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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2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22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통영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조경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조경설계를 하여 체계적인 조경을 식재함으로써 관광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고자 하며, 유사시의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하층의 규모를 용도에 관계없이 지상층 면적의 15분의 1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중 식품위생법 및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용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건축법, 건설교통부 위법사례 조례 시정 공문 사본이 있고 입법 예고 사본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동조례에 대해서 입법 예고사항을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결과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고 8페이지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건축위원회)는 근거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조례로써 정하도록 시행령에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됨으로 해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조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 같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만 교목의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가 심는 밀도가 0.2본이상인데 개정에는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가 0.2본 이상(다만, 수고 5미터 이상으로 수관폭이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3본 이상 심으면 된다. 다음은 ①항입니다. 옥상조경을 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 깊이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이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만 개정에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스프링쿨러 또는 급수전, 토심 깊이는 1미터 이상, 화단의 하부는 배수시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다음 ④항입니다. ④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띠모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개정에서는 조경면적은 1 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현행에 없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⑤건축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조경기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가 조경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큰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으면서 조경이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가 우리시가 몇 개가 되는가 보니까 '97년도에 사업 승인이 4건, 허가가 2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남동에 성원아파트와 도천동에 만유, 용남면 동림개발 등입니다. 그런데 조경을 해 놓은 것이 비근한 예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남쪽에는 낙엽이 지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이 되면 볕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낙엽이 안지는 상록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열은 상식인데도 남쪽에는 상록수를 심고 이래서 오히려 춥고 안심은 것만도 못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제13조는 삭제되었습니다. 근거 법령도 삭제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③항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은 삭제되었지만 조경 공사의 위탁은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준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통영시는 나무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는 삭제되는 바람에 제15조가 제14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조도 삭제되는 바람에 제16조가 제15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신설사항으로서 개정에 (지하층의 설치)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 이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법이 조례로써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 기준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 제18조는 변경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하여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를 개정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이것이 안마시술소와 같이 단란 주점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m이상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단란주점만 하나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제6항 판매시설 여기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이 개정에는 판매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그래서 2천제곱미터로 해서 1천 내지 2천제곱미터로 해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법이 변경되어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항에 창고시설입니다. 창고시설에 보면 (농.수.산물 보관 창고에 한한다)를 그냥 개정에는 (창고시설에한한다)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창고라도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항에 개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식물관련시설은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없습니다만 식물관련시설이라는 것은 버섯 재배사라든지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제8항에 창고시설은 현행 개정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9항에 자동차관련시설입니다. 자동차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를 개정에서는 이것은 법 문구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련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 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개정된 것이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이것도 법령 개정으로 삽입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음에 1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3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것은 법 개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업단지에서의 10분의 70이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9항도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변경하는 것이고 10항도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용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14항도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조 제5호의 산업단지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제55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역안에서 용도별로 용적율을 차등적용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것은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주거지역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55조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주거지역, 여기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준주거지역은 700퍼센트, 중심주거지역은 1,500퍼센트 또 일반상업지역은 1,300퍼센트 근린상업지역에는 900퍼센트입니다. 다음 14항에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300퍼센터. 단, 공동주택(아파트에한한다)의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300퍼센트.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이것은 법 개정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59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60조에 여기도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밑에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합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합벽부분이 좀 변경되는 것이 도시미관을 위하여 합벽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합벽되는 부분 제3항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부득이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좀 미숙합니다. 올해만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상세한 법적인 내용은 담당 주사가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담당주사보다는 사실상 뒤떨어집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2조 식재등 조경의 개정은 200㎡ 이상 대지안의 조경시 효용가치가 있는 5m이상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심는 밀도를 완화하고 옥상 조경의 경우 현행 규정은 화단의 토심 깊이를 60cm 이상으로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사용검사를 위한 형식적인 조경을 함으로써 건축물 사용 검사후 식재 수목이 고사되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토심 깊이 1m 이상, 스프링쿨러 또는 급수전 시설 및 화단 하부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였고, 대규모 건축물 건축시 조경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토록 개선함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는 푸른 도시 미관을 가꾸기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유사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하층의 규모를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중 15분의 1 이상의 범위안에서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유사시 효율적인 대피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안 제28조, 안 제29조의 개정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제한규정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현행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은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밤늦은 시간까지 주택가 주변의 소음, 퇴폐행위 등으로 어린 자녀들의 교육.정서적 여건을 저해함은 물론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어 '98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가능지역 고시 폐지에 따라 우리시도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단란주점의 건축 금지 조치는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바라는 대부분의 시민들로부터 적극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래관광객 수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자연녹지지역의 대부분 통합 이전 충무시와 용남면 지역내의 조그만 유.무인 도서로서 향후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생활 오.폐수로 인한 바다 오염과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해안변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망됨을 의견 제시합니다. 안 제55조의 개정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 지역별로 정해진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면서 단서조항에다 건축물의 용도별 용적율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98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물의 용도별 용적률을 규정함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법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건축조례도 상위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9조 및 안 제60조의 개정은 주거 지역 안에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공장의 건축면적을 신설하였으나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정하였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최소 3미터 이상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거지역내 공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만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고 있는 집행부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건축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제조(저장)소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고 주거지역안의 공장의 면적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축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지 못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주사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아직 제가 지금 어제까지 의회 예산 관계까지 신경 쓴다고 사실 어제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이 내용밖에 아직, 솔직히 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밖에 못읽어 봤습니다. 도시 하고 건축, 녹지 이 세개를 가지고 산불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직 공부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책에 있습니다. 책을 옆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조경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종전에 옥상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스프링쿨러 또는 급수전을 설치하고 토심깊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하고 화단의 하부는 배수시설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꼭 안하려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이렇게 얽매여서 하는 문제, 또 그 밑에 5항에 보면 건축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조경기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가 조경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복잡합니다. 꼭 조경기사를 데려와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경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곳에나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 고 '97년도에 사업승인이 4건, 허가 2건 총 6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형아파트 이런 건물인데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을 신경 안쓰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큰 건축하는 분들은 2급 정도의 조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택도 없는 조경, 1급이 좀 귀해서 그렇지 2급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조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도로하고 특히 아파트하고 연계되는데 이런 부분에 나무 수목 정비 이런 것을 하나의 세우는 것을 큰나무 세울 곳에 작은 나무를 세우고 상록수 세울 곳에 낙엽수를 세우고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일반 주택이라든지 작은 아파트는...

이복노위원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만 이렇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조경 부분은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큰 것만 했지....

이복노위원

제29조에 보면 신설된 것이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용도 해지에 15항에 숙박시설이 신설되었는데 면적 제항은 없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이 이 업무를 상세히 모르다시피 우리 위원들에게 부족한 건축행정을 금방 갖다 줘 놓고 어떻게 해서 심도있게 다루라는 것이 상당히 무리입니다. 이 자료가 어제 정도라도 줘서 집에서 읽어 보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넘어 와야 될 것인데 아무런 관계법도 내 놓지 않고 이래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제59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방형근위원장

건축담당주사가 설명을 하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제59조에 대지안의 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그 다음 장에 있는 제60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물을 건축시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운다 하는 이 이야기는 (게시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건축법 제27조에 이것이 대지입니다. 이것이 집을 짓는 대지이고 이것이 도로 라고 할 경우에 건축법 제27조에 모든 대지는 반드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첫째가 제59조에 나오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두번째가 인접 대지 경계선 이 대지와 접한 이쪽 대지, 이쪽 대지, 이쪽 대지와 접한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이 도로와 관계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59조에서 말하는 건축선으로부 터 띄운다는 이야기는 도로로부터 집을 짓는데 얼마를 띄워서 건축할 것이냐 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는 도로에서부터 건축을 할 경우에 일반 위험물, 공장, 제조소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조례로 하나로써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도로로부터 띄어서 건축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 면적이 60평이 넘는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는 무조건 3미터를 띄어서, 3미터 이상을 띄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저희들은 3미터만 띄우겠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을 지을 경우에 500제곱미터, 150평 이상 되는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최소한 3미터 이상을 띄어서 집을 지어라. 그것을 저희들은 1,000제곱미터, 150평에서 300평까지는 3미터로 띄우고 300평이 넘어 가는 것은 6미터로 띄우겠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공장을 짓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그 이외의 건축을 하면서 위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발전소라든지 여사한 건물은 300평까지는 3미터이고 300평이 넘으면 6미터로 띄우겠다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 이땅과 이 땅과의 관계에 있어서 띄우는 그 건물의 간격은 앞에 건축선은 최소가 3미터이고 인접대지 경계선은 2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2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범위 2미터만 적용해서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노위원

종전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종전에는 1.5미터도 있고 3미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60평 이상되는 건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를 띄어서 집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 일반 상가나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에서 이야기하는 50센티만 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그 용도, 주거지역에서 공장 150평 이상, 300평까지는 2미터로 띄우고 300평이 넘어 가는 것은 4미터를 띄우고 일반건물을 지을 때에는 50센티만 띄우면 되고 발전소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인근 건물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장만 2미터 이상만 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주거지역은 건축선에서 몇 미터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주거지역은 건축선에서 지금 제기되는 것 이외에는 바로 붙여서 지으면 됩니다. 도로하고는 법상에 띄울 거리가 없습니다. 본조례에서 말씀드린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주거지역에서의 공장, 발전소 아파트형 공장만 3미터 이상 띄어야 되고 나머지 건물은 도로선에 바로 붙여서 집을 지어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29조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숙박시설, 자연녹지내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지도에 보면 거기가 해제함으로써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해간도, 소풀섬, 밤섬, 대망지도, 소망지도, 목섬, 공주섬, 공주섬이 어디냐 하면 관광호텔 도남동앞쪽에 있는 공주섬이런 섬들이 전부 풀리므로써 그리고 저 앞에 뱀섬이니 이런 섬도 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런 섬에다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지어도 된다고 허용을 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풀어 줘야 되는지, 통영에 숙박시설이 모자란도 해도 이런데에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아니면 여기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전체 면적이 48,000㎢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입니다. 78%중에서 자연녹지가 차지하는 것이 6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안에 숙박시설이 건축법에서 시장, 군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기히 숙박시설이 풀어져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숙박 시설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기히 건축법령상에 조례로 정하는 법 근거에는 두고 있는데 통영시가 당초에 건축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은 빼 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게도 용남면이 옛날 충무시와 통영군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경우에 용남면이 녹지지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어떻게 완화를 해서 숙박시설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상하게 이것이 관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에 보면 조금 전에 이규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섬도 있고 해서 이상하게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광과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남관광단지가 통영시의 관광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남관광단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관광단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자연녹지지역에 일반 숙박시설로 좀 많이 지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은 조례로 정하면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통영시 건축조례가 숙박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승인을 받은 콘도미니움 정도만 짓고 나머지는 숙박시설을 못짓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도시과에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때에 지금 통영시 관내에 숙박시설이 미비하고 여러가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로 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보면, 완전하게 자연경관을 해치고 그리고 특정인에게,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섬은 우리가 보면 여기에 목섬이라든지 대망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런 섬인데 여기에 만약에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숙박시설을 한다면 상당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겨지고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도남관광단지안에 그 한 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완전하게 그리고 용남면에 있는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애로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것이고 또 제55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바뀌는 것이 중심상업지역내에서 1,500%, 준주거지역에 700%, 일반주거지역에 400%, 일반상업지역에는 1,300%로 고도제한을 해 놨는데 고도제한을 풀어 주는 이런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법을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일반상업지역에 우리시에서 묶어 놓고 있는 지역이 도천동 해안가가 일반상업지역인데 고도에 묶이므로써 용적률에, 말하자면 일반 상업지역에 옛날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00%를 한다는 것에 묶여서 지금 이것이 풀리므로써 거기도 상업지역에도 1,500% 가 적용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법리상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천동 바닷가에 우리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풀므로써 또 우리시의 미래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 꼭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꼭 해제해야 되는가, 해제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에서 전도시를 관장하는 것은 크게 네가지 용도지역을 가지고 대별을 합니다. 첫째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안에서 일반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전용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이냐 일반상업지역이냐, 근린상업지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크게는 도시계획법에서 그렇게 다뤄주고 나머지는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도록 법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왜 개정하게 되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고도를,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체적이 얼마 되느냐 하는 그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40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통영시와 또 다른 시도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제정을 하면서 건물 용도를 가지고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도 지역을 가지고 용적률을 정해야 될 것을 법에도 없는, 권한도 없는 건물 용도로 가지고 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300%까지 짓고 또 세분화하자면 다방이나 점포를 지을 때에는200%까지 짓고 아파트는 250%만 짓고 또 일반다른 건물은 몇%로 지으라고 하면 이 도시를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놨기 때문에 법을 바로 찾아 가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물 높이는 대부분은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16층 이상은 건축위원회에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를 300%나 400%로 지으려면 땅을 도천동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사야 됩니다. 다 사야 그 사람 집 혼자만 짓지 지금 통영시내의 땅 성상이나 자투리 그런 정도로 봐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기히 정해 놓은 250%나 300%를 초과할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초과하면 15층, 16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6층은 건축위원회에서 이미 제동이 다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사항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법령대로 개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15층 아파트는 심의를 해서 규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되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것이 해제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서류를 갖추어서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에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법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이것은 조례를 잘못 만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권한을 통영시장이 기히 건축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잘못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서 그때 법에도 없는 조례를 정한 것은 시 바닷가에 높은 15층, 20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시의 경관이 나포리라든지 이런 경관이 무산된다고 해서 조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전하자고 해서...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조례를 정한 것을 사실상 이것을 개정을 안하면 저희 실무진은 참 편합니다. 저희 실무진은 얼마나 편합니까? 조례상에 아파트는 250%, 상업지역은 500% 이내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엄청 업무보기가 편하고 대화하기도 수월합니다. 건교부에서 법을 위배해서 제정한 조례는 바꿔라고 지시가 내려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와도 우리시내에 15층이라든지 20층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이 법으로 지금 현재대로 유지되어 와도 세워졌거던요. 세워진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안있습니까?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단지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 이 법으로 묶을 때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도천동 이 지역에 고도제한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제한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써 제정한 것 아닌가, 그것을 풀므로써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도천동 지역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면 완전하게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바다쪽에는 못 짓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아파트가 13층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도천동 시내 주변에는 아파트 13층 이상 올라갈 토지가 없습니다. 아파트 13층, 14층 올린다는 것이 보통대지 면적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16층 이상부터는 건축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앞으로 우리 통영시가 미관지구와 풍치지구등 지구를 묶어 줘서 고도를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어떤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이것은 사실상은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지구가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잘못했습니다만 남망산 주변에 지금 고도지구가 되어 있거던요. 금성수산이라든지 앞에 그 부분에 현 지반선에서 높이 15미터만 집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28,000제곱미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고도지구로 제정을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94년도에 남망산고도지구를 제한할 적에 도시업무부서에서 통영시 해변가를 다 둘러서 전부 고도지구를 묶어 주고 의회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약 10시간을 걸려서 부결을 시키고 남망산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법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본조례 개정안의 내용중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이 수정 검토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함으로 통영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장 제의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형근위원장

통영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이복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동의한 통영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상수도 요금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차등부과하면서도 읍면 지역내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는 동지역 요금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의 형평성 유지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의 동지역 요금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별 요율표는 종전과 같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일 하단에 있는 읍면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의 동지역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을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정신에 따라 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차등부과해 오던 것을 '98년 10월 23일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상수도 요금은 종전과 같이 차등부과하면서 읍면지역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하여는 시의 동지역 요금을 적용토록 개정함은 지역적으로 차등부과하는 특정규정에다 읍면지역내의 공동주택(아파트)거주 주민의 생활수준이 시의 동지역과 같은 수준이라 하여 또 다시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차등부과함은 법의 형평성에 상반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읍면지역내의 상수도요금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읍, 지역의 상수도 요금 인상폭을 높여 향후 시의 동지역 요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읍면지역의 수도요금 관계는 앞으로 우리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건립안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언젠가는 다 들어서기 때문에 읍,면단위 지역의 상수도요금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