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조례(안) 설명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 및 예산을 심의하여 열심히 의결하면 뭐합니까? 본 회의장에 올라가면 날치기 통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본 회의장에 올라가서 뒤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합니다. 이까짓 것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뒤바뀌는데,...

김병대위원 의견도 일리는 있고 본 위원도 사실상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나 운영 자체가 하남시의회운영규칙이나 뭘 봐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본 위원도 본회의장이나 특위에서도 의장으로부터 공개된 인성 공격까지 받았는데, 의장이 지금부터 다 정리해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지, 명목상 특위는 의원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만 제외된 특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으면 특위의 권한도 없고 임무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더라도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예결특위의 구성원이 위원장까지 8명이기 때문에 성격상 특위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의원 전원의 결정으로서 얻어진 결과를 타 위원이 수정하면서 역시 그것을 표결에 붙이면, 소위 말해서 의제를 결정한 사항인데, 의장은 직권으로, 독단으로 비상 상정해서 즉결 처리하는, 또 의원 개인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입장에서 그야말로 공정성을 배제한 일방적인 언사나 일방적인 결정은 의회 본래의 기능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차제에 상정된 안건만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부분도 지키고 모든 것이 의안도 가결되고 심사되고 본 회의에서 종료되어야 하고, 또 의장은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편견만 가지고 모든 수단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의장은 있으되 의회는 없다하는, 의원 아닌 위원,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정회를 해 주시고, 위원들끼리 의회의 기능이나 의장의 신분, 의원의 신분, 본분을 찾은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셨으니까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저도 사퇴합니다. 다시 선출합시다.

이교범위원님, 어저께 우리가 한 절차가 의회법이나 아니면 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난 게 있어요?

장난했다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말 안하고 표결에 임했다고 해서 소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저께 우리가 의회에서 한 표결이나 의사진행이 의회법에 어긋나게 했느냐, 회의 규칙에 어긋나게 했느냐,...

그게 의회법에 잘못되었느냐는 그런 얘기야, 개인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었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 자리에서는 이사회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지금 그게 잘못된 것이냐,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이사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아니, 정회가 아닌 거예요?

정회는 무슨 정회에요.

아니, 일단은 위원장직을 사임했으니까 자동 정회라고 봐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유회겠죠. 유회.

내가 최종도위원한테 한 가지 물을테니까,...

이것을 정회를 하고 해야지 속기가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

사실상 우리가 예결특위 구성원이 8명이고 소속위원 전원이 예산심사를 했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모든 것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환경박람회 부분은 먼저 해서 요식 표결을 했고 그것이 수정 동의가 들어와서 받아들여 재 표결을 해서 역시 부결되었다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할 제고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최종도위원은,...

아니죠. 위원회의 의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안은 종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국회법이나 그건 맞는데, 국회는 각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원 말고도 여타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결의에 참여한 사람은 이의 제기권이 없다, 내 의견은 그렇고, 여기도 구성원 중에 특별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닌 특위 위원, 또는 의장이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직권으로 비상 상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현재 회의 규칙상으로는,...

아니, 하나의 범례로서,...

범례가 아니죠, 조례에 의해서,...

아니, 조례인데, 이러한 특수한 사안이 배려가 안된 시군 조례나 범례에 가깝다, 정족수가 많은 곳은 구성원이 아닌 의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로서 결의한 부분은 합당치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같은 위원이 표결을 거친 사항은 그 중에서 수정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틀린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 회의 규칙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종도위원의 얘기는 구성원이 위원이 아닌 의원은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중복사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만 회의 규칙에 의해 회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기에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9명인데 8명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간 의원 중에서 또 이의를 제기해도 전체 의원의 회의에 다시 회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성원 수를 보면 의장은 일단은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 소위 말해서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이론을 달지 않는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야 내 얘기가, 그런데 단 한가지 의장이 개인 소견이 불부합하다고 할 때에는 일단은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정하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 때에는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석에서 선상발의로서 수정동의를 하든지 재의 요구에 이의를 달아서 가부를 했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그건 승복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어제는 비상 상정이면 논리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이의를 제기한 본 위원에게 법률 연찬을 하고 오라는 것은 모욕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이지 다른 얘기는 아니야,...

인신 공격성 부분을 얘기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 넘어가지만 집행부에서 전부 와 있는 자리에서 의장이 감정이 섞여서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상정을 해서 처리하고, 내 얘기는 왜 우리가 의사진행 담당들이 있으니까 의장은 의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려면 의석에서 해야 하고, 절차상 이런데 그 자리에서 공소권 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해 봐야 어제 그 기분은 5:4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말았어야 할 사항이 처리되었다고 본다, 다른 뜻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특단의 의회가 되다보니까 이의 제기할 의원이 없다, 위원은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서,...

성격상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불상정 사항이다 이런 얘기야, 의장은 참가를 안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의원 신분으로 가담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신상 발언을 하고, 우리는 특수 사항이야, 의장 빼고 8명이 전원 가담했고,...

그런데 회의규칙상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런데 충분히 거르고 수정요구를 받아들여서 표결한 사항은 위원으로서는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는 얘기이고, 독해나 뭘 봤어요. 타 위원이 한 두 분만 더 있다면,...

오늘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산회를 하세요. (이교범위원장, 김석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은 사퇴를 했기에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산회와 동시에 간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