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가운데에도 의회에 관심을 가져오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오정희 회장님외 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경제 위기인 IMF체제하의 어려운 자치여건속에서 제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권희필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에 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충청북도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최우수기관,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정을 한차원 상승시키고 제천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과 더불어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98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3대의회 의원으로 직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1999년도 제천시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1997년도 결산의 문제점, 199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제천시 예산의 편성 집행을 21세기형 기업형 예산운용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소신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제천시 지방재정의 세입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 제천시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시세 202억1천8백만원, 도세 122억1천8백만원, 총계 324억3천6백만원이며, 이중 징수예상은 시세 105%, 도세 76%, 평균 94%가 징수 전망됩니다. ’99년도 예산에는 시세가 ’98년대비 2억8천9백만원이 감소된 199억2천9백만원, 도세가 29억9천4백만원이 감소된 92억2천4백만원으로 지방세 목표는 ’98년대비 32억8천3백만원이 감소된 29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는 ’98년도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5억4천9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3천2백만원으로 합계 302억8천1백만원이며 징수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9%,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로 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대비 18억3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77억1천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대비 무려153억9천8백만원이 감소된 53억3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은 ’98년 대비 172억3천6백만원이 감소된 130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세입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으며 또한 ’98년말 제천시 부채 총액은 채무원금 589억2천8백만원, 이자 198억4천만원, 총계 787억6천8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52만5천원입니다. ’98년 9월 국회 김옥두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0% 이상이 파산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단체장이 32.8%이며, 이중 5.2%는 무려 50% 이상이 파산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상대적으로 파산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자치단체장은 20.9%에 불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98년 9월부터 공무원 봉급을 줄 돈이 없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지방세 세입감소 규모를 4조3천5백74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개요에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46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수 결함의 비상이 걸린 현실에서 우리 제천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첫째, 지방세수 확보 대책과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징수방법의 새로운 모델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채무상환 능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처리 방법에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98년 11월 18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태 분석자료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실태 분석은 지방공기업 70개를 표본 분석한 자료로서 ’93년에서 ’97년까지의 경영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들의 부채는 ’93년 4조3천8백억원에서 ’97년 10조3천5백50억원으로 증가하여 부채 비율이 201%에서 304%로 급등하였습니다. 적자액은 ’93년 1천51억에서 ’97년 6천6백61억으로 60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경직된 조직문화, 뒤떨어진 회계처리 관행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로 인한 적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조해 줌으로서 적자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되는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운용은 적절하고 경쟁력있는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러한 예산의 전출입이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운용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계속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만 ’98년 32억, ’99년 40억이 전출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입세출 체계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용료, 임대료 등의 재검토가 요망되며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보조금, 기금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수도사업소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운영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회계처리가 기본 운영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속되는 누적 적자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입이 ’91년 8억, ’92년 8억, ’93년 6억, ’94년 7억5천만원, ’95년 17억6백만원, ’96년 10억5천만원, ’97년 27억1천만원, ’98년 34억원이 전,출입 되었으며, ’99년도 예산에는 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 총액은 388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되며 ’99년도 일반회계 전출지원금 40억원중 고정부채 상환에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은 89억7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지원금 40억원, 타회계 지원금 2억6천5백만원 합계 42억6천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중 의존 재원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은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공성과 복지행정을 위한 사업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400억에 가까운 부채의 상환과 지속적 투자 또한 필수불가결한 현실입니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금으로 의존하는 수도사업의 경영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특별회계 본연의 독립채산제 회계방식으로 경영 기법을 전환하는 과감한 개혁적 조치로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해마다 누적 적자가 지속되는데 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과감히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천시의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451원이며 공급 평균 단가는 톤당 391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톤당 60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월평균 100만톤을 생산시 1년 생산량은 1200만톤으로 톤당 손실액이 60원일때 순수 손실액은 7,200만원이며 수도사업소 운영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4억9천2백만원을 포함하면 년간 35억원이상의 적자를 보는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현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수도요금의 생산비 이상을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성남시 101.3%, 안산시 102.4%, 시흥시 183.5%, 하남시 101.6%, 양평군 134.1%, 천안시 122%, 인근 단양군은 107%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 의원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도요금의 인상을 주장하여 비난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상요인이 있어도 개인의 인기나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현실적 문제를 외면해 버릴때 그 결과는 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3년간 4～5%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 인상을 했을시와 3년간 인상을 유보했을시의 차이는 시민에게 약7%이상의 더 큰 부담으로 약 19～22%의 인상을 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액, 생산비, 관리유지비, 향후 투자재원의 확보, 현재까지의 채무현황 등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여 새로운 경영을 시도 하여야 합니다. 몇년전 생명수 확보차원으로 시민 모두가 궐기하여 장곡취수장 건설 투쟁을 전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할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 확보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만년 재정적자와 채무 존속의 현실경영에서 탈피하여 일반재원의 전입금 없이 대차대조상 손익이 균형을 유지하는 단계로 조속히 변화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미래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금의 적립체계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수도요금을 인상, 현실화하여 채산성을 합리화 할 용의는 없으시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중 388억원은 채무 완제기간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으며 손익 분기점은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시정질문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증대 방안의 모색, 지방정부의 작은 정부화, 주민 중심의 행정지향, 주민 감시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며 의존재원에 의한 경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경영개선과 세외수입의 수익성 위주 세정업무 추진, 경직성 경비의 비용 축소와 지방재정력 강화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주문하면서 시민을 위해 잠못이루는 공직자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세정업무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걸 축하드리구요 세정과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제가 위원회에서 다루도록하구요 한가지만 짚고넘어가겠는데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규정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견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건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그문제는 수도사업소장님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제가 묻고싶은데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국세인 등록세는 납부를 하지않으면 등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납부해서 등기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취득세가 고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소유권자가 저당설정이라든가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는 됐지만 징수는 안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검토한게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여하튼 답변해 주신대로 정말 성실하게 이대로 실천하셔 가지고 정말 제천시 세정이 나날이 한차원 높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장님이 제천시에 세입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세정과장님이 징수를 게을리했다든가 또 이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천시 전체 살림살이에 구김살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되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규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하여야 한다와 보조를 할 수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되요. 다시말해 가지고 꼭 보조해야 된다면은 강제규정이고 보조 받을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제천시 주식회사 수도사업소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좀 문제인데요. 지금 수도사업소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입된 돈이 153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 아까도 지적했지만 의존재원이 수도사업소 총예산의 48%예요.

이정도 가지고 사업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제천시에서 일반회계 전출해주고 수도사업소는 전입받고 48%를 그러니까 운영된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이걸 개인이 한다면은 벌써 망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수도사업소 본연의 자세가 이게 내회사다 내장사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다고 보는데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저도 아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입된게 91년부터 158억1,600만원이예요.

그다음에 금년에 ’99년도 예산지원되는게 42억6,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총 1년예산이 89억되죠?

그런데 의존재원이 48%예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34억9,200만원이예요. 이런 재무구조가 일반기업에 있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돈 빼놓으면은 자기자본이 89억원에서 42억 빼면은요. 적어도 50억도 안되는 총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부채가 400억 된다고 그러면은 BIS 즉 자기자본 비율보다 부채비율이 1,000%예요. 기업도 BIS 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춰야 산다 구조조정하고 난리아니예요. 지금 1,000%입니다. 1,000%, 공공에 필요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가 기업에다 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적어도 수도사업소가 이런 회계처리방향, 사기업의 경영방법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2013년까지 빚갚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바꿔야 된다구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항간에는 수도사업소를 저렇게 기채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을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되는데 물론 필요해서 건물을 신축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간기업에서 했을때 이렇게 했을까를 소장님께서 조금 명심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97년도 10월1일자에 평균 34%의 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질문서에서 낭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한테 부담가는 수도요금을 왜 올리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연차적으로 4%, 5%,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해요. 예를들어 월 10,000원하는 수도요금을 5% 올려가지고 10,500, 10% 올려가지고 11,000원, 이렇게 했을때는 시민들이 큰 부담을 안느끼는데 그걸 어떤 개인이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인기에 의해서 참았다가 3년부를 올리니까 34%정도 그럼 10,000원이 13,400원 요금을 납부해야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말이예요. 이런게 바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드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때 바로바로 소폭 현실화 시킴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안올렸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시민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우리부채가 얼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톤당 생산원가로 따져도 공급가액에 저희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승을 하므로 해 가지고 수도사업에 경영부실도 막고 시민에게도 부담이 적은 이런 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얘기한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요인이 있을때 소폭씩 인상하는것이 요인이 있어도 참았다가 한꺼번에 우리 보고해주신대로 34%인상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