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98년도 정기회 일정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 (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안)과 손광영의원 외 6분이 발의하신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그리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문환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인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안동 실내체육관및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의 조직 및 설치 등에 관하여는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일괄 규정함에 따라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분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이용에 관한사항, 휴관일, 이용시간, 사용료 및 입관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신축에 따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사항으로 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 중 먼저 안동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은 북부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안동 의 새로운 도약과 북부지역 거점도시로서 중추적 역할과 20만 시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최상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각종 경기를 유치하고 관내 137개 학교 학생의 체육향상 및 대규모 행사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21세기의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주역입니다. 그러나 안동 시 인구의 30%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수련활동을 할 마땅한 생활권 수련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계획에 의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신축하게 될 부지는 청소년 및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서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여 시민 및 청소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체력 증진과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여 안동 인의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시립도서관 조직과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이용시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경상북도 북부지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실내 체육관 건립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므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ㆍ‘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먼저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시립도서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조례도 없이 막무가내로 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시간이라든지 새로 분리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시간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다면서요.

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조례 설치 등에 관하여는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것은 일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계는 일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리해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면적이 2,000평이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0억 들어갑니까? 이렇게 안동 시가 먼저 해놓고 하기 위하여 계획변경(안)을 내놓은 겁니까?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안이 변경되었다면서요. 변경안이라면서요

이것은 당초에.

제가 묻는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계획(안)이냐, 처음에는 어떤 것이었고,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변경계획안이 아니고 그냥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안입니다.

공유재산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것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것을 현재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취득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억 든다고 해도 10년 아닙니까? 장기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도 50억 인데, 그러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교부세 좋습니다, 국가 사정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데, 방대한 사업만 늘려 가지고, 실내체육관 하나만 하더라도 마무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양여금이 21억 옵니다. 이것도 연도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려오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체육관은 바로 이렇게 발주되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양여금 관계하고 그 다음에 30억이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억 온다고 하더라도 20억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안동 실내체육관 짓는 데도 300억 예산에 국고보조가 34억 오고 앞으로 교부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도 장기간 끌 것이 아니냐, 현재 자금조달 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겹쳐서 하니까 안동 시 재정으로 봐서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져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대신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행정협의회운영규칙에 의거 경북북부지역 7개시군인 안동 ,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이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96년3월21일 규약을 고시 시행하여 왔으나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 및 현안문제의 공동처리를 위해 미 가입된 인근 시군을 협의회 위원으로 신규 가입시키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을 7개 시군에서 상주시장, 문경시장, 영덕군수, 울진군수를 협의회 위원으로 영입하여 북부권행정협의회 위원을 11개 시군으로 하고 시군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하여 실무협의회 위원과 간사를 소속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기존의 북부권 행정협의회의 회원수를 늘려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직위명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 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구·정원관련 조례의 통합운용 배경과 통합조례 개정방향 등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때마다 각종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의회에서 조례 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조례 개정과정에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기능 강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를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조직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조례는 기구관련 조례와 정원조례로 구분하고, 기구조례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을 망라하여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되,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와의 위상을 감안하여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공무원 정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측면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로 통합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면출장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본청의 과 단위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신 국장의 분장사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이 금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시험가동 중에 있어 이를 관리할 독립된 사업소 설치가 필요하지만 자치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가 지향하는『작지만 강력한 정부』구현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 인력을 보강하여 사업소 명칭을 "수질환경사업소"로 변경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처리장의 통합 운영으로 하수처리사업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때보다 19명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연간 3억8,000만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출장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 안동 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안동 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안동 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안동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안동 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안동 시민종합회관설치조례, 안동 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설치조례.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 안동 시도산서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 안동 시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그리고 안동 시읍·면출장소조례 등 11개 조례는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게 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 안동 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하는 전문위원 직무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 1,305명과 의회사무기구 17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322명으로 하고, 이를 집행기관 정원 1,305명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 그리고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안동 시 조직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낭비의 방지 및 조례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 중 핵심적 요소인 기구ㆍ정원 조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특히 전문위원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본청ㆍ의회사무기구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단순화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안동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 의 일부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시 의료보건계획이 전체적으로 예방차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방차원으로 가자면 일단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라면 예방과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보면 전문직에 있는 대학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서 특히 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 정도만 해도 시가 3만5,000여명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중고등학생들같은 경우는 조기흡연, 조기음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홍보활동을 강화할려고 그러면 위원회에 교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계는 지금 안동 교육청 학무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교장선생님들을 한 분 정도 해서, 실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계획서 자체를 전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성비불균형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계획서에 있습니다마는 좀더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설문조사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양,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잘못 알고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설문조사 대상에 있어서 직접 면접을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설문조사 대상의 폭을, 대상자를 너무 쉽게 선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통반장, 이장, 노인회장, 일반시민 108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는 대상자를 어떻게 표본을 추출해 내는가 하는 것이 완전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에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어떤 예산확보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애초에 예산계획을 잡을 때 국도비를 좀더 많이 잡겠다는 어떤 비율면에서 높게 잡아 놓아도 노력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애초부터 너무 낮게 잡아 놓거나 아니면 아예 국도비 자체를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해놓았을 때는 계획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이상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어쨌든 시의 의료보건계획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우수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정립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의 조직 및 설치 등에 관하여는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일괄 규정됨에 따라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분리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여성복지회관의 조직과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통합 규정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입법조례안이 전혀 안동 시에는 없었습니까?

입법예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 두 사람이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하면 너무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난립이 되면 행정, 능률에 저하가 오지 않겠나, 몇 사람 이상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위원도 서울 교육가서 들은 것인데, 거기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의견제출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행정적으로 효율적이 아니고 비 효율적이고 너무 간섭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한다 그러면 다시 공청회에서 열게되면 법이 문란해진다든가 아니면 또 취지를 집행부 자체가 이것을 달성할려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데 손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조례 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고만 해주면 제정하든 아니면 제정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사실 필요한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고생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안동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조례안만 없다 뿐이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 교육가서 좋은 터득도 하고 왔는데, 안동 이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자신 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몇 명 받았습니까?

규정이 4명 입니까? 5명 입니까?

몇 명 이상이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5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5분의 1 이상이면 충분하겠네요. 제가 손광영위원께 말씀드렸지만, 통과도 안하고 보도만 되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있죠.

보도도 되고 사실상 경북에 유일하게 안동 이 선구적으로 미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의원들 얘기는 집행부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고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김홍일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이 문제가 정족수가 안되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일단 유보를 했다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다음 회기에 이 안을 다뤄 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반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서명한 위원들은 재차 재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