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전덕생 의원 발언

전덕생위원장
그 동안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제6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로 피곤하실 줄 알지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회부된 예산안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본 특위로 회부되어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 간이 본 특위의 심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이번 제7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오늘과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 24일 위원회별 심사내역을 의결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지난 99년도 예산안 심사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활한 심사가 될 것로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획안대로 하겠습니다.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그럼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인건비 조정 등 필수 세출수요만으로 최소화하여 편성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제7회 추경 총 재정규모는 5738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5818억원보다 8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65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73억원으로 1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156억원으로 10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상수도사업에서 25억원, 공영개발사업에서 7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65억으로 제6회 추경예산 3144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는 제6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6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종전과 같으며 보조금은 15억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2억, 도비보조금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56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 2257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5억원으로 사업수입에서 20억원, 사업외수입에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76억원으로 사업수입에서 70억원, 사업외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업외수입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416억원으로 제6회 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주택사업은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보조금에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 7, 8, 9쪽은 세출예산분석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기능별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성질별 분석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추경예산액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비로 지원받은 도비 2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 부족분 5억원, 금리인상에 따른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건립 차입금이자 부족분 2억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적립금 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제7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98년도 재정운용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쪽 주요사업조서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건립 차입금이자 부족분 2억원 올라왔는데 이건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것은 농협이 아니고···,
인석
홍인석위원
변동금리 적용받는 겁니까, 이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공유재산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공제회라고 있어서 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저리로 융자를 받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9.0%에서부터 최고 10.37%까지 그때그때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도 적게 무는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죠. 우리가 예년 수준으로 이걸 잡았는데 전반적으로 금년초부터 금리가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하락추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 상환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시청사,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그렇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대부분이 5년 거치 15년 상환, 장기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5년 거치 15년 상환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거치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 예산은 없으리라 생각되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지난 99년도 예산 심사시와 동일하게 그때 대표 위원으로 설명하여 주신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안도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이 원활한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 하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위원님 설명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 현충탑 절개지 복구공사비 65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6502만 6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10시부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