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 심사의 건, 제3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주사께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세입과 세출, 모든 것이 맞게끔 짜는 금년을 마무리짓는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쓴 사례가 있고, 또 예산서에 짜여지지 않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사전에 쓴 예산이 혹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금년 IMF체제 하에서 많은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세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주사께서는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마무리 추경에 재산세가 약 1억원이 증가됐고 자동차세 2억이 증가됐는데, 세입 증가사유가 발생된 것이 언제쯤 됩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국세의 소득할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고, 재산세는 그 동안 부과된 것에 대해 징수방법이라든가 고지됐던 것들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징수되었으며, 자동차세도 번호판 영치 등 계속적으로 징수 조치하여 두 달 동안 상당히 징수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확히 숫자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담배값 인상여론에 따라 사재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그에 따라 작용된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어려운 시대에 비하여 상당히 징수율이 좋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99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담배를 덜 피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담배를,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오히려 더 피우면 더 피웠지, 덜 피우지는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3억원이나 늘어났군요. 물론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는 독려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만한 징수액이 세입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판단하실 때 될 수 있으면 3회추경 이전이라도 이러한 세수 판단을 했더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앞으로는 세수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마무리 추경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적어도 3회추경, 2회추경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폐천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한 건도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매각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관계는 당초 계획은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매각이 없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이 된 사항이고, 광주읍 장지리 관계는 지적공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3회추경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고, 우산리 관계도 소송계류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적공사는 매입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샀습니다. 1억 4,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매입하고자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 계획을 세웠다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2페이지 광주 상번천리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조사, 이것은 왜?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번천∼무갑간 도로 사이에 번천리 조선백자도요지를 발굴하다가 발굴비가 부족돼서 국비로 2,00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립 전 사용을 해줘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굴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세입부분 더 보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을 봐 주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뭡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문예예술진흥기금을 매년 300만원씩 전출했습니다. 97년도에만료가 됐기 때문에 98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폐지된 것도 모르고 예산에 반영시켜 놨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 몇월달에 폐지됐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관계는 매년 연말에 납부가 됐었는데 관계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몇 년을 돈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도 모르고 언제가 만기인지도 모르고 연례행사처럼 예산에 유인해서 세워놨다가 거기서 다 됐다고 안 받으니까 이제 와서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운반 대행용역비 해서 기 세웠던 것보다 300만원이 추가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단가 인상분으로 2회 추경에 인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되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0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179명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선정한 인원입니까? 어떤 인원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이 관계는 중앙에서 저희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179명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최근에 책정된 거예요? 인원이?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88페이지에도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겠죠? 4,000만원 증가됐는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국가보조가 아니고 전액 군비입니다.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설에 인원이 증가돼서 보육료를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비하고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더 준다고 실무자하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는데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육시설에 운영되는 자금은 국고 보조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가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지방에다 부담시킨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실무자가 도하고 상당히 언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기선
성기선위원
국도비 지원 요청했다가 내시가 안 되고 삭감된다고 해서 군비 부담할 것 같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사회과에 협의해 보세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자금은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미리 사용하게 된 거죠? 86페이지,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덜 준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전액 도비로 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 안정자금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840만원이 기왕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30만원을 안 주고 삭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관계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하잖아요? 그냥 갖다주는 것인데 말이죠. 다음 123페이지 보시면 중부면 소방파견소 청사 수해복구라고 해서 정화조수리 100만원, 상수도수리 70만원, 보일러교체 공사 100만원, 조립식 패널 건물 복구공사 400만원, 67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수해복구예요? 아니면 청사 보수였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수해복구해서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하남소방서에서 보험을 들었답니다. 보험료가 나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보험료를 받아서 하남소방서에서 직접 수리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당시는 소방차가 있다가 하남소방서에서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군비 부담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만 거기에서 보험료가 지급이 됐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니까, 다급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사유가 발생되니까 대체시키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소파보수재료 아스콘 해서 250만원 추가된 것은 뭡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소파보수 재료를 구입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승균
양승균위원
아스콘은 뭡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소파보수용 아스콘입니다. 군도에 보면 군데군데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파보수라고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공용버스구입 과목정정 1,448만원이 있고, 그 밑에 농어촌 공용버스구입 과목정정 해서 기정 1,800만원 세웠다가 3,248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도비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족되기 때문에 경기 대원에서 자부담을 받았습니다. 자부담을 받았는데 과목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 과목을 잡다보니까 기존 도비는 교통 및 운수지도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공용버스를 구입해서 삼합, 유사리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보시면 궁평∼도웅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5억 4,500만원이 절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관계는 곤지암 골프장에서 자부담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10억 4,5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5억만 들어오고 5억은 내년에 들어온다고 해서 올해 5억 4,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200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는 돈을 안 썼어요? 도로변 풀깎기도 안 했고 문화재주변 청소도 안 했고 오전리 배수로 공사도 안 했고 풀깎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오전리배수로 공사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오전리 배수로 공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로 편성했습니다. 99년도로.
학서
김학서위원장
언제 예산이 섰는데 동절기입니까? 몇 회에 섰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오전리, 3회 추경에 섰는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당초 3회 추경에 잡았을 때는 수입금이 덜 들어와서 공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은 수입금이 다 들어온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0페이지에 보면 곤지바위 주변정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초부터 적극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어째서 금년도를 넘기게 됐는지 사유를 아십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건물주가 협의를 안해 준다고, 6,000만원인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서 그런 거지,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쭉 보면 전부 3회 추경에 예산세워서 다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수해복구가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수해복구사업 142건중 87건이 명시이월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라도 간단한 것은 바로바로 했으면 다 할 수 있었을텐데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설계해서 다만 발주라도 해 놨으면 사고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월사유라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에 보고를 드려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별도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42건이라고 했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지, 보면 예산이 3,000만원 4,000만원 소요되는 간단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손도 못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다 이월시키는지 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절대공기가 120일, 150일, 240일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해봐야 돈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간단한 것들도 하나 집행 안 하고 다 이월시키는 거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3회 추경 며칟날 했죠?
기선
성기선위원
1,8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가 공기가 얼마나 들어가야 공사를 하는 겁니까? 수해복구공사가, 허다합니다. 1,8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짜리가…….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11월 3일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유형별로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해서 세목별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도래되니까 명시이월이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성의가 있다고 하면 기초적인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을 줄 수 있는, 입찰보는 것 아니면 바로 줄 수가 있잖아요? 수의계약 되잖아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몇 달씩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8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 아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형별로 1, 2, 3회 추경해서 뽑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하게 된 원인분석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관계 담당주사들께서는 앞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을 이제 와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98년도 계획이 102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계속비조서에 있지만, 군비 50% 국비융자금 50% 해서 51억이 융자금이고 51억이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방비 51억은 다 확보했는데 융자금이 51억에서 30억뿐이 안됐었습니다. 환경부에서 30억뿐이 승인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추가 융자를 요청했다가 연말에 환경부에서 자금이 확보돼서 연말에 저희한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21억이 추가로, 금회 행자부에 16일날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 사업에 해서 기채를 발행하면 안될 부분입니까? 이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는 내년도 분이 또 있고, 올해 98년도 분이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발행시기가 10월달도 있고 그러네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0월달에 받은 겁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융자금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중으로 가져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0월달에 내려왔다고 했나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둘다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개량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저희 융자계획이, 작년에 올해분을 신청한 재특자금이 51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는 환경부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30억밖에 승인이 안 됐다가 당초예산에 승인된 30억원은 올해 10월달에 발행해서 융자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억이 추가로 늦게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기계가 전부 새 것이라 그런지 수선을 거의 안했네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자체 수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수선비에서 많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절감하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자체내에서 수선이 가능한 것을 예산서에 반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체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유인을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1년씩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약품비에 정수약품 및 소독제 구입해서 반환금액이 2,129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겁니까?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97년도 물 사용량을 감안해서 98년도에는 물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판단했었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20% 이상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했었는데, 생산정수용량이 1일 평균 2만톤이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IMF 등에 대한 경제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절약 홍보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보다도 15% 정도의 물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도 예상하지 못했던 물 사용량이 35%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약품비가 다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승인안,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