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8-12-22

장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근

장석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98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하여 의결 을 마친 후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도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가감없는 계수조정 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 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목적부터는 생략하고 제6항에 나와 있는 감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감사결과 먼저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등 경기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송탄터미널-송탄공원입구간 도로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6억2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나 시 자체심사로 갈음하였기에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지방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97년말 채무액은 1,262억6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95년 4월 구 평택군에서 발행한 교부공채가 만기가 도래되어 이를 상환함으로써 98년 7월 13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과 10월 30일 농협에서 3백억원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는 바, 농협은 연 이자가 10.5%이므로 농협보다는 앞으로 이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정부자금채 차입등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98년도 예비비에서 총 4건에 1억6,652만6천원이 임료 등으로 지급되었는 바, 이는 당초 배당금등 예산이 5천만원 밖에 계상되지 못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예비비보다는 추경에 배상금으로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근본적으로 미보상 토지보상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수년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청구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다 공평하고 객관적인 연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하수과 하수계에서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94가단25700호의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은 96년 7월 11일 승소해서 96년 12월 11일 242만810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시에서는 97년 5월 10일 소송비용 납입고지후 3회에 걸쳐 독촉하고 수원시 팔당구 지동 74-10번지 대지 242㎡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한 바 있으나 97년도 신장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 당시 한풍교 소유인 신장동 316-85 대지 88㎡가 편입되어 97년 11월 4일 송탄출장소에서 5,504만4천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본청과 출장소가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회수치 못하였기,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문책과 과다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총 331명이 문책을 받았으며, 그중 업무 부당처리가 2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ОО 동의 모공무원은 학생봉사활동 추진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훈계를 받았으나 민원발생 귀책사유가 민원인측에 있음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남용되고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년 1회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고검사를 미실시하였기, 앞으로 금고검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조성한 재해대책기금 4억원을 97년 9월 30일 구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경기은행 건물 3동과 대지를 가압류하였지만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토지 필지수는 총 273,400필지로서, 이중 4.5%에 해당하는 1,239건이 이의신청 되었으며,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149건, 하향조정은 611건으로 인용율은 61.3%에 이르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무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리간경계조정 업무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98년 7월 31일 한국토지공사 아산만 직할사업단장으로부터 국가공단 포승지구 1단계 구역내에 5개리가 혼재된 것을 공단개발후의 대로를 기준으로하여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리를 중심으로 4개리로 경계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98년 9월 7일 개정조례안을 제33회 임시회 에 상정 하였으나, 내무위 심사과정에서 부결 처리 되었고, 그후 본조례 부결 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98년 10월 23일 재 상정 의결 된 사항으로서 이로 인해 한달 보름여간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안건 은 제안 설명 당시 부결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지역 의원의 의견을 수렴시는 담당자가 안건 의 내용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건 이 부결 된 후 동일 안건 을 재 상정 시에는 사전에 간담회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본 조례안이 지난 제33회 임시회 에서 부결 되었음에도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준공신청절차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관계부서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 사항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8공사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로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면허를 받지 않은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에서는 관내에 면허업체가 156개소에 이르고 있고, 시공능력이나 기술면에서도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97년 1월 29일 각 사업소 및 출장소, 읍면 동의 계약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면허자인 소위 재무부령 업자에게 발주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기관 발주공사의 수주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앞으로 계약업무가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완료후 미시행 사업 과다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95년 5월 10일 이후 용역완료후 미시행된 사업 3천만원 이상은 총 10건으로 17억8,723만4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시 설계용역등 5건의 사업비는 의회예산 심의시 삭감되었고, 2건은 사업비를 미확보 하였으며, 또한 3,388만1천원이 소요된 통복동 지하주차장 건설실시 설계용역은 동사업이 효율성저하 및 예산과다 소요로 인하여 경기도로부터 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여 노외주차장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는 등 용역발주가 사전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류구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관용차량용 유류구입은 평택공단 주유소 대표 염정대와 물품 구매 표준계약을 체계하고 98년 1월-10월까지 휘발유 14,835ℓ와 경유 41,600ℓ를 구입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대는 36,92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 유류대는 ℓ당 휘발유는 1,034원, 경유는 519원 정도로서 시중가격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기업체보다 대금결제 조건이 좋은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단가계약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시중업체 최저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천동 188-1번지 소재 유천정수장 제2기계실은 1987년도에 건립되었고, 1991년도에 2층 증축으로 인하여 1층 슬라브보가 균열되어 98년 10월 28일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하고 98년 11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 25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시설물의 균열은 98년 2월 23일-3월 7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시 발견되었으며, 또한 98년 3월 23일-4월 18일까지 재난관리부서와 시설물 관리부서 합동점검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98년 4월 30일 2층 사무실등을 폐쇄하였음에도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은 6개월 후인 98년 10월 28일 지정하므로 보강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재해위험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치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관리조례에 의거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는 9명에게 4천5백만원, 96년도에는 11명에게 8,752만원, 97년도에는 7명에게 5천8백만원, 98년도에는 11명에게 9천만원을 융자하였으나 신청인이 융자를 받고 융자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개인별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1998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감시 지침에 의하면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의 위반업소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부정불량식품 관련 6개 분야와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 관련 5개 분야의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 242개 시.군.구에 국번없이 1399번으로, 그리고 시.도등 기관에 국번+1399번으로 신고토록 홍보되어 있고, 보상금액까지도 전국민이 홍보되어 있음에도 시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치 않았고, 송탄출장소에서는 28만8천원을 계상하였다가 신고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는 바, 시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주민신고 및 신고보상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조성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성묘지에 대하여는 평택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관내 칠원동 공설묘지 등 34개소의 비조성묘지는 총 32,483기가 매장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북어린이집 건립 사업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육시설 5개년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청북면에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97년도 예산으로 1백9,215만6천원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북면 현곡리 산64 한성희씨로부터 청북면 고렴리 148-4번지 전 100평을 희사받아 설계용역을 마치고, 97년 11월에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1,633만원은 불용처리 하고 나머지 1억7,582만6천원은 이월하여 98년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추가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부지 확보가 불가피하여 어린이 놀이터 부지와 접한 청북면 고렴리 148-82번지 전 388㎡를 평당 약 8만6천원으로 총 1,008만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 작업을 하였으나, 동 지역이 경사도가 심해 성토 및 옹벽등 추가공사가 불가피하여 98년도 추경예산에 5,083만2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부지성토 및 옹벽설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부지 회사제의가 있을 당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여 옹벽설치등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포기하고 타부지를 매입하여 시공하였다면 4천여만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을 것이므로 앞으로 부지선정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에 있어 하절기에 필요한 근무복외 3종에 대하여는 청소과에서 98년 6월 30일 회계과로 물품매입 요구하였고, 회계과에서는 98년 7월 21일 업자와 계약을 체결, 98년 7월29일 납품을 받고 7월 30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동절기에 필요한 방한복외 2종은 청소과에서 98년 11월 15일 회계과로 물품매입 요구하였고, 회계과에서는 98년 11월 24일 업자와 계약을 체결, 98년 11월 30일 납품을 받고 12월 1일 환경미화원에 지급하였는 등 지급시기를 일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회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서 하절기에 지급하는 품목은 늦어도 5월말까지, 그리고 동절기에 지급하는 품목도 9월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문동 쓰레기매립지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대동 쓰레기매집장이 만장됨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군문동 168번지의 7필지 20,651㎡에 대하여 90년 1월 토지소유자 김일봉외 5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94년 4월 30일까지 생활쓰레기 156,410㎡를 매립하고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94년 4월 30일 매립이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을";에서 요구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요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98년 12월 2일 시 :의회 내무위원회 감사에서 참고인 으로 출석한 통복동 111-1번지 김동철씨의 증인에서도 ";을";은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희망하였고, 청소과장은 지목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시민과의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사항으로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하는 990m 이상과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1,650㎡이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96년도-98년도까지 총 85건에 56억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중 53건 32억8천7백만원만 징수하고 41.3%에 해당하는 32건 23억1천7백만원이 미징수되었기,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개설공사 설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장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96년 12월 28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배수공 L형 측구 321m ,옹벽 65m 및 포장공의 보조기층까지만 시공한 상태로서 마무리되어 사고우려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8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옹벽 및 포장공사를 시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장2동 도시계획도로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는 잔여공정중 L형 옹벽 92m, 포장 15a, U형 측구 30m, 흄관부설 15m로서 계약금액이 1억2,104만3천원이나 건설과로부터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규정에 의해 전 시공회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요청되어 검토결과 하자책임 구분 곤란 등으로 전 시공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신장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설계당시 공사에 따른 위험건축물등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법면 상단에 위치한 유충영씨와 협의를 거쳐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를 당초 설계에 포함시켜 발주하였다면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앞으로 각종 공사설계시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첫째, 99년도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의 여파로 더욱 열악해진 징수여건과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의 결여로 체납세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므로 98년도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수의계약에 있어서 일부 특정업체와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 부과징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의 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전년도 양도분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고도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를 예정 및 확정신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치 않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고지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인 등기필 통지서 부본이 약 6개월정도 경과후에 세무서로 통보되고, 세무서에서는 전산입력 및 과세자료 정비후 본청으로 과세자료가 보통 8개월에서 늦게는 1-2년 후에 통보되어 통보 즉시 부과처분을 한다하여도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이 전무한 경우도 많아 체납처분 활동이 어렵고 결국은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정보고회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관단체장,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일반주민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등 2회에 걸쳐 읍.면.동별로 순회 방문실시하고 있는 시정보고회는 지난해의 주요 시정성과와 98년도 주요시책 설명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미이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민과의 약속은 지역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추후 통보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관용차중 웨곤형 짚형 승용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20호에 의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용승용차 19대중 짚형 6대, 장착차량 1대,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및 95년도 이전구입차량 9대등 총 16대를 제외한 3대는 LPG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용승용차의 연료를 휘발유에서 LPG가스로 교체할 경우 연료비를 비교 분석하면 휘발유 차량은 년평균 대당 571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LPG장착차량은 1,40만4천원이 소요되어 약 4배정도의 예산절감 요인이 있어 3대의 교체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앞으로 신규구입하는 관용승용차는 이를 참고로 하여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상반기 4시간과 하반기 4시간등 총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본인에게 전달토록 되어 있어 통리장의 책임감 여하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리장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교육등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을 위한 1/1000 수치제도 제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GIS 구축사업은 국가지리 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 등을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의 기본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3월 지도제작이 완료되면 2001년까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나, 통신, 전기, 가스등 관리주체가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속히 병행되도록 해당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향후 해당기관으로 부터 지리정보를 확보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6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등에 대한 심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