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문화관광 과장 박영기입니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리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합창단 단장의 명칭을 종전에 사회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바꾸고,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일부를 변경합니다.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관광과장을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삭제를 합니다. 제5항의 간사는 문화예술계장을 문화예술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구성) 제2항에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단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를 총무국장으로 바꾸고 문화관광과장은 삭제를 합니다. 제4조 위원회중 사회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관광과장을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를 문화예술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영시 문화상은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해서 문화상 권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상의 시상시기를 연1회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현행규칙에 명시된 수상자의 자격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수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고자 하고, 문화상 심사위원의 위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종전에는 임의 조항에서 이번에는 의무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을 4명에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에서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2/3이상의 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시상 및 시기) ①문화상은 연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2년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하되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시상부문) ①은 현행과 같고, ②문화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3조의2(수상자의 자격)을 규칙에 있던 것을 올렸습니다. ①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 한다. 1. 심사일 현재 5년이상 우리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 2. 우리시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둔 출향인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상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제5조 ③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로 명시했습니다. ④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수상자가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중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를 위원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수상자가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중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그 직을 상실한 다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분과위원회)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하고, ②항의 4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명이내의 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립소년 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일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에 합창단 단장의 명칭과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재구성, 간사의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소년소녀합창단을 관리하는 부서의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영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영시 문화상은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통영시민이 수여하는 상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문화상 권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 2조 제1항, 문화상 시상을 연1회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수상후보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1명뿐인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상 시상의 권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신설은 수상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기준이 없어 형벌을 받은 자가 선정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수상자의 자격기준을 조례를 격상시키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문화상 수상자중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가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문화상 권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제3조의2 제2항 문화상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조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문화상심사위원회에 있어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위촉기준에 각 분야의 권위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단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심사위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둘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상자 선정기준을 투명화 하였으나 분과위원회 위원을 4명에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문화상위원이 20명, 분과위원회가 3개반으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분과위원회의 위원수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정족수는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 것은 회의 의결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항은 일반적인 회의와 문화상 시상부분을 구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견제시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단,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맞지요

예.

예산집행과 모든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예.

문화예술담당주사가 간사로 들어가면서 과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전에 공보체육실에 있을 때 담당과장이 공보체육실장이 들어갔습니다. 사회산업국장총무국장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보체육실이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닌 별개의 실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문화관광과가 총무국 산하로 들어가서 총무국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 같이 회의에 참석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시군과 검토를 해보니까 반정도가 들어가 있고, 반은 과장이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총묵국장과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총무국 안에는 많은 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창단을 관리하는 부서 과장이 포함되어 의견개진이 되어야지 아무리 국장이 모두 안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보다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면서 과장이 제외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국장하고 과장이 같이 자리를 못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공보체육실이 총무국 산하도 아니고 사회산업국 산하도 아닐 때는 분명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해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가 총무국산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장하고 과장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간사만 있으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일단 문화관광과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그 관리하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들어가고 과장이 빠진다면 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관리하는데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위를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꼭 그렇다면 총무국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은 단장이니까 안되지요.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구성원에는 들어가 있는데 위원에 빠진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꼭 그렇다면 간사를 과장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간사는 다른 시군 에도 전부 담당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직 위원에 과장이 들어가야 맞지요. 구성원에 과장이 부단장이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면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이 되어 있고, 간사는 감사담당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문화관광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요 핵심 멤버가 빠진다는 자체가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 사항은 어디서 안을 잡았는지 몰라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원활하게 합창단이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시군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적에 당연히 과장님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가 가서 설명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당연히 업무총괄을 설명하셔야지요.

여기에 빠졌더라도 사실상 나중에 활동을 할 때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삽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제4조 3항에는 문화관광과장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안 제4조(위원회) 제3항중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격상시킨다는 것은 강화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럼 연1회에서 2회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연1회에서 2회로 바꾸는 것은 매년 문화상을 수상하다 보니까 통합시가 되고 나서 올해까지 4회인데 그전에 충무시 문화상도 있었고 하니까 문화상을 받을 대상자가 고갈 상태에 가진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이 요건에 맞으려면 우리 시민정서에 안 맞는 사람도 들어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2년마다 격년제로 하자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꼭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전체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명 위원님 말씀대로 6명으로 하면 표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도 8명입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재적위원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에 소속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상 심사위원은 1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 정도만 됩니다. 문화상을 선정할 때 예체능계, 문화원, 체육회, 예총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상 심사를 하고 나면 해산해 버리고, 당해 가서 또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속감을 줘서 자기가 위촉되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지, 분과위원회에 빠져 놓으면 안좋을 것이거든요.

전원 참석이 되어지면 좋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명에서 위원장을 빼면 19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모두 위촉해도 많이 참석하면 분과위원을 5명으로 해도 5명도 채우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인원수를 늘려야지요. 같은 값이면 심사위원이 있으니까 없으면 별문제인데 증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을 하였으면 합니다.

정회하였다가 의견조율을 하여서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를 보면 수상자를 만드는 것은 대상자의 경우가 있고, 수상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통영시를 대표해서 시민이 주는 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15만 시민 중에 몇 % 안됩니다. 훈장을 받을 때는 불미한 사고가 있을 때는 분명 반납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보겠지만, 수상을 하신 분들이 차후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그 대책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수상자의 관리차원에서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 회수라든가 자격박탈이라든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례 개정에 좀 더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 분야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3조 2항이 삭제되는데 부문별로 몇 사람을 준다는 말입니까?

삭제된 것은 앞의 항에 올라갔습니다. 문화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합니다. 개정된 제2조는 문화상은 연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2년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999~2002년까지 4개년동안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의 전반에 대한 사업의 계획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까지 20일간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거쳤습니다. 또한 '98년 10월 28일 통영시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책자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약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의료 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이전 신축,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노령화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사업별로 보면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네가지로 구분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주된 내용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공중 및 식품위생, 공중보건의 및 진료원지도감독, 마지막으로 각종 실험 및 검사 그렇게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서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 도모, 다음은 의회, 보건관련 전문가, 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조합 등을 포함한 관련단체와 기관 등 각계 각층의 자문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로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거동불능자들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시혜 확대, 진료기능 보강으로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근접성 및 친밀성 확보, 도서면 순회진료를 통하여 의료소외계층 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 마지막으로 보건예방사업 추진으로 시세입 증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업년도가 1999~2002년까지 4개년 기간입니다. 첫째가 기본의료 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두 번째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 세 번째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도모가 포함되어있습니다. 3.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은 세부적으로 본 계획 책자에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입니다. 두 번째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현재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본 계획년도에는 영양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계획년도에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수질검사 등 수인성전염병 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응급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올 9월달에 통영적십자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뒷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특히 치매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획년도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활보건사업, 여덟 번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서 앞으로 만성퇴행성 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방문보건사업에는 거동불편 장애자, 중증근골격계질환자, 기타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월 1회이상 가정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첫째 세부적으로 제출한 책자에 보면 총 계획년도안에 15억 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설투입비는 3분의 2가 국비이고 3분의 1은 도비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 지원건의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이전 신축은 현재 국비 14억을 받아서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량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노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양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계획 년도 안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진료소, 특히 진료소 19개소에 대해서는 펜티엄급 PC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량면 보건 지소는 치과 유니트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99년 아니면 2000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새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대해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의료계획 2기 년도에 포함된 주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중에 정신보건 사업이라든가 재활보건사업, 이런 사업은 대체로 유인물이나 홍보물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순회진료 같으면 순회진료센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질환자가 통영 같은 경우에 발생해도 어디에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요양소라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신보건사업의 제일 주된 것은 사실은 치매관계로 올해부터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건강증진기금에서 240억을 받아서 현재는 기초자료도 없기 때문에 일단 기초자료부터 확보해 가지고 치매상담센터를 내년에 설치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관계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수용시설에 알선하고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의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상 정신보건을 전담할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계획서를 볼적에는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2002년도가 되면 100%는 안되겠지만 좋은 안인데, 항상 보면 안으로서 끝내서는 안됩니다. 추진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적어도 90%이상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연계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가 많습니까?

시설장비 분야는 국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도비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나 단, 진료소 신축이라든지 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부지구입비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신축한다는 계획은 아예 없지요?

사량면 보건지소가 현재 신축된 부지 자체가 굉장히 지반이 약합니다. 진단결과 앞으로 이전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대충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 1,8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순수한 부지구입비로 시비가 1억 4천만원정도, 대지 200평에 건물 80평, 지상 2층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도비가 제대로 지원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계획에서 끝나지 마시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복지사업 통합 연계조정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같이 관계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보건사업 자체가 보건 하나의 단순업무만 가지고는 굉장히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5~8개 보건소가 보건복지사무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안에 복지업무를 흡수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도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보면 영양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에 두는 권장인력 기준을 보면 사실은 영양사가 15만 미만 정도 지역에는 1명정도 보건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감축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창원시 보건소 같은 곳에는 영양사를 2명정도 두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총무과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저번에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해양과학대 교수, 각계 약사회장,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위원입니다만 그때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다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의약물관리사업입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도내 약사가 채용된 보건소가 하나도 없지요?

창원이나 큰 보건소는 약사가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없으면 이 업무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의. 약사 감시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면허를 안가진 사람이라도 감시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약을 조제할 때는......

보건소 약을 조제할 때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제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예.

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앞에 4년을 소급해서 그렇습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은 점차 출산이 줄기 때문에 사업을 줄였습니다.

계속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체질검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줄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은 결국 돈이 들어가는 것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고 애를 출산하면 발바닥 피를 뽑아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체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6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예방 접종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본뇌염접종 같은 것은 계절별로 합니다. 나머지 접종하는 분야는 자기들이 차에 싣고 와서 접종을 합니다.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일본뇌염은 자비 접종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에 고위험군이나오고, 방문보건사업의 고위험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결국 연관은 있는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거동불편장애자 부분에 대해서는 65세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혈압, 당뇨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방문진료를 해가지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