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3회임시회시 유보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2월 10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까지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임상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기 위해 지난 제3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시킨바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 관계자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조례(안)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중 제18조 제2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일반거주지역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도로의 너비나 접한 부분에 관계없이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하면 도로교통 여건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중 제18조 제2호는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상근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상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고, 권기운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건축조례중 개정(안)은 임상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시가 경북북부지역에서 농산물유통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풍산읍 노리 953-7번지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신축, 개설 운영하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되 출하 성수기에는 첫째, 셋째주 일요일만 휴장하던 것을 매주 일요일 휴장하도록 하여 둘째, 넷째 일요일 개장시 출하량이 적고 거래가 부진하여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출하자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매법인의 입주 법인수를 현행 2개 법인에서 3개 법인 이내로 개설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2개 법인시 운영부실 등 제반여건에 따라 장기간 휴업시 1개 법인으로는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독점에 의한 횡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 사용료를 현행 거래금액의 0.5%를 0.4%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IMF 시대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법인이 받는 상장수수료를 7%에서 6%로 인하 방침에 따라 우리 도매시장도 98년 11월 1일부터 1%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수수료 1% 인하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0.1%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운영상 일부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과장님 성수기에는 두 번 쉬었습니까?

예.

평소에는 휴일에 쉬었습니까?

예.

이제는 성수기에도 매주 쉬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성수기에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이 생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예를들어 낙과라든지 이런 부분, 하루 경과시에 그 만큼 썩는 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하여 일요일 출하시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개장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농민들 불편이 없겠어요?

지금현재 일요일에 물량이 없어서 개장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성수기에도 물량이 안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일요일 물량이 없지만 조례상으로 성수기에 개장하도록 되어 있어 도매법인, 경매사, 중개인들은 매주 나와야되는데 물량은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혹시나 중도매인들이 쉬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일요일날은 아예 물건을 안 받아 줍니까?

받아 줍니다.

일요일날도 하차하는 사람은 늘 있지요?

경매는 안합니다.

경매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있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며는 상장 수수료를 거래금액 7%에서 6%로 인하 하라고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인하를 한 것은 11월 1일부터 인하를 했습니다.

안동 우리 시장에는 11월 1일부터 했고요. 시달은 언제 되었습니까?

98년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인데 우리는 11월 1일인데 다른시는 빠른데는 8월달부터 시행을 했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7월 9일날 농림부 업무국장 회의시 인하하도록 내려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매시장 법인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도매시장법인하고 협의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시행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시장 사용료도 11월 1일부터 0.1%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99년 예산에 경상적 세외 수입에 보니까 시장사용료가 작년대비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세입예산에 삭감해서 잡았놨네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11월달까지 거래금액이 안동 도매시장 같으며는 369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출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되어 326억입니다. 거래금액이 1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농산물도매시장에 계속 시비든 도비든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해마다 더 투자를 해주고 하는 상황인데도 경상적세외수입이 갈수록 적게 잡히는데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 것을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시장사용료 수입이 줄 것이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안) 잡을 때에도 적게 잡은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0.1%를 내렸을 때에, 작년도 같으며는 연간 400억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0.1%내리는 데 따른 시 세입이 4,000만원 정도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며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0.1% 인하하는 목적은 농민들있는데 0.1% 만큼 혜택을 주고자 해야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들이 내리는 만큼 농민들에게 연간 약 4억원 정도 혜택이......

도매법인이 1%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시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시에 경상적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 되는 개정조례(안)이네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성수기 일요일날 두 번 쉬던 것을 일요일 전부다 쉬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일요일에 농산물이 출하가 안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출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도 일요일날 출하를 안합디다.

농민들이 일요일날 쉽니까?

예, 쉬고 전국 대다수 도매시장도 일요일날 휴장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출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안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되지만은 혹여나 거래인들 내지는 공무원들이나 관리인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출하를 못하도록 유도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이고 생산물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일요일도 익고, 월요일도 익어요, 일요일날 출하시기가 안된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지역 농민들의 피해는 간접적으로 엄청난 큰 금액들이 발생됩니다. 성수기에는 예를들어서 전 일요일도 경매를 본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요, 가상 새로운 물건이 안동 시장만 나온다 했을 때에 외지 상인들이 일요일이라할지라도 안동 에 많이 사러올 수도 있잖습니까?

물량만 많이 출하가 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출하를 유도하고 일요일도 계속 거래가 된다면 농민들이 일요일이라고 안나올 이유가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2개 법인을 3개 법인으로 늘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부실화 됐을 때를 대비한, 1개 법인를 해 놓음으로써 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까?

1개 법인 부실이 되며는 개설자가 지정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들었는데요, 바로 투입해서 경매를 보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솔직히 2개 법인중 1개 법인이 부도위기에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걱정스럽습니까?

몇 개월 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자기 재산을 조금 처분해서 재정상태가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비책을 수립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겟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매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하되 출하 성수기에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개장하던 것을 앞으로 매주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는 것은 농산물 출하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안 제24조 제1항은 당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상근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상근 위원의 수정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고 유영우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상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임상근 위원입니다.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지역경제과 등 8 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2 개 사업소 및 일직면 등 2 개 면으로서 서면 및 질의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한 분야에 많은 의견개진과 지적을 해 주셔서 실효성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58건, 촉구 81건 등 모두 142건 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은 임상근 간사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