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해주신 김영웅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지정옥보상금지급동의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년 8월 21일에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 피해내역과 그 동안의 보상금지급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당시 학원에는 136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화재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총 53명으로 사망 40명, 부상 13명이며 1억 3,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배상금과 보상금 등의 지급대과를 말씀드리면 사망자 40명 중 방화가담자 8명을 제외한 32명에게 총 52억 5,4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상자는 13명으로 방화가담자 2명을 제외하고 '97년까지 10명에게 10억 227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한 명만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상이 지연된 일명은 지정옥, 구명은 심주희라고 하는데 화재사고 당시 지정옥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특히 심주희와 호적상 호주, 심동성 쌍방이 친권을 부인하여서 보상이 지연되다가 '98년 5월 22일 생모인 최영자씨를 상봉하고 호적정리 절차를 거쳐서 지정옥의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인 어머니 최영자가 '98년 11월 9일 보상을 청구하였고 국가배상법 및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규정에 의거해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도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정옥이 받을 보상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5,163만 9,300원과 특별위로금 450만원 등 총 5,613만 9,300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옥의 손해배상금 총 5,163만 9,3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 요양비로 동수원병원과 오산 신경정신병원에서 진료받은 치료비로서 1,772만 4,130원을 해당 병원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 배상으로는 사고 당시, 1일 도시 보통 인부임 2만 9,933원의 월 근로일수 22일과 호프만계수 이것은 국가배상법상의 중간 이자 계산법으로 호프만계수 그리고 의사 진단서에 의한 노동력상실률 20%을 곱하여서 산출된 2,941만 5,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 위자료는 국가배상법상 본인에게 지급하는 1,200만원의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어머니에게는 본인 금액의 2분의 1를 그리고 지정옥 할머니와 오빠 2명에게는 본인 금액의 8분의 1를 산정하여 합한 금액 450만원이 되며 이것은 '98년 11월 12일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옥과 그 가족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삶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신체장애 위자료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450만원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급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학원 화재로 인해서 지급된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유족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명당 6,000만원씩 총 32명에게 19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특별위로금은 총 10명에게 5,232만원이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방화가담자 사망자 8명의 유족이 방화가담 사실이 없다면서 경기도와 학원수탁자였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업재단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25차 공판까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재사고구상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재사고 총비용 64억 4,930만원 중에서 특별위로금을 제외하고 '96년 6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을 당사자로 서울지방법원에 43억 1,597만원을 구상 재소하였습니다. '97년 1월 23일 재단측 상환비율 14.13%로 강제 조정 결정된 바 있어서 '97년 4월 7일 도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6억 3,637만원을 변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보상금 미재소액은 지정옥의 보상금 등 1억 9,492만 3,000원 정도로 이번에 지정옥의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는 대로 재단측에 구상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정옥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이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지정옥보상금지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방화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자 53명 중 방화혐의는 10명을 제외한 보상금지급대상자 43명 중 4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미보상자인 지정옥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가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시 불용처리된 후 생모의 출현에 따라 금년 제2회 추경시 보상금 450만원, 배상금 3,391만 6,000원 등 총 3,841만 6,000원을 회계상에 금년 11월 11일 장애배상금 2,941만 5,000원, 신체장애 위자료 4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위로금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년 11월 20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로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위로금 450만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국가배상법시행령제5조와 관련 별표5에 정한 신체장애에 대한 위자료기준표에 따라 피해 자 본인 240만원, 모친 120만원, 조모, 오빠 2명 5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