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의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해서 국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면 못한다는 서류로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의장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 위원장 받으신 일이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장이 당연히 여기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사전에 참석 못하게 될 경우에 그 사유를 문서로 위원장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제출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두로는 불가분 오늘 도민과의 대화때문에 참석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정읍시의 도지사 도민과대화에 옥정호 상수원관계로 해서 주민들 한 300여명이 집단민원에 항의 데모가 있는 관계로 주무국장인 자치행정국장께서 불가분 참석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보면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해서 2항을 보면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전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3항을 보면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답변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구두로 양해를 구했다고 하나 여기에는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이 자리에는 관계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하고 답변도 해야 마땅합니다만 이렇게 도민과의 대화에서 집단민원의 발생때문에 주무국장인 자치행정국장께서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아까 저희 위원장실에 와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개개인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 본인도 분명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확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대신 자치행정과장도 오늘 거기를 참석해서 사회를 봐야 됩니다만 거기는 다른 분한테 대신 하고 참석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이번 회의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국장께서 공무에 바쁘고 소수 야기된 민원문제 때문에 현지에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렵다 하는 이유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인데 이걸 통합해 가지고 각 사업소 거의 18개 조례를 통합하는 그런 중요한 심사하는 회의인데 여기에 국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장을 입회시켜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장께서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도저히 양해가 어렵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박원조 위원님이나 이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온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느냐 마느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이나 이상복 위원께서 하신의사진행 발언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정읍시와 부안군간의 경지정리사업 구역이 종전에는 곡선이었던 시.군간 경계일부를 직선화 시킴에 따라 본래 시.군간의 경계를 환지된 직선 경계로 바로 잡아줌으로써 경작자들의 재산권행사와 농지경작의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간의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군간의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은 정읍시와 부안군의 경계조정 신청이 있는 지역으로 정읍시 영원면 일부 42필지 2만4,323㎡를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에 편입하고 부안군 백산면 일부 45필지 2만4,323㎡를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장재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정읍시와 부안군간 면적의 증감변동없이 경계선형만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간의 경계조정의 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시.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련한 해당 주민의견과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해당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종합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동진농조에서 시행한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정읍시와 부안군간의 면적증감 변동이 없는 경계선형 조정요청에 따른 사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2만1,067㎡와 장재리 3,256㎡ 총 2만4,323㎡를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에 편입하고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2만4,323㎡를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에 편입하는 사안입니다. 그 관계법령과 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말한다고 규정이 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98년 5월 4일 부안군의회 제96회 임시회 본회의때 그리고 정읍시의회는 '98년 6월 27일 제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각 찬성 의결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진농조개량조합에서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정읍시와 부안군간 종전 곡선이었던 경계지역이 직선화됨에 따라 정읍시와 부안군간의 면적 증감없이 경계선형만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경작농민의 재산권행사와 농지경작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면을 보이면서) 이 바둑판 모양이 논 경지정리 해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큰 길하고 밭이 연결돼 있는 두줄로 나있는건 길이고 안에 있는 길들은 소로이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길로 나있는 이게 한 필지 이렇게 돼있겠지요?

예.

한 필지 내에 한쪽은 부안이고, 일부는 정읍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데...

지금까지 일부지역은 정읍이고, 일부지역은 부안이고...

지금도 그렇게 돼있잖아요.

이제는 전부 직선화를 시켰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직선화를 시켜서 반듯반듯하게 갈라놓은 것은데, 그런 부분은 잘 했습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같은 필지내에 같은 면이 소속되어 있어야지, 논같은 필지의 일부는 부안군이고 일부는 정읍시다, 이런 형태로 갈라놓은 것은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선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줄 모르겠습니까?

지금 돌출된 부분 황색으로 칠해 진 부분과 적색으로 칠해 진 부분은 서로 교환해 가지고 없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바둑판 하나가 한 필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둑판 속에 한 필지내에 일부는 부안군, 일부는 정읍시가 안돼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요?

양쪽군에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군데로 통합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각자 한 필지지요? 여기 3번 양옆으로, 5번 양옆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 필지 내에 일부 1/3정도는 부안군, 2/3정도는 정읍시 이렇게 돼있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이 무슨 내용인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조례를 통과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직선 그 선은 거기에가 농로가 있다는데요.

바둑판 이게 한 필지인가요. 이 안에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직선으로 돼있는 것은 거기가 농로이구요.

여기에서 그 현장에 방문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군경계를 나눌 때에 적어도 큰길로 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 땅이 이 땅보다 좀 적겠지요. 땅 일부가 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나눠줘야지. 이게 탁상머리 앉아서 하는 행동이라고 욕 안먹겠습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왕에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같은 필지내에서 1/3은 부안군이고 2/3는 정읍시이고 이걸 뭐하게 나누어요, 그냥 놔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적을 서로 교환하는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시.군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찬성 안하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라는 것은 시.군의 상급기관 아닙니까. 감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상급기관이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 너희들끼리 땅 바꿔치기 해가지고 반듯이 끊어왔으니까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조례 신청해서 통과해 달라고 하면 납득이 안간다니까요. 굳이 바꿀 것 뭐 있어요. 이대로 나둬도 그 사람들 농사짓고 사는 데 지장없는데요.

위원님 이건은 조례건이 아니구요. 단지 상급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은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이부분이 우리가 청취만 하고 말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지만 설령 우리가 여기서 청취의무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과장의 입장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은 정읍시와 부안군간의 경계조정건인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곡선화 돼있던 것을 직선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된 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간의 경계조정은 면적이 서로 틀렸을 경우 결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폐단이 많지요. 쓰레기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네땅, 내땅 찾고 폐단이 많은데 도에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현재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골 고향을 가면 행정구역하고 교육구역하고 틀려요. 행정은 남원군 덕과면이라는 데인데 학교는 남원군 보절면으로 다녀요. 나중에 크고나서 향우회를 가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창회를 가면 사람을 아는데 향우회를 나가면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큰 길을 뚫었으면 이 길을 경계로 해서 나눠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같은 논안에서 1/3, 2/3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나눠야지요.

사업시행처는 동진농조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작자와 상의해 가지고 조정한 건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 가져와서 우리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지요. 뭐하러 상의해요.

위원님 다음에 저희들 그런 건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하게 만들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같이 모양새만 갖추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은 그만하라 이 말이지요. 적어도 이런 정도 되면 지도감독 기관에서 나가가지고 현지 위치가 어떻게 생겼고 가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더라 이런 소신이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요. 올라온 대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것 뭐하러 가지고 와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기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의회에 안건으로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부안군과 정읍시 문제인데 부안군의회에서 이미 찬성의결이 났고 또 당사자인 정읍시의회에서도 찬성의결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시행청은 아마 농업진흥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또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이게 의견청취의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2만4,323㎡를 양쪽에 똑같이 나눠가진 것이지요. 한 평수도 차이없이, 필지만 42필지하고 45필지 차이밖에 없지요. 이것 구획변경같은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조하고 5조에 의해서 하거든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조는 구획변경의 건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조는 폐지 분할하고 관계됩니다. 4조와, 시행령 연관된 것이에요. 거기에다 또 밑에 보면 시행령 제30조와 제36조가 관계됩니다. 물론 그 안에도 관계된 것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30조는 사무인계관계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시.군간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봐서 우리 의견청취해서 법규만 해서 하면 이상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선결처분은 우리가 내립니다.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가령 면과 면사이는 군에서 하고 군과 군사이는 도에서 하고 도와 도사이는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결처분은 도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선결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선결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조금전에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사람의 지주로서 양쪽에서 세금도 같이 내야할 것을 분할해서 내게 됩니다. 정읍에서 내고, 부안에서 내고 그럴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 선결을 결정하는 데까지 심사숙고하게 다시 조항들 살펴봐가지고 농민으로 하여금 그전에 경계측량하기 이전보다 더 불평이 많다라는 것을 안느끼게끔 마지막 조금전에 말한 시행령까지 잘 살펴서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가 법적인 논리로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까? 잘못되고 잘됐든 간에 듣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리고 정읍시하고 부안군하고 이해상충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급 도의회에다 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말하자면 중재, 당사자의회는 부안군하고 정읍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똑같이 면적을 바꾸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하고 그것 잘못됐으면 우리가 이건 서로 양해를 구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지 뭐하러 우리한테 내는 거예요.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면에 도의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시.군의회쪽으로 보내야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번 의결을 그쪽으로 들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기 도면을 보면 3, 5, 6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3에 있는 필지나 5에 있는 필지가 지번 지적이 어떻게 돼있는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 필지가 일부분은 정읍시이고 일부분은 부안군이고, 이걸로 봐서는 번지가 그렇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야지. 아무리 면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양쪽 시.군간에 이해가 물론 있겠지만, 한 필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한쪽은 정읍시, 한쪽은 부안군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만큼 면적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필지를 나누어가지고 시.군으로 나눈다는 것은.

3번에서 말씀하신 푸른색하고 위에 있는 흰부분하고 한 필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각형이 한 필지가 아니고 뭐예요. 지번이 아닙니까, 틀려요?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은 현재 경지정리한 논의 규모이지요? 예를 들어서 논 한 필지가 종전 같으면 40m×100m가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다면 한필지가지고 한 30m로 나누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다 그 이야기지요. 3천평짜리면 3천평짜리를 경지정리 했는데 이걸 나누어서 한 2천평은 부안군, 한 1천평은 정읍시 이렇게 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3천평짜리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1천평은 정읍군, 2천평은 부안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구역변경을 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 것도 없고 부안군이나 똑같이 해서 서로 나누고 말 일이지, 그런 의도라고 하면 우리한테까지 와서 이것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이 부록대로 경계를 해서 약간의, 이것이 큰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많이 나면 제가 볼 때에 1천㎡ 이쪽 저쪽일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어느 쪽에선가 양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꼭 동일하게 해서 나누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광역의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가져오려면 좀더 세밀하게 현재 이 큰 길로, 이게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농로인지는 모르겠어요. 큰 길로 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부안군이 얼마, 정읍시가 얼마 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대비표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야지 이대로 놓고 부안군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정읍시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조금이라도 더 안뺏기고 자기 면적을 그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냉정을 기해서 도의회에서 이건 부안군은 이렇고, 정읍시는 이렇지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이렇게 경계를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 광역의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역의회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시 만드세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큰 줄기로 해서 나누고 이랬을 경우에 부안군에 얼마가 편입되고 정읍시는 얼마가 편입되는가.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가 이런 것도 1안, 2안, 3안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최소한 설명을 하고 "부안이나 정읍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냉정을 기해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논을 경지정리해서 나누어 가지고 군 경계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계도 전부 하천을 이용하든, 도로를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대개 났어요. 그런데 경지정리 해놓고 논 가운데를 나누어가지고 군 경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최소한 필지로 도로나 배수로가 안되게 생기면 경지정리한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서 가지라고 하세요. 농조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그렇게 해서 정확히 해야 광역의회에서 이걸 이야기를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지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라만 보고, "알았습니다" 하고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군간의 경계조정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도의회 의견을 듣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는데 아까처럼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딱 결정을 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해도 시.군에서 의회의 합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겠는냐 그렇습니다.

시의회 당사자도 나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선을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논두렁으로 가른다고 하면 큰 면적차이가 안난다고 봐요. 이것이 몇배가 아니면 1천㎡ 이쪽 저쪽 갑니다. 불과 몇백평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논마다 몇 개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지, 경지정리해 놓고 군계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가서 리계 같은 것 리 단위에서도 서로 이해타산을 따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반드시 상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 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상급의회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군간의 경계가 아니고 도간의 경계같으면 상급의회에서 또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양쪽 의회에서 이것을 결론짓기가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상급의회인 광역의회에서 하도록 돼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상급의회에서는 적정선을 해서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두부짝 나누듯이 면적을 딱 맞추어서 나눈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웃는 일입니다. 경지정리 해놓고 논배미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논두렁 만든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크게 해가지고 1,200평짜리를, 3천평, 5천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논두렁을 갈랐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안 갈라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읍시 영원면과 부안군 백산면 경계조정건에 있어가지고 양 시.군의회에서 조정을 한다는데 찬성의결을 했다고 보고하셨지요?

예.

그 당시에 양 시.군의회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만장일치로 의결을 본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견 내지는 반대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원 합의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시행 조정과정에서 금번 정읍시와 부안군 같은 경우 경계조정의 건이 상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에 여타 지역도 이러한 경계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1차적인 것은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더 앞서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도차원에서도, 왜냐하면 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에 어떤 혼선이 온다든지 행정 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완주군같은 경우도 익산시와 경계되는 그런 부분에 한집 건너 한집은 익산시, 한집은 완주군 이런 식으로 한부락 단위내에서도 그렇게 혼재돼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에 이러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이러한 여타지역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 그런 시.군은 이번 기회에 같이 그런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까.

먼저 민원인들끼리 의견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각 기초단체의회끼리 합의가 된 상황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방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이와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이렇게 여기도 나와있는 걸로 봐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장의 어떤 지역에 대한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뜻에서 지금 도에서 강력하게 그런 것은 어떤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지 않으면 시.군의 자치단체장은 이것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군 자치단체에서만 어떤 민원으로 제기가 될 때에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니라 도에서 강력하게 경계조정에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은 과감히 경계를 조정해라 하는 쪽으로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그와같은 불편을 상당히 느끼는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와같은 문제가 제기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올리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또 불편도 겪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행정구역변경도를 내놓은 것도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써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보고 물론 이게 각 경작민들이라든가 농지 소유자들의 개인적인 이견도 있고 충분히 서로 이해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 군단위에서 서로 자기 군 농지 한평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서로의 충분한 이해관계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도 보면 각 해당 군들의 의회의견이라든가 단체장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제출된 것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청취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라는 것이 현재 행정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 도만의 어떤 조례상으로 결정이 돼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법이지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좀더 시에서 올라오는 안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검토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도 검토하신 후에 이런 안이 작성될 것을 본위원은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 법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첨예하고 해당되는 시.군의 입장이 대립되는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시.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단체장들간에 협의된 사항이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우리들 의사를 집약시켜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읍시와 부안군의회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구역변경도를 보면 또다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짜투리 이러한 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잘못된 점 어차피 이렇게 행정구역을 변경할 바에는 조금은 규모있게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게 또 짜투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도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우리 도의회의 의견은 어차피 변경할 바에는 규모있게 직선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용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한수 위원님께서 어차피 가장 이해당사자인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찬성하는 의결을 봤기 때문에 그쪽에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시행령에 의해서 상급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있으면 최소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지를 한번정도 다녀오셔서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정읍, 부안에서 가져온 자료 하나도 공부를 안하고 나오셨어요. 준비가 전혀 안되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님.

제가 내세운 의견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가법인가를 물어본 이유는 국가법이라는 것은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논의를 해서 고쳐져야 할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결론으로 국가법이라고 하니까 국가법상의 어떤 통과절차로써 저희 의회가 있는가 싶어서 아까 마지막 결론으로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저희 농지 경지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평 아니면 몇m 그게 놀러다니는 장소가 아니라 일하는 장소라 몇m쯤 우리 논이 멀어지고 또 경계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사실 죽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여기까지 올라올 때에는 많은 농지정리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걸렀던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 소속위원중에서 부안군하고 정읍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안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도 알 수 없고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부분이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논 임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만 긋는 것이지 논 임자는 그 자리가 그대로입니다.

상관이 되지요. 경계조정을 할 경우 한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어야지요. 자기 논이 두 개 군에 이쪽 이쪽 들어가게 해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의회라는 것은 명분이 없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잘됐다고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붙여서 내려보내 주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낸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만 하게끔 돼있다고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이 그림대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내려보내면 인정하겠으나 이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경지정리 이전에는 이전 것 경지정리를 했을 때 이것은 소유권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경계선 긋는 것 이 소유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왜냐면 경지정리전에는 땅 모양이 곡선도 있었을 테이고 직사각형도 있었을 테이고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땅모양이 전혀 달라졌어요. 이랬을 때에는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관계가 되지요. 그러면서 환지를 할 때에 그 면적이 안맞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들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큰 지적도면을 축소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축소해도 그렇지 그런 도면을 갖다놓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이것 통과 의례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현지에 나가서 확인 검토를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두번이지요. 집행부는 항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실제로 못갔습니다.

도면이 어떻게 잘라졌다는 겁니까?

도면을 한시간 이내에 가져온다고 합니다.

한시간 후에 가져오면 그때가서 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예요?

3번 녹색으로 돼있는 사각형 논안에 선이 그어진 것은 거기가 도로로 돼있다는 데요.

여보시오! 저분 완전히 남이야기 하듯이 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가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가봤어도 최소한 이게 어느정도 검토가 되어가지고 나와야지. 백지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안나오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시간 후에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천하고 도로의 경계로써 구분이 지어졌다고 하니까, 저희 지방자치 의회의 역할이 시,광역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안을 원안대로 저희가 이해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이해당사 시.군의 지역주민들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부실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쪽 당사자 시.군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48회 정기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과 관련된 통합조례 표준권고안이 제시됨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을 규정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 삽입하고, 안 제2조에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정원관리별 정원의 규정등'을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관련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내용 변경없이 조문의 재정비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법령 근거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삽입하고 '명'을 '인'으로, '의회사무처'를 '의회사무기구'로, 규칙위임 사항중 '직급별정원'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으로 규정돼 있고 행정자치부 자체 122000-379('98. 10. 19)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중 정원조정등의 변동사항이 없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상위법령 근거규정 삽입 및 규칙위임사항중 '직급별정원'을 삽입한 사항외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표준안과 다르게 인원수를 표시할 때에 '명'을 '인'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법제처 심사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일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했던 조례도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현지를 다녀오시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뭐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 부실문제가지고 이게 거의 한시간, 두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자랑이라 생각하고 있는 위원간의 융화, 협조, 친목등 굉장히 팀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자치행정국의 조례심사 문제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준비하고 특히나 직무유기로 국장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에게라도 이걸 주지시켜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정원조례 우리 기구 통합조례 원 상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료로 넘겨서 정원조례하고 기구조례가지 합쳐서 심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원조례하고 내일 심사를 하도록 돼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같이 심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상복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공무원정원조례는 문자 삽입하는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서 어차피 이것은 끝내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내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오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장이나 관계공무원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과장을 보필하는 담당자 되시는 분들도 전혀 준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자료만큼이라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지고 조금전에 쟁점이 되었던 경계조정에 관한 것 정읍시의회나 부안군의회 그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의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라도 반듯하게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로 잘라졌는지 논두렁으로 잘라졌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수로로 잘라졌는지도 모르고, 도면도 제대로 그려오지 못했고 말이에요.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과 '인'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은 일본말입니까?

그게 아니구요. 지방자치법의 하위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자가 '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자가 '인'자로 바뀌는 이유를...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제처 법안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더욱 깊은 원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자는 그전 일본시대에 부터 쭉 써온 말이고 '인'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박원조 위원께서 처리의견까지 말씀해 주세요.

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관계공무원께 촉구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