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8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요즘 연말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조례를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기간을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의 경우 61세에서 60세, 6급 이하의 경우 58세에서 57세로 지난 9월에 개정해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근무상한연령의 단축 및 기간연장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8조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휴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정휴가기간으로 한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만한 경우에 직권면직을 하도록 했는데 규정이 바뀌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최고 23일까지 가능합니다만 23일 플러스 병가 60일까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휴직기간, 방법,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금 애매했던 휴직기간이 끝난 이후에 복귀명령문제라든가 휴직기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관리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 4페이지 신구대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8조 규정에서 종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안제10조제1호 규정에 의해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연장범위를 종전의 휴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법정휴직기간 이상으로 하여 근무기간 연장범위를 단축, 강화하였으며 안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방법,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재익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저희들도 신문보도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많이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조례개정의 당연성이나 필연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후속조치로 해야 하느냐, 안 그러면 현 제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상한연령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연장해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운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권면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안 하면 직권면직하는 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으로 풀어가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운영의 묘로도 가능하고, 휴직문제는 픽스를 시키는 게…….

직권면직 규정 같은 것이 픽스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일반직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는 토털적인 규정이 별정직공무원법이라고는 없죠?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업공무원제의 취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별정직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취지인데 이것을 일반직과 똑같이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일반직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나 지방의 시험을 통해 상당히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별정직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전문분야나 비서라든지 어떤 일반직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별정직 상당 대우를 일반직 공무원 정년과 궤를 같이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도 했지만 별정직도 정원의 카테고리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행자부 지침이나 준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궤를 같이 해서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조직운영에 또다른 병폐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별정직에 대해서 일반직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다같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중의 중요한 내용은 별정직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없애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별정직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의 목적이 일반직과 다르기는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 검토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체 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할 때 현재는 휴직기간 6개월 이상 아닙니까?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직권면직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법정휴가기간 이상이라고 그러면 연가와 병가인데 연가는 토털 1년에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 23일까지 가능합니다.

병가는요?

병가는 60일까지 가능합니다.

60일까지?

네.

그러면 맥시멈으로 해서 83일 이상만 휴가기간이 되면 직권면직한다는 개념입니까?

네.

그러면 180일이 83일로 축소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체 정신장애로 자기가 자율적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표를 보시면 공무원 연가일수가 4일부터 23일까지 하도록 나와있고 14페이지 제21조제1항을 보시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통상 60일 정도 병가가 되지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18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에서 말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겁니까, 도지사를 말하는 겁니까?

도지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1조제2항을 통해서 180일을 적용하고 또 23일간 연가를 주면 오히려 단축이 아니고 연장 아닙니까?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180일에 연가를 플러스하면 203일인데 기존은 6개월이란 말입니다. 180일인데 그러면 조례개정은 단축한다 해놓고 실제 운영할 때는 연장될 개연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할 경우에는 연장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날짜 계산이 연가 플러스 병가 아닙니까? 그런데 180일 내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연가가 6년 이상은 23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기간계산이 기존보다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일이 맞는 것이고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상으로 인한 것일 때는 조직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하고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의 180일이라는 개념은 공무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 PC를 두드리다가 정신질환이 왔다든지 이런 개념입니까? 내가 볼 때 일반 질병과 공무상 질병을 나누어서 할 것 있습니까? 괜히 포괄적으로 단축한다는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꾸만 이중잣대를 대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다른 말썽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보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 해서 개정이 지방공무원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라고 했는데 제17조 내지 제24조의 휴가기간이 뭡니까? 연가, 병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관련 법령을 보면 별정직에 관한 조례는 나왔는데 지방공무원조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시면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인데 공무일 경우는 오히려 늘어날 경우가 있다, 23일이 플러스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연가가 포함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제11조에 보시면 휴직 때 제1호는 "반드시 명하여야 하고" 제2호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1호가 뭡니까?

9페이지 보시면 제1호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가 제1호입니다. 그리고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제2호입니다.

그런데 구 조례에는 제2호에도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범죄자들에 대해서 봐주는 겁니까? 옛날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근무할 수도 있고 휴직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보다도 형사범으로 혐의를 받은 사람을 더욱더 봐주는 개념 아닙니까?

봐준다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네.

그러면 전에는 신중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가자는 취지로…….

그러면 이게 경기도 독자적인 조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준칙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준칙하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 사람들 누가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심도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뭔가를 산뜻하게 못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책적인 판단사항인데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하고 기소됐다고 그러면 일단 검사가 공소주의에 의해서 때리면 거의 99%가 뭐가 나와요. 나오는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직무상 범죄의 경우 그 사건에 연루된 자가 계속 공무를 다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기소가 됐지만 휴직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안 하도록 조금 신중하게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 것이지 같이 계속 당연히 근무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갈 수 있는 유예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조항 문제인데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관계에서 제2항을 보면 소멸하였을 때 신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용권자는 신고를 하면 반드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고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복귀신고를 할 때는 당연복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직명령서 자체는 전혀 좌우하지 않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이 사람은 당연복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직을 명한다는 인사명령을 내줍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신고하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사전단계이고 복직은 하나의 요식절차 아닙니까?

요식절차이죠.

그러나 복직이 중요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복직명령이.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직의 개념이 뭡니까? 신고서를 제출할 때가 복직일이냐 아니면 복직명령서를 발급했을 때가 복직기준일이냐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연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날짜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간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법을 쭉 전공하면서 다른 데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연구를 하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베껴서 그냥 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휴직한 다음에 복직일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복귀신고한 날이 기준입니다.

복귀신고한 날?

네.

그러면 복직명령서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것은 자원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니죠. 휴직해서 일단 사유가 소멸했을 때 신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계에 있다가 휴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은 일단 그 직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다른 계를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귀명령서를 하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기간이 동일날에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행정이라는 게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복귀신고를 하면 우선 복직을 명하면서 자원을 잡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보직을 주고 어떤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서 황준기가 군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복귀신고를 했다면 그 날로 복직을 명함이라는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매치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복귀신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귀신고와 동시에 당연히 복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직명령서는 예를 들어서 실무상으로는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인터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동일자로 이루어지죠.

동일자로?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결재과정에서 처리가 한 이틀 늦어져도 그 날짜는 소급해서 복직신고한 날짜로 맞춰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소급해서 실무상, 운영상의 묘를 한다는데 규정상으로 볼 때는 내가 조금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우나 이런 것이 인사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 도자기 축제를 위한 부지매입과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부지매입을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에 제출하여 절차상 하자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보시킨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의 사과를 받고 본 변경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본 변경안을 뒤늦게 제출한 사유와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우선 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절차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조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챙기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부지매입건은 저희들이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제133회정기회에 함께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실 있는 그런 빌미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늦게 상정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의원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할 사항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해주셔야 내년도 1월부터 국토이용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절차를 진행해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앞으로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것인데 담당국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국장께서 자꾸 가로막고 말씀을 다 한다면 담당국장은 뭡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담당국장은 자치행정국장이고 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국장이 이 자리에 임석을 했는데 허 정 위원님 말씀의 의도가 사업추진부서의 국장이 나와서 소상히 그 과정과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방금 허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절차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과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정기회에 '99년도 예산안, 또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시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일반안건은 상임위에서 추후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행사를 정말 잘 치뤄서 경기도가 한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것을 다짐드립니다. 거듭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허 정 위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담아서 집행부에게 사과요청을 했고 또 이를 아주 깊이 있는 사과로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지난 월요일 회의에 이어서 보류된 사항이 재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상정된 안건의 가장 중요한 키는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것은 변경안 아닙니까? 제가 조문을 보니까 이 변경안은 추경 전까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준점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실무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까 예산편성 전까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변경 및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보면 당초 계획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들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또 추경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문을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논리 그대로 직접해석을 한다면 조례안제37조에 보면 타이틀이 변경안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안으로 나왔으면 예산편성 전으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변경안의 타이틀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제대로 볼 때 모든 기준점이 추경 전까지가 맞습니다. 조례안제37조제1항 단서규정인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동기는 가급적이면 의회의 규정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행정의 불가피성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쪽으로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특히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근 위원님이나 송순택 위원님도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은 추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스스로 풀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것이 혹시 논리가 개발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결을 받고 나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왕왕 불가피하게 절차를 어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추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예외적인 조치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나 타 시 도나 이것을 행자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건을 놓고 직접 받지는 않았고 유사한 사례를 수집해 봤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저희 도의 경우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수난구조정을 건조하면서 예산을 먼저 계상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은 사례가 한가지 있고요. 또 조사한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회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전라북도에서 종축장 축사실험실 신축과 임업박물관 신축을 할 때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효성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자부의 답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의성이 없고 또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면 일단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런 완곡한 동의의 회신을 받은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조금 잘못 밟은 것이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못 맞춘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거듭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난구조정 할 때에 이런 사항은 직접 다루셨겠네요. 수난구조정 그것도 30 몇 억원짜리인데, 똑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차가 담당국장이나 도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부에서 신낙균 장관이 나름대로 청와대 이런 데서 결재를 받다보니까 국비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외부변수에 의해서 시기나 이런 게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편성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는 앞으로는 어떠한 외부변수가 있다하더라도 담당국장이나 재산관리관이 상황체크를 사전에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통해서 이를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추경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시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뜻이 아니고요.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무슨 사안을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디 한 번 우리 절차를 따져봅시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의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이미 허 정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축적해서 말씀드렸고 또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사업부서의 국장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향후에는 어떤 경우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익 위원의 장황한 질의가 이어져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듣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도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집약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문부촌 위원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