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박포장재를 작년에 몇 매나 제작했습니까?

자료가 많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확인할 때까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채종포조성 용역은 지금도 전대교수팀입니까?

저희들이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은 내년에 계획을 다시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사업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채종포를 하면 농가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겠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학계, 구청, 농민, 지도소 이렇게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배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잖아요. 채종포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참여는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 용역계획은 학계하고 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용역을 담당했던 전대교수팀입니까?

예.

그리고 조성비가 4,256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무등산수박과 관련한 개략적인 부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00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 3년간 용역한 결과를 보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고 당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험결과에 의하면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토지임차료가 필요합니다. 매입은 못하지만 채종포 토지를 임차해야 되겠고 현지 적응실험 용역을 위해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용역을 마친 연구팀이 현지 적응실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연속성도 있고 혼선을 빚지 않겠다는 뜻에서 현재 구상을 한 것입니다.

3년에 걸쳐서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에 대해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채종포를 위해서 내년에도 5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지 농민이 참여하지 않은 실험이나 이론은 그야말로 이론에 불과합니다. 현지 농민들의 오랜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은 교수들의 학술적인 이론과 버금가는 중요한 것인데 그 분들을 도외시하고 무시한 채 용역사업이 교수팀으로 만들어져서 채종포를 운영한다는 발상이 너무 산만하고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의 용역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재배관리하는 것은 역시 농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박재배 농가가 참여하는데 취급방법을 저희들이 노임성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주로 교수팀에 의해서 용역이 주어지고 채종포가 운영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수곡마을 공동창고 건립교부금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1억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했습니까?

성립전 예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위원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해 준 것을 모르니까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박포장재는 몇 매 제작했습니까?

올해 1만 1,304매를 제작했습니다.

작년에 1,472만 9,000원 들었네요?

예.

올해도 1만 1,500매가 올라왔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금년 수박포장재에 계상한 것을 보니까, 1만 1,500매에 1,380만원 올라왔거든요. 위원회에서 1,300만원 삭감되었죠?

예.

1년에 1만 1,500매 정도가 소모됩니까?

사용과정에서 손비도 있고 해서 잔량이 남기는 남습니다만, 계속 이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박이 몇 덩이나 생산됩니까?

금년에 총 2,864덩이의 수박을 수매했습니다. 이 중에 리콜된 것이 약 100덩이가 있는데 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금년에는 3배 이상 감소했거든요. 포장재 제작할 때는 작년 수준보다 많을 것이다 하고 제작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은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1/3이 줄어가지고 제작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만 1,300여 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3,000여 개 정도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1만 1,500개나 올렸습니까?

내년 예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만 1,304개를 인쇄해가지고 약 3,000개 내지 5,000개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6,000개 이상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1만 1,500개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계속 어디에 쌓아 놓으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잔량하고 내년 예산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그것은 손괴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된 것이고 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쌓아 놓으려고 1년에 5,000매 내지 6,000매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냐구요. 아니면 내년에 풍작이 되어 가지고 수박이 2만 개가 생산된다든지 그런 기대 속에 그렇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현재 계산은 내년에 생산량이 많으면 금년 잔량하고 내년에 제작한 것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 제작분에도 잔량이 있으면 이월해서 2000년에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전통공예품 시험연구비 1억원을 삭감하고 다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 전통국악기협의회에서 야심작으로 금년 내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에 종결 못 되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업계획은 산학관, 국악협회와 연계해서 전통공예품을 개발하겠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인데 이 중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500만원, 민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내용은 전통국악기를 개량하고 전통공예품 개발실과 전시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우수 공예인, 장인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에 각각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개발비 외에 개발실하고 전시장 설치하는데 1,200만원, 여기에는 민자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예인, 장인 발굴시상이 500만원, 전통국악기 개발에 대해서 2,500만원, 개발실 전시하는데 2,500만원인데 이 중 민자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설명입니다만, 당초에 개인에게 민자보로 해서 운영을 하려다 이것을 협의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학계, 우리말로 산학관, 국악협회와 연계해서 컨소시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물론 전통공예품을 살려서 구의 특산물로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특정단체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여 전시장이라든지 연구활동장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 관내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만 민원의 소지를 없애지, 전통공예 쪽에 이런 특혜성의 전시장까지 마련해 주게 되면 우리 관내 수많은 단체들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물밀 듯이 우리 구청에 요구하게 되니까 이 사업계획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세워서 특히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작업장 및 전시장까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순수 민자보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과목을 변경해서 민자보로 할 때는 통합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하고 연구과정에서도 어느 한 곳을 위하고 어느 한 단체를 보조하고 어느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참여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원색적으로 궤도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다음에 문제가 되면 전체적인 문제로 파급될 우려가 지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시장쪽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약 ’99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협의를 한 번 거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101쪽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감독 여비 1,27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실과소, 동별로 현장에 나가 서 지도 관리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활용되는 여비입니다.

물론 실업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그 형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지금 여론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그 사람들 일 안 시키고 나눠주지 할 일없이 놀아가면서 무슨 공공근로라고 하고 있냐, 이런 여론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현장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을 잘못 정해서 그랬는지, 사업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보신 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질의를 하시는데 저 자신도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4시경에 관내를 돌면 공공근로자는 배낭 메고 모자쓰고 수건 둘러쓰고 표가 납니다. 4시경에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 하우스 안에 앉아 있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금년에 갑자기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오고 기획하는 저 자신도 기획에 미스가 생기고 그리고 현장 지도 감독하는 저희 공무원들도 열의라든지, 상세한 것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싸움까지 해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돈이 썩었다고, 줄 세워 놓고 돈을 주든지 차라리 배급을 하든지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있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수정하여, 예산자체도 감액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우리가 다 못하면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걸맞는 규모로 하고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확실한 지도감독을 해서 내년에는 우려하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 지도 감독 여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알면 한심하다고 생각할텐데 내년에 생산적인 사업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단계 40개 정도의 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 담장 시설물에 대한 벽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파트만이라도 농업시설 정비사업단을 만들어서 농로와 용배수로 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도록, 금년에 청옥지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로에 옹벽도 치고 개거도 하고 일부 잠수교도 만들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각종 자료 조사 등에 관한 계획이 되어 있고 전산화 사업도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계통에서는 의료기술지원사업이나 가정간호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되었습니다. 40여 개의 사업을 대충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을 위한 명분은 있을 지 몰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장시설 벽화사업 이것이 어디가 생산적인 사업입니까, 차라리 첨단지구에 놀고 있는 땅, 100만평, 그 중 5만평이라도 빌려가지고 해바라기를 재배하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보리를 심는다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돈 중에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수확되어 가지고 그것이 재투입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사업이지 지금 구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적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정도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년에는 생산성이 있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느낀 대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 도로를 타고 가면 도로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밑에 여러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산하경방 차원에서 그 밑에 있는 잡목을 전부 제거한다면 보기도 좋고 위에 큰 나무가 자라나는데 고통도 안 받고 잘 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냐면 무등산 충장사 주변의 좌우측을 보면 그런 작업들을 해놓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니는 공공근로사업요원을 그런 데에 투입해서 그런 작업도 꼭 필요하고, 또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쪽에 내려가게 되면 석재저수지가 물을 빼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잔재물이 전부 몰려있는데 저수지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장의 요원을 투입해서 양동이나 세숫대야로 잔재물을 좀 파주면, 말하자면 거기가 토박에 가서 잔재물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것을 파내면 담수도 많이 되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저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논두렁 1m가 허물어져 있는데 사람은 20명내지 30명이 앉아서, 사람 서 너명 일하고 나머지는 옆에서 장난하고 불피워 놓고 놀고 앉아 있고 합니다. 공동적으로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시키고 있는가, 한심스러워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데에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장 인부를 이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아까 김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LG 2만 7,000평을 구두로 협의하고 서면으로 협의가 나중에 될 것입니다. 첨단지구도 개발한 것이 6만평에다 LG 2만 7,000평을 합해서 8만 8,000평은 내년에 보람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잔재물 제거 그것은 녹지담당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재물을 제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톱밥우사에 톱밥 사줄 예산 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잔재물 중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지금 공급되어 있는 톱밥제조기를 활용해서 톱밥으로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거의 협조는 되었습니다. 저수지 준설도 양산재와 석곡재를 준설할 수 있도록 동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용기가 더 생깁니다.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광주호 상류를본다면 2만평 내지 3만평의 공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농조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채소나 이런 것을 심어서 북구민들이 그것을 전부 소모시킨다면 그것도 생산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한 번해 보시고 우리 충효동 어떤 주민이 농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당초에 거기에 논을 쳐서 벌어먹기 위해서 중장비를 투입해서 일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어서 취소가 되었는데 기 바닥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가 있는데 갈대에 불을 지르면 바닥의 토질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사업장의 인력을 그런 데에 투입해서 하는 생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곳도 계속 농조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농업용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상황실에서 집요하게 분석을 하고 협조는 구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걸림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기 같은 것은 유충이 몇 월에 납니까?

모기 유충은 계절이 따뜻하면 5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있거든요. 많이는 없습니다만, 요즘은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았는데 방역을 겨울에도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역은 전염병 예방차원으로 방역을 하는 것인데 겨울 집모기는 뇌염, 말라리아 같은 전염성 모기보다는 대개 일반 집모기로 판단되고 특히 지하가 있고 난방이 있는 데서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겨울에도 집모기가 있습니다. 그냥 구충차원에서 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각자 개인이 구충 차원에서 방역하고 저희 보건소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여름철 전염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겨울에 있는 모기들이 유충을 낳고 다음에까지 활동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개 겨울에 집모기는 전염성 모기가 아닙니다. 모기도 뇌염모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구비를 절약해서 피디피를 아끼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차라리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피디피는 살충 열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 갓난 아이 예방접종 약입니다. 방역하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