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20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7월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2항과 3항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설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에 삭제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중복규정된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공공사업등으로 매각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4%에서 8%까지 일정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를 부담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분 24조 2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약 50/1000이던 것을 25/1000로 하되 적법한 건물에 한하여 제한하였습니다. 또 8항과 9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하도록 하향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대부요율을 50%에서 100%까지 일정한 비율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6조와 28조, 30조, 37조는 기존 조항에 약간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9조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1만㎡ 이하까지 5년 이상 실경작자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부지는 3,300m 이하, 읍·면지역은 6,600㎡ 이하까지 실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또 13페이지에 39조에 3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형 프로젝트사업,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 등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부지조성 원가 또는 25%에서 100%까지 감면해서 지역 내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50조는 관사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는 실·국장, 담당관, 과장, 이렇게 범위를 두던 것을 3급관사의 범위를 시설관리사, 이렇게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했는데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지요?

금액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구요, 환경부 예규로써 각 시·도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아주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 전에는 위반비율이 몇% 이상, 이하, 이렇게 따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줄였다고 할까요, 세부항목을 줄인 겁니다. 금액이 다소 조정되었구요. 금액은 시에서 조정한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한 거지. 그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금액이 우리 지역에 적정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긴 정했는데 축산업자와 우리와의 관계에 벌과금이 이렇게 했어도 된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반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는 생각을 하겠지만 과태료규정이 있음으로서 축산업을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조심스럽게 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춰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천안시만 금액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말이죠, 폐수 양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과태료 차이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예로 들면 BOD가 50ppm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초과된 양이 얼마나 되느냐, 10을 초과했느냐, 20을 초과했느냐, 또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그 개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따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35쪽에 청문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법률시행규칙 제83조의 청문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83조 청문규정을 가지고 계시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과태료부과금액이 별표에 의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 이전하고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의 금액에 변동이 있었나, 그것도 알려주세요

금액에 변동이 약간…. 그리고 이 항목이 전하고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복잡하게 나열했던 것을 지금은 몇가지로 묶어가지고 규정을 했구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항은 두가지를 다 삭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어차피 하고 있는 건데 조례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상당히 강화된 거죠?

상당히 강화된 것은 아니구요, 약간 더 상향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회관장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성회관의 설치, 위치, 직무 및 관련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 기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조치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성회관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천안시여성회관기구설치조례에 기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 관리운영사항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2조도 기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조항은 조항만 바뀌었지 내용은 바뀌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98년11월26일 임시회에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기구설치및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