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것은 의안번호 89번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범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쪽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신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9조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낭독을 해 주십시오.

제9조 전체 조문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조례안입니다. 「제9조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은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이것이 조례안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은 제9조 중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이 규정내용은 앞뒤규정의 내용과 조례와 규칙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조, 제9조 내용중에「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것을 삭제하고 기존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융자금의 상환기간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습니다.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규칙에 안전대책심의회를 거치는 규정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이 부분이 뜻은 괜찮지만 앞뒤가 상이하기 때문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문을 삭제해서 2항을 신설해서「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그대로 해도 저희들은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앞부분에 상품이라는 용어 하고 예금이라는 용어하고 봤을때 상품으로 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금하고 상품은 예금은 협의의 개념, 한정된 개념이고 상품이라면 예금을 포함해서 또 다른 예탁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무리는 없고 상품이라면 광의로 해석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전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은행해서 상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상품이라는 말에는 신탁예금이나 저축성 보험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신탁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을 예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사실 상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은행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용어지 조례상 명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 질의 내용에도 보면 예금의 범위가 신탁예금이나 저축성보험같은 것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어 보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6항으로 해야 될 것을 5항으로 써 넣은 것은 착오인데 사소한 것이지만 의회에 상정하는 조례안이 이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제9조를 보면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1항, 2항으로 잘 나눴는데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례가 엄연히 있어야만이 규칙으로 모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규칙인데 이것을 보면 규칙이 앞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이 된다는 것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