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일 같이 개의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10월 9일 심의하려던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의결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제2건국위에 대해서 우리 자치지원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시도, 의회의 가결이 안 된 곳을 파악하고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데는 부산과 경남, 그리고 대구세 군데가 날짜만 잡혀있고 현재까지 가결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군구 전국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의 경우에는 23일 영월군이 끝으로 날짜가 잡혀있고 그 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영월만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

영월은 내일입니다, 날짜가.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렇게 강원도도 문제가 있는데 시군구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전국 시군구는 우리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시군 중에 뭣도 모르고 통과시켰다는 데가 몇 군데 있다던데 파악해 보셨어요?

시군 기초의회의 의원님들을 저희가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수행을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우리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데가 있던데, 내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는데…….

시도 말씀입니까?

시군, 강원도 시군.

강원도 시군은 지금 영월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했다, 도의회가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텐데 그냥 했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 데가 없어요?

기초자치단체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정도 못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집행부도 아예 상정을 안 하는…….

저희는 광역자치단체만 파악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만 못 하고 있는데, 부산은 무슨 소식 들은 게 있습니까?

부산의 경우는 29일로 잡혀있고, 경남의 경우는 본회의가 28일로 잡혀있습니다.

대구는요?

대구도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이 29일, 대구가 29일, 경남이 28일로 잡혀있습니다.

본회의가 그렇게 잡혀있고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은 상임위원회가 11월 13일, 대구는 12월 18일, 경남은 12월 22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타 도를 의식할 것은 없고 우리 강원도만, 강원도를 위해서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 자치지원국장님이 어느 정도 광역이나 기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자부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치지원국장님께서 타 시도의 시군구의 심의내용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정이 안 된 곳이 부산, 경남, 대구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전국적으로 봐서 부결된 곳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통과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창립총회를 끝낸 곳이 서울이 11월 25일, 인천이 12월 18일, 광주가 11월 30일, 경기도가 12월 11일, 충청남도가 12월 15일, 전라남도가 12월 10일로 이미 창립총회를 끝냈습니다.

그럼 현재로 봤을 때는 경남, 대구, 강원도만 통과되면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회의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국장님께서 제2건국위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민을 위해 그간에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되어 온 제2건국위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 요약하면서 도민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김진동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시고 발언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문답형태로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에 본 안건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어떤 소견과 관련된 발언을 추후로 다시 발언시간을 나눠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현안이라든가 내용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김진동 위원님의 지금 발언은 소견발표 형태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뤄서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왕 제가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집행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구표를 갖고 계시죠? 제2건국위에 관한 중앙부처에 대한, 시도에 대한, 시군구에 대한 시도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 시군구추진위원회,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와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도와 시군구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이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100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 위촉은 강원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서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20여 명의 상임위원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그 20명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군의 경우에는 20명에서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인구라든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그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 단위에는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원의 전부이고 행정적으로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반을, 사무관 한 사람 밑에 일반직원 몇 사람,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삼명 정도로 해서 추진과제 실행계획이 나오면 행정으로 전파할 사항은 행정으로, 국민운동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은 그쪽으로 전파를 시키고 상급부서인 도와 중앙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뒤에서 심부름을 하는 도의 공무원 기구인 추진반이 그렇게 정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성을 보면 시군에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도에는 부지사,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직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추진반에 해당되는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부단체장을 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위원이 와서 그 문제를 관장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구성되는 요인도 있습니까?

지금 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청인 경우에 행정부지사, 교육청은 부교육감그리고 경찰청의 부청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특히 기초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 시군의 경무과장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재량에 맡겨놨습니다.

부시장, 부군수로 봤을 때 경찰로 봐서는 시군 경찰서에 있는 경무과장이 부경찰서장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경무과장이라고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다룰시에는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은 역대 내무국장님 중에서도 가장 강원도를 사랑하시고 애향심이 강하시고 또 소신파에 속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일개 참모에 불과한 국장이 소신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저도 의로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저는 8․15세대입니다. 8․15, 6․25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기본이 바로된 사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들의 후대만은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질서있는 사회에서 살기를 염원하면서 그것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팔을 걷어부치고 열심히 해서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를 지나서 보다 더 선진화되기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공인으로서의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곧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갓길로, 곁길로 들어서는 일이 있다면 저도 간사의 자격으로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기필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역대 내무국장 중에서 과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정말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문을 주셨습니다. 또 현문에 현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 다시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권혁희 위원님의 질문, 우리 자치지원국장님이 아주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화려했던 시절이 오기 위해서 다시 제2건국,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곧은 길이 아니면 갓길로 가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조례 제3조(구성) 제3항제3호에'행정부지사, 도교육청 부교육감,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4급, 이에 준하는 공무원', 우리 변완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경찰이 제2건국에 포함이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임명권자에 따라서 달리합니다만…….

제 생각은 제2건국 딱 해 놓고 경찰이 감시하려고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이 끼게 되면 경찰권이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여기에까지 관여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야전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군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기무사에서는 안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의 지침에 입안과정에서 시도로부터의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결론을 구한 것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 소위 공안직 공무원의 위촉 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관 주도 오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시에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좋겠으나 실무추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첫째, 세계사를 통해 본 성공한 국민운동은 본질적으로 그 주체가 민간운동이 되어야 함에도 관이 그 중심에 서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는 일종의 관변단체 구성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자치지원국장께서는 관이 주도한 국민운동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국민운동추진위원회의 조직은 중앙 및 지방조직을 합쳐서 적게는 1만3,000명, 많게는 2만 6,000명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의 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지원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방의 헌법인 조례를 중앙집권적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하달해서 자치조례의 원안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2건국추진위의 조례는 시도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제2건국추진위의 안은 자치지원국장님께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심의하기 위해서 제출하신 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입니다. 다섯번째, 데스크포스, 소위 특별대책팀, 정부의 전 부문에 걸친 혁신은 공무원교육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근거를 둔 이 제2건국 국민운동추진위원회가 제2의 권력기관, 초헌법적인 기능을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중앙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하고 있는 데스크포스 특별대책팀 운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제2건국위의 업무를 전담할 추진반을 담당국장 소속 하에 총괄책임 소요인력 5명으로 전문직으로 계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수가 많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운동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유보정원을 잠정적으로 이용한다고는 하나 향후 공무원 정원이 정리가 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소요인력에 대해서 충원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구조조정 정신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민운동은 말 그대로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민정신은 그 구조적인 바탕은 개혁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회 구 기득권세력 중심의 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정부의 주체세력인 개혁적 세력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극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 민간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불참을 선언한 이유를 우리 도 자치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만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준비를 충실히 해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적해 주시면 저와 과장이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민간운동이 이루어진 사례 중에서 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외국의 사례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책을 통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50년대에 그윈드비나 달가스 등의 농민운동에서 비롯된 기억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우리 근대사에서는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새마을운동이 그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분명히 관 주도형이었습니다. 재건국민운동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된 사례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헐벗고 굶주린 국민을 먹여살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사심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관 주도형의 국민운동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두번째, 중앙과 지방의 인원이 많게는 2만 6,000명 상당의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조직으로서 정치적으로 전환할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을 비롯한 지방의 이름있는 언론들, 지식인들, 그 외에 많은 교수들이 이런 논문을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것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추진위원들이 강원도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사람이 강원도지역에 있으면서 모여들어서 이 과제를 개발해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순수한 애도심, 애향심, 그 밖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구성위원은 도 단위의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들어계십니다. 당적에 관계가 없이, 그리고 시민단체나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3개 정당에 저희가 문서를 내서 필요한 요원을 한 분씩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이 나라를 바로잡고 기초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쪽으로 갈 수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분명히 이것이 갓길로 빠진다고 하면 제동을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일방적으로 하달되어서 그 조례안이 지방자치성을 훼손했다라고 보시는데 통상 우리는 정부수립 이후에 모범조례안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받아왔고 다음에 민선 이후에는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고 자체에서 조례가 생산된 예도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한 획도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원도의 이익이 되고 강원도를 위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보다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조례 일부를 수정할 용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의 자치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자치부의 지침이 수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 실정에 맞는 조례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을 저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다섯번째, 정부 전 부문의 혁신인 제2건국위는 초헌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대책 등등으로 인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초헌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러한 일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상상을 해 볼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전문계약직, 앞으로 이것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정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에 계약직 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은 입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하면 했지 이 건을 별도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민간운동의 기초개혁의 기본인 당연직, 다음에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구성, 개혁인사의 참여를 차단하고 시민운동단체가 불참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성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기득권층이 여기 사회단체라든가 그 외에 일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개혁인사의 문호를 차단한다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개혁의 의지가 강한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참신한 교수들도 여기에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담당국장으로서도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을 사전에 구성인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권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마디나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외면을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직은 날이 갈수록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것이 더 오해가 증폭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성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세계사를 통해서 달가스 등 농민운동, 또 우리 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 재건국민운동 등이 특히 관 주도형 운동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재건국민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줬을 뿐이지, 지금 제2건국위처럼 공무원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전부 지방의 조례까지 제정해서 전국적 조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과는 성격이 확실히 틀리다는 것,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의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운동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자의적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있어 상당 부분 정부안과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강원도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국민운동으로 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오늘 제출한 조례 중에서는 기 통과된 각 시도의 조례안에 상당 부분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안을 제출해야지, 정부가 만들어준 조례안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향후 국민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도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템에 의한 운동계획 같은 것은 전무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게 참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조례안에 대해서 도의 사명감이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원안이 그대로 제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일곱 군데에서 제2건국추진위 조례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구성과 상임위원회의 수, 경우에 따라서는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근본취지에 들어있는 철학이라든가 이념 등에 대해서는 사실 나타나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위원들이 모여서 그네들이 강원도에서 개혁해야 될, 개선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그 틀을 마련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그 안에 강원도의 정신이나 기본철학이나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장치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원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단체는 경찰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군구 추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당연히 경찰서 경무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군구에는…….

시군구에는 당초에 당연직으로 넣었다가 보완지침이 나갔고, 아까 필요하다면 고문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다…….

광역단체도 고문으로는 지방청장님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입장들을 정리해서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3․1운동을 볼 것 같으면 이 운동도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시골, 이런 데에서 먼저 일어나서 종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곳곳에 유공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2건국 운운하는데 이미 제2건국은 실천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가 안 됐지만.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개혁과 국민적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혁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관변단체가 많은데 무엇을 또 만드느냐? 그러나 그 관변단체는 과거 독재정부에서 만들었던 관변단체든가 계속집권자들이 만든 관변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 새로운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데 히트를 한 번 쳐보겠다고 내놓은 안이 바로 제2건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입장으로 볼 때 슬로건이 제가 항상 발언 때마다 말하지만「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이것과 제2건국과는 맞아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이시죠?

저의 소견입니다.

다음에 김진동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 발언입니다. 동해 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한 지난 번 정회시에 강원도 단위의 차원에서 도정을 의결하자는 그 말씀이 제 귓전에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토론장이므로 그간 본 위원이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되어온 제2건국 운동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다시 정리 요약해 도민의 이익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내용 중'여당''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난국 극복과는 전혀 무관한 제2건국 운동이라는 이름의 정체가 불분명한 운동이 정부 여당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온갖 잡음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쓸데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며 헛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대다수 시민단체 및 여론이 반대하며 더군다나 여당의 한 측근인 자민련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더 큰 화를 초래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기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동원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시민단체를 하나로 묶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시도 및 전국 248개 시군구 단위까지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을 참여시켜 구성하고 여기에다 1만명의 행정요원까지 동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방조직 구성운영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근거 및 구속력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며 조례제정 여부는 오직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이라고 정부는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하여 더 큰 국력의 낭비와 후회를 막기 위해 이 운동을 중단해야 하며 성공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의 실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념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이라는 구호 말고는 아직 이 운동의 목표가 무엇이며 제2건국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어떤 것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조례안을 찬성하는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회의 위원님! 누가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계획이 없는 운동은 모두 실패했으며 거기에 정치적 의도까지 개입되어 위에서부터의 지시에 의한 운동은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분열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관 주도의 냄새가 물씬 나서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운동이 생겨났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80년대 당시 정부는 국보위를 이런 식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법률도 만들지 않은채 초법, 탈법적인 조치로 시작하려는 이 제2건국운동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21세기를 코 앞에 둔 1998년 말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열린세상입니다. 국민은 더욱 현명해졌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을 정부가 요구하면 국민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이제 금방 탄로가 납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운동은 모두 당초 추진은 좋아서 그럴듯해서 활발하게 시작하다가 집권세력의 자기홍보,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고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민운동 불감증과 불신은 아주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회복과 통일준비를 위해 국민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중시하면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서 국민운동의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2의건국운동으로 인해 자치단체 내에서도 화합과 단결보다는 오히려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갈리고 동․서가 나뉘어지며 운동참여자와 방관자, 비판자가 서로 등을 돌립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 내의 불협화음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추진기구의 법적문제입니다. 정부는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하여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준칙 등을 시달하여 지방조직을 자문기구가 아닌 방대한 추진기구로 만들었으며 중앙 각 부처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시행령의 자문기구 성격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추진기구 구성이나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위하여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넷째, 조직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의 경우 100명, 시군구에서는 20명에서 25명으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최소 7,000명에서 최대 1만 3,000명의 위원들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제2건국위 중앙조직의 경우 427명의 위원이 있지만 실무진을 제외한 300여명은 12회 중에 네 차례의 회의에만 참석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인원만 늘려 수불리기에만 집착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감원하고 봉급을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이는 국민들이 경제한파를 이겨내려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에 오히려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다섯째, 제2건국운동이 자칫 정치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부서를 10월 말까지, 위원회 조례는 11월 초까지, 창립총회는 11월 말까지 하고 금년에 조직을 완성하며 내년 1월 14일경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개최 추진단계는 단기는 ´98년까지, 중기는 ´99년까지, 장기는 2000년 이후로 잡고 있는 바 거대한 국민운동을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서 1년씩 단기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2000년 16대 총선을 비롯한 제반 정치상황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 말고도 이와 관련한 숫한 의혹이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2건국위가 감사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수 정부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소불위의 초권력기관으로 행세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공무원사회에 벌집을 쑤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제2건국추진위와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제2건국과 관련해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시군구 단위의 건국위 조직 기구편성 보류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2건국 담당업무 분리, 대규모 동원체제 형성에 따른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 제2건국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도민의 대표이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2건국운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합심해서 경제난국을 이겨나가야 할 때입니다. 당장 눈 앞에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시군마다 내년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마련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때에 피 같은 예산을 들여 목적과 이념이 분명치 않은 해괴한 운동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문제점 투성이인 국민운동에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려 하겠습니까? 또 이런 운동이 어떻게 국민정신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여당은 야당 시절 새마을운동 등을 관변단체로 몰아부치면서 예산은 고사하고 관련법까지 폐지하고자 외쳤습니다. 그러했던 현 정부여당이 이제는 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변단체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은 하루속히 중단되어야 하고 그 힘을 경제난국 극복이라는 대명제로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제2건국운동 관련 발언에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의 청취소견을 희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의 의견개진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또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총평 내지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게끔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사회과학은 절대진리가 없다고 봅니다. 물이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다는 자연과학 법칙 외에는 절대진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다가 옥황상제가 물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비오는 날에 살던 하루살이는 "세상은 비만 옵니다." 해가 쨍쨍나는 날에 살던 하루살이는"세상은 어떠하더냐" 물으니까 "해만 쨍쨍 납니다." 영겁한 세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현상을 절대진리라고 강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밝히는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는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정파를 초월해서 소신있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의 소중한 생애를 이 나라 민주화와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름없는 백마고지의 전사처럼 그 역할도 작은 것이지만 생애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당생활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야당이고 과거에도 야당이고 한번도 여당을 하지 않았던 순수한 정통야당입니다. 오늘 우리사회는 모든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를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나라의 크나큰 위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IMF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국민정신의 해이와 파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도 실종되었습니다. 유교적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했던 우리사회의 규범과 관습들이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조와 신의가 헌신짝처럼 팽개쳐져 버린채 각박한 인심 속에서 나만,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 황금만능의 사상 속에서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변절을 밥먹듯이 하는 정치인의 지조, 추락하는 교권, 무책임한 일부 언론, 타락한 일부 종교, 공정성과 신뢰가 떨어지는 남발되는 공권력,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이 메워지지 않고 있는 시대, 의욕을 상실한 기업인, 공무원, 농어민,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국민화합을 통해서 결속시키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앞에 와있다고 봅니다. 절벽처럼 우뚝선 이 국가적 위기상황 앞에 새로운 진로를 찾아내는 국민운동은 이 시대의 당위요, 역사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정치적 갈등에 따른 정치보복이 없어져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과거지향적 경쟁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정치권의 행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정권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를 함께 이끌어갈 대화합의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를 위한 건전한 국민정신을 세우는 운동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운동입니다.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선진한국을 만드는 우리 국민운동은 새로운 국가에너지를 창출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위원은 확신을 거느린 신념으로 새로운 국민운동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제2국민운동은 본 위원이 모두에 일곱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가졌던 국민운동의 순수성과 그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저는 이 제2의건국국민운동추진위원회는 한번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수정통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이 조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운동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한나라당 원내총무이신 김진동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들,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국민운동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대국민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이용을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제2의국민운동추진위원회는 좀더 보완해서 강원도 실정에 맞고 또 순수한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신명선 위원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당 도의원이라는 것하고 강원도 도의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미완성 민주주의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재 비스듬한 정치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 속에서 30년간 압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정권을 과거정부가 잡아서 제2건국조례를 내놓았다면 과연 반대할 것인지 야당의원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이고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스러운 운동을 회계적인 운동이라고 운운하였을 때 과연 이 운동이 회계적인 운동이냐? 정권이 교체된 정부에서 대통령의 1년 임기를 마치고 이 제2건국이라는 운동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회계적인 운동이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나는 여당의원 한 번도 못해 본 사람인데 야당의원한테 뭘 물어본다는 겁니까?

원종익 위원님.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도의회가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과 같은 안건을 놓고 심의했다고 하면 아마도 상스러운 목소리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진 국민의 대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가만히 잘 하려는데 자꾸 성질을 돋워요?

원종익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지금까지 비록 찬반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굉장히 달랐어도 잘 청취하시고 아주 신중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의 뜻과 다른 발언을 하신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자제해 주시고 소견을 명확하게 피력해 주실 수 있는 쪽으로 발언을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듣기에 거북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참고 잘 들어주시는 모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 안에 이 안건에 대해서 모든 의사진행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에게만, 한 두세 분 정도에게만 발언기회를 더 드리고 그리고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발언중지를 했는데 더 말씀 계속하시겠습니까?

요지는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능하면 톤은 낮추셔서 점잖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실상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들 좀 잘해보자 하는 뜻으로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회의입니다만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초선으로서 지금까지 6개월을 이 소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국민회의도 있고 자민련도 있고 한나라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이렇게 4개당 소속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면서 조금도 당이라는 개념을 느끼면서 지내보지를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느 당이든지간에 서로 위하고 서로 따뜻한 정을 주면서 모르는 사람은 이끌어 주고 선배위원들이 지도를 해 주면서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푸근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원들이 당파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저는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오늘의 제2건국위 문제로 인해서 당적인 문제가 나오고 처음으로 이렇게 언성이 돋워지는 이러한 입장을 느끼다 보니까 제 심기도 조금 불편합니다. 서로 개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좋은 쪽으로 각자 생각을 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제2건국 문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훈 위원께서 하루살이에 대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하루살이에 대해서 표현을 좀더 드리면 잠자리는 며칠을 더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자리하고 하루살이가 하늘을 맴돌며 하루 놀다가 "오늘 해가 졌으니까 내일놀자"하고 잠자리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하니까 "내일이 뭔데?"이랬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니까 내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루살이와는 다릅니다. 비록 짧은 세월을 살지만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김진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또 만들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비록 이 안이 실패하더라도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추진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다소 부실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모든 문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보완을 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적극성을 띠고 당을 초월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민을 위하고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와서 언성도 높이고 가족과 떨어져서 여관생활 해 가면서 지금 40일 가까운 세월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반대가 된다고 해서 1차 간담회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는데 어디론가는 떠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2건국운동이. 그러면 이것은 햇볕정책에 의해서 대북과의 교류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정치개혁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2건국 문제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 안 하겠습니까? 관광유람선이 이북을 안 가겠습니까? 또 정치사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어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조례안에 대한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아마 정부에서 지시공문 하나로서 이러한 것이 다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자치제의 안착을 위한폭넓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안을 통과시키려고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이 점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드립니다.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서 아까 초당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국민회의이고 여러분들은 한나라당이고 당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달 처음 제가 의회가 개원되어서 왔을 때 의장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회의에서 의장을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있었고 그래도 당에서 체면이 있지 세워야 된다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민회의에서 나와서 12표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석하건대 그 중에는 한나라당에 소속된 분들도 두세명은 표를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절반이상이 다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당적인 것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단 한표가 나오더라도 국민회의 사람들은 다 국민회의로 뭉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초당적인 입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는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이면 이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입장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반대를 했을 때 지난 10월 18일로 기억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시고 많은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밉다고 해서 하나 칼질을 해 버리면 강원도는 어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뭔가 공약사항을 하나 주었던 것을 갖다가 안 지킨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입장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그것도 하나 통과를 못 시키면서 뭘 정부에 대해서 손을 벌리느냐 하는 이런 입장도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강원도가 더 어려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강원도를 위해서 여기에 와서 떠들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역을 사랑하고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있고 당적인 입장에서의 뭔가 소견을 피력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강원도 또 지사입장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 16일날 추진위원회 조례안 통과는 안 되었지만 예산도 이미 통과가 된 실정입니다. 또 전국 16개 광역시도 전체를 보았을 때 강원도를 포함해서 4개만 통과되면 다 끝납니다. 다른 곳도 다 지지를 했고, 그 지역인들 국민회의가 꼭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 지역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충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초당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서 당을 떠난, 초월한 이러한 입장에서 같이 생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병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께서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출사표를 낭독하듯이 힘찬 낭독을 해 주시고 그 내용 역시 많은 공감이 가고 또 이해가 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김 위원께서 낭독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생각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께서는 경제안정을 제쳐놓고 제2건국운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서 경제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경제안정이라고 하는 것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거듭 탄생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는 경제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IMF 체제에 있는 것이 유명한 경제학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사업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 있는 것입니다. 병폐 때문에 IMF가 생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이든지 경제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김진동 위원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진동 위원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한 예닐곱 가지로 쭉 열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 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은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듯이, 두부모를 자르듯이 사회운동은 자로 잴 수 없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극단의 원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보다는 백보다는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김진동 위원이 관 주도운동이 자꾸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젊었을 때 새마을 운동, 언론기관에 근무하면서 새마을운동 취재본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천 내면 구석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도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봤고 사북 고한에 들어가서도 탄광촌의 광부들이 횃불을 켜들고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그 때에도 성공으로 봤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새마을운동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회정화운동 역시 그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뭔가 내놓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도 던져만 주면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소화를 시켜서 다시 한 번 추락되었던 우리나 라의 모습을 제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진동 위원께서 정부와 여당이 주체가 되어서 마치 이러한 제2건국운동을 기화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추진도 하지 못하고 옆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려하는 걱정하는 말씀으로 나왔지만 듣기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이러한 안도 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면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를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부라면 국민들도 그런 정부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탈피해서 뭔가 달라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고 봐서 본 위원은 국민회의 의원이라고 하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이 조례안이 우리 도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이 아니고요, 지금 조규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소신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남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삼국지가 어떻고 제갈공명이 어떻고 그런 비꼬는 식의 발언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실 부분을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잘 정리되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만큼 고민을 많이 하셨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발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사가 과연 옳고 그른가는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적인 주관적 입장을 견지할 뿐이지 객관적으로는 역시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를 어떤 식으로 종결지을까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한 양당간의 의견조율도 있고 또 같은 당끼리의 충분한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이 있었을 줄로 믿고 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토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이 된 것으로 믿고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훈 위원님.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정회 중에 우리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끼리 원내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진동 원내총무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장 그리고 원종익 위원 세 분은 강원도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소수의견으로서 이 심의에 찬반의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록에 소신에 의해서 기권하는 것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조례안을 통과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다수의 저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다소의 불쾌감을 가지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당파를 초월해서 여기 앉으신 우리 동료 위원들은 전부다 지역민을 위하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우리 강원도를 위하고 도의회를 위하고 또 지금 현재 여기계시는 자치부 또 우리 행정부를 위한다면 우리가 실지 당파를 초월한 마음에서 실지 우리 강원도에서 꼭 필요한가 또 우리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또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심의를 좀더 농도짙게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었는데 제가 앉아있는 마음에서는 너무 여당, 야당 따지고 저는 무소속이 된 입장에서 굉장한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조례안과 별도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무 당을 따지지 않는 우리 순수한 강원도를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을 좀 발전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심려를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 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발언을 해서. 정권은 유한하고 정파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고향은 영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본회의도 남아있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께서는 우리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정적인 염려들,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강원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추진 당시의 목적대로 혼탁한 이 나라, 국민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명실상부한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이 진정으로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보다 더 국가적 차원에서 사심을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한 것만 일문일답으로 조금만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다에 한시기구인 국제대회지원단의 정원존속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정원이 ´99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기구도 그때 다 같이 죽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구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원 및 기구라는 말을 같이 넣으시든지 아니면 기구조례에 5장 사업소 제1절 국제대회지원단 밑에다 자동폐지를 삽입시켜서 다시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12월 31일이 되면 본 조항 제1절은 자동 폐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넣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구는 규칙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원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고 기구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절을 이왕 없어질 것이라면 저 뒤에 있는 15절에 국제대회를 갖다 넣으면 나중에 빠져나가면 가운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서를 15절에 갖다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1절에 있으면 내년 12월달이면 없어질텐데, 그래서 저 뒤로 갖다 넣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를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한다는 것은 현재 직제에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모든 행정은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 이루어진 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맞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한 것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근거없이 된 것이 아닌가,당시 9월 9일 조직개편을 할 때에 개정조례안도 같이 했어야 맞는데 이렇게 문서에다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뒷북을 치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오히려 이런 조항을 안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솔직한 표현을 제가 하기 위함이었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월 9일 조직개편을 하는 와중에서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성단체, 그외 사회단체, 교수 등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빚는 가운데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진하고 통과할 적에 그것을 동시에 저희가 추진했어야 하는데 차마 일손도 달리고 동시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현을 저희가 하고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개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건은 여러 개의 조례를 한 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보면 15페이지 여성수련원 중에서 좀 자구를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1조에 보면 소관사무라고 해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고 해서 1항에 보면 '여성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대한'이라는 말보다는'여성을 위한'또는'여성에 관한'그런 표현이 더 세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 조항은 1항에'여성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이라고 해 놓고 밑에 또'여성의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법 개발'이라고 해 놨습니다. 본 연구원의 목적이 심신수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여성의 가장 큰 과제가 잠재능력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법개발'차라리 이것이 조금 더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항에 보면'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했는데 복지향상이라고 하면 조금 협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것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뜻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한 것 하나하고 강원도의회사무처 조례안에 대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폐합해서 기구를 축소 조정해서 100일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동안에 부작용이 난 부분이 무엇이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에 대한 대책, ´99년 내년에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지방은 30%에 달하는 인원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또 통폐합기구가 생기는지. 두번째로는 도의회 조례안 1페이지 다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는'위원회에는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되','받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되 일반적인 사무는 처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일반적인 사무란 어떤 사무인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에 강원도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전부 그렇겠죠. 국회와 달라서 전문위원들을 공채를 안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이 많다고 봐요. 그런 것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슨 비밀스러운 그런 워드를 치려고 해도 이것 또 여기에 맡겨서 집행부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는 어떤 사무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이것들은 금번 우리 구조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일들을 정리하는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지적할 것이 없는 정리조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 등이 317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개정을 통해서 22건의 조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정비는 가급적 빨리 했어야 되는데 금번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 등이 317건이 있는 중에서 162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162건들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에 들어가야 할 것을 조례로 삽입해서 하는 경우, 원초적으로 법체계가 잘못된 경우, 어제 심의했던 우리 강원도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 같은 것, 그것은 법 자체도 아닙니다. 어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법 자체가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웃을 정도로 잘못된 그런 법,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조례, 폐기되는 조례들, 정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되는 조례들, 이런 것들이 강원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례정비는 사전적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서 역할도 할 것이고, 다음에 단정한 옷을 입고 정리된 마음으로 활동하는 단장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를 통해서 22개의 불필요한 조례가 폐기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입장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조례 중에'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통 평상시에 질의할 때는 내용을 알고 질의하는데 이것은 몇 번 읽어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2조가 신설됐죠? 그리고 제3조 사무처장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의회운영에 있어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가 일반사무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운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6개월을 하는 동안 보면 의회운영의 전체적인 사무처의 흐름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의회활동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몇 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자치지원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관한 얘깁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 정원에 보면 기능직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정원의 배정에 보면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기능직 직원들 중에서 기사분들은 우리 의회에는 9급 이상이 없습니다. 본청에는 기사분들이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으면 전혀 9등급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본청으로 발령이 나면 승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9등급으로 있는 기사가 본청으로 발령이 나면 8등급, 7등급으로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9등급이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급배정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6쪽에 보면 태백소방서, 강릉소방서의 관할구역이 있는데 정선이 태백소방서와 영월소방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1개 군이 2개 소방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고한이나 사북읍 소방대원들이 정선읍이나 신동읍에는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서 태백소방서장과 영월소방서장의 능력평가가 소방대원들로부터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소방서를 밀어줘야지, 이게 지역적 여건인지, 인구수를 소방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제4조 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름이 뭐예요?

심재엽.

제가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에 보면'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부, 국회 등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도의회하고도 아무런 관계도 못 맺는 사람이 무슨 국회, 정부가서 뭐하겠다고 이런 조항을 넣어요? 자기 발령받고 도의회 와서 인사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본회의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뭐해요. 또 6항 보면'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야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이 2항, 3항, 6항의 삭제를 제의하니까 자치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맞긴 맞아요. 투자유치, 통상협력, 경제분야, 이런 것은 물론 해야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손석암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중에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 317개의 조례안 중에서 직접 제가 정보를 발췌한 것은 아닙니다만 162건이 현재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면 이 162건이 어떠어떠한 조례안이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 어떤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개정조례안을 지금 봤을때 일단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조례안 있던 것을 다시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칙란에 역사성을 기재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법상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도 앞에 언제 이것을 개정했고 몇년 몇월 몇일 개정을 했는지 역사성이 기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령집 같은 것을 보면 대개 언제 법령이 바뀌고 하는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조례안도 언제쯤 바뀌었다 하는 것을 쭉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신명선 위원님이나 이 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회 전문위원이, 이것을 자체내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는 몰라도 전문위원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무처에 둔다고는 하지만 사무처는 어차피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입장이라면 도의원들 입장에 서서 정말 진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근무를 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가서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딱 한 건이 집행부의 의견과 다른 것으로 나왔어요. 그 나머지 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과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안건들 중에서 업무보고나 기타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집행부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어서 이대로 나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계기가 있으면 이 문제를 짚어주시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원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그대로 정원으로 인정을 하고 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중앙은 16%정도의 인원을 더 감축하고 지방은 30%를 더 감축하라, 조기에 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왔는지 내가 문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처지라면 현재 개정을 해서 금방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과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한 군데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의회의 사무기구 설치는 조례가 필요하지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기 강원도 정원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정원조례가 따로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명칭을 따로 넣어서, 지금 강원도의회 사무직원의 정수 등의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딱 제5조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그 내용이'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례끼리 서로 위임하는 내용인데 이 한 조문 때문에 조례의 명칭도 정원조례라는 명칭이 또 하나가 붙게 되고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강원도에 별정직공무원이 40명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전문직공무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변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 공보계장 같은 분들은 사실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감합니다.

또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본청에서 발령이 나서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고 의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지금 현행대로 하되 가, 나, 다, 라 중에서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항을 하나 만들어 문호를 열어놓고 향후 우리 전문위원을 2년이고 1년이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출신도 좋고 전문가도 좋고 또 퇴직하시는 분도 좋고 새로 오시는 분도 좋고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는 문호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맥락이 같지 않은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도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자치지원국장님이시고 해서 방향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5급 여성을 채용했습니다. 그 지원자는 2명이었데요. 또한 전문대 교수는 몇 백명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박사도 아마 다수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모집공고는 똑같이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어느 어느 신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채용했던 여성정책실 5급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명선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 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15분이 되고 있습니다. 4시 45분, 정확히 1시간 반 뒤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조규병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그리고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한시기구인 국제대회지원단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한시기한이 조례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제대회지원단 기구에 대한 한시기한은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22쪽, 그리고 정원에 대한 한시기한은 정원조례 부칙 제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국제대회지원단은 한시기구로 내년 말이면 폐지됨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상 제5장 사업소 제1절에 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인 15절로 두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생각이 어떠냐고 집행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대회지원단이 사업소장의 맨 앞에 위치한 것은 지원단장의 직급이 지방 3급으로 기타 사업소의 장보다 상위직급이므로 직제체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내년 말 국제대회지원단이 폐지될 경우에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중에 제6절 제51조의 내용 일부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소관사무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에'여성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을'여성을 위한 심신훈련과 교육'으로 하고, 제2항의'여성의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법개발'을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및 개발기법'으로 하며 제3항의'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제공'을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제공'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기구개편 이후에 100일이 지난 지금 운영상의 부작용은 무엇인지와 대책, 그리고 ´99년도에 지방직 30%를 감축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의 업무소관 중 일반업무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는데 일반업무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 이후에 현재까지 조직운영상 큰 부작용은 현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때에는 잉여인력을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직무분석,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제와 인력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방직 30% 인력감축에 대하여는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공문을 강원도가 현재 접수한 바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기구감축이나 인력문제를 우리는 자체적으로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예산위원장이 2000년까지로 유예기간을 준 것을 ´99년으로 앞당길 것을 검토하겠다는 보도는 저희가 접한 바 있고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 장관도 또한 같은 얘기를 한 기사를 읽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업무 중 일반업무는 위원회 운영과 관계가 없는 직원의 공무, 인사일반적 서무 성격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5급 여성공무원을 공채하면서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여성정책개발 분야의 계약직 5급 상당을 공개채용하였습니다.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0일자로 4개 일간지, 서울신문과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에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관련분야에 도의원, 교수, 도의 실국장 등 5명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12월 1일자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서 12월 17일자로 임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응시자격 연령은 20세부터 40세 사이에 강원도의 여성으로서 사회복지 및 여성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소지자를 저희가 찾고 있었습니다만 응시자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깊이 심도있는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강원도의 여성으로서 강원도에 남아서 이 자격요건을 가지고 아직도 이런 데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은 데에서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대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또 다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인데 따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고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30% 감축이 또 있다는데 그때 가서 같이 처리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모두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부칙에 초과인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령 시행에 따른 기구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별정직은 ´99년도 말까지, 일반직하고 다릅니다. 1년을 앞당깁니다. 기타 직종은 2000년 말까지 인정하도록 자치단체 조례의 부칙으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체계에 맞추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며 참고로 중앙부서의 규정도 각 부령의 경과규정에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99년 말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선 별정직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부분적인 신분보장이 되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일반직보다 1년 앞당겨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99년도 말을 시한으로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때 가서 규정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유예기간은 조정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후에 새로 구조조정시에는 현 유예기간 2년을 앞으로 더욱 단축한다는 방침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1차 구조조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규정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정원조례에서 의회사무처 기능직의 직급별 내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의회사무처 운전요원의 직급은 기능직 9등급이고 본청의 운전기사 최고직급은 7등급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전요원의 사기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직 직급별 내역은 강원도정원규칙 별표 15쪽 내지 18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전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와 의회사무처 운전원의 근무연한 등을 고려해서 형평을 맞춰 의회 운전원도 등급승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사무들이 사무처 내부에서만 처리됨으로 운영위원회 등 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처리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국장님의 견해를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장과 진지하게 협의해서 의회사무처 내에 중요한 사항들을 최소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만이라도 사전 문서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별정직, 계약직 등의 채용방안과 전문성 제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은 5명으로서 일반직공무원 3명, 별정직공무원 2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계약직 등의 채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현재 정원은 행정․별정 4급, 행정․농업별정 4급, 행정․시설별정 등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정선군 지역이 태백, 영월소방서 관할로 양분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방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역소방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 지역은 태백, 영월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선군을 양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화재현장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와는 전혀 무관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또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등 의회 관련, 정부, 국회 관련 도정에 대한 자문 및 여론수렴에 대하여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모습 조차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무부지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도지사를 보좌해서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분장 대로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무부지사께서는 투자유치단 운영, 그리고 관광엑스포의 기업체 참여유도, 그리고 각종 경제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놀라울만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고 필요하시다면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2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1개로 운영하는데에 대한 효율성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문제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통합 개정하는 행정기구 관련 설치조례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출장소, 사업소별로 각 기관에 설치조례를 두었으나 이번에는 1건 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내용은 기존 조례에 기관, 설치목적, 위치, 사무분장 등을 그대로 재편제해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의 317개 조례 중에 162건이 잘못되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부분은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정비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소관 산하의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조례 제정 정비는 금년 11월부터 ´99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일제 정비를 해서 이러한 오류가 섞여 있는 사항을 전부 바로 잡아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 등의 개정일자 등 역사성의 명기가 부칙 등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종 법령과 달리 조례를 제정 공포시에는 조례의 제명, 제목명 바로 우측 상단에 개정일자 등이 명기되어서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의 집행부와의 독립성, 위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들이 사실 행정부쪽의 눈치를 본다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오해를 빚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안에서도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약직 채용 등의 전문성과 집행부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황영철 위원장님께서는 강원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5조에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의회조례 중 제5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강원도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직원 정수와 관련한 사항은 강원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명시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의 정수 62명 중 2명을 계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을 성의껏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을 할 것은 조례안의 역사성에 대해 답변하신 중에 앞장 우측 상단에 기재된…….

법령집에…….

법령집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162건의 잘못된 조례안의 제목과 틀린 조례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는데 자치국장님께서 직원을 심히 아끼는 마음에 방대한 자료를 뽑기가 어렵다는 간접적인 시사를 하셔서 국장님 입장을 또 참작하고 답변시 항상 유연하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는 모든 것을 참작해서 이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건 중 참조할 수 있는 내용,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5건만 좀 제시를 해 주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제8조 환경복지국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6번하고 7번하고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정책 8조 6항에 보면'사회복지․의료구호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또 7항에 보면'노인 및 아동복지, 묘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설을 다루다가 별안간에 사람 얘기가 나오고 또 노인 및 아동복지 하다가 별안간 묘지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 부분, 6항을'노인정책과 아동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이렇게 고치고 7항을'사회복지․의료구호 및 묘지에 관한 사항'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별안간에 사람 얘기가 나오다 시설얘기가 나오고 또 기분 나쁘게 아동복지가 나오다 별안간 묘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배분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면'사회복지․의료구호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노인'하고'아동복지'를'장애인'앞으로, 다음에'사회복지, 의료보호, 묘지'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급 여성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10월 20일자 4개 일간지에 공고를 했고 심사위원이 도의원 1명 포함해서 5명이 10월 17일자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강원도 여성,'강원도 출신'이 아니고'여성'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 와서 강원도에 와 사는 여성까지 포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사, 석사, 학사 소지자에 한해 공개채용을 해서 뽑았으니까 하자는 없다, 국장님 말씀이 이겁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 여성들한테 행여나 자존심이 상하게 한 일은 아닌가, 여기에 '강원도 출신'이라고 넣었었다면 더 좋았을뻔 했고 다음에 공개채용 모집 전에 과연 어느 수준에 대한 우리 강원도 여성들이 있는가, 18개 시군에서 얼마든지 짚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타 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될른지 모르지만 지금 채용된 분은 남편도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이 분도 강원도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은 강원도에 가지고 있고 또 응시자도 강원도에서 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청이 아닌 강원도 사회단체에서.

그래서 너무나 좋은 사람을 뽑으려다 토끼도 놓치고 닭도 놓치고 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지경이라면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즉, 공개채용이라는 허울좋은 채용 가지고 자칫하면 이번 경우 같이 강원도 여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한 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문에 공고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본적, 본인 또는 부모가 도내에 되어 있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호적이 강원도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상자로 공모하는데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의 별정직 사무관 임용문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채용과정을 거쳐서 임용이 되었고 그리고 채용된 분께서 기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응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강원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8조 6호를'사회복지․의료구호 및 묘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7호는'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51조 1호의 내용 중'여성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을'여성을 위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으로, 2호의'여성의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법개발'을'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법개발'로 하며, 제3호의'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제공'은'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게 답변을 해 주신 박수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종익 위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아주 원만하게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옆에서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