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용호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한석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수원시도시계획구역내 고화, 영화1, 역전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394호 '69년 6월 2일자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균형있는 개발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소유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968년∼1978년까지 10여 년간 고화지구(고등동, 화서동일대 70만 5,115㎡), 영화1지구(영화동일대 34만 8,200㎡), 영화2지구(영화, 정자동일대 118만 9,806㎡), 역전1, 2지구(매산동일대 71만 8,906㎡)등 4개지구에 296만 2,027㎡를 구획정리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고화1지구와 영화1지구는 '72년 7월 26일에 환지확정 완료 하였으며, 영화2지구와 역전1, 2지구는 '78년 4월 7일날 환지확정처분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문서보관 기간은 규정상 10년이나 현재 20∼26년이 경과되었고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시행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고화지구, 영화1, 2지구, 역전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394호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68년∼1978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환지 확정 처분하여 사업비 및 환지 청산금 정산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은 업무 소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구별 미 매각 체비지와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여입조치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미분양 토지가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미분양 토지라고 해서 체비지는 다 매각이 됐는데 점유체비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과도로 해서 청산금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기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체비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료를 받거나 또는 계속 매각을 독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필지 정도나 되요?

점유체비지 총계가 13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화지구에 1필지, 영화1지구에 5필지, 영화2지구에 1필지, 역전1, 2지구에 6필지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토지를 자르다보면 그 집에 할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그런 땅들이 점유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영화동사무소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북문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있잖아요. 구 동사무소 자리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건 체비지가 아니라 수원시 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로 동사무소 갖고 있는 것은 일반에서 일부,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라든지 그런 것 빼놓고는 웬만한 것은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남은 토지는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개인 건물에 깔고 앉아 있어 가지고, 1택지 미만, 또는 그 사람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그런 종류가, 그러니까 점유체비지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양을 하든지,

저희가 사라고 계속 독촉은 합니다. 독촉은 매년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딱 한가지 모순이 있다면 환지를 자르다 보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건물 깔고 앉아있는 것을 일부러 뺏어서 할 수는 없어서 민원관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필지수로 따지면 몇 천필지나 몇 만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13필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는 점용료를 못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아까 신상교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일반회계로 관리전환 시키면 그때부터는 내야 됩니다.

언제쯤 가능해요?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바로 시행을 시켜야죠.

20여 년간을 이 사람들은 그냥 사용한 것 아닙니까?

환지확정기간이 한 5년이니까 20여 년간 됩니다.

15년∼한 21년간을 무단사용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구획정리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하고, 또 구획정리사업은 원래 주민이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용법 관계하고 점용료 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3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한 석달 동안 불려 다니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온 데는 또 조례를 만들어 온대로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완료가 돼서 마무리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우리 시에서 확정을 않고 있는 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도 역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확정을 지어야지요. 5년에 질 수 있다면 20년 이상 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지구마다 조례안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4개 지구 것만 폐지 되는 겁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독립지구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나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각 지구별 독립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4개지구, 즉 고화지구, 영화1지구, 영화2지구, 역전1, 2지구 이 4개지구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줄 돈 받을 돈해서 전체 다 완료돼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유체비지 13필지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