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동조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재 동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적중인 자는 연장기간을 1998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10조제1항의 내용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11조 휴직과 관련하여 임용권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규정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11조2에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명확하게 휴직기간을 신설하였으며, 다섯 번째 제11조의제3항에 휴직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즉 휴직중에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을 ’98년 12월 31일까지 ’99년 6월 31일 해당자는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 해당자는 ’99년 6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연령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을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자치부 동조례표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은 1종 지도원이 53세로 경노무 사환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종 지도원의 경우 정년이 행정자치부 표준(안)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년을 더 이상 낮출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됨으로써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노무 사환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부합됨으로써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경노무 사환의 정년단축에 따른 경과규정도 별정직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경과규정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의 적용시 1종 지도원의 정년을 단축하지 않았으므로 경과규정 적용도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한 법개정 취지에 맞게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맞게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제8조3항 및 제4항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0조1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휴가의 종류)와 제24조(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11조(휴직)에서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 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신설하고, 제11조의3에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두어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을 ’98년 12월 31일 해당자와 ’99년 6월 30일 해당자를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 해당자를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 해당자는 ’99년 9월 30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도 19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경 노무 사환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을 명함에 있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종료된 때까지로 할 수 있도록 제8조의2를 신설하였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제8조제1호(병역의무)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고 휴직의 효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하나씩 질의 토론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무상한은 단축하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지도원이 방범대원입니다. 조례로 58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례는 53세로 해버렸습니다. 58세로 해야 되는데요. 그 때 방범대원이 1종 지도원하고 사환이 있는데 우리는 사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53세로 하자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경노무나 사환은 없애고 조례는 58세로 되었으나 이번 개정은 57세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53세입니까?

아닙니다. 58세, 57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공장용지 대부시 대부료 감면에 있어서는 전액 감면과 75% 감면, 5% 감면으로 세분해서 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장용지 매각시 매각대금 감면에 관한 사항도 새로이 전액 감면, 50% 감면, 25% 감면 규정을 두어서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새로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항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에 현재는 연 5%～8% 이자 10년 내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10년 분할납부이면 5% 이자, 10년 분할납부이면 8% 이자, 5년 분할납부는 연 8% 이자로 세분하였습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에 연 3% 이자 20년 이내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20년 분할납부 연 4% 이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 관련입니다. 본 조항은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공장용지 대부료 납기유예 관계는 현재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는 대부료납기를 유예하도록 개정을 했고,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조항은 현재는 대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 연 15% 연체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4쪽은 생략하고 5쪽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세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에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합니다. 제10조에 있어서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날짜를 명시해가지고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19조제2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다고 신설했습니다. 제19조제3항에는 제19조제2항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규정하여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연 5% 내지 8% 이자 10년 이내에 납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10년 이내에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5%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하고 두 번째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약 8%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다음 7쪽입니다.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4번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다가 연 4%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세분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23조제2항 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 중 “토지의”를 “재산의”로 하고 그 이유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재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7항을 삭제하며 제8항 및 제9항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23조제3항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외국인들에게 투자촉진을 위해서 대부료를 감액하기 위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밑에 보면 제24조제4항은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고 새로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25조제1항은 먼저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4항의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조항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와 동일하게 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은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고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제4항 중에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9조의2입니다.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39조제4항은 매각대금의 감면에 관한 조항입니다만 주요골자는 본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49조의 “실·국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사사용에서 나옵니다만 제50조 1급 관사는 구청장 관사, 2급 관사는 부구청장 관사,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입니다만 현재는 1급 내지 2급 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시설관리사 또는 기타 관리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56조는 관사에 관한 사용료 면제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율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외국인 투자촉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 매각대상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제22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허용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5～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장용지 대부시 대부료 전액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서 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등 6개 항목 75% 감면 대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등 6개 항목 50% 감면 대상인 경우, 투자액이 500～1,000만달러 미만의 제조업 등 7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25조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장용지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유지 중 농경지는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침수정도에 따라 전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10,000mm 이하까지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 이하까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은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검사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이며, 39조의4에는 매각대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조항은 이 조례가 공포한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최종 공포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낸 것이란 말입니다. 법 자체가 어떻게 되냐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30억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억 달러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나온 표준안입니다. 조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표준안은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저 개인적으로 조석호 위원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개정을 해주셔도 크게 하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요.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의 적극 유치, 주민의 편익증진인데 실제로 이것을 개정했을 경우에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만한 공단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첨단지구 같은 데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가 그 동안 광주광역시가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첨단지구는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데는 상당히 이 조례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에 관한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주로 감면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하고, 물론 재정법시행령과 더불어서 바꾸는 것이기는 한데…….

앞으로 첨단지구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다 싶으면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부지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과표보다 높은 땅값이 있고 못한 땅값이 있고 그럽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땅 한 평에 100만원짜리들이 실제로 과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못 한 것이 꽉 찼지 않습니까? 이런 개정안은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어려운 것이…….

유동성이 있죠.

유동성이 있다는 것만은 아니죠. 행정공무원이 장난치려고 하면 그럴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꼭 표준안으로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문제삼지 않으면 이렇게 맞추어서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용어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바꾸어지고 있는데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고쳐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서 용어가 고쳐졌습니다.

그럼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네요?

예.

그럼 두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까 액수 그 관계는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자율성은 있지 않아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죠?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외국인 투자금액 30억 달러를 10억 달러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