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행정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각종 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를 수원시행정조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분리 운영토록 하는 기구, 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행정조직조례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실직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실업대책반의 설치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과 단위 실업대책반을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행정조직조례 제명을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조문형식 중 일부를 기구, 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에 의거 개정해서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를 근거조항으로 추가 삽입하고 제6조 내지 10조 괄호내용을 “자치기획국에 두는 과,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문화환경복지국에 두는 과,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개정하며 제7조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중 산업과 다음에 실업대책반을 신설하고 각 사업소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4장 사업소 중 각 절로 구성된 것을 개정조례안 “제19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현행 조례 제6장 정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서 별도의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마련된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수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다 합리적인 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위임사무 중 무허가등록 공장 지도단속 사무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 가정복지 보육시설 관련 업무 및 모자가정 보호와 지원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 공시지가조사 산정업무 및 주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사무의 단서내용을 구체화하여 위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건축물의 용도변경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어린이공원 관리사무 및 도로과 소관 과적차량 단속사무를 각각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행정조직조례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운영되는 사항, 또 한 가지는 재정경제국의 실업대책반을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이 주요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으로 점차 다양화, 전문화 또는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기구 규모의 추세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의 분리, 별도 규정 마련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실업대책반 설치, 운영도 또한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기구로써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종전의 통합조례에서 정원관련 사항만을 별도 분리하는 내용으로서 수원시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210명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역시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을 따른 것으로서 시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부터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수원시와 팔달구를 표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 결과 내용에 따라서 전면 재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대상 사무는 지역경제과 소관 무등록 공장 지도단속,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관련업무,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업무, 주택과 소관의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역시 주택과 소관의 건축물 용도변경, 녹지공원과 소관의 어린이공원 관리, 도로과 소관의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장 권한업무 중에 전부터 내부위임 또는 행정지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능면과 효율적인 업무추진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등록공장 지도단속 업무의 경우 구청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단속 후 조치는 시에 의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구청의 지역경제 담당부서는 물가대책과 실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공장에 대한 업무는 실태파악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무등록공장 지도단속 현황인데 기능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은 자꾸 부서를 줄여 가고 업무량은 과마다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까지 구청에다 이관한다고 그러면 구청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무등록공장 업무는 구에서 내부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사항은 시에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 무등록공장 단속을 구에서 내부위임해서 관장을 하고 있으나 고발을 할 경우에는 권한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다 다시 고발의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앙사무도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사항이지만 이것을 권한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직접 무등록공장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위임을 해주는 게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하거나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데 그것을 각 구에 인원을 3명을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넘겨 주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앞으로 현지 확인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다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인원을 2, 3명씩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어디로 정하라고 지침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평가사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공장의 지도 점검 사항은 공장등록 여부 및 공장 건축연면적 500㎡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성은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다만 면적이라든가 이런 제조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창고 포함해서 500㎡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서는 능히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단속하고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업대책업무는 저희가 별도로 실업대책반을 재정경제국장 산하에 과 단위로 설치가 되어서 전담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현재 구청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단속권한만 있지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그런 것은 시로 다시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단속권한이나 고발권한 등 모든 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구청장이 무등록공장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장설립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합니까?

무등록만,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무등록공장은 왜 무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무등록이 안 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한데 제조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창고 이런 면적이 건축법상 미비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해준 곳이 8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조건부로 해서 해준 것이고 현재 무등록 공장은 저희 관내에 조사된 것으로는 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세하게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7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보면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미리 연구검토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미리 확인을 못 했고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등록 공장은 옛날에 조건부로 해준 적이 있었고 면적이 관계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이 자꾸 바뀌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다 보면 2중, 3중의 피해를 민원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 이 문제는 그 전에는 세정과에 있다가 도시계획과로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구에서는 지적과 담당업무인데 '90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생기면서 동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다 그것이 없어지고 동에서는 자료만 취합해 가지고 구에서 다시 취합하고 시에서 총괄을 했는데 업무를 이리 왔다 저리 갔다하는데 이것은 일관성있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대략 1개 시·군에 몇 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지정되어서 온 상태에서 해서 나중에 시·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만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 말고 더 검토해 보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98년도 조직개편시에 구의 지적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기히 증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관련업무를 보는 사람 중에서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사람이 대략 몇 사람이나 됩니까?

6∼7명됩니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계가 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를 동에서 하니까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동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구에,

그런 것이 아니고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책정을 해서 가격조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만 표준지 가운데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비전문인이 많은 필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답사도 안 해 보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세금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 목적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틀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구에서 지적과장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의 사항은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을 획일적이고 어디에서 하는 것이 진짜 토지관련업무를 능률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옛날에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세정과로 갔다가 다시 도시계획과로 갔다가 또 구청 지적과로 갔단 말입니다.

업무자체는 구에서 하면서 동직원을 활용해서 조사해서 산정하던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에 인원을 더 줘서 동에서 하던 것을 동직원들이 안 하고 구청의 직원이 1년내내 그것만 조사하는 요원들이 되어서 그것가지고 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그대로 되면 일리가 있겠지만 표준지는 11월∼2월 사이에 확정을 해야 되고 개별공시지가가 3월∼6월 사이에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개 동에서 하던 것을 구의 3명이 하려면 반대로 인력에 1/3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요. 토지관리계 6∼7명이 있는데 그 개발부담금은 시에서 하고,

개발부담금이 아닙니다.

아니, 업무 자체를 개발부담금은 시에서 하고 개발부담금 업무자체도 지금 구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자체, 공시지가 관계는 토지관리계의 직원 6∼7명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직원들이 하던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도 개별공시지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가 된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1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기초자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확정된 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지 사이에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이지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위원님은 종전대로 하시자는 말씀이신지요?

구의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만큼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토지관련업무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동에서도 동직원이 자주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년 안에 인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 관내 파악도 못 한 사람들이 토지관련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 토지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과 직원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 보면 제대로,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실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검토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넘기면 그대로 업무이관이 되는데 그러면 목적하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 토지관련업무는 첫째는 세금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관계가 있고 형질변경을 할 때는 개발부담금 관계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 이득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위원님,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구청 지적과로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세정과로 지적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측도하면서 그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구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청 지적과로 전문인력을,

동에서 조사 하던 것을 구에 인원을 더 줘서 구에서 조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했었는데 구로,

구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더 없지요.

이것이 왜 더 안 되느냐 하면 기간이 한정되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구에 보면 몇 천 필지가 되는데 구 직원 2∼3명이 어떻게 현장답사를 해서 파악을 합니까? 1개 동에서 담당직원이 해도 못 할 것을, 11명이 하던 것을 어떻게 3명이 합니까? 못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는 큰 이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임조례개정을 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없도록,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미리 상황설명을 해준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만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업무를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강군입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경기 및 일반 체육 외 행사시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사용할 경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관람수입 총액의 25%를 현재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에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요율이기 때문에 사용료율을 인하 조정하여 프로구단 등 관련 기업체에 재정적 지원효과를 병행하고 관람권 금액을 타 구장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경기 및 문화행사를 확대 유치하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세수확충과 아울러 시민의 관람문화 접촉 기회의 폭을 넓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람권 수입에 무리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관람수입 총액에 대하여 일반 체육행사는 10%의 금액을 징수하고 프로경기 등 체육 이외의 문화행사 등에 대해서는 25%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체육행사와 같이 체육 이외의 행사도 10%의 금액을 징수하고 프로경기만은 15%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주체측인 사용자의 부담경감을 통해서 행사의 유치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내용은 전에 프로경기가 25%의 사용료를 받던 것을 15%로 해서 10%를 줄이는 방안과 기타 문화행사에 대한 것을 역시 10%로 해서 15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도시를 비교를 해보면 서울을 비롯하여 광역 대도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원과 같은 25%의 사용료율을 징수를 하고 있고 일반 체육행사는 20%를 주로 받고 있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최근에 작년과 금년 추세를 비교를 해 본다 하더라도 각종 프로경기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료율을 인하를 해서 경기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일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한 동안 세입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일단 프로경기 등의 많은 경기 유치를 확대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세수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종전에 프로경기, 기타 문화행사를 25%를 징수하던 것을 15%, 10%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은 좀더 많은 프로경기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사용료를 낮추면 프로경기가 많이 유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때문에 여태 유치가 안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용료 때문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홈구장 경기가 66경기인데 '95년도에는 5게임을 수원구장에서 했고 '96년도에 5게임, '97년도에 7게임, 금년에는 제가 운동장관리사무소장으로 가서 구단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했는데 결과는 당초에 9게임이 잡혔던 것을 12게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쌍방울에서도 수원으로 오겠다는 그런 방송보도도 있었고 도시연고제를 하다 보면 서로 싼 곳을 찾아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구단에서 수원과 인천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원과 인천하고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원에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방울을 유치해서 66게임 전부를 수원에서 할 경우 이것은 상당한 수입이 또 있는 것이죠.

66게임 전부를 수원에다 유치하겠다는 것은 소장님의 희망사항이시고 이 프로경기들이,

현재로서도 현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15%로 내릴 경우 앞으로 20경기 이상은 수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25%를 받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에 개정된 데가 광주하고 군산은 12.5%로 낮췄습니다. 전주는 13%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축구든지 뭐든지 12.5%를 시장직권으로 했고 조례상에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1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나 대도시는 지금도 25%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도 광주 같은 데는 광역시인데도 12.5%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 광주 빼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성남은 종전대로 25%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도 개정을 할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 군의 사정도 봐 가면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25%를 15%, 10%를 다운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다운 시킨다는 얘긴데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만 낮춰가지고 프로경기나 모든 문화행사를 여기서 다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조건, 다른 이유에 의해서 프로경기가 수원에 와서 하고 싶어도 관객이라든지 선전의 문제라든지 효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체계화가 되었을 때 요율 조정과 병행해서 그게 나가줘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액만 25%짜리를 15%로 한다고 그래서 경기들이 다 여기에 올 수 있고 25%를 20%로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시민 부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구단에서 워낙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입장료를 올려야 할 판입니다. 저희는 못 올리게 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룹에서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25%를 내고 또 문예진흥기금 5%를 내야 됩니다. 또 기본사용료가 한 2% 됩니다. 구장사용은 기본사용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수원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매 한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 45%를,

그렇게 따지면 부산도 45%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일조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지금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과연 25%를 15%, 10%로 낮췄다고 그래서 모든 경기를 더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걸 낮추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요율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구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A석 7,000원을 받던 것을 1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못 올리게 한다든지 해서 비율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IM를 맞이해서 실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람료가 싸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담없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문화행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들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한다거나 마당놀이 애랑전을 한다든지 봉이김선달을 한다든지 또 나훈아쇼를 하려면 25%를 받다 보니까 비용 빼고 나면 도저히 출연료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밖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5%를 15%로 낮추고 25%를 10%로 낮추는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이 과연 25%짜리를 15%로 하고 10%로 낮추는 것을 어떤 산정기준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같은 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사실 사용료라는 것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이유로서 그러한 근거를 무시하고 사실은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25%, 20% 한 것이 잘못 되었네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재산 사용료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한 것은 잘못 되었다? 15%로 한 것은 맞습니까? 토지 지가나 이런 것을 10%로 하고 15%로 한 것은 맞습니까?

제 판단이 사실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산출근거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담당소장이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해서 1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타당성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타당성 설명의 그 이유에 있어서 덮어 놓고 감각적으로 25%짜리를 15%로 하고 10%로 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른 구장하고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너무 줄이는 것도 안 되고 형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 위원입니다. 프로경기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그랬는데 사실 프로경기는 지역연고제나 이런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사용료를 줄인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 연고에 있는 팀이 여기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럴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삼성에서도 말하자면 구장을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나온 일이 있습니다. 성남시 종합운동장에서 10%로 다운 시켜 줄테니까 우리 구장으로 와라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나 다른 구단에서 수원하고 인천하고 같이 쓰는 현대 저기를 수원에서 싸게 준다면 오겠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프로경기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야구장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야구장하고 축구장도 그렇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장직권으로 12.5%를 내린 이유가 LG 구단에서 내려 주면 가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LG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12.5%로 내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15%로 내려서 프로축구, 야구 또 여러 가지 프로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전체 운동장 수입이 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얼마 만큼 보탬이 됩니까?

축구, 농구, 야구 또 문화행사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수입이 약 50%는 증가하라라고 봅니다.

현재보다 50%가 늘어난다고요?

예.

확신합니까?

해봐야 아는데 예측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견해에서는 프로경기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은 꼭 운동장 사용료보다는 거기 관중들의 열의와 또 그 동안 붐이 얼마 만큼 조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야구나 축구나 경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싼데 관중이 없다면 그곳에 가서 경기를 하겠습니까? 첫째는 각 구단에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수원이라는 곳에서는 무슨 경기를 한다 했을 때 많은 관중들이 찾아 와서 꽉 차는 곳이어야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관중이 없는데 암만 운동장 사용료만 싸다고 해서 프로경기가 열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것은 프로축구 삼성 경기 있을 때는 꽉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운동장 사용료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입장료가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이냐 해서 입장료를 매길 적에 우리 운동장 사용료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으면 구단측에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낮추면 낮춰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25%를 받으면 5%를 문예진흥기금 내야죠, 부가세 10%, 기본사용료 2%를 내다 보면 근 한 45%를 내다 보면 구단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장사용료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낮추고 가급적이면 구단에서 올리지 않고 더 내리도록 또 전체적으로 못 내린다 하더라도 영세민이나 또 요새 수능시험 끝난 수험생들을 농구단한테 무료로 입장을 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내리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의 유사한 입장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완전히 확신성이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다른 위원들이 중복된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첫째 공공시설 사용료는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또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수입을 보고 또한 타 지역을 참작해서 너무 싸거나 비싸지도 않고 중간입장에서 고려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용료와 관람수입 10%(프로경기 및 일반 체육외 행사는 25%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25%를 징수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주변이라든가 또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5%에서 15%로 내려서 하면 아까 연간 50% 이상의 수입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야구장만을 연간 사용한다는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야구장에서 최대한 운동장을 임대할 수 있으면 연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홈경기 63경기와 연습게임 3게임해서 66게임입니다.

운동장을 구단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 줄 수 있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저희가 잔디보호 같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70회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안을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8조 1 중간에 보면 개정안에 “프로경기는 관람수입 총액의 15% 그 외의 행사는 10%로”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처럼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 해놓고 괄호를 하고서 프로경기는 15% 하고 괄호닫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맥이 더 유연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앞에다 프로경기는 관람수입 총액의 15%하면 물론 그 밑을 보면 되지만 15%에 대한 선입관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에 10%, 15%로 할 계획을 잡으셨다면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그대로 두고 괄호를 해놓고 프로경기는 15%하고 괄호를 닫고서 하면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예, 그렇게 문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연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운동장을 놀려 가면서 이렇게 수입이 많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감사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내용이 별로 중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장이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시장직권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올리지는 못 합니다. 조례 범위 내에서 내리기만 했지 올리지는 못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