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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호신 의원 발언

제72회 제7차 제3대 72회 제차 도시위원회1998-12-22

김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건축과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입니다. 특별회계 158쪽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감이 되었는데 불법주정차 견인료만 5,94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견인을 하면 주차장에다가 견인장소 주차료하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견인료는 증액됐는데 다른 비용은 다 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견인료는 차량이 들어온 만큼 대당 3만원씩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우리가 예상했던 6억 1,200만원보다 약 6,000만원어치를 더 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이 감이 과태료에 따라서 더 들어와야 하는데 과태료가 감이 된 상황입니다. 과태료는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구조상 완벽한 장치가 못 되어가지고 경제불황으로 낸 사람의 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억원 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총 얼마가 부과됐냐면 17억 7,500만원 부과했는데 납부하는 분들이 예년보다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전번에 ’99년도 본예산 통과시에 견인료 징수의 문제점 또 우리가 일을 해주면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일해 준 대가를 받지 못 한 견인료 관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는데 견인료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측과 그 동안 전화로라도 이야기한 것이 있는가, 중간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당일날 시설과장하고 부장을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 자리를 부탁을 했더니 자기들도 10% 관계는 국세청하고 해결이 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려고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경찰청으로 소액비용을 직접 징수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더니 경찰청에서 대행하는 법인은 그 비용을 직접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받아야 옳다고 하는 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제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대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공일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죠? 지난번 본예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예산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싹 깎아버려요.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고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싹 깎아버리라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출결의서 두 장을 사용을 해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확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을 ’98년도, ’99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언제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레부터 하거든요. 가부간 그 안에 결정을 해주세요.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다 깎아버릴테니까요. 타협이 된다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놔두었지 그렇지 않으면 다 깎아버렸어요. 자기들에게 받아가라고 하고.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 쪽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은 ’99년도 업무보고시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다각적으로 알아보셔서 업무보고 때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교통과 특별회계말고요 135쪽을 보면 수용비 있지요. 140만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될텐데 어떻게 400만원 다 쓰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이것이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그 안에 없어가지고 도시위원장님께 “이것을 제작을 하고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구두로 합의를 얻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정확히 그랬어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실무담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외상을 했다가 그 돈이 1개월 전에 왔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기억에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두상으로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문서화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한다든가 정식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서 협의한 대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80억 8,831만 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총액 76억 1,121만 8,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 180억 8,831만 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총액 76억 1,121억 8,000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