격려를 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세한 어떤 기술적이나 기능적인 측면보다 도 이 물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이 점 점 이웃과 이웃끼리도 하나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수질을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의 차원보다도 세월이 가면 물 자체가 고갈되어 간다 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는 여름 홍수기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마치 물이 많은 것처럼 느 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물은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우 연히 신문을 보다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자원이라고 봐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자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근본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정책으로서 있는가 하는 점을 우선 묻고 싶 습니다, 아니면 관심조차 있었는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방 법 또는 인공강우 내지는 중수도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기본적 원수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의 중수도 설치는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큰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의 대책과 연관되어서 지금 수도요금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 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의 홍보력이 부족하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나름대로 는 기본적인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연결해서 물 사용 하는데 절수효과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답변하시면서 만약 이 신문이라도 보셨다면, 신문 스크랩이라도 해서 드렸다면 답변이 그것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첫째 더 중요한 문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만 살고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체감적으로 느끼 는 것은 나름대로 요금을 어느 요율로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겠습니다만, 자원을 보호하고 고갈되는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요금이라도 올려서 물은 공짜로 먹는다 고 하는 그런 인식은 변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종일관 제가 바깥에서도 들었고 안에서도 들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하는 답변이 그것은 어떤 소신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도 상품이다, 아껴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맞아야 된다, 이렇다고 하면 그런 인상요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아껴 쓰 고, 물은 공짜라는 인식을 배제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수도요금은 요율이 문제이 긴 하지만 이제 현실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원을 취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좀더 능동적으로 홍보도 하 고 좀더 능동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나 그런 부분에 대하서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되어서 수도요금이 오르고 했을 때 정말 상수도사업 본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들을 서로 양수레바퀴로,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느껴지는 분위기 는 위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속된 표현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마치 상수도사업본부 만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반대적인 회의진행 양태를 제가 느껴서 우리 천백 만 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 똑같 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충돌점이 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더 효율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귀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피 차가 원하는 바에서 접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애정어 리게 물을 아껴쓰는 것처럼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사명감 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가오는 99회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업 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공부도 하고 시종일관 감시하는 위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절대 제가 말씀한 방향이 간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혹시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의원 개인의 힘이라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타하고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억지같이 보인다 이 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맞으면 삭제를 좀 요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 리는 것입니다.

한 얘기가 듣는 차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표현이 상수도사업본부측 에서 떼를 쓰는 것으로, 억지를 부린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 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안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의견을 달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측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누차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에 요율인상이 어디까지나 자체에서 만든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다, 또 경영합리화를 한 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원가계산을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 으로 해 가지고 요율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위원들 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절수효과랄지 외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배 이상 사용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고 또 생산원가에 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생산원가를 그야말로 부담을 해서 다른 예산을 원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14.9%,14.9%, 또 15%, 15%, 이런 4개년계획을 세워서 인상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값을 현실화해야지, 굳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억제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해 가지고 몇 년 경과한 후에 다른 더 큰 부담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인상요율 이 생기면 그때 그때 인상해서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번 9월 업무보고 때도 왜 물값을 현실화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거기에 안 들어있다고 그때는 답변을 했어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 시켜서 제대로 부과를 해서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정신도 길러주고, 또 생산비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도 방지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1급 수가 되어서 그야말로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했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지금 앞으로 3월에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1월, 2월까지 좀 기회를 가지고 더 검토를 하자는 안이 있고 오늘 처리하자고 하는 안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리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집행부가 그야말로 절약을 하고 경영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찬성발언을 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방금 김판길위원님께서는 찬성지지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송미화위원님 반 대의견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각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다 말씀하시는 것도 좋 은데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찬성하는 분 더 있으면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한 두 분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송미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위원님들이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 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요금인상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실질적 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것 하나하고, 이 요금을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저 희가 절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 에 저는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이 문제를 관련된 부분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과 함 께,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함께 들으면서 공청회를 갖고 하자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이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쓰시는 분 들한테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가정용이 다 른 요금체계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별로 안 되고 조정되거나 현행으 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저희가 실례를 들어서 가정용의 지금 74%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에 있어서는 40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 요금인상폭을 가중치를 더 주 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톤에서 20톤까지 쓰는 사람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30톤 쓰는 사람 똑같습니다. 30톤에서 40톤 그 이상으로 쓰는 사람 들은 똑같습니다, 가정용에서. 이미 지적된 것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절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절수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 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하는 절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 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부장님. 40톤을 쓰는 사람이 5명인 경우하고 20톤을 쓰는 사람이 10명인 경 우 어디에서 절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40톤을 쓰는 사람이 5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절수효과를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것이 물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앞으로의 입장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서민층이 쓰는 최소한 20톤에 이렇게 많은 하중치를 둔 다는 것은 요금구조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서민들의 형평성을 유도해 낼지 이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인천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준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안을 보면 부산이 30톤까지 썼을 경우에 490 원, 대구가 350원, 인천은 아까 제외니까 250원입니다. 그렇지만 300원으로 오를 것입니 다, 99년 2월부터요. 광주 380원, 대전 400원입니다. 서울시는 올려서 지금 270원이기 때 문에 이것도 이 부분을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0톤까지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보면 서울시가 그렇게 낮은 요금체계는 아닙니다, 200원, 270원 이렇게 나가기 때 문에. 본부장님, 그러니까 30톤까지 하면 서울시가 낮지만 20톤까지 해서 보면 서울시가 270원 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비교하는 것도 문 제가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또 말씀하실 분, 이성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20톤까지 사용하는 전체 세대수와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경영합리화계획 1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13페이지 하 단에 보면 사용단계별로 세대수하고 사용량을 포션을 저희들이…….

20톤 이하가 전체적으로 53.2%인가요?

세대수로 말씀이십니까?

네, 세대수.

세대수로는 10톤까지가 21.7%이고…….

, 그러니까 20톤까지 합하면.

20톤까지 합하면 57.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은요?

사용량은 33.8%죠.

이 20톤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왜냐 하면 절 수효과를 기대하려면 제가 볼 때는 20톤 미만 사용하는 사람은 선진국수준 정도로 적게 사 용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한 필요 한 물만 사용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로 보여져서 절수효과를 기대하려면 오히려 많이 사용하 는 사람들을 올려서 절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톤까지는 사실상 요금을 현행수준으로 동결시 켜 놨고, 지금 문제가 11톤에서 30톤까지인데요. 11톤에서 30톤까지…….

, 그러니까 20톤 정도면 평균 이하 사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평균사용량 이하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보면 20톤 이하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의 경 우는 정말 절수할래야 절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로 보인단 말이죠.

그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용량 을 좌우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이 가장 큰 영향을 작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은 결국 물을 사용하는 세대구성원이 많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세대구성원이 어떻게든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두 번째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가족구성원이야 평균적으로 가족구성 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과 적게 쓰 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수효과를 기대하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는 사람들 것을 올려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상효과가 직접 피부로 와닿아서 야, 이것 참 살기 어렵다 하는 사람 들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살 만한 사람들, 물 많이 쓰는 사람들 14.9% 전체로 맞춰 주더 라도 각각 부분별로 구분해서 그쪽에 좀더 감안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대별 평균사용량이 20톤…….

가정용 평균 대표 수전을 2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20톤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20톤 이하 쓰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필요 한 양들만 쓴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좀도 쓴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10톤에서 20톤 사이에 쓴 사람들 많이 인상했잖아요. 많이 쓰는 사람들. 최 소한 30톤 이상 쓰는 사람들은 정말 대폭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지금 요금인상은 저희가 하는 것 처음에 왜곡된 요금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 금 사실 낮은 요율쪽을 계속 양을 적게 쓰는 사람 쪽에 여태까지는 어떤 시혜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양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는 더 많은 요금을 부과를 시키 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1톤 이상은 77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 실 때 영업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게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점점 더 비싸게 요금을 부과시키고 나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요금조정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단일요금체계로 가겠다, 선진국의 요금체계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금체계하고는 완전히 역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요금체계를 가능한 한 단일요금체계로 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 렸듯이 이것은 낮은데 왜곡돼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는 이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면 전체적으로 절수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절수 를 바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약간의 절수효과도 부수적 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가정용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이부분 원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13페이지 보면, 사용량이 21톤에서 30톤까지가 사용량 으로 보면, 40.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 보면, 요금으로 비교하면 37.7%입니 다. 이 얘기는 21톤에서 30톤 쓰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금 비율에서는 더 적게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21톤에서 30톤 쓰는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31톤에서 40톤 쓰는 사람들의 사용량은 13.4%인데 요금이 13.5%이기 때문에 사 용량만큼 사용량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1톤에서 50톤까지도 4.3% 사용해서 4.9% 내고 있고, 여기서 조금 0.6% 플러스되는 요금 내고 있고요. 51톤 이상 쓰는 사람들이 7.7% 사 용해서 14.4% 내니까 이 사람들은 2배 가까이 말하자면 페널티 부담금을 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김홍석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고 있습니다.

50톤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16.2%인 데 지금은 2배 되는데 2배가 조금 못 되게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쓰 는 사람들은 완화가 되고 제일 혜택보는 사람은 21톤에서 30톤까지 쓴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석 그러니까 다시 얘기지만 요금체계를 저희가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여러 가지 행정을 단순화시켜서 시민들이 요금을 물을 얼마 쓰면 바로 요금이 얼마다 이 것이 되어야지, 지금까지는 우리 수도요금 체계가 예를 들어 물을 쓰는 양이 얼마인데 그 수도요금을 일반시민들이 계산을 못합니다. 저희 수도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요금에 전문으 로 있는 직원 말고는 물 얼마 썼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얼마다 이 계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화시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좋습니다. 위원들이 오늘 처리해 주자는 이야기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해요. 공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올려야 현실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 한 판단을 잘해 보자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는 마당에는 그 동안에는 일반회계에 서 보전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경영합리화를 해야 될 시점이 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퍼센트 총액으로 올려야 한다 하더라도 절수라는 그런 요금을 통해서 관리하는 정책목표, 아주 가장 큰 정책목표를 요금현실화와 더불어서 달성할 수 있는 체계로 되느냐, 이것이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쉽게 어쩌고 하는 문제는 그 동안보다 좀더 쉽고 알기 좋게 해 주는 것이 고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용량별 요 금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런 검토시간 없이 그 냥 바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김홍석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부 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데의 요금체계도 현재까지 51톤까지는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상당히 비싼 쪽이거든요.

말씀 다 했습니까?

김홍석 네.

이성호위원님.

때 하더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야 추후 업무 개선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의회에서 원안처리를 해 준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 이 찬성발언 하시면서 했던 말씀대로 이것이 그 동안에 해 왔던 일에 대한, 또 저희들의 지 적사항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딱하게 여러 가 지로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그 점이라는 것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나머지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도 못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이번에 처리해 주는 것은 정말 특혜입니다. 아시겠지만 조례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공청회 같은 것도 할 때 하고 그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는 것도 할 때 하고 그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는 것이 정상이고, 다른 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실생활과 정말 직결된 문제가 전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행과 다르 게 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 너무 열심히 우리 위원들 쫓아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없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얘기해야 될 것 입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사회를 보는 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 오전에 나름대로 질의 답변은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특별히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답을 들었으면 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자기 주장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질의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 외의 사항은 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제게 아까 이런 부분에 대 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것은 짚고 나중에 지적하고 넘어가자,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질의응답이 아니고 자기 주장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이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것은 빼고 질의했던 것에 대한 매듭만 지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송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호 동료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역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 리가 평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누누이 왜 오래된 관을 바꾸지 않느냐, 항상 우리 질의가 그쪽의 누수율, 모든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요금인상 해 가지고 경영합리화라 는 그것 때문에 많은 질의가 오고 가고 했지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한 것으 로 노후관도 교체가 되고, 또 바둑판에서 나뭇잎 모양으로 송배수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러면 그 것이 요금 올린 것에 대한 모든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늘 질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차성환위원 말씀하세요.

일 처리하시는 것 보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듯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구나 하는 생 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차후로도 여러 경영면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방금 이송죽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는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 항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그런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서 진작 했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야 시민에게 다시금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인상을 통해서 노후관을 교체한다, 그래서 인상이 안 되면 노후관 교체가 안 된다 이런 논 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만약에 여기서 인상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줄 여서라도 일정 부분 노후관 교체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그 삭감한 것이 우리 시의회가 삭감을 했기 때문 에 시민들을 위한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경영평가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내려진 다면 절감한 부분이 새롭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나타난 절감부분을 가 지고 노후관을 순차적으로 교차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인상요율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4.9%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경영평가를 해 봐서 더 인상요인이 있으면 18%, 23%, 당장 내년에 올려도 시민에게 납득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평가가 지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공청회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요인이 14.9%인지 15%인지 10%인지 23%인지 어느 누구도 지금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 정확하게 조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14.9%로 인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보류를 주장했던 저희 몇몇 위 원들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간담회의 표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의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인상요인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인상액을 알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실위원입니다. 저도 10만 유권자를 가진 시의원입니다. 저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민을 사랑하 는 마음은 누구못지 않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이 좋겠는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그런 것도 제 마음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올리는 것이 좋겠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정말 현실화는 75%입 니다. 지금보다 75% 올라야 현실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14.9%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14.9%도 우리가 보다 더 심도 있게 계산을 하자, 예를 든다면 얼마 남지 않은 경영진단결과, 얼마 남지 않은 구조조정결과를 보는 것 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75%를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 다만 어쨌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김판길위원님께서 찬성토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당장 부담 하지 않더라도 그 부담은 결국 다른 형태로 우리가 내야지 상수도사업본부장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쓰는 사람이 물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경영효율화, 합리화 그런 것은 별도로 촉구를 하고 해서 해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하게 하자는 말씀 다 좋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신 분들 그 뜻 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긴 하지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놓은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습 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해도 그것은 100% 맞는 아주 이상치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옳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예상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것은 그때 가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 다. 그러면 14.9%가 아니라 25.9% 올려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우 리가 논의하자,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데이터 조사 그런 것도 일단 조례를 통과 시키고 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해 가 지고 올 연말에 그것을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아니면 깎아버리든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들이 각론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번에 는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일하게끔 해 주고, 그리고 우 리가 추궁할 것은 추궁하자는 의도에서 찬성토론을 하고, 이 속기록을 어떤 우리 지역주민 이 보더라도 떳떳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합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지금 75%를 놓고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이상하게 되는데, 14.9% 2년 하면 29.8%, 또 그 다음에 15%, 15% 하면 30%, 그래도 59.8%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75%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생각하는 마음은 찬성하 시는 분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저울에 올려놔도 평행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밀어붙인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요금인상만이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요금인상이 되면 노후관 교체가 되고, 인상이 안 되면 노후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좀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 니다만 531억 7,500만 원 중에서 400억을 노후관 교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4.9% 인상 시켜 주면 바로 400억은 거기다 쓸 겁니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우리 위원회를 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식보다는 본위원은 상수도사업 본부의 경영합리화정책을 먼저 제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해야 발언권을 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기요, 토털하면 그 %가 나오는데 우리가 인상할 때는 14.9% 했으면 거기서 또 14.9% 하고 거기에서 또 하다 보면 74.9%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에서 결국에 저는 현재에 비해서는 2002년에는 75%가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것 수치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가 2002년도가 742억원이고, 98년도가 529억원입니 다. 그 차액이 212억이 되는데 이것을 현재 529로 나누면 0.40이 나옵니다. 40%입니다. 그래서 40% 인상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인상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40%가 있는 거예요. 529원에 40%를 곱해서 그것을 더하면 742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기준해 서 인상요인이 40%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톤당 원가가.

이성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찬성과 반대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오늘의 논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논의는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아니라 찬성해 주는 것을 오늘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잘 살펴보고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올려주지 말자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러나 그것이 정말 얼마만큼 올려주는 것이 타당한가를 평가할 시간을 갖자 그 부분에 대해 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책임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생 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오늘은 요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상 수도사업본부가 왜 400억을 호기 있게 노후관 교체에서 잘랐겠습니까? 자신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정말 일정 하나 안 바꾸고 상수도사업본부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책임을 다한 걸까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말 많이 몇 개월 지나면서 슬픈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자 는 시간에 안 자고 더 많이 책보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위원회 분위기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안 심의 하고 그래서 조례까지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은경위원님!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사가 아까 방금 더 많이 공부해 와서 말씀하 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같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의를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참 고마운 일이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 발언입니다, 제 발언 마치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송죽위 원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렇지요? 지금은 제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부에 이런 문제까지 겪으면서, 요금을 안 올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것까지도 위원회의 의사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얼마나 양쪽에, 아니면 서울시민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의 안이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사치성 업소보다 는 영세업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절수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서민의 정부라는 국 민회의에 속해 있는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 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김은경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듣는 분들도 방금 몇 분이 말씀을 하시려다 말았는데, 마침 지금 김은경위원님께서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다음에 속기록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공부를 해 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로막는 것같이,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매도 하는 것같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말씀부분에서 좀 조심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 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몇 분이 발언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부 분이라도 여기서 자유스럽게 얘기는 합니다만 간담회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얘 기되지요. 또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의 말씀은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마치 다른 분을, 지금 말씀하신 분 외에는 매도한 것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좀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지난 과정에 있던 이야기를 반복해 가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짚어볼까요?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공청회 자체를 시정 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리고 나서 토론하는 것이 좋 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검토해 보고 갔느 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공식적인, 공청회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서 교수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전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토대에 기조발췌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가 연구내용으로 위원들한테 다 전달이 돼서 그것을 다 검토해 보고 그리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야지 위원들이 그것에 대 해서 알고 질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아까 표현한 얘기는 제가 느낀 바에 한치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르게 느끼시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시고, 저는 제 생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 하나 하겠습니다. 본인이 잠 안 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뿐만 아 닙니다. 저 역시 본위원도 밤 3시, 4시까지 안 자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3시, 4시까지 공 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밤 3시, 4시까지 공부를 해서 여기 질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공부해서 혼자만 옳다고 인정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김은경위원이나 본위원 외 다른 위원들도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마치 혼자만 해서 열심히 하는데 방해를 놓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는 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입장만 생각하시지 말 고 1 대 14를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 14인지 아니면 뭐 몇 대 몇이지는 다릅니다만…….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정말 우리가 김은경위원이 실력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위원을 매도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저는 매도한 바 없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거르면서 밖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찬반을 여기 들어와서 묻기로 했기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 분히 찬성쪽이라든가 부결쪽이라든가 의사가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에서 결정된 대로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마치 속기록에 인기발언하는 것같이 매도를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 습니다. 저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어째서 인상을 해야 하는가, 저녁 3시까지 밤잠 안 자고 연구 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요금현실화를 해서 수질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느낀 바는 이제까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 가 누차 느끼는 점은 속기록에 인기발언과 시민단체를 보기 위해서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 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에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서도 오늘 표결처리로 중지 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결처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름을 거명해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이성호위원님, 차성환위원 님, 김호일위원님, 김은경위원님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안에 같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동의는 재청하는 것으 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하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것이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결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죄송합니 다. 원래 재청은 오늘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아가 몇 분 위원이 오늘 의결 처리 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 섯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제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표결처리 합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송미화위원이 제안한 동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섯 분을 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한 분만 말씀드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미화위원이 말씀하신 이 조례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말씀에 대 해서 동의하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또 이에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출설위원 15인 중 찬성 5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수도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송미화위원님 외 네분이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15인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