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실상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최영태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이전에 관리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지방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의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수입, 국가의존수입이 약 81.6% 해당되고 울산광역시 법정전입금 수입이 약 8.6% 두 가지가 90%정도 해 당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상 제2회추경예산 확정이 교부금이나 의존수입원인 시에 의존할 수 밖에 특성상 불가피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취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가 부실한 내용이 아니고 IMF체제하에서 지방세의 세수격감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징수가 교육세가 대폭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초에 4월부터 6월사이에 관리국장이나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 전체 교육예산이 1조2,93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 도교육감 회의라든지 관리국장 회의시 예산총액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 없느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650억원을 유효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10월 중에 교부금 양여금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교부금 11억5,749만6.000원 증액된 반면에 양여금이 201억7,728만2,000원 감액, 총액 190억1,900만원정도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상 계상했던 사업의 성질상 완급을 가려서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내년에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이런 조치가 부득했기 때문에 사업취소가 많았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연에 대한 문제는 회의때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게 교부됨으로 해서 동계공사 등 여러 가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국가 세수사항에 따라서 재경원에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계공사나 업무의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취소 부분에 대해서 5월에 교육감님 회의때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예산의 30% 이상을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12월에 가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 정식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16.2%정도밖에 못줄였습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못되고 포기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 호전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시기가 있기 때문 에 사업시기를 소급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8페이지 보상금 예산편성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개혁추진과 관련하여서 강남교육청에 7,000만원, 강북교육청 6,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 4교육개혁조치로 74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조기에 정착을 위해서 96년부터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를 95년도 800억원, 96년도 1,000억원, 올해는 2,000억원이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상금으로 줍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광역시가 되어서 처음이라서 평가를 받아 본적도 없고 평가상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9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체예산에서 평가대상에서 5개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작위로 교육부에서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제1회 추경때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학교에 돈을 지원 해 주자 그래서 자체예산으로서 계상을 했는데 추진 못하고 IMF때문에 국장님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바람에 사업이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 집행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7억5,600만원 계상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첫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12일인가 되어서 27억5,600만원의 평가대상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입부분에서 나온 자구노력 지원비입니다. 이 부분을 전액 교육개혁평가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단선진화가 울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억원은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자를 하고 7억5,600만원은 저희들도 교육비와 같이 보상금만 계상해서 교육개혁을 일으켜서 조기에 정착해 보자해서 시상금조로 기관별 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인되면 저희들이 24일내지 내주까지 마무리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종사자 급식비 감독관 수당이 사전에 예상되었는데 추경관련 집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추경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대학입학 예비시험응시인원을 예측하기로 1만8,000명을 잡았는데 금년에 실업학교에서 응시인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시인원이 1만6,733명 응시했습니다. 응시 인원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17개 고사장을 해야 될 형편을 가지고 예상했는데 응시인원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고사장 수가 15개가 되어서 2개의 고사장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급식비하고 복도 감독관 수당이 줄어든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급식비하고 종사원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사람수가 줄어 드니까 예산이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교육과제 평가물에서 예산이 배분이 되어 내려옵니다. 올해 그런 연유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세입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1페이지 두서초등학교 미호분교에 토지임대료가 있고 건물임대료가 있고 폐교, 기타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계약을 하면 건물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임대합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과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무엇으로 임대를 줬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직까지 계약한 것은 아니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전혀 임대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계획을 잡는다는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성사가 이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유치원이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있는데 3급지는…….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3급지는 온양, 언양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유치원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수업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원생이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지원이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용암하고 신리분교가 폐교가 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일부 받고 매각되었는데 용암에 토지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공해지역이라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뜻이 아니고 자연녹지냐준 공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호적이 뭐냐는 겁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앞으로는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은 뭡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지금은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위가 공업지역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전환…….
상범
이상범위원
27페이지 증액교부금이 459억원이나 추가로 내려왔는데 다른 시, 도 에도 비슷하게 나온겁니까, 울산시가 특별히 많이 받은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많이 받은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도교육청 자구노력비 지원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8억원을 받고 또 증액교부금도 9억원을 받았는데…….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 주면서 과목을 달아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결산추경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축소해서 잡았는데 결산추경을보면 교육비특별회계는 IMF시대에도 11.4%나 증액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0.4% 가 감되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내년도도 당초예산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너무 축소해서 잡은 것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올해 11.4% 증된 것은 전국에서 우리하고 경기도가 교육환경시설이 가장 열악한 시, 도에 해당됩니다. 그 문제를 중앙에 통해서 얘기된 결과 이번에 파격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98년도 당초에 비해서는 14% 감되었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결산추경하고 비교하면 23.1%나 감 편성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사실상 전체재원의 90%가 연 증원이기 때문에 내시액이나 결정된 금액을 절대 무시해서 예산편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납금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제약된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학교를 세움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한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될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겨울 공사라든가 동절기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건물의 문제라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전 16개 시, 도가 같은데 건의를 해서 연말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 시, 도가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방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 에 하겠지만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각 시, 도가 같은 실정입니다. 국가세수가 사안에 따라서 수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월말에 세수가 결정되고 국고가 확보된다면 한달만 늦추면 연초가 되고 한 달 당기면 연말이 됩니다. 그 관계는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동계공사를 2℃이하가 될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속해서 1월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130몇 건, 그것은 명시이월시켜 놓으면 명년 1월부터 착공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정도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집행에는 동계공사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촉박한 공기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제도상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주는 대로 받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담배 세수에 따라서 45%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IMF 때문에 담배를 얼마만큼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굶어도 담배는 못 끊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줄어 들였느냐 말입니다. 흡연율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 관계도 알아봤는데 담배를 끊는 분은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만 수입이 적으니까 담배를 절연하는 그런 풍토는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담배 두갑 피울 사람이 한갑 피우고 한갑 피우는 사람이 반갑을 피우니까 소비는 줄어진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얼마만큼 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흡연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박영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수용비에 각종 사업이 취소가 많은데 내년도 기정예산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국 운영비 중에 관서당경비의 사업취소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상 감사, 조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조사활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할 것입니다. 마침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했는데, 했어야 될 일입니다만 올해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활동보고서, 개원 1주년 기념 행사해서 어떤식이든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역사와 관계되는 것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했다면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 활동은 정상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조사활동에 관한 것하고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취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도 목적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도에 이상없이 됩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상범
이상범위원
전문위원 지적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올해 당초에 잡았던 사업에서 감액 주요사업에 보면 사업취소 및 조정에 따른 감액이 있습니다. 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실행예산, 그러니까 IMF시대에 일어난 세수감소로 인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생각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가용재원이 늘어 났으면 당초에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취소했던 사업, 그것이 꼭 필요했으면서 추경에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추경이 완전히 승인된다고 한다면 연말 직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 교원의 연수문제 이런 것은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서 집행을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올해 못하는 사업은 명년에 계상을 해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업취소나 조정되었던 내용중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맞는데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시설은 추경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상범위원, 교육위원회소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퇴직수당부담금같은 경우에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업무비 282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97년도까지는 의사 담당관이 5급으로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4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7년11월12일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린 것은 한번에 주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아닙니다. 기본 5급에 상당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5급에 대한 것은 계속 나갔고 5급과 4급의 차액만큼은 지금 지급합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문장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청 본청을 실, 과별로 하지 말고 학무국, 관리국으로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하고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청 이렇게 네파트로 나누어서 하면 진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학무국, 관리국을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하자는 이상범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장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질의를 받고 다음부터는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구위원
47페이지 보상금 7억5,43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의결되면 연말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5월31일에 5 31교육개혁조치로 120개의 교육개혁 과제가 지시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초·중·고등학교 74개과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기에 정착을 하고 빨리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해서 교육부에서는 96년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금이 96년에 800억원, 97년에 1,000억원, 올해는 2,000억원입니다. 이것을 평가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27억5,6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10월12일에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이 20억원은 교단선진화사업, 7억5,600만원은 상금을 주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중요한 부분은 울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줌으로 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교육개혁을 철저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지난 11월9일부터 11월27일까지 약 17일간에 걸쳐서 36명이 4개파트, 교육청파트, 초등파트, 중학교파트, 인문계·실업계고등학교 해서 36명이 장학지도를 겸비해서 평가도구에 81개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11월27일에 마쳤습니다.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제 파악을 하니까 각 위원 님별로 점수가 나와서 집계해서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계를 가지고 1·2·3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에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52개학교를 전부 평가를 못하니까 올해는 A그룹 현장평가와 서면평가, B·C그룹은 서면평가해서 A그룹은 1·2·3위해서 현장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금을 많이 주고 B·C그룹은 서면평가했기 때문에 상금을 적게해서 대상학교수도 1·2위만하고 중학교도 A그룹, B그룹, C그룹 고등학교도 A그룹, B그룹, C그룹해서 이렇게 차등지원 한 것입니다. A그룹에는 초등학교가 4개교인데 저희들 계획은 교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2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3위는 2,000만원정도해서 하고 B·C그룹은 그 보다 낮은 1개교정도로 해서 1위는 1,000만원정도, 2위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계산해서, 쓰는 용도는 소비성경비는 절대 못쓰게 할것이고 첫째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입하고 두번째는 교육개혁과제추진 74개에 타당한 사업에 쓰라, 그 학교가 그것이 다 되었으면 현안사업을 해라 소비성경비는 일체 못쓰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나머지 20억원의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20억원은 원래 교단선진화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계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가 세수결함으로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 20억원을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입하자 해서 국고가 중단된 대신에 이 돈으로 교단선진화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의 각 과장께서 연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정문입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윤정문 초등교육과장, 이우영 중등교육과장, 고문옥 과학기술과장,김찬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소관 4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학기술과소관입니다. 104페이지에 교육선진화사업을 위해서 상금을 평가를 해서 줌으로써 많은 기자재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단선진화사업에 1억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식의 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마땅히 다 쓰고 더 요구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을 해서 선진화사업에 역행하는 불용액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교단선진화사업은 국고 대 지방비가 50%대 50%로 대응투자를 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연초내시가 국고로 보조금이 21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당시에 4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국고내시가 변경되면서 국고 준공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절반정도가 국고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집행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IMF때문에 전체 예산절감조치에 의해서 유보되어 있다가 이번에 자구노력비로 교육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설명한 바와같이 그 중에서 시급한 교단선진화예산을 20억600만원정도로 하고 나머지 7억여원을 가지고 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셈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떤 명목을 붙이든간에 그사업이 시급한 사항인데 왜 돈을 남기면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좋은 기자재를 빨리 사줘서 우수한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지 왜 돈을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왜 안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해 줄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왜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남긴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4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국고가 중단조치되는 바람에 절반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위원님들에게 어떤 방법이든간에 설명을 잘해서 따내는 방법으로, 완수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사회교육체육과소관입니다. 교육감배 육상, 체조, 수영 하계대회에 대해서, 제주도 체전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새싹부터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백분 활용을 해서 거양을 해야 되는데 소양하는 방법밖에 더 됩니까, 돈을 쓰십시오, 돈이 적으면 더 달라든지 우수한 양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남기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차현철위원,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오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남긴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을 뿐입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도부터 이런 육성관계의 지출 부분은 타위원님에게도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삭감된 예산이지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58페이지 특수교사 초등이 414만원 삭감되었고 사업취소되었습니다. 중등 632만원 사업취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산 절감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초등이나 중등 이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특수교사라면 특수장애인교사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담당학급 선생님입니다. 사립에 해당되는 선생님입니다.
강석구위원
광역시 초등학교내에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운영현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26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27개 학급이 있습니다. 이 담임은 특수학급 자격을 딴 선생님이있고 간혹 선생님이 없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격을 딴 사람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립은 태연과 메아리가 있고 유치원이 현대특수유치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특수학급 27개 학급 중에 특수교사는 몇 명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공립은 27명, 중학교는 5명해서 공립이 3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중에 일반선생님 말고 특수교육자격증을 가진 분은 몇 명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현황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일반선생님들도 교육을 잘 하시겠지만 특수교육 부분은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의해서 장애어린이가 몇 명이상 이면 앞으로는 학급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을 위한 준비에는 문제없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내 장애아동이 약 2,400명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몇 개 안되고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도 안많기 때문에 상당수 어린이들이 교육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중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교육활동개선 지원해서 1억2,79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직교사 강사보전, 외부강사보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현직강사보전과 외부강사보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한시간에 1만6,000원에서 3만원까지 있습니다. 외부강사 중에도 특수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 3만원까지 강사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강사비는 각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외부강사들이 체육부분에 보면 태권도나 축구코치 강사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그 점은 다릅니다. 국악을 하는 전문가나 이런 분을 모시면 강사료가 높아집니다.
강석구위원
98페이지 과학기술과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9,19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직자 재교육을 위한 기술학원의 위탁교육비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몇 개 학원에 위탁교육하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35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기술학원의 위탁교육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학원 또는 전문대학, 대학, 일반실업계고등학교의 희망하는 기관을 엄중 선택해서 하도록 지시 되어 있습니다. 기술학원의 자격기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학원으로서 승인된 기관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학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지정을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지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첫째 기준이 취업계약되어 있는 학원이 제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수료후에 취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을 취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용이한 종목, 또 시설 또는 강사의 적격성,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종합점수를 내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위탁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매주 2회씩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하시니까 기술학원에 문제가 많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려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부지침을 시달함으로 해서 많이 양호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44개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완성이 되고 2개 프로그램만 남아 있습니다. 2월16일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나머지 42개 프로그램은 지난 18일까지 수료가 끝났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민간 위탁교육기관에서 특히 학원에서 학원생은 출석을 하지 않는데 교육을 하는 것처럼 징수하는 경우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각 구, 군의 실업대책반이 있어서 이것도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동명이인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등록되는 것은 다 체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에도 학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60여개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군에 위임한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재취업 교육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침을 모르는 분도 있고 잘 몰라서 두 군데에 적발된 분은 중간에 퇴소 조치가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서 위탁하는 학원하고 교육청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중복된 기관이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서 어느 지역을 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전체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상범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줄테니까,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재취업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같이해서 문제성이 제기될 우려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내용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시의 실업대책반이있습니다. 그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그 부분은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교육부주관, 노동부주관, 지방자치주관, 이렇게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건의를 몇 차례 올렸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든지 일괄해서 한 기관에서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몇 차례 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내용을 알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께서도 보충질의하셨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이라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기초단체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98년도에 약 3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공근로의 실태하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태를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육수료생 약980명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했다고 보고된 인원수가 3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제 엄밀한 의미에서 재취업한 사람은 절반수준입니다. 교육청산하에서 하는 사업자체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대로 전용되어서, 잘못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노동부와 행정자치부하고 기초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1억9,19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서 하게된 동기가 어떤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시가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고로 내려왔다면 지방에 있는 기관에서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이라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자체 사업이라면 당연히 삭감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억9천얼마 나누어져 봐야 별도움이 안됩니다. 교육받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학원들에게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에게도 건의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산업체 재취업교육사업 예산 이 있고 홍보비 예산이 38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산업체 재취업교육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지방지 신문광고를 다른 과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교육청주관으로 홍보를 신문상에 유료광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계장님, 광고를 낸 기억이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특수학교 유치를 위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5월경으로 기억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광고를 5×12㎝라는 것이, 5단을 12㎝로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와 비슷하게 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이 정도에 금액이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오래 되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구입을 작년에 30대 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 고사장당 두대씩 배분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작년에 30대, 올해 30대,지금은 60대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학교별로 두 대씩이니까, 이제 학교별로 4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미리 산 것이죠? 올해 것도 예산은 올라왔지만 미리 예비고사할 때 한 것이죠. 기 집행한 것이네요. 한 학교에 4대를 하면 어디에 씁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고사실별로 배치한 것이 작동이 잘못될 때 예비용으로 놔뒀다가 급히 배치하라는 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사실만큼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험치는데 라디오를 늘 틀어놓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듣기평가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전기가 가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전지를 끼워서 교실마다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1개 고사장에 고사실이 25개씩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60대 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학교에 가 있습니다. 거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영어듣기나…….
규대
조규대위원장
사실은 각 학교에 지급한것이네요?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재산이 학교 것 아닙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리고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은 시체육회에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시에서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체육회에 줘서 다시 교육청으로 오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체육회를 안거치고 바로 교육청으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 교육청 체육계하고 시 체육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소년체전, 전국체전 선발대회를 하면 합동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보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회교육체육과장님, 1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전액 국고로 지원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명기할 때 국비면 국비라고 명시를 줘야, 시에서는 국비니 시비니 양여금이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명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국고가 80%기 때문에 전부 국고라고 다 표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급식시설 설치비해서 4개 학교에 1억4,000만원입니다. 기구구입비 1억4,000만원인데 그 밑에 급식시설설치비해서 1억4,000만원해서 8개교 있는데 급식시설설치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위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밑에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급식소 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집행되는데 급식시설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 조리기구가 들어 가는 것이 급식기구가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위에는 사립학교에 이 금액을 장소만 준비해 놓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공립학교에는 직접하는데 현재 그 관계도 설계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해 놓고 설계도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학교의 학생수가 많은데 하고 시설이 차이점을 두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밑에 8개학교는 공립이라는 얘기죠. 위에 급식시설설치비 급식기구구입은 공립은 안할 계획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똑 같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원 8개학교 공립은 다 되는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30억4,000만원이면 12개 학교가 되는데 모두 30개 고등학교입니다. 1개 상북고는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9개인데 내년도 시예산에서 30억원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원 전체 예산은 4,000만원가지고 29개 학교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학무국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을 각 종목의 예산이 확보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머리가 발달되고 체형이발달될 때 수련을 시켜야 되는데 다 커서 수련을 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력이 집중되지 않았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먼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경영인입니다. 이제는 선의의 로비도 할 줄 알고 전문관리를 위해서 부탁도 하고 꼭 성사가 되어야 된다는 아주 최고의 의무감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는데 적당히 얘기해 보고 안된다 그만두라는 식으로 하면 큰일납니다. 어린 싹에서부터 잘 심어서 토양이 좋은데서 키워 나가야지 다 커서 뼈대가 굵고 머리가 둔해 지는데 해 봐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시켜서 어린 싹을 키우는데 아무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성덕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시설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성덕 총무과장, 김영건 행정과장, 윤문걸 재무과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사학지원비에 특수학교 2개교 재정결함보조금 23억1,200만원 중에 21억7,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억4,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보조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학교별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강석구위원
2개교는 어디 어디 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태연학교하고 메아리학교입니다.
강석구위원
1년에 각각 얼마씩 지원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감액된 내용은 당초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인건비 10%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태연학교하고 메아리학교하고 학생수가 몇 명씩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메아리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15학급에 107명이 되겠습니다. 태연학교는 29학급에 313명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광역시에서 초등학교에 진학해야 할 장애인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약 2,4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480명, 나머지 2,000명이 거의 재가장애인이죠 학교에서 교육을 별도 못시키고, 그래서 그런 장애인 수요에 비해서 학교는 2개밖에 없고 또 학교에는 굉장히, 학생 1명당 지원액을 계산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 시 예산에서도 지원됩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직접 교육비가 아니고 재활에 관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태연학교나 메아리학교가 공히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 봐서는 양쪽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특수아동들 말고 재가아동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일반, 특수학생 배정에 관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해당 읍, 면, 동을 통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중증 정도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특수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 이 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특수유치원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지원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동구에 명덕유치원입니다.
강석구위원
북구에 꿈나무어린이집도 있죠? 보육시설에 특수학교가 승인을 못 받고 있던데 이러한 장애인특수시설 확충을 시에서 하든지…….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 내지 육성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에 관한 사항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그 특수학교에도 교육비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결국 가르치고 아동이 취학아동 연령이면 거기서 일반학교에 못가고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일반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가 가볍기 때문에 취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한테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특수학급 과정운영에 대한 지원은 있어도 그 학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참고로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전액 무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울산에도 명덕유치원 말고도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하고 또 특수교육시설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초등교육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억2,581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북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이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강석구위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북고등학교 추가 입학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추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보도에 보면 추가 입학전형 방법이 입학원서접수 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소관 부서에 맞지 않는 질의는…….
강석구위원
답변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원생이 없어서 접수 순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맞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정규 인문계 고등학교맞습니다.
강석구위원
맞는데 문제가 뭡니까? 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분명히 알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학교에 시 교육비를 들여서 증설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접수 순으로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고등학교에 왜 시교육비를 들여서 학교를 증설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입니다. 상북고등학교 학생들을 다른 시, 도 학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들의 자녀들이 취학을 하는 학교입니다. 물론 학생이 입학전형에 미달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용계획상으로 이번에 학교 세 개가 설립됨으로 해서 2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발생했습니다만 여기는 추가 모집하면 거의 입학정원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학교가 교실을 증설해서 학생들만 더 받을 것이 아니고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또 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먼저하고 난 뒤에 학급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있으신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시험도 아니고 접수순으로 입학시키는 학교가 왜 시교육비에서 증설해 줍니까,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안가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1,4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학급이 증설됨에 따른 자연증가 학급입니다. 금년에는 증설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을 상북고등학교 뿐만 아닙니다. 외곽 학교들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재단에서 올바르게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투자해서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학급증설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행정과장하고 시설과장에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163페이지 울산남고에 야구부 옹벽이나 이런데 80만원 지원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음성방송시설 8,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설과에 누수공사 중에서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연치 않게 울산남고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각 학교 별로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안배를 하십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왜 우리 학교는 적게 주고 어느 특정학교는 많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외람됩니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울산남고 야구장시설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울산남고가 야구부 육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은 필히 수반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연습장을 확보하기 위한 8,8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음성방송설비 8,000만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남고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금으로 1억2,620만5,000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 중 8,000만원을 해당 학교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누수공사가 남고가 유달리 많이 낡았습니까? 180페이지 누수공사, 방수공사가 죽 있는데 울산여상하고 울산남고가 파격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학교가 많이 낡았는지 그 중에 보면 본위원이 우연찮게 알고 있는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낡았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적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기술직 직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 학교가 오래된 건물은 낡았다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중에 현대고등학교나 성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이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연혁이 오래 안되어서 시설이 깨끗하고 남고 같은 경우 가 그런 것 같고 울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가 많이 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고등학교 같으면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많이 낡아서 보수비를 1억원 정도씩 받을 수 있고 새 학교는 200만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의 문제 제기가 없을까요, 일정부분은 그 재단에서도 재정부담을 하게 하고 그런 비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즉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다루면서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대개의 경우 시비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구, 군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조건부로 지원 받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학재단에 지원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도 1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에 관한 문제는 간단히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청소년 관련한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수학교 두 군데 즉 메아리나 태연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상당부분이 시민사회단체 자선단체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연간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시에서는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다른 데서는 연간 얼마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이 적다 많다 이런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로 시본청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건복지국 같은 데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는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자 말이죠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 학원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문화체육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것이 울산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해서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이 장애인특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많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같은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 여기에서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학무국 쪽에 1억9,000만원인가 직업교육 받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추경예산서 98페이지에 있는 산업체 재취업교육사업비가 1억9,198만원 약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본위원 질의에 그쪽 담당과장께서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국고보조 받는 것을 세입에 가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19페이지 재취업교육사업비 2억원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만약에 이것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시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불투명해 보인다 극단적으로 이것을 삭감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이상범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야구부육성이 남고에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됐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옹벽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천복구 하는 주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이 협소하니까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법면을 넓혀 가지고 옹벽을 쌓아 가지고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학교측에서 위에 푸른마을 에서 내려오는 복개천이 학교 안으로 지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복개해 달라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학교측에서는 야구를 육성해 놓고 야구하면서 복개가 안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해당 학교와 의논해서 다음에 반영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야구부육성을 해놓고 울산지역에 중학생들이 야구하는 학생이 적어서 타지역에서 오는 경향은 없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제가 제일중학교 교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중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제일중학교만 해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서 고등학교 야구부를 육성하면서 남고에 지정되어 있는데 울산에서 야구를 하는 중학생이 적어서 타 지역에서도 어떤 도나 시에 야구부를 육성하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많이 전입을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고등학교를 육성하면 중학교까지 육성을 해서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지 그런 경향이 없으면 괜히 고등학교만 있으면 울산에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한 두명씩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학교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과장님, 아까 이상범위원이 질의하신 누수건물방수공사 ㎡당 4만4,000원씩 되어 있는데 ㎡당 4만4,000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방수공법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은 시트방수라 해 가지고 시트까는 것으로 해서 4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만4,000원 계상한 것은 전부 시트방수라는 것이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방수는 사실은 범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샌다는 것이 힘들 것인데 이렇게 범위를 한 것은 위에 옥상을 전체 다 봐서 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누수위치를 보면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플러스해 가지고 잡아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하시겠 지만 만일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다시 누수가 생긴다면 다시 추가 발생해서 더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로 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자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가 그 지점이 아닌데 다른 지역에 샌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자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거의 확실히 플러스해 가지고 차후 하자발생 부분까지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78페이지 언양농고 첨단 유리온실 설치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180페이지 밑에 보면 언양농고 첨단 유리온실 설치해 가지고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까, 같은 것이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같은 것인데 전체 4억원인데 이 규모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니까 2,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물 190평짜리 짓는데 평당 200만원씩 해서 3억8,000만원인데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설계비는 그 평수에 따라서 또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설계비가 틀리는데 지금 학교에서 10억원 규모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4억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학교에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는 학생수나 일정한 크기,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이 반정도 밖에 책정이 안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바라는 시설은 농고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10억원을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정도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일단 면적에 따라서 실습하는데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육감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형편이 되면 다시 예산을 추가로 얻어서 할려고 집행을 후반기로 미루어 놨습니다. 나중에 혹시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학교에서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을 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1년 있다가 예산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런부분은 다시 추가로 해 주겠다는 것보다 처음부터 학교가 필요한 예산에서 맞춰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봅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 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후반기로 미뤄놨습니다. 학교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가능하면 학교 의견에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직까지 정화조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학교 정화조는 원래 울주군지역은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서 그 동안 분뇨 정화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새로 이 정화조시설이 그 동안은 필요 없었는데 롯데재단에서 전산을 약 220평을 건축해서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없어도 되었는데 새로 지으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정화조를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이 정도의 크기면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과 나중에 용량을 더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계산해 가지고 나온 용량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언양농고에 유리온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청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들어주는 것이고 본위원이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유리온실을 하는데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방금 김춘생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적정 선이 있습니다. 너무 작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야 될 재료는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규모를 줄여서 경제적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경제성을 갖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500평이다. 1,000평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나름대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런데하고 협조하고 그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 예산이 설사 여기서 확정되어서 승인을 받더라도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규모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배정요구할 때 뒤로 집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보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집행이 구체적으로 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전문성 있는 기관과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만큼해도 되는가 아니면 더 필요한가를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보면 아까 김춘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확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서 확정하게 되면 올해 사업을 집행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 2월까지 해야 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요.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각 학교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만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계시고 한데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관내에 13개 학교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사립고 등학교 같은 경우에 연간 재정보조를 하고 있는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정보조하는 현황이 학교별로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공유하고 있고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시설관계는 특히 시설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 뿐만이 아니고 사학재단에 대한 재정보조, 시설보조, 보수비 같은 것, 기타지원금 같은 것…….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63페이지 보니까 화봉공고 에 교육부장관이 500만원을 지원하셨다는 데 어떤 명분으로 이 학교에만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육부장관께서 저희 울산시를 초도순시 오셔 가지고 이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를 신설한지도 일천하고 하니까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으시고는 격려차원에서 500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특별히 지원된 교부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감 포괄사업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7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7억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총액의 0.3%로 현재 예산기준으로 보면 12억원쯤 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는 9억원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집행된 것은 4억원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총 4억6,0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집행내역을 알 수 있어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서 10%를 사학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를 사학이 부담을 하나도 안해 요 10억원짜리 체육관을 짓는데 자기들이 1억원 내놔야 되고 여기서 9억원 주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1억원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냈는지 안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사업자한테 8억원으로 하라하고 1억원을 오히려 챙긴다 말이에요 1억원 내놓을 사학이, 솔직히 현대는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형편없는 사학들이 많은데…….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홍명도 투자할 재산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모든 사학 중에 정말 열악한 사학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내놓기 곤란한 사학재단도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고 싶은데 1억원을 못내놔서 엄두를 못내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겨우 겨우 꾸려나가는 학교 안 있습니까? 저는 아까 강석구위원께서 이런 말씀은 좀 삼가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정할 수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상북고등학교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선착 순 모집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아까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학생을 모집하는데는 질하고 관계없습니다. 질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학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혹시 상북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합니다. 강석구위원께서도 속기에 남지만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성적순도 아니고 물론 원서접수 순이지만 과연 원서접수 순으로 받아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입학 전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상북고등학교가 오지다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오지입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가고 울산시에서 모집정원을 초과한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부 못하는 학생 한명 한명이라도 끌어 모아야 되는 사학이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울산의 전체 고등학생수는 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작년 대비하면 99학년도는 얼마 안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0명 정도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북이나 외곽지에 고등학교에 학생 수는 더 이상의 외지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98학년도는 1,400명이 외지인 타시, 도로 나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범서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천상지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범서 천상지구에 계획을 잡았으면 상북이나 이런 지역에 가지 않고, 천상지구에 빨리 하게 되면 그러면 거리상 모든 것이 편리할 것인데 천상지구는 빨리 추진 안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속사업으로라도 하면 상북지역하고 천상지역하고 학부모들이 교통비 부담 등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강남교육장직무대리 류춘형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박봉태입니다. 강북교육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류춘형 강남교육장직무대리 박봉태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강북교육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육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청 행정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원용컴퓨터도 구입하고 강남 강북교육청이 공히 농촌학교에 대한 지원에 컴퓨터지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승인되면 구매를 각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나눠줍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그것은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에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매하면 편리하기는, 자기 학교에 메모리라든가 각종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원용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학교에 배부해서 할예정이고 학생용은 비슷하니까 총괄해서 교육청에서 구입하든가 하고 또 생활기록부용 컴퓨터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유닉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기술과에서 공동으로 조달요구하든가 입찰봐서 할 예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는데 기술적인 면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적인 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후에 Ａ/Ｓ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편리성을 보더라도 같은 기종일 경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교육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중에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원용이나 학생교육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전부 보면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추경예산에 농촌학교 지원을 위한 컴퓨터지원금은컴퓨터 한대당 110만원씩을 계상했고 교원용은 104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대개의 경우교원용, 물론 지난번 당초예산심의할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1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서 특수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30만원에서 140만원대로 높았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단 거의 같은 용도로 쓰일 것으로 보여지는 학생용과 교원용에 오히려 학생용이 110만원대가 되고 교원용이 104만원, 사실 지금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정돼서 구입하는 컴퓨터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구입하는 교원용 컴퓨터가 크게 차이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20만원 단가차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교육장님보다는 예산계장이나…….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하시고 또 보충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구매할 때 통일성을 기해서 공개입찰하면 절감시킬 수 있고 또한 이후에 서비스관리에 용의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울산제일중학교와 서여중 것을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입찰을 잘 아시겠지만 입찰보면 울산사람이 되는게 아니고 서울은 서면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인천 등 다른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중학교는 울산사람이 되었습니다. Ａ/Ｓ가 금방 부르면 잘 되는데 서여중은 잘 안옵니다. 비행기타고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도 입찰가격은 할인되겠습니다. 이게 모두 들쭉날쭉되어서…….
상범
이상범위원
교육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가령 강북교육청이면 강북교육청을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되 입찰조건을 무조건 저렴한 가격만으로 판단할게 아니고 그가격경쟁력과 서비스체제를 종합검토하는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지역이 아닌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사후 서비스체계가 어렵다면 감점제도를 주고 또 울산지역에서 즉시 사후관리가 잘 되면 가점제도 를 줄 수 없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제가 그것을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용하게 뚫고 들어 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어디에 개설해 놓고 지점있다, Ａ/Ｓ 다 해준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큰 회사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업자로 한정짓더라도 일괄 구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그것은 선정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청에서 추가로 답변할 내용없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교부를 하면서 방금 위원 님께서 지적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단가를 안매기고 예산상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별로 하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에 확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9년도 당초예산과 98년도 추경예산이 시차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20만원 차이가 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추경과 99년도 본예산에 단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교단선진화나 교원용컴퓨터보급에 대해서는 예상단가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미 단가가 정해 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단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컴퓨터 보급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하면 본청에서 단가 계약이나 Ａ/Ｓ 이런 것을 모든 부대조건을 만들어서 단가입찰을 해서 단위기관까지 전부 통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울산같은 경우에는 교단선진 화사업이 타시, 도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수준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이것을 단가차액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은 아직까지 교단선진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이 예산액만큼 충당할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것 같은데 꼭 답변이 없어도 될 것 같고 건의성도 되는 것이고, 사실 컴퓨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용량이나 성능이 발전하는데 비해서 가격은 오히려 다운되는 추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20%씩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득력이 크게 없다는 거죠. 불과 1년전께 구형이 되는 세상입니다. 1년전에 펜티엄컴퓨터를 200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120만원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다고 해서 다 쓰라는 법은 물론 없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비용을 계상하자는 것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남을 수 있는 재원을다른 투자사업이나 시설투자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사전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316페이지 시설부분인데 시설과장님, 방수시설 보수에 화정, 무룡, 강동, 일산, 제일, 명덕중학교 같은 여러 학교가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남창고등학교 같은 곳이나 바로 그저께 지은 학교가 창문틈이 벌어지는 하자를 본위원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이 그렇겠지만 콘크리트블럭은 약 3년내지 4년이 되면 쪼임이 되어서 틈새가 벌어져서 교장선생님방이나 교실이 누수가 종종 됩니다. 이래서 하자보수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공사끝나고 곧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 부분에 좀관계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차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자부분은 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차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히 고등학교를 지칭하는건 아니고 전체 학교가 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어주십사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강남교육장님, 250페이지에 소규모학교 방송시설해서 2,000만원 8개교 있지요. 이것은 학교는 대충 알고 있지만 두서는 여학교입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8개교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000만원 범위는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대충 안이 잡혀져 있습니까, 한 학교에 2,00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2,000만원정도의 방송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소규모학교는 방송실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농어촌지역은 방송시설이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방송시설은 예를 들어서 교무실이나 각 교실에 선생님들이 바로 연결하는 시설 말입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외곽적인 것은 대충 갖추어져 있었는데 내구 연한이 되어서 방송 상태가 별도로 좋지 않습니다. 기기도 많이 낡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개를 잡았을때는 우리학교에 해 주십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8개교가 잡힌거지 명목상에…….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지금 농어촌지역 학교 방송시설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가 학교 내부설비 스피커 시설이 아니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미니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방송수업을 할 수 있게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실도 정규규격으로 할려면 4,500만원정도 들지만 농어촌지역은 학교 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방송시설 규모도 약간 적게 해서 미니스튜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미니스튜디오를 할려면 중앙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중앙에서 방송시설을 만들어서 기존학교에 있는 앰프시설과 텔레비전과 모니터를 연결시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실마다 텔레비전이 되어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교단선진화사업으로 텔레비전 모니터는 거의 보급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스튜디오만 하면 되지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그렇죠. 스튜디오설치비용입니다. 학교는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지정이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지역학교가 도심지 학교보다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투자를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도 국고지원금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일반재원으로서 투자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교마다 교원휴게실해서 교원쇼파, 냉장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교원휴게실은 별도로 교무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실이 남아서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교원휴게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쇼파만 넣고 냉장고만 넣고해서 휴게실이 이루어집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휴게실도 진짜 안락한분위기를 만들어 줄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따라가고 기본적인 시설로 쇼파라든지 텔레비전, 냉장고라든지 온수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촌학교는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교무실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공간도 있고 지금 대도시의 초등학교도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휴게실에 있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교실에 갔다가 마치면 그냥 가고 어떤 학교는 교무실도 없는 곳이 있는데 별도로 투자해서 휴게실을 별도로 정하고 교무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 공간도 많은데 별도로 준비해서 휴게실에 쇼파놓고 냉장고 이런 것은 생각을 다시 고려할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님이일선 교육현장에 가서 선생님들과 직접 대 화하면 제일 우선 순위가 교원휴게실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오면 10분이나 15분 정도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교무실이 있는데 휴게실이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휴게실이 학교에 가보면 흡연실 비슷하게 사용되는 학교도 있고 또 휴게실답게 활용되는 학교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도심지학교는 사실은 교무실자체도 없고 모두 학생들과 접하도록 교실에 같이 계시고 휴게실에 앉아서 쉬는게 잘 안이루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교가 농촌학교가 거의 되어 있거든요. 두서초등학교 같은 곳도 몇 개 학급인지 아십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학급규모는 6학급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학급에 선생님은 6, 7명밖에 안되고 그런데 지금 쇼파와 냉장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무실에 계시면 아주 넓게 계시는데 별도로 휴게실을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갈 부분입니다. 선생님 복리차원은 좋은데 6학급에 소파놓고 냉장고 놓고 교무실도 있는데 별도의 휴게실을 할것 같은 느낌이 안들어요. 전체농촌학교마다 쇼파 넣고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농촌학교는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 공간은 확보가 됩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점심식사하고 난후에 같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해주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탁구대나 체육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휴게실에 냉장고 넣고 한다면 절대 이용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하면 김춘생위원의 얘기가 농촌학교 학급수가 가령 30학급 되어서 그런 공간이 없다면 이 예산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지금 농촌학교에 교원편의시설해서 하는게 쇼파나 놔주는 것 정도, 차마실 수 있는 공간만드는 이런 정도인데 실제 이렇게 필요한 돈은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주 학생수가 6학급에 불과하다면 기존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인것 같은데 강남 강북교육장님께서 그런 사정을 참작하셔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고 강남교육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중에서 시범학교가 있는데 다른 신설학교에 보면 교원휴게실 해서 2개실을 만드는 것은 남녀선생님들을 감안해서 만드는 겁니까? 교원편의시설에서 대개 신설 초등학교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조금전에 봤는데 범서초등학교는 현대화시범학교로 선정되어서 그런 지 다른 학교는 한 개 교실에 4,900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교실이전 신축해서…….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4,900만원 시설 단가는 난방비입니다. 5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난방시설이 포함된 단가입니다. 범서초등학교의 경우에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신축학교같은 경우 에 현대화시범학교로 선정되어서 거기는 난방까지 설치가 되는데 난방이 어떤 겁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지금 난방을 저희가 설비를 어떤 식으로 할려고 구상하고 있냐면 지금 일단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비트만 설치하고 교실에 실제 난방을 하는 것은 울산같은 경우에 중앙 집중식으로 사실 필요한지 안한지는 아직 검토해 봐야겠고 개별 난방을 하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비트는 이미 설비를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비트를 말씀하시는데 교실에 방열판 즉 라디에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그것은 건물마다 배관을 해서 앞으로 난방이 필요하면 항상 설비만 하면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스팀을 통한 것아닙니까? 스팀을 보낼 수 있는 배관까지 포함한다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배관을 안합니다. 비트라고 통로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난방이필요하다면 보일러실과 이런게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그렇죠. 지금 기본 골격만 갖추어 놓고 나중에 난방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전학교가 난방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도 설비를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에 이렇게 지정된 학교가…….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지금 신설학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범서초등시범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학교는 4,9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북교육청관내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강북교육청관내는 모두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앞으로 난방할 필요성이 있으면 설비를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40개 교실을 다 이렇게 하는데 한 교실당 4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 되는데 아직 이것까지는 시설하지만 난방을 할지 안할지 판단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0개 교실을 하기 보다는40개 교실보다 적은 곳을 해서 하는 것이 일단 시범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증이 안되었으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저희들이 현대화시범학교를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 신설할 학교와 이설할 학교를 교육부에 학교 규모라든지 학생수라든지 모든 여건을 분석자료를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이 학교는 규모가 적정하니까 이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면 좋겠 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기초단체에 이런 시설 을 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없습니다. 처음 사업인데 각 16개 시, 도에 1년에 하나 씩 98년도에는 범서초등학교이고 내년도에 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정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왜 하필 범서냐 이 말 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중앙집중식 난방을 학교에 하는게, 사실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작은 땅덩어리이긴 하지만 서울이나 북부지역에는 난방할 기간 이 길어요. 남부지방에는 계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침을 한다면 제주도에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16개 시, 도에 시범사업을 합니다. 난방이 불필요한데도 그러면 40개 교실을400만원씩 추가하면 1억6,000만원을 들여서지어놓고 나중에 난방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의 책임은 아니지만 교육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방과후 교육활동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개선지원금에 강북에는 외부강사보조에 174명이고 강남에는 외부강사보조에 20명입니다. 강남에는 외부강사보조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학교에서 외부강사쓰는 수와 시간을 양쪽에서 올린 것을 예산계에서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남은 20명이고 강북은 17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중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학교 체육관을 그 학교 안에 둠으로 해서 그 학교 체육관이 되고 있습니다. 일산중학교에 내가 얼마전에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일산중학교 체육관이그 학교가 유도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그 좋은 체육관에 지어놓고 밑에 매트 다 깔아 버리고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교실 한칸을 매트 깔아서 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매트 깔아서 다른 운동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가지도 못합니다. 무엇때문에 체육관을 지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래 놓고 범서초등학교에 이번에 체육관 짓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짓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유도학생을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옳은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울산에는 학생들이 실내에서 해야 할 기계체조나 농구나 배트민턴이나 배구를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연습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전체가 활용해야 되는데 교기를 가진 학교에서 사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남는 교실이 있다면 그 교실을 이용해서 매트깔아서 유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매트를 깔아버리면 배드 민턴도 못하고 배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지금 울산초등이나 학성중학교 기계체조 시설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못합니다. 일산중학교도 역시 빈 교실이 있다면 바꾸어 시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학교도 체육관이 그학교가 체조시범학교가 된다면 체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관안에 시설물을 설치할려면 기계체조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냐, 다른 학생들은 그 체육관에 이용을 하나도 못합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그것도 한 학교만 하는게 아니고 초, 중학교 4, 5개 학교가 같이 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생도 쓰고 다른 학생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시설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 학교에 체육관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일산중학교는 교실이비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방법 협의를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그 동안 심사한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계수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를 비롯한 4개 공기업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순으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98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및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내일 제10차 당 위원회시 확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당 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