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6차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금촌의료원 현지방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기도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되며 지방사무는 고유사무와 공동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와 당해 구역에 한정된 주민의 공공복지에 관한 사무 등으로 지방자치법에 예시를 열거하고 있으며 도에는 총 3,082건이 있습니다. 공동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로 법령상으로는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뭐뭐를 시행한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을 두고 국가적 이해관계와 아울러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도에는 349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라든지 재해구호사무, 또 국도 유지 보수사무, 보건소 운영, 지도소 운영, 생활보호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제93조에 근거하여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법령상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뭐를 시행한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 이해가 없는 사무이며 도에는 867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무사무, 선거사무, 통계사무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및 도와 시 군은 그 나름대로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사무 중 주민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5조에 근거하여 도와 시 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를 고유사무와 공동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는 것처럼 사무위임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고유사무와 공동사무를 위임할 때는 위임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의회에 서 검토, 사무위임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고, 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할 때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있으며, 조례로 시 군에 위임한 사무는 928건, 규칙으로 시 군에 위임한 사무는 701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도의 고유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례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시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동법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분야와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등 3개법을 통합하여 '97년 12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 사항이었던 자동차관련사무 일부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규칙으로 재위임하였던 현지 성 업무를 조례로 위임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률이 통합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운수규칙이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에 맞게 위임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교통과 소관사무 중 현지성이 짙은 사무 25건을 시장 군수에게위임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15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 1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무 9건 등이며, 운수 업체의 교육훈련담당자 선해임보고 처리 등 3건의 사무는 위임의 근거법규를 법률에 맞게 자동차운수규칙에서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조례개정안과 8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성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를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총 11건으로 경기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무 1건과 성남, 평택, 안성 등 3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방산업단지관리사무 7건,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자 등에 위탁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련사무 3건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운영에 관한 업무 5건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준공을 목표로 평택시 청북면에 20만 9,000평의 규모로 조성중인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8만평의 산업 용지를 매입하여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는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 유인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체 특수사업으로서 일반 지방산업단지와는 달리 외국인들과 직접적인 상담 및 입주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에 임대지구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는 주요사무의 내용은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사무, 입주계약체결에 관한 사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 징수 및 정산에 관한 사무, 토지사용승낙서발급에 관한 사무, 기타 임대지구관리에 부수되는 업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6폐이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정의 제1방침인 경제 회생을 도모하고 외자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99년도 1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계획을 공고하고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계약 등 관련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에서 3쪽까지는 오늘 심사하시는 2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이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기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육운진흥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등 3개 법령이 통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 법에 규정된 도지사권한사무 중 현지성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규칙이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규칙에 맞게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위임되는 사항은 기존 법령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했던 것으로 이 내용은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이 조항이 건설교통부장관 대신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도지사 권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동 위임사항을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과 소관 사무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15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 1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무 9건 등 총 25건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기존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 조례안제2조제1항 별표1의 교통과 위임사무 제1호, 제2호, 제57호 중 제1호, 제2호의 근거법규는 자동차운수규칙제45조, 제47조, 제50조를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제24조, 제26조, 제29조로 변경하고, 제57호의 근거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1조로 변경하는 한편, 제110호에서 제134호를 신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등 25건의 위임사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지사 권한 사무중 현지성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에 밝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은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에서도 사무위임 근거를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평택시에 조성중인 어연 한산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가의 산업용지를 공급해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업지원과 소관사무 중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부과 징수 및 정산에 관한 업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에 관한 업무, 기타 임대지구관리에 부수되는 업무 등 5건의 사무를 경기지방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2조 별표 중 일련번호 제2호에 위에서 말씀드린 5건의 위탁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개정안은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조성중인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무를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를 직접 시행한 바 있어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업무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의 기능면에서도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업무가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운영사무를 지방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지사 권한사무를 지방공사 같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일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경기도사무위임조례하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관련된 법규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서 두 가지, 그리고 위탁조례에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중에서 첫 번째는 '97년 12월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그전에 있었던 세 개 법안이 통합되면서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중에서 과거에 3개 법에서 각 시 군에 위임됐던 사항을 조례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97년 12월 13일 경기도지사에게 위임이 됐던 사항이라면 그 당시에 조례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그것이 진행이 없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년 동안 이것이 언제 발효가 돼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98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98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다면 경기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권한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시 군에서 위임사무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상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뭐를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기관위임사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시 군에 위임을 했는데 이번에 세 개 법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도지사 고유사무로 되게 됨에 따라서 도지사 고유사무를 시 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제가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요. 과거에 건교부장관이 사무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위임됐던 사무가 '97년 12월 13일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지사의 고유업무로 이관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기도지사의 고유사무를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시 군에서 계속해서 이행을 했다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로서 개정을 해서 그것을 사무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사무위임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사무는 당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해서 이미 시장 군수에게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사무이기 때문에 이 법이 설령 개정이 됐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 군수가 쭉 이 업무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저희들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업무사정에 의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형식적인 통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어야 될 당연한 일인데 과거에 그런 사무 위임이 됐다 해서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있다가 이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께서 혹시 여기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담당관이 할 일이 여러 가지 상위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 중 개정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짚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경우에 시외버스 운송노선을 바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을 바꾸는 경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기존 버스운송사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일방적으로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버스노선을 개설해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장 군수의 의견, 또 그 노선이 타 시 도와 관련이 되는 경우, 타 업체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 경합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설명령을 하게 되면 버스운수업체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개설명령을 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이 되면 그건 관할 관청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근거도 다 법에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안산출신입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서민들이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노선이 가는 것을 보면 주로 집단상가나 아니면 번화가, 이 지역을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수익성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발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버스가 안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가 안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거기서 택시를 타고 전철역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과 같이 아마 자치단체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년간 숙원으로 되어 있는 버스노선 변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때에만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노선의 현황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면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자체적으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시장 군수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체 운송업자는 수지가 맞지 않는 노선은 아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진정이나 민원, 자체 조사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운송업체를 설득을 해서 운행하게끔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개선명령을 한다는 것은 도 재정에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업체를 설득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를 보면 경기도 북쪽과 남쪽이 사실 교류가 상당히 없는 편인데 말이죠. 시외버스도 현재 보면 경기도의 시외버스는 대부분 남쪽으로 나갑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쪽은 있는데 경기도내에서 북쪽과 남쪽이 연결되는 시외버스 노선이 지금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수원으로 오는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김포에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이 개설이 안 되는 이유하고 앞으로의 개선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것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과 이남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교통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에서는 일단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를 교통체증을 빌미로 해서 협의를 안 해 주는 상태입니다.

서울을 거치지 않더라도 외곽도로로 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교통수요가 없다고 판단되죠. 서울을 경유함으로써 승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바로 운행한다면 승객이 없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노선개설을.......

그런 상황을 알겠습니다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기도내에서도 그러다보니까 북쪽과 남쪽이 상당히 괴리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라도 할 방법이 없는가.

그 점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버스노선을 재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남과 북을 잇는 부분에 있어서의 버스노선 개선도 계속 연구하셔서 현실성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에서 8만평을 구입하는 대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공업지원과장 이세훈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평의 매입가격은 대략 384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차예산으로 180억원을 2차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19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시불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납으로 주나요.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땅을 매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약관계는 경기지방공사하고 경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180억원은 2차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올해중에 집행이 되겠군요?

가급적이면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해서.......

190억원은 지방채로 해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12억원 정도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운용관리에관한조례가 시, 도와 시 군에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산업단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에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전액을 면제하든가 아니면 74%, 50%로 면제해 주게 돼 있죠?

금년 9월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에 한해서는 투자의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비율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이것이 면제까지 해 주고 감면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서 경기지방공사에 사무를 위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는 중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업체의 특성, 그리고 사업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경기도의 앞으로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정책하에서 집행돼야 하는데 이것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과연 거기서 제대로 평가해서 선정할 것인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아까 외국인이 우리 경기도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전액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20%에서 75%를 감면해 주는 상황인데 과연 관련된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또는 경기도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업자선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외자유치과가 별도로 있고 경기지방공사의 부사장님이 외자유치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총 아홉 분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외자유치부하고 부사장제도로 해서. 외자유치업무가 중요하다 해서 그 업무를 별개로.......

현재 외자유치전담반에 경기지방공사 임원이 일곱 분이 계시다고요?

이것만 담당하고 계시는 임원은 부사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이사님이 두 분 계시고.......

물론 실무적인 업무는 그분들이 하시겠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화학관련 외국인 업체를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어연 한산공단에 와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업체 단독으로는 모든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련된 업체가 같이 유치가 돼야만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제대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경기지방공사다 보면 수익성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있는 선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정산하고 기타 부수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가 일관성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업자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많이 가미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임사무 중에서도 업자선정에 관한 업무만은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위임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업자선정하는 것이 외자유치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의 50년 앞을 내다보고 업자를 선정해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어도 정책을 입안하는 관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말이죠. 더군다나 8만평을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경기도 도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매각부분에 있어서 업자선정부분만은 경기도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정책적인 문제가 따르고 해서 구체적인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선정기준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어떤 업종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경기도의 지역경제나 전반적인 기술혁신에 이바지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저희가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 도 자체에서 유치하는 외국기업이 있고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기도 하고 KOTRA에서 하기도 해서 이와 같은 입주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항상 협의를 해 가면서 조정해서 가장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법조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선정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조문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조문에 입주계약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까지 설정해서 1순위는 단위면적당 고용효과가 큰 업종, 두 번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 수반사업 업종, 세 번째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 생산업종,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98개 업종이 고시돼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신청에 따라서 많은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업무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법조문에 보면 업체선정에 관한 업무 자체를 위임해 버리면 선정하는 권한은 어차피 위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감리 감독하는 권리야 경기도에 남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자체가 경기지방공사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시행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법조문에 아예 위임사무로 지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심의요구하는 것을 협의하는 쪽으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업체 선정은 해 주고,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때에 저희 도하고 관련 유관기관, KOTRA라든가 저희 도,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별도의 팀을.......

그래서 여기 조항에 보면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해 가지고 7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가번에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아예 위임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을 시행할 때, 물론 협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주선정하는 업무 자체가 위임돼 버려 가지고 그 협의회가 경기도에 있어봐야 실질적으로 업체선정하는 데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단독적으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조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성을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체 구성에 아예 입주선정에 관한 업무를 협의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임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쌍방간의 협약서상에 집어 넣는 걸로 협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은 조례하고 협약서하고 상치될 경우에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경기지방공사와 경기도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계약서를 안 봤다고 할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권한주장을 할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원래 절차가 우선 경기도 임대공단에 들어오고자 했을 때는 외국인업체로부터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것을 놓고 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올린 대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저희 도와 경기지방공사와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임사무 중에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순히 계약 체결하는 과정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위임사무 중에 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사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선정에 관한 업무까지 위임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경기지방공사에서 조성한 8만평을 도지사가 다시 취득해서 땅의 소유권이 경기도지사로 넘어오는 겁니다, 공유재산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권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모든 관리권에 대한 업무를 이관시키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약도 그쪽에 위임을 해 줬으니까 어차피 경기지방공사에서 계약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체선정할 때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지방공사가 경기도의 산하단체로서 도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계약당사자는 경기지방공사하고 토지를 쓸 외국업체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외국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계약당사자인 지방공사가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들어와야지 계약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서에 명기하는 것하고 투자업체 선정 신청서에 "이 신청서는 이러이러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하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를 위임하고 감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약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계약서에는 그런 문구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하자가 될 것은 없거든요,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 자체에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의 사무위탁으로 인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업자선정은 협의체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지사의 상시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닌데 이런 면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외국인기업으로서 어연 한산에 와서 땅을 임대받고 싶은데 혹시 계약서상이나 신청서상에 계약당사자가 누구냐, 경기지방공사인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경기도지사 이름이 들어가고 하면 절차상 복잡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지원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구 뒤에 아까 말씀드린 문구를 집어넣으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업무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각종 행정지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인데 대개 시외버스들이 시외로 노선연장해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양주출신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양주 시내에서 운송하는 업체들이 서울 잠실까지, 강남까지 진입하고자 할 때 서울시에서 굉장히 거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진입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버스노선에 타 시 도와 관련되는 노선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연장시킨다든지 타 시 도에 있는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 서울시면 서울시장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야만 일단 연장되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로 많이 들어가죠. 잠실이라든지 광화문 등 서울하고 경기도간에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은 변두리까지만 들어와라, 도심까지는 못들어온다. 그래서 변두리인 청량리라든지 서울시의 바깥에 있는 전철역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서울 시내버스가 그 대신에 경기도로 나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재결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양 시 도 관계자하고 양 시 도의 사업체하고 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결되는 경우가 약 15% 내지 20% 정도로 극히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극구 반대하는 경우에는 타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여객 1115번인가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내 남북을 통과하는 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1115번 버스가 남양주 호평 평내에서 수원까지 다니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양주에서 진입하는 버스가 잠실에서 끝이 나고 잠실에서 바꿔타야 수원을 내려오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남양주시에서 수원을 내려오는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한번 타면 수원까지 오던 것이, 일단 남양주를 통과하는 1115번은 잠실에서 손님이 내려 가지고 환승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죠.

제가 노선에 대해서 일일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버스요금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버스요금 조정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좌석버스는 한번 승차하면 1,000원입니다. 그런데 특별고속버스가 1,100원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똑같은 구간을 다녀도 1,000원짜리 좌석버스가 있는가 하면 1,100원을 받는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그 등급의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버스의 운행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선버스라 하면 고속버스가 있고 시외일반버스, 그리고 좌석버스, 좌석직행버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로 이렇게 버스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는 경우는 일반좌석버스의 경우이고 좌석직행버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류장을 몇 개만 서고 신속하게 갈 수 있다 해 가지고 요금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버스의 운행형태에 따라서 요금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평에서 청량리로 오는 좌석버스가 1,100원을 받아요. 그 전에는 1,200원을 받더니 100원이 내려서 1,100원을 받고 언젠가는 1,000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요율을 도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회사별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버스요금을 인가받는데 규정된 요금보다 인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신고서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1,200원인데 우리는 1,000원만 받겠다고 하면 인가를 해 줍니다. 회사별로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행버스라든가 시외버스도 같은 노선을 뛰면서 시내버스하고 경합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요금을 낮춰 가지고 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요금을 요율 이상으로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내려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내려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금을 인가를 해 주실 때 1,000원이면 1,000원, 1,200원이면 1,200원 해 주었을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 준 게 지금 고속좌석버스는 요금을 더 받도록 그렇게 인가를 해 주셨는지, 회사 임의대로 받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다…….

그건 다 인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위임되는 사항 말이죠.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권한위임되는 조항이 신설되는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도 위임돼서 집행되어 왔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위임되어 왔던 사항인데 1년 동안 법규가 바뀌었지만 그대로 사무위임규칙으로 해 가지고 그냥 위임되어 왔던 거죠?

네.

그럼 계속 그냥 사무위임규칙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조례를 왜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죠? 1년 동안 안했어도 상관 없었지 않습니까, 업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집행상에는,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령 규정상 지방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위임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겁니다.

법에 조례 개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1년 동안 왜 안했죠? 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게 빠져있는 걸 잘 몰라서 그냥 지나온 건가요?

모른 게 아닙니다만 이 법이 작년도 12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법령사항들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또 이 업무 자체가 각종 법에 의해서 사무위임조례라든지 규칙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그래서 하위법령들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동차운수규칙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규칙이 또 개정이 되고 그래서 관련법령들을 일괄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좀 기다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작년도 12월 13일 제정되었네요. 작년 정기국회 말미에 제정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바뀌었는데, 자동차운수규칙이. 이건 언제 됐죠?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이 언제 됐느냐고요.

이 법령개정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언제쯤이죠? 여기 그 날짜가 안나와 있어 가지고 말이죠.

그건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안전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아마 제정된 날짜가 나올텐데요.

여객자동차사업법이 통합이 되면서 이 법률시행령이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이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1년간이라는 기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이 정해진 건 6월 이후가 되겠네요. 준비해 가지고 아마 그 직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또 그 밑에 시행령도 개정돼야 되고 그런 시간도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소홀하게 그냥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셈인데 이건 지방의회에서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소홀하게 다룬 게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래저래 일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법률 제정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는 걸 기다려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는 상당히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차치하고 이제 와서 이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너무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그냥 이렇게 거기에 기대서 그냥 조례개정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신 구조문대비표에서, 8쪽입니다. 8쪽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별표 1이죠. 여기 일련번호 3번에서 56번까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근거법규도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이라든가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되지 않은 근거법규라서 생략해 놓으신 건가요? 주로 다른 법령이 생긴 거죠? 근거법규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조항입니다.

또 이쪽 9쪽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지금 위임해 가지고 시행하고 계셨는데 혹시 이걸 위임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점들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왕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조례개정안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냥 법률에 돼 있는 것,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바로 잡는다, 법령을 정비를 한다 이런 수준으로만 나와 있고 위임해서 시행하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는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 위에서 법적으로 정해준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를 뿐만이 아니고 좀더 창조적으로 지금 생긴 문제점들을 조례를 통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능동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업무를,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사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업무를 지방공사에서 했고 또 자체사업을 임대하고 이런 것들을 끝 마무리를 하는 일관성의 부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 지방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방만하고,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상당 한 어려움이 있고 또 IMF를 맞이해서 개발해 놓은 단지들도 분양도 안되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운영이 방만하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방만하고 그것이 바로 잡혀있다 하는 점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외국업체에다가 땅을 임대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정말 안심하고 위탁해도 될는지 이게 솔직히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딱히 위탁할 만한 다른 데가 없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업지원과장 이세훈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조금 올렸습니다만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조직이 총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부사장제도로 해서 외국인 외자유치 관련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영되는 인력에 대한 것도 어차피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는 지금 대략 38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의 1을 임대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연간 3,800억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3,800억원 범위내에서 10%를 이걸 관리하는 비용으로 저희 도지사가 경기지방공사에 주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지방공사라는 한 공사의 운영 자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어려운데도 지금 경영 자체가 상당히 방만하다,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갖다가 위탁하기에 꺼림직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런 취지의 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할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경기지방공사를 똑바로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게끔 그걸 리드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기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감독권은 사실 저희한테는 없고요. 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기획관리실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또 이런 업무를 위임을 시키면서 이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철저한 감독과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어차피 전액 도비가 투자된 하나의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16시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