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항 사항 및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와 각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규정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98년 11월 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전면적 재조정과 신설 규제를 강력히 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0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므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 수당 등, 제9조 시행규칙 등 부칙으로 규정한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구의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한 것은 제3항과 관련하여 보면 당연직 공무원이 6명이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6명이므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촉인을 추가하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위원회 위촉시에 관련 규정을 심의하는 구의원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13인 위원으로 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 13인은 현재 어떤 식으로 선출할 것입니까? 특히 민간인.

그것은 수정안이고요. 지금 현재는 12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안된 안 이후에 새로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종합지침 해서 지난 12월 11자로 기획예산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표준안이 일부 수정되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종합지침

알았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종합지침 및 행자부 종합 이 추가로 시달되어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앞에 제가 복사해서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요. 수정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성에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전체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또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또 제3항은 '위원은 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를 '위원은 분야별 직능대표자, 주민대표 등 기타 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를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로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각각 수정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6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끝에 다음과 같은 사유 세 가지를 지적하시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세 가지 부결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을,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등 유사기금과 통폐합하도록 할 것, 둘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 이내로 늘리도록 할 것, 세째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의원님들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번 의안번호 제32번으로 '98년 11월 21일자로 제출한 변경조례안 작성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사기금통폐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등 인위적사고에 대비한 기금이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해대책기금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등 자연재해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그 관할청은 똑같이 행정자치부이긴 하나 그 모법은 각각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엄연히 구분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과 재해의 명확한 구분없이 응급적인 구호를 우선시 하여 재해구호법에 의해 조성된 지금입니다. 이렇듯 각 기금이 설치근거가 별도의 법령으로 되어있어 자치단체 조례로는 통폐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때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초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위원수를 늘리는 한편 조례안 제5조 제4항의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있는 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폭을 넓혔습니다. 세째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구의회 의원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구성원은 당해자치구 부구청장, 관할 소관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 기관단체장 또는 연구기관, 공익단체 관련협회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문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구의회 의원이 해당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아니라는 답변인 상태이므로 내년 상반기중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 의견 조회시 구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조례제정계획을 보고드리면 조례공포시행된 것이 13개 구이고 '98년 12월 정기회에 상정한 곳이 10개 구이며 '99년도에 제정키로 한 곳이 한 개 구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97년도에 98년 예산으로 책정한 적립예정액 2,547만원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또한 98년 적립예정액 3,161만원이 99년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여기 구성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의원은 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은 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12인 이내로 했다가 15인 이내로 한 것은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방금 전에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금운영에 관한 모든 조례를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